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성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철원의 일자리 문제를 단순히 몇 명을 채용할 것인가가 아니라 철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의 문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자리는 한 사람이 철원에 정착하고 가정을 꾸리며 미래를 계획하게 하는 삶의 기반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1호 공약으로 기간제와 촉탁 중심의 불안정한 고용구조를 개선하는 좋은 일자리 철원을 약속드렸습니다.

현재 철원군은 주상절리길, 고석정 꽃밭, 물윗길, 소이산 모노레일, 안보 관광시설과 철원역사문화공원 등 많은 공공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시설에서 매년 반복되는 필수 업무임에도 상당수 근로자가 짧은 계약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원군이 계속 운영할 시설이고 해마다 반드시 필요한 업무인데도 근로자는 계약이 끝날 때마다 다시 채용될 수 있을지를 걱정해야 합니다.

숙련된 근로자가 계약 종료로 떠나면 철원군은 다시 사람을 뽑고 교육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설관리 경험과 안전관리 능력, 관광객 응대의 노하우도 함께 사라집니다.

반복되는 단기 고용은 근로자의 삶을 불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과 공공서비스 수준까지 떨어뜨립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인 방안으로 철원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제안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여러 부서에 흩어진 매표, 예약, 주차, 관광 안내, 안전관리, 시설 점검과 환경 정비 업무를 하나의 전문 기관에 통합해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입니다.

군청은 정책과 관리 감독을 맡고 공단은 시설 운영과 현장 관리를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철원군은 2019년에도 공단 설립을 검토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연간 수입 약 17억 원, 운영비 약 92억 원으로 경상수지비율이 21.8%에 불과해 설립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철원은 2019년의 철원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주상절리길이 개장하기 전이었고 고석정 꽃밭 길도 지금과 같은 대표 관광시설로 성장하기 전이었습니다.

현재 주상절리길은 누적 관광객 300만 명을 넘어섰고 입장료 수입도 약 22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고석정 꽃밭도 2024년 봄과 가을을 합쳐 약 31억 원의 입장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최근 철원군 관광시설의 연간 입장료 수입은 약 90억에서 100억 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공단 설립을 검토했던 당시의 수입 구조가 크게 달라진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3개년을 기준으로 시설별 수입과 인건비, 공공요금, 유지보수비, 철원사랑상품권 환급액을 구분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달라진 여건을 반영한 타당성 검토를 다시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현재 준비 중인 조직개편안도 살펴봐야 합니다.

조직개편안에는 정규 인력 22명 규모의 철원관광사업소를 설치해 관광시설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투입되는 기간제근로자는 계절과 사업에 따라 300명에 육박할 수 있습니다.

22명의 정규 조직이 시설 운영과 사업 추진은 물론 수백 명의 채용과 계약, 근무 배치, 급여, 복무 관리와 안전교육까지 제대로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1개 사업소에 수백 명의 고용관리가 집중되면 담당 공무원의 부담은 커지고 근로자의 경력과 숙련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도 어렵습니다.

시설을 한 부서에 모으는 것만으로는 계절마다 채용과 계약 종료를 반복하는 구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철원군의 수백 명을 반복적으로 채용해 관광시설을 계속 운영해야 한다면 단일 사업소의 기간제 인력으로 관리하기보다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전문적인 고용 운영 체계 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공단은 공무원의 정원과 별도로 인력 체계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 정원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상시지속업무를 안정적인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기간제근로자를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이고 계절적인 업무는 그 특성에 맞게 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봄에는 고석정 꽃밭, 여름에는 관광지와 주차 관리, 가을에는 꽃밭과 안보 관광, 겨울에는 물윗길에 배치하는 순환근무제를 운영한다면 짧은 일자리를 장기 또는 연중 일자리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전기기계, 소방 안전관리 등 상시 필요한 업무는 전문직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김동일 군수님의 군정 방향인 사람 중심, 일자리 중심, 모두가 잘사는 철원에 맞춰 군 사업을 일자리창출과 연계하려는 집행부의 노력에는 저도 감사드리고 공감합니다.

그러나 일자리정책이 채용 인원을 늘리는 숫자 경쟁으로 흘러서는 안 됩니다.

성과는 몇 명을 채용했는지가 아니라 그 일자리를 통해 몇 명이 철원에 정착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에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철원관광사업소만으로 수백 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는지 다시 점검해 주십시오.

시설별 원가계산서와 근로 형태별 인력 현황을 작성하고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공식 타당성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좋은 일자리는 내년에도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믿음과 철원에서도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일자리입니다.

철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철원에서 자신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철원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재검토와 단계적인 추진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