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고령군수 제출)(계속) 가.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장 서정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투자유치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제2회 추경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이번 투자유치과 세출예산 규모는 1회 추경 대비 16억 2701만 원이 증액된 총 94억 955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1일반산업단지 내 노후화된 도로를 정비하기 위해 시설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1일반산업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으로 근로자 쉼터 및 공원 조성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15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1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투자유치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167페이지입니다. 고령일반산업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의 전체 사업비가 28억 원이고 우리 군에 직접 시행하면서 시설비로 편성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65페이지에 보니까 사업 목적의 필요성에 보면 특화 디자인을 도입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공공디자인하고 어떻게 접목됐으며, 그리고 관련 부서하고 일단 협의를 거쳤는지?

현재 실시설계 중이고 산단 특성을 살려서 공공디자인팀과 협의하여 저희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실시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특별히 공공디자인팀이 있지 않습니까? 가이드라인도 정립을 해놨기 때문에 그 내에서, 공무원들도 전문가지만 또 관련 전문가들도 있지 않습니까? 설계팀하고 접목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물단지 내죠. 주물단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공 소유는 아니잖아요. 개인소유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시설비로 직접 편성돼 있는데 지원하는 근거하고 향후 시설물이 준공돼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하고 관리권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장에 대해서는 사기업들이 운영하고 있지만 그 산단 내 도로 같은 경우에는 고령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부분들 자체가 도로에 대해서 환경적 이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공 기능을 강화하는 쪽들이 주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준공 후에는 관리는 고령군에서 진행합니다.

그러면은 소유권도 고령군에 있습니까?

예. 도로는 고령군입니다.

지금 이 사업 내용에 보니까, 65페이지입니다. 근로자 쉼터 조성하고 옹벽 및 주변 환경 해 가지고 15억 4600 돼 있는데, 그러면 28억 중에 나머지는 어떤 데 사용합니까?

전체 시설비로서 관리 공단 앞부분의 도로하고 그리고 송곡 회전교차로 그쪽에 경관 개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건너편 폐수처리장 쪽에 담장하고 벽 개선하는 사업비들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다 어떤 시설 공사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뒤쪽에 보면 사전 절차 이행 여부에 2024년도 중기재정계획은 반영을 했고 투자 심사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공유재산 관리 심의하고 관리계획 의결 대상 아닙니까?

공유재산 관리 심의는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사유 시설이지만 준공되면 관리권이 우리한테 넘어오면 공유재산 관리 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너무 끌었잖아요. 지금 추진계획에 보니까 2024년도 6월에 공모 신청을 해 가지고 설계 부분에 보면 2024년 11월에 착공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설계를 준공한다고 돼 있는데, 이 설계하는 데 22개월 시간을 끌면 어떡합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단하고 군과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하다 보니까 진행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업무를 좀 더 챙겨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8월 착공이 가능합니까?

현재 실시설계 중이라서 9월 돼서야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9월 중으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을 한번 확인하시고, 공공디자인 접목하는 부분은 중요하니까 한번 체크하시고 사업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반산업단지 도로 정비공사 8000만 원 있죠. 이게 도로 활용도가 좀 있습니까? 공단 뒷길 쪽이죠. 지금 현재는 뭘로 포장돼 있습니까?

현재 일부 비포장된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쇄석이 깔려 있던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콘크리트가 좀 돼 있습니다.

콘크리트 좀 있다. 이쪽 통로 도로는 주변에 농지라든지 이런 것도 거의 잘 없는 걸로 지도상에는 보이거든요. 근데 굳이 이렇게 이유가 있습니까?

산단 내 도로는 한 두 개 정도 업체가 그쪽 경계 라인에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 보니까 일부 큰 차들이 운행을 하고 있고 또 산단 자체가 한 30년 정도 되다 보니까 포장 부분에 대해서 노후화가 돼서 파손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차량 통행에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장 김건우입니다. 평소 농업정책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함께 격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철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존 예산 대비 55억 4541만 5000원이 증액되어 총 372억 5951만 1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농지이용관리 지원을 위한 인건비 2억 734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34페이지에서 235페이지입니다. 농지 전수조사 출장 여비 31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국도비 보조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11억 248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촌 지역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한 농촌형 보육서비스 통학 차량 지원 사업 추진 방식이 확정됨에 따라 총사업비 변경 없이 예산 과목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산물벼 건조 수수료 지원에 3억 9000만 원, 고령옥미 DNA 검사료 1250만 원, 고령옥미 생산 장려금 4억 원과 무농약 옥미 인센티브 지원금 17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에서 237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따른 마약 검사, 외국인 등록비와 버스 임차료에 3300만 원, 산재보험 가입 지원에 1억 1960만 원, 기본형 공익 증진 직접지불제 사업에 17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차액을 지원하는 비료가격 안정지원 사업에 1억 79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도비 지원 사업에 144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국비 지원 사업이 신규 추진됨에 따라 1536만 원, 작년 7월 집중 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비 추가 지원에 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에서 239페이지입니다. 다산면 노곡리에 조성 중인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에 특별교부금 4억 원이 확보됨에 따라 총사업비 변경 없이 군비 추가분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벼 재배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한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지원 사업에 4억 6100만 원을 계상하고, 산물벼 수매 시 안전사고 예방과 농가 편의 제공을 위한 고령 RPC 산물벼 수매 지원 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 딸기 작물에 대한 시설원예 수정벌 지원 사업비 1억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미국-이란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가에 농업용 면세유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시설원예 농가 긴급대책비 607만 원을 계상하고, 원예소득작목 육성 지원에 국도비 보조 내시 확정분을 반영하여 3억 333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에서 241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설 보급 지원에 국도비 보조 내시 확정분을 반영하여 38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중만생종 양파의 출하 정지와 마늘 작목의 수급 불안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농산물 안정 생산 공급 지원 사업에 국도비 보조 내시가 확정됨에 따라 7억 91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유통시설 보완 사업에 700만 원을 계상하고,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에 도비 보조가 지원되지 않는 유치원 무상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군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에서 244페이지입니다.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사업에 국도비 보조 내시가 확정됨에 따라 2943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수출 농식품 안전성 제고 지원과 신선 농산물 수출 기자재 지원 사업에 도비 보조 부담금 조정에 따라 3833만 3000원과 1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시설운영비 1403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농산물 가공 창업 교육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금으로 총 9억 75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정책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235페이지입니다. 하도 이상하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해서 농가 매칭, 이게 어떤 뜻입니까?

부기가 사무관리비로 해서 여기 보면 마약 검사라든지 그다음에 외국인 등록할 때 등록 수수료라든지 그다음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입출국을 할 때 버스 임차비입니다, 그게.

그러면 9560만 원이 어떤 성격입니까? 사무관리비 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해서 농가 매칭해 가지고 9560만 원 편성을 해놨네요. 그렇죠. 이 돈이 어떤 성격입니까?

계절 근로자들이 입출국을 할 때 식대라든지 그다음에 마약 검사라든지 그다음에 버스 임차료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버스 임차료가 이 과목으로 지출 가능합니까?

차량 임차료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로 지출이 가능합니다.

사업설명서 243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니까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추진 해 놨는데, 기 편성된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기숙사 리모델링 지원 사업 해서 2억 5000인데 50% 지원해 가지고 1억 25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이거는 사업 대상이 어딥니까?

고령농협 덕곡지점 2층에 회의실을 리모델링해서 30명 규모로 해서 숙소를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돼 갑니까?

현재 설계 다 끝나고 공사 시작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이 제가 있는 지역구에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동고령농협 사례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개진에 2층에 하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대해 갖고 못 했잖아요. 그다음에 그 옆에 구노인회관, 옥산마을회관에 하려고 했는데 제가 면장으로 있을 때 행정재산을 전환해 줬습니다. 그런데 또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된다. 제가 해소 방안을 한번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고령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공 유휴시설이 좀 파악이 됩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인구정책실에서 유휴시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거는 이런 현안이 있을 때는 미리미리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덕곡에 가면 면사무소 옆에 옛보건소가 지금 그대로 놀리고 있죠. 그런 게 유휴시설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업무보고 하면서 부례관광지에 바이크텔하고 황토문화학교 유스호텔이 해당 부서에 이걸로 이용하자고 제안을 좀 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고령군 소유인데 우리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현안들을 조금 농협에 계약 맺게 대지 말고 부서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치산3리에 원룸촌 지금 많이 비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민간하고 협약할 수 있으면은 협약을 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인구정책과에서 보니까 사회적기업 육성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원도 해주고. 그런데 지금 구조가 중간조직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연결해 주고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저는 중간조직을 사회적기업화 해서 이런 문제들을 공무원들하고 농민들의 중간에 서서 연결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면 좋겠다. 치산3리의 주민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도 제가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 그 마을이 또 다문화마을이 조성될 수가 있는 부가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지체가 굉장히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24년도 1월 달에 시작했는데 지금 그 규모를 보면 단독주택의 규모밖에 안 됩니다. 2층 해서 542㎡ 해놨는데 큰 규모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왜 이렇게, 너무 지체가 됩니다. 250페이지 추진 계획에 보면 공모에 선정이 돼서 2024년 4월까지 공유재산 심의, 지방재정투자심사까지는 참 잘 나갔습니다. 그다음부터 진도가 안 나가요. 7개월 후에 공공건축 심의를 합니다. 공공건축 심의를 할 때는 어느 정도 기본 계획이 수립돼 있잖아요. 그렇죠. 또 건축설계 완료가 18개월이나 끌어 가지고 2026년 6월 달에 설계가 완료됐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착공했습니까?

다음 주 착공 예정입니다.

지금 공사 준공도 그렇잖아요. 이거는 공사 기간을 1년 잡아놨네요. 이 규모 정도는 급하고 이러면 4개월 내지 한 6개월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1년이나 딱 잡아놨고. 특별한 연기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시설 같은 경우에 원래 노곡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당초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노곡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했었습니다. 군에서. 군에서 매입했는데 학교 부지 자체가 과거부터 재정경제부 땅이 일부 속해 있었습니다. 구거라든지 일부 부지가.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추가되는, 국유지 3필지가 있다 보니까 3필지를 매입하지 않고는 제대로 된 건축물을 건립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달부터 계속 재정경제부에 그다음에 자산관리공사에 국유지 매입 요청을 했었고요. 그랬는데 작년 하반기에 대통령 지시로 해서 국유지 매각을 잠시 중단하라는 그런 사유가 있다 보니까 조금 딜레이된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5월 달에 최종적으로 토지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대상지에 대한 국유지 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를 완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설계도 거기에 맞춰서 조금 연기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완료와 함께 최대한 속도를 내서 입찰 절차도 마무리 지었고, 다음 주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당초부터 그런 부분을 고려하시고 해야 되지. 학교 터가 그렇게 넓은데 문제 있는 터에 시작한다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잖아요.

당초 기본계획을 세울 때 그쪽, 처음에 학교 부지 자체가 전부 다 교육청 부지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학교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전체 면적을 전부 다 저희들이 매입한 걸로 판단을 했었는데, 과거부터 장기적으로 재정경제부 땅이 일부 학교 부지에 포함돼 있다 보니까 그걸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외국인 근로자 쓰는 게 현안이 돼 있잖아요. 현안이 돼 있는데, 그리고 주무 부서 아닙니까? 주무 부서에서 이렇게 일 처리가 늦어지면 안 되죠. 그렇죠.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지금 시설원예 수정벌 지원 사업이 8억 7600만 원 돼 있고 군비가 4억 3800만 원 지원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관내 양봉농가하고 연결이 되는 구조입니까? 안 그러면 별도로 농가가 수정하는 이런 구조입니까?

시설원예 농가에서 수정벌 구입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거고, 보통 보면 농가에서 관내 양봉농가에 연락해서 수정벌을 구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 양봉농가가 어렵지 않습니까? 축산 쪽에는 꿀벌 화분 지원 사업 해서 6200만 원밖에 없던데, 이런 부분이 우리 관내 양봉농가하고 연결돼서 양봉농가 육성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그런 지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보급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257페이지입니다. 여기 시행방법을 민간자본 공모로 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선정 기준을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이거는 공모가 아니고 사업 신청해서 사업 대상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온커튼하고 보온덮개, 자동 개폐기 이런 거는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보통 몇 년으로 봅니까?

보통 한 3에서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는 평생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선정하는, 이거 한 번 받고 마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대상자가 많이 몰리게 되면 기위 지원됐던 농가는 후순위로 미루고 신규 농가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과거 몇 년 전에 딱딱딱 받았다. 이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시스템까지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목록이라든지 보조 사업 대상자 이름하고 그거는 저희들이 전부 다 자료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빨리 지원받는 사람도 있고 또 빨리 지원받는 사람은, 이거 전부 다 재활용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고정형 시설에 설치하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보조 사업에 비해서는 장기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처리 비용도 보니까 환경위생사업소에서 군비로 해서 지원을 하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환경 문제, 그것도 다 소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정할 때 제대로 선정할 수 있도록 선정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 기자재 지원인데 그 대상을 농림수산식품부 및 도 지정 수출단지로 돼 있습니다. 수출농가 편성 근거에 보니까 2억 원을 2개소에 60% 지원해 준다고 돼 있는데 별도로 우리가 수출단지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예,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보면 농림부에서 선정하는 농산물전문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2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도 농산물 수출전문단지도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어딘지 얘기를 해 줄 수 있습니까?

농림부에서 선정된 농산물 전문 생산단지는 우리들엔하고 한빛이고요. 그다음에 도 수출 전문단지는 고령농협 공동조합법인하고 우곡딸기수출전문단지입니다.

그러면 이건 단지 개념이 아니고 단체 개념으로 해서 구성원들에 속하면 지원해 주는 이런 구조가 됩니까?

그러니까 기자재 지원 같은 경우는 재배단지에 포함돼 있는 농가에 시설현대화라든지 그다음에 시설 기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에 보니까 포장재도 지원해 주고 필요한 사업이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딘지 한번 알아본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형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책과 사업이 참 많다 그렇죠. 우리 지역이 또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사업보다는 저는 농지 이번에 실태 전수조사하죠. 그렇죠.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합니까?

기본조사는 끝났고 8월 달부터 심층 조사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농사도 중요하지만 농민들이 최고 관심사가 이겁니다. 현 정부 들어와 가지고 실태 조사를 하고 과태료 부과한다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지금 많이 어수선한데, 조사원들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책정돼 있던데 따로 교육을 시키고 나가나요?

저희들이 한 3회 정도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처음에 기본 조사할 때 교육을 했었고 심층 조사 들어가면서도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이 되고 나면, 추가로 조사원이 확보되면 또 추가된 내용에 따라서 교육을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이거 보니까 근거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는 맞지만, 농약 방제라든가 필지에 된 그런 것도 있던데, 그런 거는 외지 사람들 거는 조사하기 좋습니다. 쉽게 말해서. 외부인들이 투기성으로 대토를 했는 그런 거는 조사하기 좋은데, 제가 의문점을 갖는 것은 같은 지역에 농사짓는 사람이면서 임차인이 있고 임대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사는 내가 짓는데 직불금은 주인이 받으면, 그런 게 억수로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보면 조금 애매한 부분을 건드리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되는 것 같아요. 서로 감정이 안 좋으면 신고를 한다든가 이래서 그쪽에도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던데, 이번에 여기까지 조사 아직 안 들어가죠.

일단은 현장에서 농지가 농업용으로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그게 가장 주안점이 되고 있고요.

기본적인 것만 하잖아요.

그 안에 깊게까지는 아직까지 내용은 없고, 현재 현장 실증 조사를 하는 이유는 지금 농지가 농지로서 활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가장 큰 주안점입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도 이런 문제인데, 지금 벌써 그런 일이 농촌에서 상황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주인이 몇십 년째 계속 직불금을 받아먹고 있고, 임차인은 농사를 짓다가 말썽이 생겨버리면 신고해서 고발하는 건수도 생기는데, 이런 거는 저도 좀 그렇습니다. 사실 조사하는 쪽에서도 아직 하기 힘들 것 같은데, 하여튼 전수조사 잘돼 가지고, 실질적인 직불금은 경작자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 땅 주인한테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직불금은 실제로 거주와 그다음에 경작 그 두 가지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경작자에게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도 농사짓는 입장에서 아예 실질적인 농산물에 지원을 해 준다든가, 예를 들어 쌀 수매하는데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 이건 더 큰 범위입니다마는 ― 했으면 좋다는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일단은 작물에 지원해 주는 방향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부분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잘 정리해서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0쪽에 농산물 안정생산 공급 지원 사업입니다. 이건 당초 본예산에는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를 세운 거죠.

지난번에 의회 개원하기 전에 6월 달에 한 번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양파하고 마늘의 생육 문제라든지 그것 때문에 마늘 양파 가격안정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고요. 지금 양파 산지폐기 일차적으로 완료가 됐고, 이번에 벌마늘 가격 차액분에 대한 지원 때문에 지금 현재 신청받고 있는 중입니다.

차후에 일이 벌어지고 나서 예산 편성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상 기후라든지 가격 폭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적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일단은 재난 재해에 따라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면 예비비 집행액도 사유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재난 재해 아니더라도 이상 기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피해가 있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집중호우라든지…….

예를 들어서 기온이 너무 높다든지 너무 춥다든지 이래서 냉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 그런 걸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본예산에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해놔야 농가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적기에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하면 대처가 굉장히 늦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일단 그 말씀 하신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본예산에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가들이 적기에 바로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 그런 걸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행정과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세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철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보건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은 35억 793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1245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 감소에 따른 비대면 원격 진료를 추진하기 위하여 진료용 컴퓨터 5대 구입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통합보건지소 보건진료 전담인력 인건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보건진료 전담 직무교육과 역량 강화 교육에 952만 4000원을 계상하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하단 부분에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 프로그램 운영은, 공립요양병원 운영을 6월부터 영암의료재단에 민간위탁함으로써 치매 프로그램 운영도 요양병원에서 운영하게 되어 보건소 직접 지출하는 인건비 및 치매 프로그램비를 270쪽, 271쪽까지 1448만 9000원을 감액하고, 271쪽 공립요양병원 내 치매 프로그램 운영비를 민간경상보조로 1448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고령군립요양병원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6월부터 민간위탁 운영함으로써 3억 6402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74쪽입니다. 취약지 응급 의료기관 루카스 장비 구입 지원에 6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에이즈 환자 진료비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건강증진과 사업이고, 마지막 280쪽에 보건소 국도비 보조 반환금 1억 48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행정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4쪽에 에이즈 감염인 진료비가 처음에 720만 원 했다가 이번에 500만 원 추경에 하셨잖아요. 그러면 관내에 에이즈 감염인이 있으신 건가요?

예.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있게 되면 저희가 비밀리에 약을 처방하기 때문에.

아. 외국인 몇 명 정도,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지만 걱정은 없습니다.

관리를…….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268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지역보건의료기관 기능개편시범사업입니다. 지금 농촌 지역에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는 걸 실감을 할 수 있습니다.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가 현대적으로 잘 지어놨고 또 실제로 가면 시설도 안에 기계라든지 이런 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죠. 본 사업 대상이 우리 군을 말합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를 말합니까? 이 시범사업은.

통합 보건지소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2030년 되면 지금처럼 현실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현역이 18개월이고 공중보건의가 36개월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계산해 가지고 현역을 다 갑니다. 그래서 전에는 1200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300명이고, 전국적으로. 근데 내년도부터는 지역 보건의사를 500명씩 이재명 정부에서 뽑기 때문에 그게 6년간 다 소화되면 2030년부터는 또 정상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정상되는 걸 기대하면서, 현재 보니까 덕곡 운수는 통합형 보건지소를 개편해서 운영한다고 돼 있네요. 그렇죠. 지금은 운영 형태하고 저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저희는 다 구성은 해 놨습니다. 보건진료소 퇴직하신 김정자 월막 소장님을 거기 기간제로 채용해서 해놨는데, 단지 운영을 못 하는 거는 컴퓨터가, 컴퓨터에서 의사가 처방할 때는 의사 처방으로 아이디 눌러서 수가를 조정하고, 전담 인력이 할 때는 전담 인력 아이디로 해 가지고 수가가 다릅니다. 저희가 만약에 대학병원 갈 때 특진의사한테 받으면 특진의사 진료비 하듯이, 그게 프로그램 구성이 안 돼서 그것만 못하지 지금 다 정비는 해놨습니다.

덕곡 운수 보건지소, 이렇게 형태가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통합 운영 형태가 어떤 겁니까?

통합 운영 형태가 다산에 이동민 공중보건의 선생님께서 화요일이나 목요일은, 화요일은 덕곡보건지소, 목요일은 운수보건지소에 가고, 이후에는 저희가 배치한 진료 전담 인력, 그분이 약은 처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약 처방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의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의사를 나눠서 하는 그런 형태가 되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진천보건진료소에는 지금 현재 소장님이 없습니까? 공백입니까?

예. 진천보건진료소 휴직했기 때문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고령군에서 보건 전담 인력으로 퇴직하신 분을 기간제로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력 있는 분을 월 300만 원 급여 준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진천보건진료소 휴직입니까?

예.

앞으로 채용 내지는 보건소 직원을 파견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올해, 또 여성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또 육아휴직도 가고 12세까지 그렇기 때문에 간호직 중에서, 병원에 임상 경력이 있는 간호직 중에서 한 명을 6개월 코스로 전담 인력 교육을 지금 양성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걸 할 예정입니다.

기간제로 하면 진료 행위 이런 게 됩니까?

그거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간호사 중에서 이때까지 그 교육과 자격증을 이수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제가 진천보건소에 기간제를 파견한다고 그러니까 업무 범위라든지 앞으로 책임성 문제, 이런 부분이 문제 소지가 있어서 걱정돼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김광호 위원 질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건진료소장님들이 역량 교육을 갑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268페이지.

교육은 269페이지입니다. 직무교육.

설명서에 보면 279페이지입니다.

아, 279쪽 설명서.

예. 설명서에. 예산서는 268페이지이고.

교육은 두 가지가 있는데 보건진료 전담 직무교육, 이거는 안선영씨라고 간호직 중에서 보건진료 요원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6개월 코스로 보냈습니다. 그 비용이 450만 원이고, 그 밑에 역량 교육비는 보건진료소장님 교육입니다.

이분들이 교육 갔다 오면 원래 자리로 복귀를 합니까?

예.

그러면 덕곡 운수는 통합형 보건지소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도 그렇게 다 복귀를 합니까?

덕곡 운수보건…… 원래는 거기 보건지소였는데 공중보건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간호사는 약 처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처방할 수 있게 보건진료 전담인력을 양성화시켜서 두 군데를 화목 이렇게 진료하기 위해서 양성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지금 덕곡 운수도 보건지소는 있잖아요.

예. 보건지소인데 보건진료 전담인력을 교육을 시켜서 보냅니다.

운영은 그대로 계속하죠. 단지 의사가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대체 인력을 기간제로 뽑는다 이 말이죠.

현재는 기간제로 뽑았습니다.

지금 현재 뽑아서 사역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보면 읍 같은 경우에는 군 보건소가 있어서 공백이 없습니다마는 면 단위에는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하나의 어르신들의 사랑방 역할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시간 날 때마다 가서 안마도 하고 여러 가지 거기에서 여가 활동도 많이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통합 운영이 되면 아마 그런 부분에 조금 지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강증진과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희송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철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보건소 건강증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2회 추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2회 추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42억 3010만 1000원으로 2026년 1회 추경 예산 대비 539만 4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사업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은 당초 예산액은 변경 사항이 없으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감하고 의료 및 회복비를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 재택의료센터 운영 인건비를 1797만 원으로 1051만 3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재택의료센터 인건비는 2026년부터 신규로 추진 중인 돌봄통합사업 지침에 의거 군비로 편성을 하였으나, 사업 지침 변경에 따라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예산 편성이 가능하여 군비를 감하고 주민복지과 예산 중 국도비 보조 사업인 지역사회 노인의료 돌봄통합지원 사업 예산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76에서 277페이지까지 정신건강증진사업 중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2억 5777만 6000원으로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950만 원과 치매 프로그램 운영 참석자 간식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출산 지원 사업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9302만 3000원으로 602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278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48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위험군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600만 원으로 100만 원 감하여 편성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500만 원으로 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은 1040만 원으로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80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인력 운영비, 인건비는 2억 6436만 원으로 12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건강증진과 2026년도 2회 추경예산은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편성목 변경 및 재택의료센터 인건비 1051만 3000원 감액 편성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된 내역을 예산에 반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2회 추경 건강증진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증진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