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정해찬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남일현 의원 등 마흔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공군사관학교 이전 추진에 따른 청주시민 권익보호 및 지역상생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홍순철 의원 등 마흔 분의 의원으로부터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6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이 중 30건은 원안 의결, 9건은 수정 의결, ｢청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모두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서면질문 접수 현황입니다. 한용진 의원으로부터 원도심 생활 공공서비스 확충 및 도로ㆍ보행환경 개선 등에 대한 서면질문이 접수되어 청주시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규칙 공포 알림 등 3건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로 송부해 드렸습니다.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한용진 의원 서면질문서는 끝에 실음) (기타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재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위원회 마재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89만 청주시민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이장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제공 기관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26세 최중증 자폐성 장애인을 돌보고 계신 어머님에게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어머님은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야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대기번호 7번이었습니다. 다시 절망의 늪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장애와는 다릅니다.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머리를 벽에 부딪치거나 손을 깨무는 등의 자해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갑작스럽게 물건을 던지거나 자신과 타인을 다치게 하는 도전적 행동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자서는 식사도, 목욕도, 화장실도 해결하기 어려워 하루 24시간 누군가의 보호와 돌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분들에게 돌봄은 단순한 복지서비스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생존의 무게는 대부분 가족, 특히 부모가 오롯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겐 잠시의 외출도 쉽지 않습니다. 밤에도 깊이 잠들지 못한 채 혹시 자녀가 다치지는 않을까, 누군가를 다치게 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며 직장을 포기하고, 자신의 건강마저 뒤로 미룬 채 살아갑니다. 그 부모님들이 바라는 것은 결코 특별한 혜택이 아닙니다. 잠시라도 안심하고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기회 그것이 전부입니다. 우리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정책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복지는 이용하는 사람의 숫자만으로 그 가치가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작은 목소리를 가진 시민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은 오랜 돌봄 속에 지쳐 이제는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분들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수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것, 가장 도움이 절실한 시민을 먼저 살피는 것, 저는 그것이 지방정부의 존재 이유이며, 지방의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 가운데 자해나 타해 등 도전적 행동이 심해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돌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현재 청주시에는 주간 개별형 서비스 제공 기관은 3개소, 그룹형은 2개소, 24시간 개별형 서비스는 단 1개소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주간 개별형 서비스에는 6명, 그룹형은 9명의 대기자가 발생했고, 이 중 그룹형은 65세까지 이용 갱신이 가능하기에 대기자들의 기다림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희망을 품고 신청서를 제출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대기’라는 두 글자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주시에 다음 세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청주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현황과 돌봄 수요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정책의 기초 자료를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장기 대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기관을 추가 지정하고, 공급을 확대해 주십시오. 셋째, 전문인력 확보와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서비스의 질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높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복지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정책을 넘어 시민의 삶을 지키는 공공의 책임입니다.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정책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소수라는 이유로,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외면하는 순간 그 도시의 복지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 가족들도 잠시라도 마음 놓고 숨을 돌릴 권리가 있습니다. 89만 청주시에 걸맞은 복지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복지이면서도 가장 약한 시민까지 품어 낼 수 있는 복지여야 합니다. 청주시가 더 이상 가족들에게 대기번호가 아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의 체계적인 수요조사와 제공 기관 확충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재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병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박병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89만 청주시민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여러분, 이장섭 시장님과 공직자ㆍ언론 관계자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용암2동 행정복지센터가 지금의 규모와 시설로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민들이 스스로 요청하고 있는지, 청사 이전 방안에 청주시가 제대로 응답하고 있는지 함께 짚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용암2동 행정복지센터는 2005년 준공되어 올해로 20년을 맞은 건물로 용암동ㆍ방서동ㆍ지북동ㆍ평촌동ㆍ운동동ㆍ월오동 등 6개 법정동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관할 인구는 4만 4,633명에 달하지만 배정된 공무원 정원은 19명에 그쳐 직원 1인당 주민 수가 2,349명에 이릅니다. 이는 청주시 인구 상위 8개 동 가운데 네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공간 여건은 더욱 심각합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청사 부지는 992제곱미터로 상당구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며, 주차공간은 열 자리에 불과합니다. 관내 통이 75개에 달해 통장 월례회의를 진행하려 해도 대회의실에 책상을 2열로 겹쳐 놓아야 하고, 간신히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이 회의실은 평소 주민자치 프로그램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선거철이나 재난지원금 지급처럼 갑작스럽게 업무공간이 필요할 때는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할 형편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동남ㆍ지북지구 개발로 원봉힐데스하임 등 약 1만 3,000세대의 공동주택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2년 내 인구 7만 명 돌파가 예상됩니다. 지금 정원과 공간으로는 이처럼 급격히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런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주민들은 이미 스스로 뜻을 모아 동남지구 내 공공업무시설용지로 청사를 이전해 달라고 청주시에 검토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주민들의 바람일 뿐 정작 청주시 차원의 정식 계획 수립도, 부지 검토도, 예산 반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용암2동 행정복지센터의 미래를 위해 다음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주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공공업무시설용지로의 이전 방안을 포함해 청사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히 검토ㆍ수립해야 합니다. 부지 확정과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행정절차를 하루빨리 시작해야 이후 설계ㆍ예산편성ㆍ착공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일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둘째,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맞게 공무원 정원을 조정ㆍ증원해야 합니다. 청사를 새로 짓더라도 이를 운영할 인력이 부족하면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인구와 민원에 연동한 정원 배치 기준을 마련하여 용암2동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구가 급증할 지역에도 선제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셋째, 신축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청주시 예산에 우선 반영해야 합니다. 계획이 아무리 좋아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칩니다. 회의실과 주민자치 프로그램 공간을 충분히 확보한 신청사를 전제로 단계적 예산편성 로드맵(road map)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행정은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관계입니다. 인구가 늘어난 만큼 행정 인프라도 함께 커져야 하며, 그래야 주민도 행정을 신뢰하고 지역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용암2동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용암2동 행정복지센터, 이제는 주민들의 절실한 요청에 청주시가 응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89만 청주시민 여러분, 임은성 의장님과 정태훈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장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을 행동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안전위원회 김완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3월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되어 추진하고 있는 통합돌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합돌봄서비스는 개인별 욕구와 생활환경 등을 파악해 살던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건강, 일상생활 돌봄, 자립 주거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서울 자치구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안전 돌봄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지난 8월 국회에서 공개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통합돌봄 담당 지방공무원 가운데 82.4프로가 다른 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과 가장 가까운 읍ㆍ면ㆍ동의 전담인력이 부족해 돌봄 대상을 제때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커지고 복잡해지는 청주시 행정이 시민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예산만큼이나 행정의 전문성과 의사 결정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청주시의 2025회계연도 결산을 확인해 보면 총세출액은 4조 1,027억 원이고 그중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1조 4,243억 원으로 전체 세출의 34.7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청주시 업무 가운데 하나가 아닌 청주시 재정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시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핵심 분야입니다. 현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내려진 결정은 다시 검토를 해야 하고, 잘못 연결된 서비스는 다시 조정해야 하며, 부서 간 판단이 늦어지면 실무자는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협의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오래 기다리는 사람은 결국 도움이 필요한 시민입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청주시에는 현재 321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일선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 결정 라인을 들여다보면 4급 국장급에는 단 한 명도 없으며, 5급은 8명, 6급은 72명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이 이 숫자를 짚는 것은 특정 직렬의 승진을 요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10년, 20년 쌓아 온 위기 해결 노하우와 국ㆍ과장급의 최종 정책 결정과 부서 총괄 조정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주시에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예산 및 업무량에 맞춰 관리체계와 조직구조가 적정한지 객관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인원수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담당 사업의 수, 복지 대상자의 규모, 복지 업무의 복잡성, 부서 간 조정 업무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둘째, 업무의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직렬이 아니라 역량 그 자체입니다. 해당 업무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신속한 의사 결정이 가능한 원스톱(one-stop) 조정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실무자들이 부서 간 핑퐁이나 중복 협의로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책임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실히 정립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장섭 시장님! 이제 청주시의 복지행정도 얼마나 많이 지원하는가를 넘어 얼마나 정확하고 전문적으로 지원하는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복지행정의 전문성과 의사 결정 체계를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하여 통합돌봄이 제도 이름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체감하는 진짜 돌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한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위원회 이한국입니다. 존경하는 89만 청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발언 기회를 주신 임은성 의장님과 정태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장섭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취재에 애써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국 극장가에는 한 편의 영화가 걸려 있습니다. 트로이의 전쟁을 끝낸 영웅 오디세우스는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는 길에 오릅니다. 폭풍을 만나고, 괴물을 만나고, 유혹의 노래를 만납니다. 그가 집을 비운 10년 동안 왕국은 침탈당하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돌아와 활을 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어지럽힌 자들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빌려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난 6월 청주시도 자신만의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원점 재검토”, 시장님은 그렇게 닻을 올리셨습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그런데 이 항해의 첫 닻은 취임 이후가 아니라 이미 지난 선거 과정에서 올려진 것이었습니다. “전면 재검토”는 다름 아닌 시장님의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충분히 살피지 않고 표를 얻기 위해 앞서 던진 공약 하나가 결국 시정 현재 시점을 표류시키는 첫 파도가 되었습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15명의 전문가가 배에 올랐고, 8차례의 회의와 20여 차례의 현장을 돌았습니다. 충북도로 갔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으로 갔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갔습니다. 그런데 항해 내내 세이렌의 노래처럼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충북도는 말했습니다. “입지 재검토를 지양해야 한다.” 금강청은 말했습니다. “국고 보조 취소 대상으로 사료된다.” 기후부는 말했습니다. “구체적 검증 없는 입지 변경에 우려를 표한다.” 세 기관 모두 이 항해가 청주시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그래도 배는 나아갔습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7월 20일 인수위는 마침내 새 육지를 발견했다고 선언했습니다. 휴암동, 총사업비 622억 원. 원안보다 251억 원이 더 드는 항로였습니다. 강서1동 주민들이 뱃머리를 막아섰습니다. 청주시청 앞에 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적법하게 절차를 거친 사업을 근거 없이 뒤집는 것은 무책임하다.” 환경관리본부장 자리는 아무도 앉으려 하지 않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배는 다시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떠났던 그 자리, 현도면으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감정으로 이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분노로 서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다만 묻기 위해 섰습니다. 오디세우스의 항해는 신들이 내린 시련이었습니다. 그는 돌아와 자신이 없는 사이 왕국을 어지럽힌 자들에게 활을 겨눴습니다. 그런데 청주시의 항해는 무엇이었습니까? 시련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폭풍이었습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은 항해였습니다. 한 달의 시간, 15명의 인건비, 세 개 부처를 오간 출장비 그리고 무엇보다 강서1동과 현도면, 흥덕구와 서원구 주민들 사이에 새로 그어진 금. 이 모든 항해의 대가는 누가 치렀습니까? 원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은 결정이라면 저는 존중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인수위가 622억 원의 항로를 발표하던 바로 그 순간부터 이 항해가 시민에게 부담이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 우려가 옳았다면 오히려 다행입니다. 그러나 옳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해서 잘못된 항해까지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돌아와 활을 들고 물었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누가 이 집을 어지럽혔는가?” 저는 오늘 청주시에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 원안 회귀를 결정한 정확한 시점과 절차, 언제, 누구의 판단으로, 어떤 근거로 최종 확정했는지 상세한 경위를 밝히십시오. 둘, 재검토에 투입된 행정력ㆍ예산ㆍ시간을 있는 그대로 정산해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셋, TF(Task Force)가 스스로 지적했던 현도면의 문제, 부족했던 주민 소통과 협의 그 문제는 원안 복귀와 함께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하십시오. 넷, 강서1동과 현도면 두 지역에 새겨진 갈등의 골을 누가, 어떻게 메울 것인지 계획을 내놓으십시오. 시민은 시정의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행정은 표류해서는 안 됩니다. 정책은 선언이 아니라 책임으로 완성됩니다. 오디세우스의 귀향은 정의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는 돌아와 활을 들었고, 왕국을 바로 세웠습니다. 청주시의 귀환은 아직 활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묻습니다. 그 활은 어디 있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관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한 후 각각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개별 안건과 관련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사보고 과정에서 자기 의견을 덧붙이는 것은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제3항에 위배되는 만큼 심사보고는 보고사항만 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순철 의원 대표발의)(홍순철, 마재광, 이한국, 송병호, 김은숙, 최동식, 이상조, 홍성각, 변은영, 김준석 의원 발의) 3. 청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최진아 의원 대표발의)(최진아, 박승찬, 박병만, 이재숙, 김준석, 허희, 김진석, 마재광, 최익수 의원 발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배성철입니다. 제10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의안 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부처 명칭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현행화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선언적 규정에 그쳐 징계기준 등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정비하고, 징계사유를 구체화하여 징계양정과 의결기한 등을 새로 규정하는 한편, 안 제6조제3항과 별표 1 제13호의 인용 문구를 바로잡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누리집과 소셜미디어 등으로 다변화된 매체 환경에 맞추어 의정 홍보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의정홍보위원회를 설치하려는 제정안으로 안 제11조제3항의 의원인 당연직 위원의 임기를 상임위원의 임기로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성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철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4. 청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병호 의원 대표발의)(송병호, 홍순철, 김은숙, 이한국, 이상조, 최동식, 박승찬, 차순애, 박병만, 한용진, 노순옥, 김성수 의원 발의) 5.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6.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7. 청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8. 2026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장 제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정연숙입니다. 제10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수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 기준을 명확히 하여 균형 있는 참여를 보장하고, 위원회 구성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각주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이 개정((2026. 3. 5.) 시행(2026. 7. 1.)됨.)에 따른 재정 지원 기간에 맞추어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정기감사를 의무화함으로써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문장 구조와 새마을운동조직의 명칭 등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 중 “새마을문고중앙회청주시지부, 청년새마을연대 및”을 “새마을문고중앙회청주시지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오창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등 총 17건의 사업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이 중 원봉공원 내 그라운드골프장 조성 사업, 사창동 ○○○-○

일원 노외주차장 조성 사업 총 6건은 사업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목록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11건의 사업은 원안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숙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1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6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9.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0.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경제문화위원회 위원장 홍성각입니다. 제10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고, 자치법규 입법체계에 맞도록 띄어쓰기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항의 문장부호, 용어 등 경미한 오류를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사무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변경하고, 자치법규 입법체계에 맞도록 띄어쓰기와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각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1. 청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재광 의원 대표발의) 12. 청주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재광 의원 대표발의) 13. 청주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조례안 (곽현희 의원 대표발의)(곽현희, 허희, 박병만, 차순애, 허선, 이민영, 최서진, 안광수, 최진아, 김은교, 변은영, 한용진, 최익수, 정무신, 박수민, 이상조 의원 발의) 14. 청주시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시장 제출) 15. 청주시 청소년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시장 제출) 16. 청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7. 청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8.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9. 청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20. 청주시 직지세계화 사업 및 교육ㆍ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21.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22. 청주시 3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한동순입니다. 제10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에게 활동지원인력의 업무 범위 등을 안내하여 부당ㆍ과도한 업무 요구로부터 활동지원인력을 보호하고,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권익과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조례안｣은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지원하여 생모ㆍ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유사 시설 확대로 청소년공부방의 이용 수요가 감소하고 현재 모든 청소년공부방이 폐지됨에 따라 실효성이 상실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청소년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정책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조문의 체계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근거 조항을 명확히 하고, 통합지원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문단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기금 조례 폐지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위촉 위원 성별 비율 등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관련 조례 및 지침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용어를 상위법 개정에 따라 “경력보유여성등”으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직지세계화 사업 및 교육ㆍ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어문 규범에 맞게 조례의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청주시 3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의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청소년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청소년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청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청주시 직지세계화 사업 및 교육ㆍ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직지세계화 사업 및 교육ㆍ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 정영석입니다. 제10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농업정책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에 부합하도록 교육 수료 기준을 현행화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여 상위 지침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농업인대학 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원생명쇼핑몰 운영 및 판매활성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원생명쇼핑몰 운영 및 판매활성화 사무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흥덕생활권 농촌협약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농촌 협약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청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청주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농촌지역 돌봄과 고령자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충분히 반영하고, 실질적인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석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청주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청원생명쇼핑몰 운영 및 판매활성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신민수입니다. 제10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동의안 3건, 의견제시 2건 총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를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공익 목적의 가설건축물은 연장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견본주택 등은 1회로 제한하여 최대 6년까지 존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대상에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다자녀가정을 추가하였으며, 주차요금 절사 기준과 무료 주차시간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조문의 띄어쓰기 오류를 바로잡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배포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에 따라 조례 전반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의 범위를 불명확하게 할 수 있는 심의 생략 사유 조항을 삭제하고, 위원회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공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의결 내용 준수 의무를 명문화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로등 현수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시 지정 광고물 게시대 관리ㆍ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 지정 광고물 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복대동 복합개발 민관협력사업 출자 동의안은 복대동 일원에 대규모 공공복합문화시설을 민관 협력 방식으로 조성하기 위해 민관공동출자법인 PFV(Project Financing Vehicle)에 자본금의 20퍼센트인 10억 원을 현금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시내버스 강내종점 전기버스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은 강내 종점 조성 및 전기버스 운행 예정에 따라 안정적인 전기버스 운행을 위한 충전설비를 설치하고자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의 이전으로 기능이 상실된 공공청사 부지를 축소하고, 연계 도로 시설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홍골근린공원 민간 공원 조성 사업을 위해 비공원시설 부지에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을 일부 축소하는 사항으로 “공원 면적 감소가 실질적인 공원 기능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잔여 공원시설에 대한 이용 편의성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 바란다.”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9건의 심사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민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청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시 지정 광고물 게시대 관리ㆍ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복합개발 민관협력사업 출자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청주시 시내버스 강내종점 전기버스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청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9항 오창제3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위원회 이재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재숙입니다. 제10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보건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상포진과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청주시민의 감염병 예방과 공공보건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군사기지 소음피해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사기지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계획의 수립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복지 및 소득증대 사업을 지원 사업에 추가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다만, 개정 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일부 조문의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 현행 조례의 해당 부분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명칭을 조례에 적용해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오창제3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오창제3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추진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전문성 등을 고려해 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6항 ｢청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청주시 군사기지 소음피해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군사기지 소음피해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청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오창제3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남일현입니다. 제10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6년 8월 19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2026년 9월 4일부터 7일까지 심도 있는 질의 심사 및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여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의결,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4조 4,965억 1,909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49프로인 4,269억 1,593만 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총 12개로 금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619억 7,570만 1,000원이 감액된 4,817억 4,854만 3,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 끝에 요구된 예산안 중 과다하게 계상된 사업, 시행 시기, 주체 등이 부적정한 사업, 사전 절차 미이행 사업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본청 1억 2,6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본청 62억 993만 1,000원, 직속기관 1억 484만 원 총 63억 1,477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내부유보금으로 61억 8,87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6억 1,854만 1,000원을, 교통사업 특별회계 40억 원 총 46억 1,854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6억 1,854만 1,000 원을, 교통사업 특별회계 40억 원 총 46억 1,854만 1,000원을 감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 6억 1,854만 1,000원을 감액하고, 지출 6억 1,854만 1,000원을 감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내역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40항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0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권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4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배성철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것으로 이번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지난 9월 2일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협의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26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이고, 감사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을 비롯한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등 집행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세부 감사계획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대로 원활히 진행되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충실히 이행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성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철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4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끝에 실음 43. 공군사관학교 이전 추진에 따른 청주시민 권익보호 및 지역상생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남일현 의원 대표발의)(남일현, 박노학, 김준석, 신민수, 배성철, 송병호, 정연숙, 변은영, 김진석, 한동순, 마재광, 김종식, 한용진, 정태훈, 임은성, 홍순철, 이민영, 허희, 김성수, 주베라, 최익수, 노순옥, 차순애, 정무신, 이연숙, 이한국, 최서진, 이상조, 김재년, 박승찬, 이재숙, 곽현희, 박병만, 허선, 홍성각, 김은교, 안광수, 최진아, 김완식, 최동식, 김은숙, 박수민, 정영석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89만 청주시민 여러분, 임은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용암2동, 남일ㆍ문의ㆍ가덕ㆍ낭성ㆍ미원 지역구 남일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공군사관학교 이전 추진에 따른 청주시민의 권익보호 및 지역상생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와 국방부는 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군사관학교는 지난 1985년 서울 보라매에서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으로 이전한 이후 40여 년간 지역사회와 함께해 온 국가 핵심 교육기관입니다. 그동안 남일면 주민들은 국가안보와 정예 공군 장교 양성이라는 대의를 위해 비행 소음과 고도 제한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한, 각종 개발 제약 등 상당한 불이익을 묵묵히 감내하며 공군사관학교를 성원해 왔다. 그런데 정작 공군사관학교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정책 전환 과정에서는 지난 40여 년간 희생해 온 청주시와 남일면 주민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40년간 희생은 청주시가 감당했는데 이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왜 청주시가 배제되어야 하는가. 정부와 국방부는 국가안보를 위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재산권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라면 최소한 당사자인 주민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듣고, 함께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공군사관학교의 교육 기능과 학생ㆍ교직원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능은 대전으로 이전하면서도 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성무비행장과 비행훈련 기능은 청주에 그대로 존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혜택은 대전으로 가져가고, 소음과 규제는 청주시에 남기겠다는 것인가. 공군사관학교의 교육 기능을 이전한다면 정부와 국방부는 성무비행장과 비행훈련 기능을 왜 반드시 청주시 남일면에 존치해야 하는지 군사적ㆍ교육적 필요성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한다면 정부와 국방부는 공군사관학교 이전과 함께 성무비행장 및 비행훈련 기능을 동반 이전하는 것이 마땅하다. 공군사관학교 이전은 단순히 하나의 교육기관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학생과 교직원, 군 관계자와 가족 등이 빠져나가면 주변 음식점, 소매점, 서비스업 등 생활상권의 소비가 감소하고 지역경제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젊은 세대와 자녀를 둔 가정의 감소는 다시 학생 수와 학급 수 감소로 이어져 지역 교육환경과 공동체 유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기능은 사라지고 주민들이 지난 40여 년간 감내해 온 피해만 남는 것이다. 남일면 주민들은 각종 규제와 소음피해를 감내하면서도 국가안보와 공군사관학교 운영을 위해 협력해 왔다. 이제는 정부와 국방부가 주민들의 희생과 협력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할 차례이다. 이에 청주시의회는 89만 청주시민의 뜻을 모아 공군사관학교 이전 계획의 일방적인 추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청주시민의 권익 보호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방부는 청주시 및 지역주민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공군사관학교 이전 과정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향후 이전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참여를 보장하라. 하나, 정부와 국방부는 소음과 안전 위험, 재산권 제약의 원인이 되는 성무비행장만 청주에 존치시키는 ‘반쪽짜리 이전’을 즉각 철회하고, 공군사관학교 이전과 함께 성무비행장 이전을 반드시 추진하라. 하나, 정부와 국방부는 공군사관학교 종전 부지의 활용 및 개발계획은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청주시와의 충분한 협의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수립하라. 하나, 정부와 국방부는 충청북도, 청주시, 지역 주민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공군사관학교 이전 및 지역상생협의체’를 즉각 구성하여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발전과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상생 대책을 마련하라. 2026년 9월 9일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

남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43항 공군사관학교 이전 추진에 따른 청주시민 권익보호 및 지역상생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 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