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회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방돈석입니다. 제293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개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12일, 조진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지방자치법」제54조의 규정에 따라 8월 19일 집회 공고하였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양옥희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교진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지난 8월 13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상 및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정교진·이효성·이재혁·윤희정·조진호·박함윗 의원)

방돈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른 5분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에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하여 의원 각자의 소신과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이번 회기 5분자유발언은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정교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동구민 여러분, 오천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보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나선거구 정교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성동구의 발전을 위해 균형 있는 소통 행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시·구의원, 중·성동갑 지역위원회 관계자들과 구청장,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 참석하여 당정협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다른 성동구의회 의원들은 SNS를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SNS 게시글에는 우리 성동구의 주요 현안 점검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는 내용과 “민주당과 성동구가 원팀이 되어 더욱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포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몇몇 자치구의 당정협의회 운영 사례를 보면, 송파구는 비정기적으로 필요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대상으로 각각 개최하며, 광진구는 정당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간담회 형식으로 논의하고 부평구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과 보통 1년에 2번 각각 같은 자료로 예산편성이나 건의사항 등에 관해 당정협의회를 개최합니다. 하지만 성동구는 당정협의회 개최 절차에 대해 질의한 결과 명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매뉴얼이 없는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회는 어떠한 근거로 진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정당과 집행부가 협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성동구의 행정이 특정 정당과 하나의 팀으로 비춰질 수 있는 표현은 경각심을 가지고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7월 13일 행당동 한진아파트 화재로 주민 4명이 부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구청장, 시·구의원들이 화재 현장을 방문하여 구청 관계자에게 상황을 보고받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일정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과 의장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공직선거법에 의해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특정 정당만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모든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성동구의회는 서로 다른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이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가진 성동구민을 대의하며 함께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의 기회는 다른 정당과 의원들에게 균형 있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성동구는 늘 혁신과 소통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 소통이 특정 정당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당, 모든 의원 그리고 성동구민을 향한 소통으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성동구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진정한 협치입니다. 협치는 생각이 같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성동구민을 위해 함께 논의하고, 더 나은 해법을 찾는 것이 협치입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성동구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을 때 구민의 신뢰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앞으로 성동구청이 모든 정당과 균형 있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5분자유발언 자료(정교진 의원)

정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동구민 여러분, 오천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보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라선거구 이효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성동구 언론홍보비와 신문구독료의 편중된 집행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언론홍보비는 특정 언론사를 위한 예산이 아닙니다. 구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공적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성동구청의 언론홍보비 집행내역을 살펴본 결과, 일부 언론사에 광고비와 구독료가 집중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먼저 광고비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광고비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상위 1위 언론사에는 약 1억 5,300만 원, 2위 언론사에는 약 7,800만 원이 편중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2위 매체는 대표자와 편집인, 사무실 주소가 동일하고, 사업자와 매체 명칭만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즉, 동일한 운영 기반을 가진 두 매체에 광고비가 집중된 것입니다. 성동구청은 왜 이 두 매체를 별개의 언론사로 보고 각각 광고비를 집행했는지, 그 기준과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신문구독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5년간 집행액 상위 10개 언론사를 보면, 상위 1·2위 두 언론사를 제외한 8개 언론사의 평균 집행액은 약 2억 1,000만 원입니다. 반면, 광고비 1위의 언론사에 구독료로 약 6억 2,0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나머지 8개 언론사의 평균보다 약 3배 많은 금액입니다. 광고비에 이어 구독료까지 특정 언론사에 집중된 것입니다. 왜 특정 언론사에 광고비와 구독료가 반복적으로 집중됐는지, 성동구청의 예산 집행 기준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합니다. 문제는 단순히 예산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언론홍보비가 특정 매체에 지속적으로 집중될 경우 언론의 비판과 감시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고, 지역 언론 간 공정한 경쟁도 훼손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특정 언론사에 이만큼의 예산이 집행됐는지, 성동구청은 구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동구청에 요구합니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언론홍보비 집행기준을 설명하고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예산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해야 합니다. 어떤 언론사에, 얼마를, 어떤 기준으로 집행했는지, 구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언론이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십시오. 성동구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지역 언론이 공정한 기준에 따라 홍보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성동구민 여러분! 언론홍보비는 구청의 쌈짓돈이 아닙니다. 구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공적 예산입니다. 따라서 특정 언론사에 예산이 집중된다면 그 이유와 기준을 당연히 공개하고 검증받아야 합니다. 성동구청은 언론홍보비와 구독료 집행 전반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구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집행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앞으로 성동구의 예산이 특정한 곳이 아닌 오직 구민을 위해 공정하게 쓰이고 있는지 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5분자유발언 자료(이효성 의원)

이효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동구민 여러분, 오천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유보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선거구 이재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성동구가 7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를 둘러싼 여러 의문과 관리·감독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전 대표 A씨가 신규 직원 회식 자리에서 직원을 강제추행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며 성동구가 만든 회사에서, 직원을 보호해야 할 대표가 오히려 직원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대표이사 A씨는 사건이 발생한 2024년 8월부터 해임된 2025년 5월까지, 약 9개월간 직을 유지하며 7,700만 원이 넘는 임금을 챙겨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A씨의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구청 직원이 파견되면서 행정 공백을 발생하게 했고, 인건비를 이중 지출하게 하여 1억 원이 넘는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었습니다. 문제는 대표이사 개인의 일탈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회사는 출발부터 근본적인 의혹을 품고 있습니다. 2017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자본금 3억 원 중 성동구 100%가 아닌 70%, 민간주주가 30%를 출자해 설립되었습니다. 타 자치구와 비교해 보면 의문은 더욱 짙어집니다. 성동구보다 먼저 만든 동작구는 물론, 이후에 설립된 금천, 노원, 서초, 관악 모든 자치구가 100% 전액 출자했습니다. 오직 성동구만이 예외였습니다. 공공 목적의 일자리 회사에 왜 굳이 30%의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야 했습니까?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민간출자자 가운데 최근까지 구 산하기관 고위직을 지낸 인사를 포함해 성동구청과 관계를 맺어온 인물들이 대거 포진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외식업체 대표 이 모 씨는 전 성동구청장의 2018년과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고액 후원자이며 이 씨가 운영하는 식당은 전 구청장과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의 업무추진비 내역에 무려 46회 이상 등장합니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직무정지 중 임금을 챙겨간 전 대표 A씨마저 민간출자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설립 당시 3억 원이던 총 자산은 2025년 말 25억 6,500만 원에 달하며 초기 1,000만 원을 넣은 지분 가치가 6배 이상 폭등하였고, 2023년에는 3,000만 원, 2024년에는 1,500만 원의 현금배당​까지 실시되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설립 초기부터 이어진 불투명한 출자 구조와 특혜 의혹, 그리고 이를 수년간 방임해 온 성동구청의 총체적인 관리·감독 실패이자 중대한 행정 부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성동구청에 다음 4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전임 구청장 측근 챙기기 의혹에 대해 즉각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및 성동구 산하기관 전반에 대한 자체 감사에 착수하십시오. 둘째, 전 대표이사의 중대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혈세를 낭비한 점에 대해 성동구민 앞에 즉각 사과하십시오. 셋째, 전 대표이사에게 직무정지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여 조사와 환수, 손해배상 청구에 즉각 나서십시오. 넷째, 온갖 특혜 의혹을 부른 민간출자 구조를 즉각 재검토하고, 타 자치구처럼 100% 공공출자 형태로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는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한 공공의 자산이지, 특정 세력의 배를 불리기 위한 사적 전유물이 아닙니다. 성역 없는 감사와 철저한 쇄신으로 구민 앞에 단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깨끗한 성동구를 만들어 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5분자유발언 자료(이재혁 의원)

이재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동구민 여러분, 오천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보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윤희정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2027학년도부터 추진되는 무학여고의 남녀공학 전환을 계기로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우리 성동이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갈 것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교육환경의 변화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과정의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국가데이터처의 장래인구추계에서도 앞으로 학령인구가 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연도별 교육통계에서도 서울의 고등학생 수는 2012년부터 전반적인 감소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학생 수가 줄어드는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과 더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할 때입니다. 특히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되면서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필요한 학점을 이수해 졸업하는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학교는 정해진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을 넘어,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진로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환경의 변화 속에서 무학여고 역시 2027학년도 남녀공학 전환이라는 새로운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고, 나아가 성동교육의 질적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세심하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성동구가 지금부터 준비하고 추진해야 할 세 가지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화장실과 냉난방, 조명 등 기본적인 시설은 물론, 남녀공학 전환에 따라 필요한 보건·편의시설 등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직결되는 교육환경을 꼼꼼히 점검하고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동시에 교육경비 지원도 단순히 시설 개선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진로·융합교육, AI·디지털 미래역량 교육, 프로젝트형 학습 등 학생들의 교육 경험과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지원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시대일수록 한 명 한 명에게 돌아가는 교육의 질은 더욱 높아져야 합니다. 성동구가 이러한 변화에 걸맞은 교육환경을 지금부터 면밀하게 점검하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달라지는 통학환경에 대한 안전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주십시오. 남녀공학 전환으로 학생 구성과 통학 형태가 달라지면 등하교 시간대의 보행과 교통 흐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환 이후 예상되는 통학 동선과 교통 상황을 미리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횡단보도와 통행로, 안전펜스 등 관련 시설도 전환 전에 정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한 뒤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시작되기 전에 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오갈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면밀히 협의하여 통학환경을 사전에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성동의 미래교육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상시적인 소통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과정의 변화는 무학여고 한 학교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성동의 모든 학교가 함께 마주하게 될 변화입니다. 이제 개별 학교의 현안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성동 전체의 교육환경을 바라보는 중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육청과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가 정기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협력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교별 특성과 지역의 교육자원을 종합적으로 살펴 우리 성동만의 교육 경쟁력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중장기적인 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동구민 여러분! 교육은 곧 성동의 미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교육을 찾아서 성동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교육환경 때문에 머물고,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위해 찾아오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명문학교는 이름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교육과정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교사와 학교의 노력, 학부모의 신뢰, 그리고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함께할 때 비로소 만들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학여고의 남녀공학 전환은 성동교육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좋은 교육환경으로 이어지고, 그 경험과 성과가 성동의 다른 학교로도 차근차근 확산되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성동은 교육특구를 넘어, 아이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을 키우고 아이의 미래를 위해 찾아오는 명품 교육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미래로 만들어 갈 것이냐입니다. 성동구가 이 중요한 변화의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 역시 성동구 의원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귀 기울여 듣고 구청과 교육청, 학교와 학부모를 잇는 든든한 가교가 되어 성동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성동의 아이들이 성동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한마음 한뜻을 모아 준비에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5분자유발언 자료(윤희정 의원)

윤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진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동구민 여러분, 오천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보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금호·옥수지역 구의원 조진호입니다. 오늘 왕십리 GTX-C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재원 부담 구조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왕십리는 지하철 2호선, 5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이 만나는 서울 동북권의 핵심 교통거점입니다. 현재 왕십리역 신설사업비 약 1,880억 원 가운데 민간사업자가 50%, 서울시와 성동구가 각각 25%씩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성동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은 약 470억 원에 이릅니다. 저는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왕십리 GTX-C역의 편익은 과연 성동구민만 누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서울시민과 수도권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광역교통시설입니다. 그렇다면 그 비용 역시 보다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합니다. 특히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동구의 재정분담 문제입니다. 서울시의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당시 성동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 즉 재정력지수는 71.8%였습니다. 서울시 차등보조율 기준상 50% 이내의 보조율을 적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재정력지수는 67.0%로 떨어지면서 70% 미만 구간에 진입했고, 차등보조율 역시 60% 이내로 상향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성동구는 2023년 협약 당시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적용하겠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했고, 현재까지 50% 기존 재원 분담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2023년과 현재의 재정여건이 달라졌는데 왜 재원분담비율을 다시 협의하지 않았습니까? 24, 25, 26년 동안 재정여건이 70%미만이고, 60%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부서는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민간투자와 국비 지원의 문제입니다. 이번 왕십리역 신설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1항에 따라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7%를 부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30%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으나, 민간투자사업은 해당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왕십리역 추가 신설과 같은 사업에 대해 민간자본·국비·시비의 구체적인 분담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구나 GTX-C 민간투자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에는 국가가 건설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국 약 1,880억 원의 사업비를 민간과 서울시, 그리고 성동구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수도권 광역교통망인 GTX-C에 왕십리역을 추가하는 사업인데, 왜 국가의 재정지원은 없는 것입니까? 왕십리역은 성동구민만을 위한 역이 아닙니다. 수도권 주민의 이동시간을 줄이고 서울의 광역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시설입니다. 국가 역시 광역교통망이라는 사업의 성격에 맞게 재정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서울시는 현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반영해 성동구와 재원분담비율을 다시 협의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는 왕십리역 추가 신설에 대한 국비 지원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고, 민간·국비·시비 간 합리적인 분담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향후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자치구 분담금은 협약 당시의 재정여건을 고정할 것이 아니라, 재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GTX-C 왕십리역 건설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왕십리역은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지속가능한 재원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성동구가 약 470억 원이라는 큰 부담을 떠안고, 정부는 국비를 지원하지 않는 구조가 과연 합리적인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서울시와 정부가 현재의 재정여건과 광역교통이라는 사업의 성격을 고려해 합리적인 재원분담 구조를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왕십리가 서울 동북권의 경제와 교통의 심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 5분자유발언 자료(조진호 의원)

조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함윗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동구민 여러분, 오천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보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선거구 왕십리‧행당 국민의힘 박함윗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행당제7구역의 이전고시가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그 과정에서 드러난 성동구청의 행정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성동구청은 행당7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재개발 구역 내 아기씨당의 이전과 건축, 인허가 과정에 지속적으로 관여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기씨당 이축이 완료된 이후에는 기부채납 문제를 이유로 처리가 중단됐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조합원과 입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행정 문서와 관련 기록을 통해 확인되는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약 70억 원에 이르는 아기씨당 관련 사업비 투입 과정의 적정성 문제입니다. 감정평가액 약 3,000만 원 상당의 국유지 위, 무허가 목조건물에 대해 협의매수금 25억 원, 신축 공사비 약 48억 원, 대토 부지 등을 포함해 70억 원이 넘는 조합원 자산이 투입됐습니다. 성동구청은 이를 조합과 아기씨당 측의 사적협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동구청은 2008년부터 향토유적보호위원회를 통해 아기씨당 이전을 심의했고, 2021년에는 설계안을 직접 심의하고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위원회에서 소유권은 성동구로 하고, 관리권은 아기씨당 당주로 한다는 내용까지 논의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아기씨당 이축이 완료된 2025년에는 소유권과 관리권에 관한 논의가 위원회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며, 법적 구속력이 없고, 기부채납의 근거도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구청이 이전과 건축과정에 관여해 놓고, 사업이 마무리되자 이를 사적협의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기부채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이전고시까지 지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동구는 아기씨당 측에 관리권을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유재산법」은 행정재산을 기부채납하면서 기부자에게 무상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고,「문화유산법」역시, 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성동구는 기부채납이 불가능하다고 하기 전에 이러한 법적 가능성을 검토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피해입니다. 행당7구역은 2025년 7월 입주를 시작해 1,000여 세대가 입주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기부채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이전고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이미 아파트에 입주하고도 소유권 등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 피해를 주민들이 계속 감당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성동구청에 촉구합니다. 행당7구역의 이전고시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기부채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십시오. 구청이 관여해 온 행정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해결 역시 구청이 책임지고 매듭지어야 합니다. 1,000여 세대 주민들의 재산권이 행정의 미비와 부서 간 책임 떠넘기기로 더 이상 제약 받아서는 안됩니다. 성동구청이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 의회 역시 주민들의 재산권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고 따져 묻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 5분자유발언 자료(박함윗 의원)

박함윗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이명진

∙회기결정의 건: 원안가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원안가결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강병찬 의원, 박형석 의원

∙제29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