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서 의원 5분자유발언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환 위원 거수) 예, 이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환 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기남 예. ○ 이용환 위원 점심시간 전에 끝냈어야 됐는데… (웃음) 하여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 인력 지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황에 보면 저희가 지금 2026년도부터 2030년까지는 연도별 투자 계획이 있는데 도비 지원이 지금 단 1원도 책정이 안 된 상태잖아요. 도비 지원이. ○농업정책과장 박기남 예. ○ 이용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점차적으로 저희가 도비 지원이 계속 줄어서 지금 현재는 무려 지금 저희가 총사업비 중 80.5%를 우리 군비로 대체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죠? ○농업정책과장 박기남 예. ○ 이용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도랑 우리 군과의 경기도의 유치 경쟁이나 연천군의 열악한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에 노력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기남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이 뭐 많지가 않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한 1억 5천 정도를 이렇게 도비 보조를 계속해 왔거든요.

그러더니 올해부터는 삭감을 시켜서 저희가 계속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산재보험료가 한 1억 4천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의 한 15% 정도는 내년 예산에 좀 반영을 해 주겠다는 연락은 추가로 받았습니다. ○ 이용환 위원 전체적인 사업비가 지금 보시면 뭐 6억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매년. ○농업정책과장 박기남 예. ○ 이용환 위원 몇 % 정도 다시 도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고요? ○농업정책과장 박기남 그러니까 도비에서도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들어오면 산재보험료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내국인하고는 똑같이 그게 들어요. ○ 이용환 위원 예, 맞죠. ○농업정책과장 박기남 그 부분에서 한 15% 정도를 반영해 주겠다고… ○ 이용환 위원 그게 최선인 상황인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기남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저희가 계속 건의를 했던 거고요.

추가로 저희가 한번 도에도 방문을 할까 해요. 그래서…, ○ 이용환 위원 예. 방문도 하고 해서…, ○농업정책과장 박기남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금 점점 저희들도 확대를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가다 보면 뭐 고령화돼서 자꾸 일손은 부족하고, 그러면 외국인 계절근로자한테는 어느 정도 확대가 돼야 되고.

그것을 지자체 예산으로 다 감당하기가 부담스러워서 그 부분을 좀 더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 이용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게 지금 외국인 근로자 인력 충원 문제 부분,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연천군에서는 우수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기남 예, 맞습니다. ○ 이용환 위원 그래서 저는 정말 고생들 많이 했고 이게 정착화되기까지 정말 농업정책과에서 엄청나게 고민과 그다음에 생각도 많이 하시고 준비를 되게 많이 하신 부분인데 이게 31개 시·군, 아니 전국적으로 봐서도 우수사례인데 이 부분을 도에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쓴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광역에서도 최대한 연천군이 이렇게 지금 활동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농가형하고 공공형으로 또 두 가지 분리해서 또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지금 기존에 그냥 전체적으로 운영했던 부분을 또 농가형으로 해서 정말 진짜 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정말 알차게, 그다음에 뭐 잘 활용해서 추가적인 소득 향상에도 미치는 부분이 많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가형에 한 319명 정도가 배치돼 있나요, 지금? ○농업정책과장 박기남 농가형은 저희가 지금 한 359명 정도, 한 360명…, ○ 이용환 위원 추가적으로 더 들어왔군요? ○농업정책과장 박기남 예. ○ 이용환 위원 근데 지금 그것에 비해서 공공형에 불균형이 좀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기남 예. ○ 이용환 위원 따지면 공공형에는 60명인데 추가로 필요한 농가가 746개 농가가 넘어요.

그래서 농가의 누적으로 필요한 인력이 꽤 많다고, 이 소문을 많이 듣거든요. 민원도 많이 듣고. 그리고 또 인력 부족으로 해서 농가의 대기 지연 시간도 좀 많이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그 균형적인 조율을 어떻게 앞으로 하실 생각이신지? ○농업정책과장 박기남 그러니까 보면 농가형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대농이나 부자농분들이거든요. 1인당 월 200씩 넘게 준다고 하면.

근데 저희 구조적으로 보면 저희는 소규모 영농들이 한 75%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공형이 더 확대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운영적인 측면에서 이 공공형 같은 경우에 지역농협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불협화음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60명이 들어와서 20명씩 나눠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 같은 경우에는 원래대로 따지면 공공형이 더 확대가 되는 게 맞거든요. 공공형도 더 늘어야 되는 부분도 많고.

일시적으로, 한 달 내내 내가 근로자를 데리고 있는 것보다 일손이 필요할 때 그때그때 쓰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 80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3개 농협에서 지금 나눠서 하고 있어요. 그걸 20명씩 나누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영적인 측면에서 중복되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내년도 사업 하기 전에 3개 조합장님들하고 한번 회의도 거치고 이것을 좀 개선 방안을 마련할까 합니다. 그래서 공공형을 좀 확대하는 방법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 이용환 위원 그러니까 공공형을 확대하되 지금 이제 전곡농협, 임진농협, 연천농협, 제가 볼 때 전부 다 운영이 조금 힘들다는 말을 좀 많이 듣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기남 예. ○ 이용환 위원 그래서 지금 농협에서도 실부담금이 좀 있는 상태고. ○농업정책과장 박기남 예. ○ 이용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근데 지금 그 인력 비용이 9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지금 늘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기남 예. ○ 이용환 위원 이 부분은 농가에 홍보가 좀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지금 금액 조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진행된 걸까요? ○농업정책과장 박기남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명을 관리하다 보니까 20명 관리와 40명, 50명 관리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이 비용이 각 농협마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충당을 일단 농협에서 농가한테 일당을 받고 농협에서는 월급제 식으로 공공형 근로자들한테 지급을 하다 보니까 적자 폭이 있어서 당초에 9만 원을 하던 것을 한 1만 원을 좀 올렸나 봐요, 급하게. 그러다 보니까 일부 농가에서는 제대로 전달이 안 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이건 제 생각이고 아직 협의를 안 한 부분이라 ‘일부는 통폐합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얘기를 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숙소가 나눠지다 보면 일단 숙박비 같은 것도 다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 이용환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박기남 근데 그게 여러 군데 합쳐서 있는 것하고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이게 3개소에 나눠져 있는데 각자 임대료를 내는 부분 차이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전곡농협만 국비로 해서 9천만 원을 받은 거고 나머지 2개 농협은 또 선정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될 것 같기도 하지만, 하여튼 그런 경비들이 들다 보니까 농협에서 부득이 그 적자 폭을 만회하기 위해서 금액을 1만 원을 좀 더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용환 위원 예.

물론 어차피 그 운영에 여러 가지 금액적인 부분이 항상 따르기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농가에서는 이제 뭐 좀… 원래 농가에서는 일하는 부분이 솔직히 우리 행정에서 일하는 부분하고 농가에서 일하는 부분에서 생각의 차이가 크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기남 예, 맞아요. ○ 이용환 위원 잘 아시지만 농가에서는 아침, 새벽부터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공공형 근로자는 8시에 뭐 이렇게 근무를 하고 시간을 8시간 제한을 두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좀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일찍 나가면 좀 일찍 끝내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또 전체적으로 한번 그런 쪽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공공형하고 농가형 계절근로자 이것도 정말 잘 움직이면 좋은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고생 되게 많이 하고 계시는데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기남 예. ○ 이용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고령농업인 맞춤형 육묘 지원사업을 하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기남 예. ○ 이용환 위원 이 사업도 되게 뭐냐면 군수님 공약사항 중의 하나였는데 이것 보면 이런 사업도 굉장히 잘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저희가 어느 정도의 군비를 투입하고 그다음에 농협에서의 자금도 투입하고 그다음에 적정 자부담금을 투입해서 거의 똑같이 그렇게 삼박자가 맞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농가에서는 굉장히 흡족해하시고 ‘이런 부분을 정말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면적이 이제 3천 평에서 그 부분이 좀 중간에 개선이 된 상황인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기남 예. ○ 이용환 위원 그래서 5천 평으로 늘려서…, ○농업정책과장 박기남 예, 맞습니다. ○ 이용환 위원 그래서 한 75세 이상인 고령의 농업인이 5천 평 갖고 있으면 이거 못 받냐, 그래서 이거는 하고 이거는 또 내가 또 농사를 지어야 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조정한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정말 잘하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젓번 5분 자유발언 때 연천형 농산물 수급 안정 기금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연천 농산물이 이렇게 한 곳에, 한 작물에 치우치거나 아니면 기후의 여건에 부합을 하거나 이럴 때 이런 수급 안정 기금 자체를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서 행정과 군과 농협과 그다음에 군민이, 농민이 같이 자부담해서 이 자금을 미리미리 좀 만들어서 이렇게 좀 이 사업을, 농업이라는 이 기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5분 발언 내용은 이제 정리가 되신 다음에 어차피 보고를 하실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기남 예. ○ 이용환 위원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이제 자부담금과 그다음에 농협과 우리 행정과 이렇게 좀 맞물려서 사업을 여러 가지 영위를 한다면 농업 쪽은 좀 잘 맞아서 움직일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지금 2027년도에 연천 BIX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사업이 이제 진행을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기남 예. ○ 이용환 위원 도 매칭 사업인데 270억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지금 연천BIX 산단에 그린바이오 R&D센터가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연천군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이 그린바이오 산업과 연계해서 청년 스마트농업을 같이 영위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농정과에서 좀 준비하고 있거나 생각하고 계시는 내용이 있으신지요? ○농업정책과장 박기남 아직까지는 지금 준비하는 건 없고요.

지금 청년농 자체가 우리가 뭐 청년 유입이 이렇게 많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계속 육성 사업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청년농들이 개별적으로 본인이 토지도 있어야 되고 자경으로 독립 경영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마트농업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초기 단계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뭐 연천 미래농업 비전 선포식을 하고, 지금 시기가 저희가 구체화할 시기이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적으로 스마트농업 지원하는 부분하고 지금 BIX 산단에서 들어오는 바이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저희가 깊게 고민해서 다양하게 청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농업 쪽으로 저희가 연계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저희가 구상은 지금 공동 작업이라든지 집단화해서 시범으로 청년과 함께하는 스마트농업 위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청년들하고 일반 농업인들, 고령화되신 분들이 기술 전수를 같이해서 저희가 시범으로 한번 집단 농작업이라든지 그리고 영농 기계를 지원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좀 파악해서 지금처럼 그런 바이오산업 쪽에 관심을 갖는다면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용환 위원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뭐냐면 농업정책과에서도 지금 이런 부분을 꼭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앞으로의 청년 농업이 이제 현실적으로 이 지역에서 지금 정주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전국에 있는 농업대학교와 MOU 해서 연천군으로 진짜 똑똑한 젊은 브레인의 청년 농업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좀 해 주는 부분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사업화시키고 기획해서 이런 것을 청년 육성 사업에 추가시켜서 크게 좀 이끌어 나가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지금 동국대학교하고 연구기관이 기능성 소재 B2C 상품, 제품을 지금 개발해 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인삼, 우리는 솔직히 인삼 같은 경우도 우리 종주국 아닙니까?

그런 데다가 연천은 인삼의 본고장이에요. 하지만 다른 뭐 K-컬처 상품들은 다 뜨고 있는데 인삼은 지금 많이 죽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지금 B2B 상품만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원물을 어떻게 하면은 다당체라든지, 아니면 사포닌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이 시설에서 정말 그 기업체가 원하는 그런 것으로 뽑아낼 수 있는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것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