성원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고령군수 제출)(계속) 가. 축산정책과

안녕하십니까? 축산정책과장 박현자입니다. 평소 축산정책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이철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65% 증가되어 438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사료작물 종자구입비 지원 사업은 축산농가 조사료 기반 조성을 위하여 생산비 및 적정 사료 급여로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8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살처분 보상금 1억 2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악성고형 슬러지 제거 지원 사업비는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55쪽입니다. 꿀벌 화분 지원 사업 또한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되어 군비 528만 원을 추가해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집행잔액과 이자로 27건에 1억 36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축산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정책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축산정책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255페이지입니다. 꿀벌 화분 지원 사업입니다. 양봉에 대한 정책이 축산정책과에서도 추진하고 보니까 농업정책과에서도 시설원예 6종에 대한 수정벌 지원 사업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산림녹지과도 벌들이 사는 환경 조성 그런 거하고, 종합적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양봉 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되는 우리 군의 어떤 실정입니다. 그렇죠. 꿀벌 화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건강식품 이런 쪽이잖아요. 그렇죠.

예. 벌한테는 없어서는 안 될 영양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먹는 거 위주, 건강 위주에 지원하는 정책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 총예산이 6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양봉 농가가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당하던데 이런 부분에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하셔 가지고 양봉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료작물 종자 구입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료작물로도 하고, 지금 보면 뭡니까? 작물 때문에 퇴비도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지원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퇴비는 어떤…….

녹비사업. 같이 겸합니까? 사료 가지고.

여기 사료작물은 저희들 주로 한우 농가나 이런 데 먹이 사료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수단그라스하고 이런 부분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농가에 수단그라스 종자 구입하기가 많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올해 종자가 많이 모자랍니까? 어때요?

지금 우리 군으로 봤을 때는 농가 대비 종자 구입비가 좀 적습니다. 이번에 군비 840만 원 추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모작 대체하는 거 하고 솔직히 농경지 조사 이런 것 때문에 자기들이 아무래도 종자 조사료 작물들을 뿌려 놓으면 농사짓고 있는 형태가 되니까 그렇게도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거를 수확해 갖고 주로 소 키우는 농가에서 먹이로 많이 사용합니다.

올해 유난히 많이 숨기는 것 같던데, 농가에서는 자기가 심을 만큼 종자 보급이 좀 덜 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구하기가 힘들고 종자대도 많이 비싸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종자 양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 군이.

그런 부분을 농가에서 애로점이 없도록 미리 종자를 확보해서 해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국고보조금 반환이 25품목이나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품목이. 품목마다 반환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그건데, 예를 들어서 가축방역 대응 지원 사업 국비보조금 반납 같은 경우는 통제초소 인건비 잔액, GPS 단말기, 그 다음에 조류 인플루엔자 현장 검사 의뢰 건수가 미달되었다든지, 구제역 같은 경우는 백신 구입비가 다 소요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접종 시술 시에 두수가 감소하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유기·유실동물 같은 경우는 입양비가 조금 남았는 거. 입양이 저희 군에서는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농촌 관광승마 활성화, 이거는 학생들하고 그다음에 관광 오신 분들 사업 신청량이 미달해서 1500만 원 정도 반납하게 됐고, 또 봤을 때는 주로 그런 쪽이 많고, 그다음에 한우 농가에는 도축 수수료, 물량이 감소해 갖고 한 570만 원 도축 수수료가 남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예방하기에는 그런 게 좀 많네요. 전체적으로.

예, 맞습니다.

제가 의견 내고 싶은 거는 될 수 있으면 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은 우리 농가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직렬도 안 맞는데 축산 너무 보기 좀 힘들죠. 사료작물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축산 농가에서 사료작물 재배 선호도가 많이 있습니까?

한우 농가, 소 키우는 농가는 대부분 신청하고요. 일반 농가, 경종농가도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소 키우는 농가에 팔기도 하고요.

만약에 추경에 하면 작물은 어떤 걸 심습니까?

동계작물로 해서…….

동계작물로 해서 봄에 수확을 하는 그런 작물입니까?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조사료라든지 수급이 상당히 불안정하고, 중동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고. 또 사룟값 가격 인상이 굉장히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보면 조사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혹시 들풀 조사료 자원화 사업 들어봤습니까?

예전에는 들어봤는데 요즘은 잘…….

들에, 하천변이나 이런 데 잡풀들을 집단적으로 재배해서, 재배라기보다는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풀들을 소 사료로 활용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게 축산 농가들한테는 상당한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가 이런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 정책 방향도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들풀 자원화 사업, 조성하는 그런 거는 없죠? 담당 팀장님,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하천변에는 저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고 하천계의 협의를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협의도 좋지만은 일단 이런 부분에 굉장히 어려운 축산 농가의 실정들을 감안해서 우리 군에도 계획적으로 이런 걸 조금 육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라든지 비육우 이런 게 생산 단가가 상당한데 그중에 사료비가 한 몇 프로 정도 차지하는 거 아십니까?

주로 사료가 한 60~70% 이상은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중에서 60∼70%가 사룟값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이라도 축산 농가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천계라든지 협의를 하든지 해서, 굳이 하천변 아니더라도 일반 들녘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 이런 부분의 들풀 자원화 사업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걸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진수 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쌍림에도 냇가에 풀을 베어 가는데 고령 사람들은 안 오는가봐. 합천 사람이 와서 베어 가더라고. 갈대가 쫙 펴 가지고 가을 되면 동그랗게 말아서 가는데 고령 사람들은 축산 농가에서 아무도 손도 안 대요. 타 동네에서 와 가지고 베어 가는 그런 현실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문정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철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5억 1593만 6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4.24% 증액된 126억 7945만 4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 종합분석실 실험 보조 지원 1734만 6000원은 종합검정실의 사무관리비와 재료비를 절감하여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284페이지, 가축분뇨 액비분석 사업 또한 재료비 등을 절감하여 자산취득비 400만 원을 편성하여 초순수 제조기를 구입 활용하고자 합니다. 천적곤충증식센터 신규 구축 사업 3600만 원은 매입 부지 변경에 따른 보상금 증액분입니다. 284페이지, 실증 시험포장 운영, 실증 시험포장 시설유지비 500만 원은 딸기 육묘장 등 하우스 설비 비용입니다. 딸기 육묘장 운영, 산업안전보건 관련 물품구입 250만 원, 딸기 육묘장 하반기 전기요금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 마늘 우량종구 생산 운영 540만 원은 대서마늘 조직배양 종구 증식 포장 농작업 인력 용역비로서 1세대 증식 하우스 500평을 10월 초에 완공하여 기내소구를 파종할 계획입니다. 가로등 수리 및 설치, 보안등 신규 설치 8000만 원은 하반기 신규 설치 비용입니다. 농기계 사업 추진, 임대사업 농기계 부품대 900만 원은 임대 농기계 노후화 등으로 수리비, 재료비가 증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농기계 종합보험 500만 원은 농기계 추가 구입에 따른 보험 가입비이며, 자산취득비 3억 5700만 원은 쌍림분소 설치에 따른 임대 농기계 구입, 사무실 집기, 천장크레인 구입 등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남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5페이지에 보안등 신규 설치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는 286쪽이고. 처음에 저희가 업무 보고 때 들었을 때는 상반기에 72개, 하반기에 72개 해서 144개 설치한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2억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200만 원에 90개면, 앞에는 개당 한 140만 원 정도 예상하셨었죠.

200만 원짜리는 강관주라고 해서 전봇대에 부착할 수 없을 때고, 한전에서 허락을 해줘서 전봇대에 부착하는 거는 한 5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상반기에도 산동·산서에 각각 36개씩 해서 72개소 설치했었고, 지금 하반기에도 이 예산을 가지고 한 72개소, 산동·산서 36개소씩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처음에 140에서 지금 200만 원이 증가한 것은…….

원래 강관주가 한 200만 원 정도, 최고로 들 때는 한 2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로 바로 쓸 때는 조금, 그렇습니다.

만약에 90개, 산동·산서 72개, 72개인데 혹시 고령군의 전체 수요량은 얼마 정도 될까요?

전체 수요량은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에 늘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금 딜레이, 신청 순서대로 저희들이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강관주 200만 원짜리가 많으면 숫자가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바로 부착할 수 있으면 숫자가 많아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대서마늘 우량종구 증식보급센터 장비 구입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단순하게 과목 변경하시는 거네요.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예, 그렇습니다. 지침상 자산 물품 취득비로 올려야 된다고 해서 과목 변경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만 더 검토해서 당초부터 자산취득비로 했으면, 일하는 데는 늦어짐으로써 지장이 없습니까?

요거 같은 경우 다행히도 저희들이 신축을 해서 넣는 거여서 일하는 데는 늦어지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미스가 있었습니다. 미숙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방금 보안등 설치에 대해서 김상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수요 조사를 받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는 거고. 강관주 1개당 200만 원 정도 이야기하셨는데, 수요에 비해 설치하는 비율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수요에 비해 설치하는 비율로 따지면 제가 생각할 때 요구하는 대로 다 한다고 하면 한 70%선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이 다 해 드릴 수는 없는 장소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설명을…….

그러면 전체 수요량의 한 70% 정도는 설치해 준다고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낮은 편은 아니네요. 그죠?

우리 군에 보안등이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보안등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여건이 변경된 데가 있습니다. 여건이 변경됐다든지, 또 설치해 보면 그게 안 맞은 데도 있습니다. 신규 설치도 중요하지만 여건 변경으로 해서 조치해야 할 부분, 이런 부분들도 같이 조치를 좀 해 주셔야 된다.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6페이지, 쌍림분소 임대 농기구 관리 장비 구입에 4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쌍림에 설치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장비 수요량을 파악하는데 주민 의견을 수렴했습니까?

네. 2주 전에 쌍림의 대표되는 분들과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이거는 여건이나 농사짓는 환경에 따라서 장비 구입 품목이 다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보면 기본적인 한두 대를 우선 구입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수요에 맞춰서 추가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현재 구입하는 거는 한두 대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본소나 다른 분소에서 사용을 맞춰가면서 옮기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이 회전할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이 ― 농민들이 ― 바쁠 때 회전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예, 농작업 시기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형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적곤충증식센터를 건립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칠레이리응애하고 뿌리응애인데 이 종류만 지금 합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증식하기가 쉬워서 그렇게 하고요. 저희들이 하면서 기술이 조금 숙달이 되면 조금 더 늘릴 계획은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도?

예.

지금 이 사업은 대부분 제가 볼 때는 친환경 쪽 사업이지 않습니까? 농약을 전혀 안 쓰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죠. 그러면 그 품목은 딸기가 제일 많습니까?

아무래도 칠레이리응애나 이런 거 쓰는 데는 현재는 딸기 재배하는 농가들이 가장 많습니다.

딸기 쪽으로 가요?

예. 타 품목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면 쌍림분소 농기계 설치하는데 ― 임대사업소가 ― 제가 궁금한 거는 연식이 많이 된 농기계를 처리하지 않습니까? 보통 기종에 따라 연수가 다 다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입 연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처리는 구입 당시 농기계 구입비가 1000만 원 이상 되면 온비드를 통해서 매각을 해야 되고 그 이하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매처럼 해서…….

자체에서 처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용하는 기한이 예를 들어서 5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고…….

예, 달라집니다.

다 다르다, 기계 품목이.

예.

그리고 하나, 대서마늘 올해 10가구에 한 80% 공급했습니까?

팔……

주아 1세대. 단구.

80%라는 거는 우리 희망…….

희망 농가에.

희망 농가에 당초에 저희들이 잘랐고, 80%라는 거는 저희들이 마지노선으로 수요에서 정리한 게 80%였었거든요. 실제로는 희망 농가의 한 50%선 정도 양이, 이제 좋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희망하는 농가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날 가서 소장님 뵙고 했지만, 그런 사업할 때도 될 수 있는 한 농가에서 필요한 종자만큼 생산을 해 가지고, 돈을 조금 투자하더라도.

어느 정도 저희들도 노력은 하는데 납품하는 농가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다 내지를 않아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종자는 가져갔는데 100%, 자기 쓸 양 제껴놓고 가져오지 않습니까? 원래.

예. 저희들이 사실 보증금까지도 받아 놓고 얼마만큼 납품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조금 덜 됐습니다.

저도 농사꾼이지만은 사실 종구가 거의 감염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는 단구라든가 또 주아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가 마늘…… 양파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가 주 생산지잖아요. 여기가 경북에서는. 그렇죠.

예.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지금 여기 보면 조직배양 사업 올려놨는데 이게 지금 올해부터 합니까? 시행을.

업체가 정해져서 조만간 공사를 시작하는데 올해 안에 신축해서 조직배양센터라고 해서 건물을 하고, 그다음에 증식 하우스, 1세대 증식 하우스, 그다음에 1500평에는 2세대 증식하우스로 해서 조직배양했는 거를 증식하는 겁니다. 내년에 주아로, 저희들이 단구 올해 생산해 놨는 걸 가지고 올가을에 증식을 해서 내년에 주아 1세대를 마지막으로 공급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조직 배양했는 종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양은 좀 주네요. 그렇죠. 많이.

네. 양은 좀 줄지만 주아 재배로 한 씨마늘보다는 조직 배양했는 게 더 건전하다고 하고 하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타 시도에도 이걸 하고 있습니까?

현재 창녕에서 하고 있기는 한데 생산하는 양이 얼마인지는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 10톤 정도 됩니다.

10톤이요? 우리 군에서는 10톤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그거 같으면 예를 들어 갖고 농가에서 주문하는 만큼 공급할 수 있다고 봅니까?

그거는 한 해, 당해마다 갱신해 줘야 되는 건 아니고요. 거의 한 4년째가 생산량이 가장 많다고 연구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4년 1주기 이상으로 저희들이 갱신을 해 줄 계획입니다.

보통 단구는 3년 정도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배양은 4년까지 할 수 있고요?

네. 4년 이상은 가능합니다. 거의 7년까지도 가능한데 4년째 됐을 때가 생산량이 가장 많다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사업, 시범 사업명으로 하는데 농가에 큰 도움이 되도록 소장님이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과

건설과장 김규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이철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건설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1쪽입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173억 1252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하여 23억 2312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증액 내역으로는 지역개발 생활편익 사업에 미불용지 토지 보상금 및 소규모 시설 긴급 유지보수비 외 3건에 2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초 생활 인프라 사업에 대가야읍 쾌빈3리 마을안길 안전시설물 설치 외 8건에 4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가뭄 대비 용수개발사업에 쌍림면 월막리 암반관정 설치비로 7000만 원, 수리불안전농지 생산기반시설 설치 사업에 다산면 호천리 암반관정 설치 외 2건에 1억 633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군도 정비 사업에 대가야 하이패스IC 설치 사업 자본전출금으로 5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배수시설 정비에 4000만 원, 도로 편입 미지불 용지 보상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치수사업에 인건비 2400만 원, 하천 불법 점용 조사 용역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치수사업에 인건비 1806만 7000원, 노곡들 지하수위저감시설 유지관리비 7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국고보조금 외 3건에 29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하천정비사업으로 음악분수 연결 도로 및 주변 환경 정비에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재난관리기금 시군 지원 사업으로 지방 하천 배수문 보수 보강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한해 대책한다고 과장님과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민원도 많고 어려운 그런 과정이 있던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77쪽입니다. 음악분수 연결 도로 및 주변 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금 사업으로 하는데 기금 사업으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음악분수 연결 도로 주변 정비 사업은 기금 사업이 아니고 치수사업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로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치수사업특별회계라고 하는 거는 치수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될 성격 아닙니까? 일반예산으로 해야 되지 이걸 치수사업특별회계 비용으로 쓴다?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로서 어차피 존립해야 되는 이유도 있고, 일반회계에서 자본전출이 돼서 하는 사업이라서 조례를 개정해서 특별회계 자체가 필요 없으면 치수사업특별회계 자체를 없애든지 이렇게 할 필요성은 있을지라도 사업을 치수사업특별회계 사업으로 하나 일반회계로 하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특별한 사업이 아닌데 일반회계로 하면 되는데 굳이 치수사업특별회계 재원을 쓰니까 제가 보기에는 모양이 안 좋게 보입니다. 그리고 설명서 230페이지에 보면 사업 위치가 장기리 331번지 일원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는 상수도보호구역인 거 아시죠? 그 일대가 상수도보호구역입니다.

여기 연결도로 하는 구간은 어차피 상수도, 물 관계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일반 부지라서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더라도 보호구역 안에 들어가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거를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연결 도로를 만드는데 상수도보호구역에 저해되는 여건 자체가 없기 때문에 검토는 아직 해보지 않았는데 별도로 검토를 한 번 더 추가로 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지원 근거 「하천법」하고 「관광진흥법」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수도보호구역에 들어갈 때는 법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연결 도로 길이가 145m이고 폭 2m 하면은 사실상 너무 좁습니다. 보행로라도 2m로 하면 하고 나서 지적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폭 2m는 교행하기에는 사실 너무 좁은 폭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새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시가지 도로에서도 보도가 최소 1.5m 이상 되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길이 없는 구간을 그냥 연결하기 위해서 데크라든지 철탑 바로 밑으로 이렇게 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보행로로 2m 같으면은 결코 적은 폭이 아니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다니는 거는 관계없는데 음악분수 연결 도로가 어떻게 보면 다수인의 통행을 위한 도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뜻에서 제가 좁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두 가지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금번 가뭄 때는 지역 주민들이 암반관정 요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1년에 설치하는 게 예산서에 보니까 한 4개 정도 되던데, 맞습니까?

보통 평년에 한 네다섯 개 정도 수준입니다.

우리가 사실 농업 위주의 지역입니다. 양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농업의 필수 요건이 용수 확보입니다. 이런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용수 확보가 선행되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을 당하다 보니까 지역마다 물 부족한 곳에, 특히 떨어져 있는 저수지들이 지금 바닥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미리 파악이 되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래서 암반관정 사업이 도비 사업으로 해서 30% 지원밖에 안 되던데, 나머지 70%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내년부터라도 별도 예산을 확보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하나 건의드리고, 그다음에 군도 부분에 차선 도색을 어디서 합니까?

그것은 교통계에서 합니다.

교통계에서 합니까?

지역경제실.

그러면 군도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면서 또 차선 도색은…….

네, 그렇습니다. 신설 도로를 할 경우에만 건설과에서 하고 통상적으로 다 지역경제실에서 합니다.

군도 이런 부분에 차선 도색이 제대로 정기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특히 교통시설물 관리 때문에. 저처럼 약간 어떤 젊은 층이 운전하면서도 운전하기가 선이 옳게 안 그어지니까 혼란스럽고 이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국도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관리청에서 잘하겠지만 접속되는 도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로에서 국도로 접속되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차선 도색은 지역경제실에서 하지만 또 본선에 접속되는 이런 부분들은, 국도 이런 부분들은 건설과에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할 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시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업무 편의상 차선 도색이 교통계에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군도라든지 대단위로 도색이 필요하다 이러면 저희 건설과하고 지역경제실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한해 대책 관련해 갖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에 한 50년 가뭄비라고 언론 보도상에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게 매년 있었던 일도 아니고 갑자기 닥치다 보니까 저희도 여태까지, 지난주에 비가 와서 해갈이 어느 정도 되었는데, 고비는 넘겼는데 진행하고 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해보니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대처를 했다. 그런 반성이 드는 부분이, 사실은 단계별로 대처가 되고 또 매뉴얼에 의해서 가뭄 단계에 대해서 대처가 돼야 되는데, 암반관정이 정답이 아니다. 사실은 저희 군에 암반관정이 2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만 해도 1년에 1억 5000 가까이 됩니다. 수시로 수중모터 사용하시는 분들이 공회전 상태에서 돌려버리면 다 탈 납니다. 그런 상황도 있고 유지보수비가 한정도 없고. 지하수라는 게 무제한 자원이 아니고 굉장히 아껴 써야 되는 자원이다. 그런 부분이고, 이것도 단계별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하면 가뭄이 대충 어느 시기, 어느 단계까지 갈 것이냐 이런 걸 예상을 해서 저희 건설과에서는 사실은 최대한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언제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고지대 쪽에는 사실은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는 힘든 얘기지만 고지대 진짜 천수답은 이런 가뭄이 오면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까지 다 살리기 힘들어예. 그러면 단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수지 물 아껴 쓰는 것부터 홍보를 해서 그런 단계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하천수 최대한 아껴 쓰는, 그 하천수 발굴하는 걸 해야 되고, 마지막 단계가 그도 저도 아무것도 안 될 경우에 암반관정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최종 마지막 단계는 이번에 그런 것까지 갔습니다마는, 소방차 내지는 급수차로 논에 직접 공급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체계적으로 대응을 못 했는데, 앞으로 너무 암반관정만, 예산 세워서 하는 암반관정은 한발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이 아니고 다음 연도 진짜 물이 없으면 농사 못 짓는 데 불안전농지라고 하죠. 그런 데를 대비해서 암반관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목적입니다. 하여튼 유념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사실 농민이 필요한 거는 용수 확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저수지를 잘 관리하시든 암반관정을 하시든 적정 정책을 추진해서 농민들이 그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차선 도색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급할 때 예산 세우지 말고 정기 예산을 세워서 필요할 때는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할 수 있는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수 위원님.

과장님, 이번에 한해 때문에 상당히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움직여줘서 그나마 그래도 조금 쉽게 안 지나갔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하이패스 이거 지금 설계는 다 나왔죠.

예. 설계가 나와서 다음 주에 대가야읍사무소에서 주민 설명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자료 혹시 나온 거 있을까요?

자료가 아니고 제가 구두로. 읍에서 가는 쪽으로 일양교 교량이 있습니다. 일양교 교량을 지나서 광대고속도로 터널을 지나서 대구 방향으로, 올리는 방향은 램프 구간케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램프 구간을 통해서 대구 쪽으로 올리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 있고예. 대구에서 내려서 고령 쪽으로 들어오는 거는 램프 구간 없이 바로 내리는 쪽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설계가.

그 위치가 시실 들어가는 데 그쪽…….

그렇죠. 고속도로 통로박스 지나서 바로입니다.

박스 지나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삼거리인데 한 중간 지점쯤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충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내리고 올리고.

예예.

그거는 차후에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아까도 관정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일반관정하고 암반관정하고 시굴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지역에는 암반관정 어느 지역에는 일반관정을 한다. 이게 어떤 기준에서 암반관정 하는 데하고 일반관정 하는 데 합니까? 이 가격 차이가 워낙 많이 나고 한데.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일반관정, 암반관정 구분이 사실 명확치 않은데, 제가 구분을 하면 허가 관정이냐 신고 관정이냐 그 구분입니다. 허가 관정 같은 경우는 관경이 250mm 이상이 되고요.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한발용으로 급하게 파고 이러는 거는 관경이 150mm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이점은 허가 관정 같은 경우는 군에서 다 관리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지하수 영향조사를 해 가지고 그걸 다 그 수질이라든지 합격해야 되고, 수질 검사는 3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신고 관정은 그런 규정이 없고 개인이 사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예. 공사비가 저희 군에서 하는 허가 관정 같은 경우는 한 7000만 원에서 더 많이 드는 경우는, 이번에 추경에 편성돼 있는 우곡 같은 경우는 용수 관로가 길고 이러면은 사업비가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9000만 원 이상까지 들 수가 있고. 그냥 한발용으로 하는 거는 한 2000만 원 내외 정도 금액이 되고. 그 차이점은 일단은 제일 큰 게 관경이 다르고 또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용수량이 150톤 이상이냐 120톤 미만이냐 거기에 따라서 구분이 되겠습니다.

일반 관정도 기본 한 150톤 정도는 나오지 않습니까? 하루에.

예. 150톤 이상이 되면은 그거는 허가 사항이 됩니다.

굳이 암반관정을 시굴하는 목적은 농업용수라든지 이런 데 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굳이 암반관정을 팔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관정으로 해도 안 됩니까?

그거는 개인이,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는 보조금 50% 받아서 개인 자부담하고 그렇게 하는 거 있습니다. 신고형 관정은 개인이 하면 됩니다, 필요하면은.

지금 일반관정도 건설과에서 시굴해 주는 게 있잖아요.

일반관정을 저희 건설과에서는 안 하는데 한해가 돼 갖고 갑자기 긴급 상황이 되니까 이번에 그렇게 했는 거죠.

한해가 올해도 많이 심했고, 어떤 지역에는 그렇습니다. 5년 동안 일반관정 하나 파달라 해도 파주지 않더라. 그에 대한 행정의 불신감이 굉장히 강하더라,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올해도.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고.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한발이 되면 그때 되면 물싸움이 나고 난리 납니다. 옛날에 물싸움은, 물싸움으로 인해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5년간 군에, 면에 이야기해도 끄떡도 안 하더라, 속된 말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챙겨 봐야 됩니다. 그분들은 한 번, 두 번 이야기해도 안 되고, 세 번, 네 번 하면 짜증 내고, 다섯 번 하면 휘발유 갖고 들어오려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군에. 그런 부분들 과장님 잘 한번 챙겨보시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줘야 됩니다. 안 되면 가서 설득도 해보고, 뭔가 소원을 찾아주고. 여태까지 노력은 많이 했지만 한 번 더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추경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올해 혹시 합동 설계단 운영했습니까?

올해는 저희가 운영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설계 합동 작업을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조기 발주겠죠. 조기 발주고, 두 번째 이유는 신규 직원들 내지 경험이 적은 직원들 업무 연찬을 위한 그런 내용인데, 올해는 저희가 읍면에, 개진 같은 데도 그렇고 덕곡 같은 데도 그렇고 거의 다 계장급이 읍면에 나가 있고, 또 직원들도 경력이 상당히 있는 직원들이라서, 그런 목적에서 일단은 합동 작업을 안 하는 것으로 저희가 결정을 했고. 또 하나는 그 시기 되면 읍면에 산업팀장이 산불 업무하고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거기 있으면 군의 파견을 받아서 일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산불 업무까지 담당하는 팀장이 군에 설계 합동 작업에 들어와서 하면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문제, 얻는 것보다 실이 더 많다 이래서 고심 끝에 설계단을 운영을 안 했습니다.

예전에도 보면 합동 설계단을 운영해서 예산 절감했네 보도 자료도 많이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읍면 산업계 계장들이 토목직이라고 하지만 본청 안에도 토목직렬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활용해서 합동 설계를 하는 것도 괜찮은 부분이 아닌가. 사업 규모가 적고 난이도가 좀 약한 거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설계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용역을 주는 설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면 갈수록 자꾸 더 늘어나고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 이런 부분, 합동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작고 난이도가 없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설계용역 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하고는. 사실 용역을 주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문화 내지 세분화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공무원이 앉아서 설계하면 시간이 사실, 측량이라든지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 시간에 오히려 민원 해결이라든지 다른 업무 연찬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할 게 있다. 저는…….

세분화, 전문화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직원들이 못 따라가는 겁니까? 이래 봐도 됩니까?

직원이 설계하는, 같은 시간 한 시간을 일한다고 보면 설계를 하는 업무 능률보다는 민원이라든지 다른 업무에 치중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장단점은 있겠지만 잘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일 가뭄으로 우리 지역에 쌍림이라든가 성산이라든가, 꼴짜이죠. 그렇죠. 그쪽에 한해 때문에 이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급한 데는 물차로 갖다 붓는 부분도 있고. 용수 상류 쪽에는 지하수까지 파셨는데, 빠른 대처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기 쪽으로, 신기 쪽은 골짜기잖아요. 그렇죠. 그 위에 못이 2개 있던데 직접 가보니까 바닥도 많이 말랐고, 물이 없어 가지고. 그리고 상류에서 토사도 밀려와 가지고 한 반 톤 정도는 쌓였더라고요.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예산이 적게 나와 가지고 그걸 고탄 쪽으로 밀어 가지고 고탄에 그걸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장이. 맞습니까?

고탄 쪽으로 밀었다는 말씀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어예.

사업비가 적어 가지고 한 데 몰아 가지고 고탄에 못 준설 사업을 했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올해는 고탄 쪽이나 신기 쪽이나 준설 사업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업비를 몰아서 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안 그런데.

올해 준설 사업 없었습니다.

고탄 못 없었어요? 진짜로.

예예,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는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없습니다.

신기 위의 못하고 나왔는 게 없었어요?

올해 준설 사업 한 게, 당초 예산에 준설 사업 한 게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제가 알아보고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쪽이 물이, 산도 높고 해서 골짜기, 천수답 쪽이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천수답 쪽이잖아요. 그죠? 신기 골짜기하고 상용 골짜기는 지금 지하수도 거의 안 나오잖아요.

예. 상용에 관정을 2개 굴착했는데 수원 확보를 못 했습니다.

한 100톤 나옵니까?

그래서 경제성이 없어서 굴착하는 거를 아예 포기했습니다.

한쪽에는 하류 지점이 좀 나오는데 옆에 축사에서 반대가 있어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한쪽에는 위에서 물이 안 나오니까 동해관 앞쪽을 파서 100톤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일부는 지금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용소까지 지금 관로가 깔려 있습니까? 낙동강 관로가.

예예.

용소까지 깔려 있어요?

용소까지는 안 깔려 있습니다.

어디까지 깔려 있습니까? 그게.

이게 개진에 있는 양구양수장을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성산에.

강정까지 가죠, 이게 아마. 성산의 강정까지 갑니다.

낙동강물이 올라오는 게 지금 강정까지입니까? 강정 같으면 그 길 바로 옆이잖아.

예. 그래서 낙동강에서 올리는 물이 고지대로 올리는 거는 잘 없고 거의 다 개진 개포에서 물을 퍼서 사부동 쪽으로 해서 성산의 강정리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중간에서 물을 다 쓰니까 강정리는 늘 물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죠.

그거는 수리답이고, 밑에 관로를 묻어서 물 푸는 쪽으로는 성산은 전혀 없습니까?

그게 제 기억에는 무계양수장이라고. 무계양수장이 있죠. 다산의 무슨 서원 쪽에서 물을 푸는데 그게 무계 들에 들어갑니다.

양수장이 아니고 지하로 해 가지고 다산 같은 경우는 농업용수를 저수지까지 밀어 올리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런 사업이 성산에 돼 있는 데가 있냐고? 공사가.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부분은 거의 다가 아니고 100% 농어촌공사 사항입니다. 양수장 시설도 농어촌공사 시설이고. 제가 다 이해를 못 해서 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아직 모른다 이거죠.

예. 어느 정도는 아는데 다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로 일치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건 차후에 제가 확인하고 다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노곡 부분에 지하수 저감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강정 쪽에 보를 설치하니까 노곡에 물의 수위가 많이 올라와 가지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보 할 때 그 내용이 맞습니다.

하류 지점에. 이게 지금 지표수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지표수 같은데. 지하수가 아니죠?

지하수가 맞습니다.

지하수 확실합니까?

예.

그런데 왜 주위에 막 꺼져 가지고, 늘어앉아 가지고 해마다 수리하는 것 같던데.

해마다 수리는…….

길옆에 다 돼 있잖아요. 이거 복강카는거 이것은 길에 얹혀 있고. 그런데 큰 차 다니고 하니까 들어앉아 가지고 해마다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지하수가 아닌 것 같아요.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이 사업을 할 때부터 제가 아는데, 그때 강정고령보 할 때 지하 수위가 올라오면은 농사에…….

지장이 있습니까?

예. 지장이 있으니까 “성토를 해 줄까, 지하수를 파줄까”이렇게 됐는데 그때 지하수를 판 게 맞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그렇게 팠죠. 그래서 6공인가 팠습니다.

지금 5개월 돼 있는데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작동합니까?

5개월 됐다 하는 게 무슨 말인지? 뭐가 5개월 돼 있습니까?

물 퍼 올리는 게 5개월, 관리비도 5개월 주지 않습니까?

그거는 작년까지는 연초에 수자원 환경부에서 매년 8000만 원 국비를 계속 예산에 편성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국비를 환경부에서 예산 편성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환경부에, 제가 국장한테 건의를 해서 추가로 8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1월 달부터 가동을 못 하니까, 예산 잡히니까 그때부터 5개월, 6개월 잡은 겁니다.

평상시에도 계속 풀로 돌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볼 때는 하우스 할 때 집중적으로 가동하도록 돼 있는데, 농어촌에 위탁 준 거 아닙니까? 자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 관리 자체를.

예산을 전액 국비를 받다 보니까, 전에는 농어촌공사에서 수문하고 다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때는 위탁을 줬었고, 지금은 군에서, 이번 추경에 편성되니까 군에서 직접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농어촌에 위탁관리 했는데 지금부터 군에서 관리하겠다. 그럼 관리자도 뽑고 다시 해야 되네요. 그렇죠.

다산면을 통해서 관리자를 지정 놨습니다.

보고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도시과

도시과장 강민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철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시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기정예산 150억 2259만 1000원에서 5억 4637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155억 689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주민 안전 확보와 숙원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0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보상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대가야읍 시장 통로에 기개설된 도로 인도 부분의 토지 소유자 보상 청구에 따라 8월 감정평가와 9월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군청 앞 군계획도로 중로 2-13호 개설 사업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군청 앞 진입도로 확장을 통한 차량 통행 및 보행환경개선 사업으로 6월 보상 완료에 따른 건물 철거 공사비 5000만 원과 실시설계비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산초등학교 옆 군계획도로 정비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산초등학교 옆 행정복지센터 뒤편에 위치한 도로로 어린이통학로 안전을 위하여 기존 폭 6m에서 1.5m, 인도 217m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평리 마을회관 인근 군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연장 300m 중 250m는 기개설되었으며, 미개설 구간 50m는 금년 5월 토지 수용되어 금번 추경을 통해 잔여구간 개설코자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군계획도로 배수시설 정비사업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5월 추경예산 성립전 승인 사업으로 대가야읍과 다산면 시가지 일원 재해예방 도로측구 길이 4.27km 준설 사업으로 우수기 전인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2028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신청에 따른 예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공모 신청 대상지 신청과 조사를 통하여 내실 있는 예비계획을 수립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내년도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1리 새뜰마을 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여 취약 지역에 운동기구 설치 등 정주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총 14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가야읍 거점시설 공공요금 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한편, 다산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채 상환액 감소분 19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대가야 관광순환로 정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9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3년 헌문교차로 진입로 경관개선사업 및 2025년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 5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남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페이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8년도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비계획 작성 용역이잖아요. 용역비인 거죠. 혹시 이거 지역 선정하셨을까요?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읍면에 공문을 뿌려서 대상지를 받으려고 지금 공문을 뿌린 상태입니다.

몇 개 지역을 대상으로?

보통 저희가 한 두세 개 정도 하게 되는데 올해도 한 2개 정도 선정이 됐습니다.

개진하고 성산.

예. 성산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사업에 지금 용역을 하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노1리 새뜰마을 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준공이 다 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게 준공이 됐는데, 준공 전에, 이 사업 안에 보면 관급 자재로 가드레일이 있는데 가드레일을 하게 되면 먼저 선금을 지급합니다. 선금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준공할 때쯤 되어서 물량이 줄어버려 가지고 돈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주민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운동기구를 한 5개 설치를 더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걸 운동기구를 사려고 예산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남은 돈이랑 1500만 원 플러스해서 그 마을에 운동기구 설치하는 거. 운동기구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그거는 마을회관 앞인데, 장소는 주민분들께서 정해주시면 마을회관 앞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군계획 도로 배수시설 정비 세 군데. 읍에는 세 군데고 다산 한 군데. 이미 다 하셨죠?

네, 다 했습니다.

여기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세 군데만 했습니까? 안 그러면 할 데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일단 시가지 내에 침수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라서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해 보니까 그쪽에 퇴적물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있는 데를 먼저 선정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읍에는 이 3개 지역 말고 다른 데도 많이 있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주기적으로 몇 년 만에 한 번씩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매년 합니다.

매년 합니까?

매년 구간을 정해서 올해 못 하면 내년에도 계속해야 됩니다. 퇴적이 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것도 판단 잘하셔 가지고, 어디가 심한 지역인지 그런 것도 한번 판단해서 적절하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영생병원에서 소대장 식당 구간에 도로가 신규 개설되죠? 지금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이 도로를 왜 했는지 이해를 못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 도로를 왜 뚫었노.” “뭐 때문에 했노.” “여기 뭐가 들어서나.”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노인회관 쪽에 도로가 있고, 또 노인회관 쪽으로는 읍사무소하고 복지센터가 들어가면 차라리 그쪽에 도로 확장을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영생병원 구간에서 소대장 구간 거기에 신규 개설했는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도로 그어 놨다고 해서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계획도로…… 장기 미집행 도로는 거의 실효가 됐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도로가 있어야 주택이나 주거나 상권이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위치도 보면 뒤쪽으로 넘어가서 소대장 쪽으로 가면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길이 조금 불안정하기는 합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마따나 꼭 필요하다, 아니다 이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길을 내줘 가지고 사람들이 사는데, 주민분들이 사시는데 편리하면 편리하지 불편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길을 내주면 나쁠 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시급하게 해야 될 그런 구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쪽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차라리 돌려서 다른 쪽에 하는 게 낫지. 지금 이 구간의 도로 개설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차라리 어떻게 보면 노인회관 쪽의 도로가 거의 1차선 도로, 선은 없지만 차 교행은 됩니다. 하지만 노인회관 쪽에 보면 행사도 많이 하는데 보면 양쪽에 차를 세우면 차 한 대 겨우 빠지는 그런 구간인데, 차라리 읍사무소 이전하는 그쪽으로 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나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도로 뚫는다고 해서 나쁠 것은 없죠. 인근 사람 다 좋지만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런데 실제로 여기가 그렇게 급하게 막 길을 뚫어야 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 제가 공감을 하는데, 영생병원 뒤쪽으로 해서 덕곡 운수 쪽으로 보면 체육관도 있고, 지금 시가지 내에 도시계획을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쪽을 저희가 신도시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례 계획에. 저희가 2030년 또 2040년 군기본계획도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구시가지, 현재 있는 시가지도 있지만 체육관 쪽으로 해서 노인회관 쪽 뒤쪽으로,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생산녹지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예전에 아파트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용도지역이 안 맞아서 못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재정비를 하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과장님, 제가 듣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 구간에는 지금 한 블록 지나서 도로가 생긴 겁니다. 노인회관 쪽 한 블록 지나면 도로 생기고. 그리고 경희숯불 지나면 또 큰 도로 있고. 여기에 과연 도로가,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개설해야 되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에 도로를 뚫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었냐 이 말이죠. 그만큼 시급성이 있었냐 이 말이죠. 일반 주민들한테도 물어봐요. 이게 정상적으로 옳게 잘했다 하는 소리 들리는가. 별로 그리 좋은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고. 실제적으로도 이 통로는 시급성이나 모든 걸 따져볼 때 그렇게 시급하게 해야 될 필요성을 본 위원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도로 내고 할 때 신중하게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 오가는 과정에 새뜰마을 사업에 보니까 운동기구 설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관급 자재로 구입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관급 자재로 구입할 겁니다.

농업기술센터도 보니까 그런 과목 변경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시설비로 구입이 가능합니까?

시설비에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운동기구 설치 사업으로 발주를 해서, 어차피 설치 품도 있고, 자재도 사야 되니까 설치하는 품까지 다 넣는다면 사업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혹시 내가 걱정이 돼서.

예,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과목이 안 맞으면 다음 추경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 관계는 한번 파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도 질의를 하셨는데, 보면 도로가 쾌빈리 497-1번지, 도로로 지목이 돼 있고 60㎡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니까 평당 한 700만 원 정도 감정가가 나오던데. 소유자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읍이 도시구역이 한 1972년도인가 됐고 이게 개설된 지가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미불용지에 예산 편성을, 미불용지가 지금 좀 많은 편이네요. 그렇죠. 한 13억 3000만 원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한 50년 넘고 이랬는데 이게 지급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까?

현재 지장은 없습니다. 미불용지를 포함해서 집행하는 건 문제가 없고요. 기존에 13억에서 12억은 기집행이 됐고 이번에 1억 3000인데, 여기 용지가 상업용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조금 세게 나왔습니다.

단가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높은 것 같고, 그다음에 개설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공익사업법에 의해서 보상을 한다고 근거를 제시해 놨습니다. 지장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입니다. 군청 앞에 중로 2-13호를 개설합니다. 그렇죠. 현재 폭이 보니까 한 14m 정도 되고, 도시계획선 그어 놓은 게 지금 한 15m 되고. 전체 폭이 한 28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로 규모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지금 보니까 총사업비가 11억 되고, 올해까지는 보상하고 철거만 되고, 내년에 공사비가 한 5억 8000 정도 더 들여야 되는 그런 구조네요. 그렇죠. 이 도로를 처음부터 그였습니까? 안 그러면 중간에 변경해서 그은 겁니까?

중간에 변경 한 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지금 다니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이걸 대로를 28m 만들어 가지고 ― 예산 11억 들여가면서 ― 이게 효용성이 있나 이런 의문점이 좀 듭니다.

위원님, 현재 군청 입구 들어오면 큰 도로에서 접근하는데, 저희가 축제도 하고 여러 행사를 해 봅니다마는 관광버스가 들어오기가, 돌기가 좀 힘듭니다. 본인 차로로 못 들어오고 옆 차선을 물고 버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2차로의 진입 도로는 좀 협소하다. 그래서 도로를 한 4차로 어느 정도는 넓혀놔야 버스가 들어오고 나가기가 좀 용이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대로를 해서 28m까지 하면 좋기야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길이가 55m밖에 안 되네. 그죠? 55m 하는데 11억 원이나 비용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게 과연 맞나. 안 그러면 폭을 좀 줄이든지 이랬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선을 중간에 변경을 해줘 가지고 사유권 재산 보존 차원도 있고 어쩔 수 없는데, 저는 선 긋고 이런 부분에 좀 더 신중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형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하고 관계없이 제가 며칠 전에 과장님하고 통화도 한 번 했었는데, 벌지리 새뜰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사업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됐는데, 아시겠지만 이 동네가 반반, 지금 분쟁이 생겨 가지고 반으로 쪼개져 있는 것 같은데, 고발 사건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한쪽 팀은 안 한다, 못 한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고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사업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되잖아. 안 하면 다음에 사업 받아오지 못하잖아.

예. 다른 지역까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안 그래도 다산면장님한테 내가 그런 이야기 한번 했어요. 주민들 회관에 다 모셔라. 모셔 갖고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지 이거 발목 잡혀 가지고 18억이라 돈이 나와 있는데 지금 공사를 못 하고 있는데, 다음에 과장님하고 이장님하고 해 가지고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다산면장 만났는데 저도 한번 나가서 주민분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8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