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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천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3회 제2차 본회의200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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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종

장석종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합니다. - 5분 자유발언 먼저 박천호 의원 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 이 있었으므로 발언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천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호

박천호박천호의원

의원 입니다. 먼저 본 의원 에게 발언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장석종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 은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부안군민은 선장을 잃은 부안호를 타고 거센 풍랑과 외롭게 싸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3일 이병학 군수 가 취임하여 채 한달도 되지 않아 군수 가 구속 되는 사태가 발생하여 군민들에게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만 법원의 무죄 판결로 군정에 복귀하여 군민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고등법원으로부터 유죄가 선고되는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4월 26일 대법원 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본 의원 은 기쁨을 감출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지난 4월 26일 대법원 의 판결이 있은 후 8일이나 지난 지금 부안 군수 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방자치 법 제101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군수 의 권한 을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에서 원심을 파기 환송한 이상 고등법원이 선고한 군수 에 대한 형의 선고는 없어졌다는 것이 법률 가들의 의견입니다. 더욱이 부안군의 고문 변호사 두 분에게 자문을 받아본 결과 즉시 군수 의 업무 복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은 것으로 본 의원 은 알고 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자치단체 에서 법원의 판결과 법률 가의 판단을 무시하고 오직 법적 기속력 이 없는 단순 의견뿐인 행정자치부와 법무 부의 유권해석 에만 의존하고 있는 이 사태를 본 의원 을 비롯하여 대다수 군민들은 매우 안타깝게 생 각하 며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유권해석 을 의뢰하려면 최종 법적 해석기관인 법제처에 의뢰해야 한다고 본 의원 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군정이 마비되다 시피 한 현 상황에서 군수 의 군정복귀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군 민의 마음을 헤아려 군수 가 군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함에 따라 그 피해가 군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수 가 즉시 군정에 복귀하여 군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군수 를 비롯한 담당 부서 에서는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부군수 에게 묻겠습니다. 부군수 는 대법원 파기환송 후 이병학 군수 에게 전화라도 한번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엄연히 부안 군수 의 신분일 뿐만 아니라 현 재의 부군수 를 발탁하여 군정운영의 조력자로 삼은 은인에게 인간적인 도리를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군은 지금 여러 가지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새만금 시대의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군 민의 힘을 결집해야 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인 신?재생에너지 특구 개발과 한미 FTA체결에 따른 대응 전략 마련 등 중요한 현안 사업들을 누수 없이 착실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군수 가 조속히 군정에 복귀했어야 함에도 대법원 판결이후 부군수 를 비롯한 담당 부서 에서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행정자치 부의 유권해석 에 따르겠다고 안일하게 생 각하 신다면 군민에 대한 배신행위입니다. 진정으로 군민을 위하고 군 민의 뜻에 따라 군정을 수행한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현명하게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부군수 께서는 지금 바로 군수 가 군정에 복귀하여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군수 가 군정에 즉시 복귀하여 그 동안 군민이 말없이 감내해야 했던 피해와 아픔을 치유하고 화합 속에서 군정이 희망차게 추진될 수 있기를 군민과 더불어 간절히 기원하며 본 의원 의 발언 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석종

장석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사 하신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장 김성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예산김성수의원

결산 특별 위원장 김성수 의원 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4일 군수 로부터 제출 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재원의 효율성 극대화와 사업 시행 시기 등 추경 목적에 적합하도록 편성되었는지 등을 심도 있게 심사 하여 세출 예산 중 일반회계 , 일반행 정부 문 607억7백2십8만4천원 중 6천1백만원, 사회 개발비부문 996억5천7백5십1만3천원중 4천1백만원 등 총 1억2백만원을 삭감하여 삭감 액 전액을 지원 및 기타 경비 부문 중 예비비 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 은 삭감 액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은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의원 여러분께서 참여하여 심사 한 안건 이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을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수정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2007년도 위도면 현황 청취 및 주요사업현장 방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위도면 현황 청취 및 주요사업현장 방문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82회 임시회 시 기상악화로 연기되었던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과 협의된 내용이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위도면 현황 청취 및 주요사업현장 방문의 건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끝으로 휴회 결의 를 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 위도면 현황 청취와 주요사업현장 방문 활동을 위하여 2007년 5월 7일 1일간 본회의 를 휴회 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0시31분

10시32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