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김치주 의원 발언

제26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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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경제국, 도시국, 환경국, 재정국)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계속)(경제국, 도시국, 환경국, 재정국)

10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국, 도시국, 환경국, 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경제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정 경제진흥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신현정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신현정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39∼244쪽까지입니다.

박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선동 위원입니다. 240쪽 강원 소상공인 상생 직거래장터가 있어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현정

신현정경제진흥과장

소상공인 상생 직거래장터는 청년 소상공인의 장터 조성을 통해서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건데요. 강원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돼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선동위원

그럼 이게 어디서 몇 회 이렇게 실시하는 건가요?

현정

신현정경제진흥과장

만두축제 기간에, 만두축제 기간이 23일부터인데요. 그 전날 22일부터 시작을 하고요. 문화공유플랫폼에서 할 예정입니다.

김선동위원

그럼 다양한 청년 소상공인들이 여기 참여……

현정

신현정경제진흥과장

네, 25개 부스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김선동위원

25개 부스에?

현정

신현정경제진흥과장

네.

김선동위원

거기에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현정

신현정경제진흥과장

아니요, 부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선동위원

아, 부스.

현정

신현정경제진흥과장

네.

김선동위원

25개 부스를.

현정

신현정경제진흥과장

네.

김선동위원

그러면 혹시 거기에 참여하고자 했으나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참여하지 못하는 청년 소상공인이 있는지…….

현정

신현정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9월 10일까지 공모를 받고 있고요. 우선은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동위원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해서 25개 업체를 선정한다는 거죠?

현정

신현정경제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김선동위원

이게 처음인가요?

현정

신현정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세 번째입니다.

김선동위원

그러면 1, 2회 때는 어땠어요, 공모한 신청자수가.

현정

신현정경제진흥과장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김선동위원

다……

현정

신현정경제진흥과장

요청하시는 분들은 거의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습니다.

김선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역상권 육성 지원이 있어요, 242페이지. 이게 지금 우산천하고 혁신5구역, 이것도 국비 공모사업인가요?

현정

신현정경제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중기부 공모사업입니다. 총 50개 선정하는데 저희 원주시에서 2개 골목형이 선정되었습니다.

김선동위원

지금 이게 전체 현황은 어때요, 공모하는 현황이. 원주에서는 2개 지역이 공모 신청한 건가요?

현정

신현정경제진흥과장

3개 신청했는데 2개가 선정됐습니다.

김선동위원

그럼 1개는 어디죠?

현정

신현정경제진흥과장

흥양천입니다.

김선동위원

거기는 공모 신청해서 탈락된 거고요?

현정

신현정경제진흥과장

네.

김선동위원

앞으로도 이 공모사업은 계속 있는 건가요?

현정

신현정경제진흥과장

올해가 첫 번째고요. 성과를 분석해서 아마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김선동위원

골목형 상권을 보니까 2,000㎡ 안에 15개 점포로 되어 있잖아요.

현정

신현정경제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김선동위원

그럼 2,000㎡ 안에 15개의 점포가 미달되는 경우에는 이것을 신청할 수가 없나요, 골목형 상권을?

현정

신현정경제진흥과장

네, 기존에는 35개였는데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현재 완화시켰습니다.

김선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기업도시 같은 경우에는 골목이 많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면 4,000㎡ 점포 30개 이런 것은 안 되는 건가요? 2,000㎡로 딱……

현정

신현정경제진흥과장

2,000㎡ 이내에 15개 점포고요. 1개 점포 추가될 때마다 300㎡로 면적이 추가 계산돼야 됩니다.

김선동위원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거죠?

현정

신현정경제진흥과장

네,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김선동위원

조례에.

현정

신현정경제진흥과장

네.

김선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근위원장

김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만두축제는 준비가 잘 되고 있나요?

현정

신현정경제진흥과장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장소를 이전하죠.

현정

신현정경제진흥과장

네.

김지헌위원

만두축제 기본계획안이 나왔죠?

현정

신현정경제진흥과장

네,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김지헌위원

그거 자료 요청 좀 할게요.

현정

신현정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리고 우리 중앙시장, 시장님 공약사업인데, 어떻게 진행됐고, 어떻게 저희가…… 매입인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죠?

현정

신현정경제진흥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헌위원

중앙시장……

현정

신현정경제진흥과장

아, 나동 피해복구팀이요?

김지헌위원

네.

현정

신현정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TF팀이 구성돼서 2명이 배치돼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문화의거리 중앙동 쪽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배치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공부정리가 어느 정도 끝나서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저희가 10월 6일에 사업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김지헌위원

소상공인센터가 구 지하상가에서 이전을 하죠?

현정

신현정경제진흥과장

구 지하상가에 있었는데 거기가 침수가 돼서 작년 10월에 저희 소상공인팀이 복귀를 했습니다, 사무실에. 그래서 다시 문화의거리 쪽으로 장소 이전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러면 지하상가에 있던 사회적기업지원센터……

현정

신현정경제진흥과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우산동에 사회적경제혁신타운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김지헌위원

이전을 했고, 그러면 지하상가는 현재……

현정

신현정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비어 있는 상태고요.

김지헌위원

전체 다?

현정

신현정경제진흥과장

네, 그리고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아마 거기를 사용하고 싶어 해서 경로복지과에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김지헌위원

거기도 또 활성화 계획이 있어야겠네요?

현정

신현정경제진흥과장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쉼터로 사용하고 교육장 등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김지헌위원

원주사랑상품권 관련돼서 전대보다 인센티브가 높아졌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은 안 되나요? 명절 때 예전에는 좀 한도를 높여주고……

현정

신현정경제진흥과장

이번에도 저희가 명절에 한도를 좀 높였습니다.

김지헌위원

이번 달에 높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현정

신현정경제진흥과장

네, 9월에 높였습니다. 130억 원……

김지헌위원

아니, 30만 원에서 50만 원…….

현정

신현정경제진흥과장

아, 그런데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못 사시는 분들도 많아서 더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려고 저희가 한도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보편적으로 선택하셨다. 하여튼 그런 민원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사실 그래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저희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명절기간에는 더 많은 지출이 있으니까, 전통시장도 다녀야 되고. 한번 다음 설 때 고민해 주세요.

현정

신현정경제진흥과장

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리고 우산천 유망골목상권 지원사업, 이것도 세부계획 있으면 자료 요청 좀 할게요.

현정

신현정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박한근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정

신현정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박한근위원장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기업지원일자리과장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경미입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45∼249쪽까지입니다.

박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미

김경미기업지원일자리과장

감사합니다.

박한근위원장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병국 투자유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엄병국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엄병국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6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250∼252쪽까지이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677쪽, 세출예산은 681∼682쪽까지입니다.

박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51쪽 농공단지 조성,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병국

엄병국투자유치과장

농공단지 조성, 251쪽 말씀하시나요?

김선동위원

네.

병국

엄병국투자유치과장

농공단지는 원주에 태장농공단지, 문막농공단지, 그다음에 동화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그 농공단지를 관리하는 특별회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선동위원

신평농공단지는 지금 어떻게……

병국

엄병국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지금 설계가 거의 다 완료됐고요. 설계가 완료되면 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강원도에 하게 됩니다.

김선동위원

설계가 완료됐어요?

병국

엄병국투자유치과장

설계가 거의 98% 완료됐습니다.

김선동위원

98%.

병국

엄병국투자유치과장

네.

김선동위원

그럼 100% 돼서 하는 시기가 언제쯤 될까요?

병국

엄병국투자유치과장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강원도에 지정 신청을 할 겁니다.

김선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근위원장

김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원 반도체 포럼 개최 지원사업 2억 원인데,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비에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예요? 생각보다 많다고 보여지는데.

병국

엄병국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지금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의료기기산업진흥원에서 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그런 기조강연, 세션 운영, 기업전시, 네트워킹 이런 분야로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김지헌위원

며칠…….

병국

엄병국투자유치과장

10월 28일, 29일로 잠정 정해졌고요.

김지헌위원

행사는 이틀 한다는 거죠?

병국

엄병국투자유치과장

네, 이틀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억 원, 저희 시비가 1억 원 해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올해는 저희가 의료기기 실증플랫폼의 공모사업에 됐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시켜서 발전방안을 심도 있게 연계해서 포럼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리고 250쪽에 미래 청정산업 챌린지센터 구축, 이게 부지가 어디예요?

병국

엄병국투자유치과장

부론산업단지 내 A-20-1구역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저희가 계약금과 중도금 1, 2, 3차 잔금이 있는데, 이번에 중도금 3차 3억 5,700만 원을 저희가 납부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거고요. 건물은 한강수계기금하고 연계가 돼 있는데, 한강수계기금 확보가 어려워서 그쪽에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전출금은 저희가 다 삭감한 상태이고, 한강유역청에서 28년부터 예산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토지매입은 별도로 계속 하던 거여서, SPC하고의 계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은 계속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이 센터가 하는 일이 인큐베이팅 이런 거 관련돼서……

병국

엄병국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거기 주변에 미래차 전장부품시스템 반도체 신뢰성검증센터도 있고, 소모품 실증센터도 있고, 거기가 이제 다 테스트베드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려는 기업들에게 창업공간이나 연구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팹리스협회랑 그쪽에 들어오는 걸로 또 저희가 MOU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공간을 제공하는 걸로 해서 당초에 추진을 했는데 기금에 좀 문제가 생겨서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김지헌위원

완성된 다음에도 이 이름을 쓰실 거예요? 미래 청정산업 챌린지센터라고?

병국

엄병국투자유치과장

네, 이것은 한강수계기금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김지헌위원

이 이름을 쓰고 있고, 전국에 이 이름을 쓰는 다른 지자체도 있어요?

병국

엄병국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보통은 진흥원 이런 식으로 쓰지 않나요?

병국

엄병국투자유치과장

이것은 그냥 지식산업센터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김지헌위원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국

엄병국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박한근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엄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국

엄병국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박한근위원장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만 첨단산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만

배현만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 배현만입니다. 첨단산업과 소관 2026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53∼256쪽까지입니다.

박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현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만

배현만첨단산업과장

감사합니다.

박한근위원장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국량 지역개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량

안국량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안국량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257∼258쪽이고, 2026년도 제2회 추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별도 제작된 예산서 21∼27쪽까지입니다.

박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위원

수고하십니다. 257페이지 기업도시 고향관 운영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죠?

국량

안국량지역개발과장

지금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안경호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셔서, 산경위 때. 지금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선동위원

지금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이용을 안 하고 있죠?

국량

안국량지역개발과장

네, 매점도 운영을 했었는데 하시는 분이 수입이라든지 안 맞는다고 포기하신 상태입니다.

김선동위원

거기가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에요. 그리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으나…… 이게 560만 원 예산이잖아요.

국량

안국량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동위원

이것으로 무슨 관리를 하는 거예요?

국량

안국량지역개발과장

노후된 시설, 뭐 화장실을 고친다든지 그런 시설운영비입니다, 고치는 시설.

김선동위원

청소비 이런 게 들어가 있나요?

국량

안국량지역개발과장

청소비는 아닙니다.

김선동위원

청소비는 별도로 있고요?

국량

안국량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동위원

이것을 해놨으면 제대로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제대로 사용을 못 하고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하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세요?

국량

안국량지역개발과장

지금 방안은 강구 중인데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나오지 않았고요. 방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동위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국량

안국량지역개발과장

원래 하셨던 추진위랑 협의도 좀 해야 되고요. 도시계획도 좀 바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좀 해봐야 됩니다.

김선동위원

지금 추진위는 해체됐잖아요.

국량

안국량지역개발과장

그래도 위원회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그 사항이. 그분들한테, 그전에 계셨던 분들한테.

김선동위원

지금 추진위가 거의 뭐 시간이 지나서 활동을 안 하고 해체되다시피 했는데, 그럼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건가요?

국량

안국량지역개발과장

네, 그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동위원

지금 추진위 거기 안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거기 수용이 돼서 다 떠났는데, 그러면 어떤 새로운 추진위를 구성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외지로 다 나가시고 시내로 다 나갔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있을까요? 모순이 있는 거 같아요. 지금 매점도 안 하는 거예요?

국량

안국량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점 다 철수하시고 치운 상태입니다.

김선동위원

그럼 화장실만 개방해 놓은 상태예요?

국량

안국량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향관하고 화장실만 개방상태입니다.

김선동위원

활용안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국량

안국량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동위원

활용안에 대해서 나중에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량

안국량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동위원

이상입니다.

박한근위원장

김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국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량

안국량지역개발과장

감사합니다.

박한근위원장

지역개발과를 끝으로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경제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감사합니다.

박한근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렬 도시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익환 건설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주익환건설과장

건설과장 주익환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435∼438쪽까지입니다.

박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경호입니다. 지정209호 진입로 확포장 공사 있잖아요.

익환

주익환건설과장

지정209호면……

안경호위원

동화리……

익환

주익환건설과장

동화에서 보통…….

안경호위원

네, 보통리.

익환

주익환건설과장

저희가 2억 원을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총 여섯 필지인데 그중에 세 필지는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세 필지가 지금 협의가 안 돼서, 그래서 협의가 가능한…… 2억 원 중에 1억 1,000만 원은 금년에 집행이 가능하고요. 9,000만 원은 금년에 집행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협의되는 대로 좀 하려고, 그래서 9,000만 원을 이번에 감하게 됐습니다.

안경호위원

그러면 협의가 됐다고, 내년에 만약에 협의가 된다는 가정하에 공사 착공하고 완료될 때까지 언제쯤으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익환

주익환건설과장

그런데 문제가 지금 협의 안 한 한 필지 중에 주소가 좀 명확하지 않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토지수용까지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하다가 협의가 안 되거나 소유자를 찾기 힘들면 그때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용되는 대로 가야 되니까 빠르면…… 일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협의만 되면 상반기에서 하반기 정도면 끝날 수 있는데, 수용까지 가면 수용받는 절차가 있어서 시간이 좀 소요되는데 최대한, 수용절차를 하게 되면 한 두 달이나 세 달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겨울에는 수용절차를 밟아서 내년도에는 좀 마무리될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안경호위원

설계용역은 언제 착수가 된 거죠?

익환

주익환건설과장

설계용역은 작년, 그러니까 금년에 완료는 됐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안경호위원

그리고 또 연이어서 한라비발디에서 우산철교 사거리 도로 확포장 사업, 이것도 지금 전부 다 감액이 됐어요. 제가 지금 드리는 게 전부 다 예산 감액된 것을 중점으로 물어보는데, 우산철교 사거리 도로 확포장공사 이것도 마찬가지 2018년에 설계용역 착수를 해서 23년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용역 착수하면서 27년도에 인허가 완료 예정이고, 28년도에 예산 확보하면서 보상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죠.

익환

주익환건설과장

네.

안경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은 어차피 이번에 못 하니까 감액하는 것은 뭐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주민들은 설계용역 들어가고 그러면 ‘아, 도로가 확포장 되는구나.’라는 기대심리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아, 이번에 여기가 도로가 좀 좋아지겠구나.’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너무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 물론 거기에 토지매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은 있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적극행정을 펼치지 않고 있다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우신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담당 부서에서도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환

주익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거기가 워낙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일단 단계적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라비발디 지나서 폴리텍 그 부분이 지금 도로가 상당히 기형적으로 돼 있어서 사고위험이 항상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덕원아파트 삼거리까지는 우선적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저희가 보상을 좀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산초교 1공구도 지금 공사 착공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한라비발디 주민들이나 우산동 주민들이 기대심리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저만 보면 항상 물어봐요, 여기 언제 되냐, 언제 되냐. 그런데 저도…… 물론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분들한테도 제가 설득을 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환

주익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경호위원

이상입니다.

박한근위원장

안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주위원

소관 부서 질의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 가지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부순환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지방채 발행해서 공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왜냐하면 지금 사업비가 계속해서 투입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공정률 자체가 얼마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익환

주익환건설과장

현재 터널은 작년에 양방으로 돼 있거든요, 3차로씩. 작년 10월에 관통이 돼서 지금 최종적으로 라이닝 작업을 하고 있고요. 교량은 지금 하부는 다 완료돼서 상부 빔 거치를 아마 이번 달에 하려고 합니다. 금년 내는 아마 상부 슬라브까지 끝나면 내년 9월에 개통 예정이고요. 지금은 공정 한 육십몇 프로 정도 돼 있습니다.

김치주위원

그러면 원래 당초 예상대로 12월에 완공하려고 했었는데 좀 당겨질 수 있겠네요.

익환

주익환건설과장

네, 12월이 준공예정일인데 저희가 9월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개통을 좀 빨리 해서 그동안 불편했던 그런 사항을 해소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치주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방채 200억 원 발행해서 일단 사업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추가로 본예산에 또 들어갈 돈도 있습니까?

익환

주익환건설과장

내년이 최종 마지막 연도인데, 저희가 계획하기는 180억 원인데 최대한 예산을 절약해서 뭐 한 150억 원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치주위원

본예산에 올라올 건가요?

익환

주익환건설과장

네, 본예산에 넣는데, 저희가 본예산이 너무 어려우면 100억 원 정도나 이렇게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일단 추경도 있으니까 공정에 따라서, 진척률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김치주위원

지방채 발행해서 하는 사업들은 기간산업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우리 채무부담을 갖고 가는 거잖아요, 시 재정이.

익환

주익환건설과장

네.

김치주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고 확실하게, 공기 정확히 지키고, 예산 절감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절감해서 안전하게 도로 개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환

주익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치주위원

이상입니다.

박한근위원장

김치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익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익환

주익환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박한근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영태 도시계획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구영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구영태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439∼441페이지까지입니다.

박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영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태

구영태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박한근위원장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도시재생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성식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442∼444쪽입니다.

박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주위원

443쪽에 있는, 캠프롱 부지에 우리가 지금 시민공원 조성하고 있어요.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네.

김치주위원

이거 지금 공정률 얼마 정도 됩니까?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지금 약 98% 정도 됩니다.

김치주위원

아, 다 됐습니까?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네.

김치주위원

그럼 지금 가 있는 거 이외에 기반시설 나머지는 뭐가 들어갑니까?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공원조성 계획에서 정해져 있는 실시설계대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 안에 주차장하고 공원 시설물들하고 그다음에 체육과나 문화예술과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개별적으로, 건축사업은 진행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치주위원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을 때 있는 상황이 그럼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그렇죠. 공원 자체는 마무리 단계고요. 건축사업들은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치주위원

여기가 어차피 공원이 조성되게 되면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출입 문제하고, 지금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쪽이.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할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주차장 자체가 굉장히 복잡할 수 있어요, 거기가. 과학관도 있고, 나중에 또 미술관도 들어와야 되고, 또 기본시설 하나 더 들어오고 하면. 그래서 공원의 기본 기능도 가지고 있지만,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생각한다면 주차장 문제도 조금 고민을 같이 좀, 다른 부서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주차장 문제는 현재 계획상으로 공원에 371대하고요. 체육과의 수영장 부지 거기에 약 110대 정도 해서 총 480여 대 정도가 계획돼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주차장 공간이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도 우려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공원조성 계획에서 확보할 수 있는 시설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범위에서 여유가 조금 있는 게, 많지는 않지만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차후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 약간의 유보지도 남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 공원 준공이 되고 공원을 이용하는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로 해야 되는지, 그다음 하면 얼마큼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어디에 하는 게 적당한지 이것을 별도로 계속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치주위원

네,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 때마다 계속 느끼는 게, 나중에 이거 주차문제 어떻게 할까 뭐 그런 고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국비로 들어와 있는 건물들, 또 우리 시가 투자하고 있는 시립미술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왔을 때 이 공원이 시너지가 나야 되거든요. 갈 곳이 없어요, 거기 외에는. 그러다 보니까 공원 조성 완료하고 마무리하고,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 문제까지도 한번 종합적으로 타 부서하고 협의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치주위원

이상입니다.

박한근위원장

김치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캠프롱 관련돼서 몇 가지 민원사항들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뒤쪽에 보면 백운아파트 쪽에서 출입로를 좀 만들어 달라고 계속 주민들이 말씀하세요. 그것에 대한 진행은 좀 있나요?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반기까지는 기존의 농로 겸 마을도로라고 할지 그 도로를 이용해서 들어올 수가 있는데, 마지막 캠프롱에 접한 구간 쪽의 사유지 문제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갔는데, 저희가 알기로 농정과에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쪽에서 진입하는 데까지 조성이 마무리되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캠프롱에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산책로 형태로, 도로 형태로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해서 진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해당 시공사나 감리단 측에 그 얘기를 전달해서 거기서 지금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구상해서 아마 초안 작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사유지는 매입을 한 거예요, 할 예정인 거예요, 농정과에서?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아마 농정과하고 사유지 토지주하고 협의가 됐다는 정도로만 저희가 들었는데, 매입까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제가 농정과에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이안아파트 쪽 도로 만들어진 데에서, 연립에서 방음벽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혹시 도시재생과로는 그 민원이 직접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았나요?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네, 일단 담당자들까지 얘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 얘기는 듣지 못했는데, 일단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김지헌위원

사실 이런 민원이 제일 무서워요. 공사하기 전에 와서 해준다고 그랬다, 그런데 구두로만 얘기했으니까 담당자를 찾을 수도 없고, 서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도 가벽을 설치해 주기로 했다라고 주장을 하시니 제 입장에서는 도대체 누가 그런 얘기를 했냐 이렇게 묻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것을 넘어서 지금 주민들, 거기 통장님들 같이 해서 “가벽을 만들어달라. 저쪽은 만들어줬는데 왜 우리 쪽은 안 만들어주냐.”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일단 참고해 주세요.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위원

곧 가겠죠, 과로도. 민원이 가겠죠. 그리고 캠프롱 출입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출입로가 언제쯤 열려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주차하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지금 공사 일정상 9월 말, 9월 28일인가 9월 말까지 공사기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98%이고, 지금 마무리 한참 하고 있고, 9월 말까지 공사가 준공되더라도 공사규모나 여러 가지 조건들, 현황으로 봤을 때는 아마 10월 중·하순 정도까지는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출입을 하는 것은 아마 10월 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됐잖아요, 태장동이.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내려왔나요, 아니면 언제쯤…….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올해 6월 말에 공모 선정이 됐고요. 사업계획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추진하는 사항이고, 내년도에는 1차년도이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한 15억 원 정도 될 겁니다. 15억 원 정도 되는데, 내년에 편성이 되면, 국비 내려오고 저희가 시비 본예산에 반영해서 해당 실시설계나 이런 사업들 단계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그것 좀 하나 요청할게요.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면 27년도 몇 월에는 어떤 게 들어가고, 27년 말에는 이게 들어가고, 28년에는 이게 들어가고, 29년에는 이게 들어간다, 현재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사업 계획안은 다 나와 있는데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되죠? 사업의 계획도라든지 연차별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그것 좀 자료 요청드릴게요.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네, 그 부분은 지금 공모사업에 있는 사업계획에도 있기는 한데, 그것은 말 그대로 아주 디테일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하반기 중에 좀 디테일하게, 단위사업별로 언제부터 어떠한 단계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마련을 할 거고요. 마련이 되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지헌위원

네, 문화체육공원 만들면서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것은 놀이터가 만들어지든 어떤 공원 형태가 만들어지든 건물이 만들어지든 완성되는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몰랐어요. ‘이게 지금 됐구나.’, ‘어, 됐네?’, ‘지나가다 보니까 됐네?’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해서, 좀 더 주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좀 많이 못 들어갔다는 게 아쉽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나.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의 감정이 상하면 안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 구도심에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면서 하고 나서 주민들끼리 서로 사이가 나빠져서 안 보는 사례들도 많이 봤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중재시키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을 많이 설명해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향후 도시재생사업 함에 있어서 그런 장을 많이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해당 의원님들한테도 잘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박한근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박한근위원장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근 허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이용근허가과장

허가과장 이용근입니다. 허가과 세출예산은 445쪽입니다.

박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허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근

이용근허가과장

감사합니다.

박한근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일 건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김재일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재일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안은 446∼448쪽까지입니다.

박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 잘 갔다 오셨어요?

재일

김재일건축과장

네, 잘 다녀왔습니다.

김지헌위원

우리 건축과에 마지막 과장님이 되실 거 같은데, 그렇죠? 국장을 달 수 있는……. 사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축과 직렬에 국장님을 다실 분이 없어요, 국장님 퇴직하시고, 과장님들 퇴직하시면.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질로 넘어가서 빈집 실태조사, 그리고 빈집 철거 관련된 예산들이 올라오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사실 구도심 형태로 보면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지 철거가 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누군지 모르거나 또는 소유자가 돌아가셨다거나, 토지주는 아는데 소유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최근에 새동네도 그랬죠, 태장1동이. 이런 형태들을 조례로 바꿀 수가 없을까요? 이런 거죠. 안전등급에서 아주 최하위 판정을 받거나 곧 붕괴될 위험이 있다라고 시가 안전검사를 통해서 그렇게 밝혀지면 철거할 수 있다, 이런 조례를 만들 수 있을까요?

재일

김재일건축과장

지금까지는 빈집이 개인 소유 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적인 철거 부분은 어려웠습니다. 시에서도 향후에는 노후된 빈집이나 아니면 철거를 급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개인 재산에 대한 부분을 강제적으로 철거하는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전국적으로도 지금 빈집에 대해서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좋은 방안 있으면 알려주시고, 좀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눈 오고 비 오고 이러면 붕괴될 수 있는 위험들이 있는 집들이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철거를 해줘서, 앞집 동네분들은 걱정, 또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지금 고민하시고 또 알아봐주시는 그런 사항 있으면 저에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일

김재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박한근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선동 위원입니다. 현수막 철거 정비 있죠. 그게 우리 광고업체 협회에 나가는 용역비가 얼마예요? 1년에?

재일

김재일건축과장

저희가 2,6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선동위원

1억 원 예산 중에서 2,600만 원이 광고협회로 나가는 거예요?

재일

김재일건축과장

네.

김선동위원

전에 우리 상임위 때도 지적했던 내용이 2,600만 원 맞아요? 광고협회에……

재일

김재일건축과장

네, 협회에는 2,600만 원 나가고요. 그러니까 주말에만 광고협회에서 하고 있고요. 주중에는 일반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선동위원

민원이 들어오는 게, 광고협회에서 단속을 하고 본인 업체가 수주한, 그 자리에, 제거한 자리에 본인 업체가 수주한 광고물을 게시한다는 민원이 들어와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재일

김재일건축과장

저희 시에서도 현장 나가서 불법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철거 이후에 업체에서 다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얘기는 그렇게 하시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철거를 하는데 그 업체가 달고 이런 부분까지는……

김선동위원

증거를 못 찾는다는……

재일

김재일건축과장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김선동위원

그게 한두 건이 아닌 거 같아요. 그러면 꼭 광고협회에 용역을 줘야 되는 근거가 있나요? 철거.

재일

김재일건축과장

철거는 저희가 입찰이나 수의계약이나 이것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광고협회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조례로 해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동위원

조례로 반드시 광고협회에 용역을 줘야 된다는……

재일

김재일건축과장

아니, 그 의미는 아니고요.

김선동위원

그래서 그게 오해를 받는 거 같아요. 광고협회에서 철거도 하고 게시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물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다는 아닐 수도 있어요. 시민들이 보기에 거기가 현수막 제거 용역을 맡은 업체인지 그것은 모르잖아요, 시민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지만 철거도 하고 또 게시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광고협회에 철거 용역을 줘야 한다는 조항이 없으면 일반 민간이라든지, 광고업체가 아닌, 게시를 안 하는 그런 업체에 줘야 타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점 한번……

재일

김재일건축과장

일단 저희가 주중에는 일반 업체에서 하고 있고요. 업체에서 잘 못 하고 있는 주말에 광고협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선동위원

네, 열심히 하시는 것은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주말에 사실 철거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지금도 보면 많이 철거가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적한 문제를 좀 검토해 주시고, 협회가 오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했으면 합니다.

재일

김재일건축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선동위원

이상입니다.

박한근위원장

김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위원

과장님, 우리가 불법광고물, 쉽게 얘기하면 단계택지만 가도 기둥이라든지 “여기로 오세요.” 막 이런 식으로, 에어 이런 것들은 즉각 철거해도 우리가 보상이나 이런 거 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을 만약에 그냥……

재일

김재일건축과장

즉각이라는 것은……

김지헌위원

우리가 그냥 회수해 오면, 원주시가.

재일

김재일건축과장

아, 시에서요?

김지헌위원

네.

재일

김재일건축과장

일반 광고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지불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냥 들고 오면 되는 거죠, 시가. 불법광고물이면.

재일

김재일건축과장

네, 불법광고물은 저희가 철거할 수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좀 하시죠. 상가들끼리 싸움 나고……. 그냥 한번 시범기간 예고를 딱 한 다음에 그냥 전체 회수하면 안 돼요? 그것을 1년에 한 두 번 정도만 한다 그러면 단계택지 같은 데 그렇게 에어 기둥으로 세워서 하는 불법광고물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재일

김재일건축과장

저희가 그것은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지헌위원

국장님, 한번 여쭙겠습니다. 원주시가 그렇게 한 적이 있나요, 사례가?

승렬

김승렬도시국장

제 기억으로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나가서 단속하고…….

김지헌위원

한번 계도기간을 딱 정해서, 1년에 두 번이라도 한 번에 다 싣고 오면 되잖아요. 낮 시간이든 저녁 시간이든. 낮 시간에는 그들이 집어넣지 않고 밖에 보존하는,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것만 죽인 다음에 검은색 플라스틱 뚜껑 덮어서, 그렇죠?

승렬

김승렬도시국장

보통 아침에 거뒀다가 저녁에 펴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김지헌위원

그러니까 보면 최소한 상가로 갖고 들어가서 다시 꺼내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놔두고, 주차도 못 하고 이런 상황들이고, 시민들은 기본적으로 그것에 대한 불만들이 많고,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했잖아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국장님? 한 번은 보여줘야죠, 시가. 사실 파크골프 때문에 새동네 경로당 같은 경우 화분 두고 주차 못 하게 하는 것은 바로 그냥 딱지 붙어서 “앞으로 다 철거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시이고, 단계택지 술집에서 불법광고물을 그렇게 세워놔도 우리가 계도를 크게 하지 않는다라면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승렬

김승렬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또 접어놨을 때는 불법적치물이 될 수도 있으니까 도로관리과 쪽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협조해서 계도를 하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우리 과장님 진급하셨으니까 시범사업 한번 해주세요. 이번 건축과장님 무섭다, 신속행정 한다, 시민들의 민원을 대변하겠다 한번 추진력을 보여주셔서…… 새벽시간에 한 바퀴 돌면 되잖아요. 쭉 돌면 안 집어넣고 밖에 빼놓은 것부터 해서 한번 확 철거하자고요. 우리가 회수해서 그런 불법광고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재일

김재일건축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리고 원주시내에 게시판 있잖아요, 시 게시판. 저단형도 있고 그 다음에 높은 기둥에 세운 것도 있고. 위치 관련돼서 자료 좀 요청할게요, 전체. 있죠, 그렇죠?

재일

김재일건축과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어려운 자료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나가서 좌회전하면 AK백화점이면 저단형이 거기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효과가 좀 없어 보이니까 옆으로 옮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 형태들 보면 꺾어진 다음에 보이니까 옆으로 봐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신호대기 한 상태에서 보여져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형태를 제가 보고 싶어서, 조금 잘못 설치된 느낌들이 있는 곳을 보고 싶어서 지금 자료 요청하는 거고, 가까운 예로 시청 거기, 그러니까 차량등록사업소 삼거리 거기가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한번 자료 요청하고, 거기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재일

김재일건축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한근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일

김재일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박한근위원장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현 주택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승현입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49∼452쪽입니다.

박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호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안경호입니다. 예산은 아닌데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 저희 직원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승현

조승현건축과장

21명 있습니다.

안경호위원

스물한 분, 그중에 혹시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계실까요?

승현

조승현건축과장

한 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경호위원

한 분 근무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쪽에서도 민원이나 이런 것을 주택과에 많이 얘기할 때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 그러면서 답변이 늦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주택과에서 주택관리사 협회나 이런 분들을 좀 채용하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현재 구자열 시장님께서 후보자 시절일 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그 얘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사를 채용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승현

조승현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안경호위원

그 내용 알고 계실까요?

승현

조승현건축과장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안경호위원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승현

조승현건축과장

그래서 10월 첫 주에 주택관리사협회랑 시장님하고 간담회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사협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항상 시설보수에 대한 예산 좀 확보해 달라, 그리고 주택관리사를 채용해서 가교역할을 잘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내용이 주로 있습니다.

안경호위원

네, 그래서 그것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셔서 한번 진행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현

조승현건축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경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한근위원장

안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주위원

김치주 위원입니다. 449쪽에 있는 주거급여 지원하고, 그다음에 451쪽에 있는 국고보조금 관련된 예산, 국고보조금 반납하고 묶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올해 주거급여 지원 예산이 199억 7,800만 원에서 222억 원, 약 22억 원 이상 늘었습니다.

승현

조승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치주위원

물론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부담률이 3%밖에는 안 되지만, 이거 왜 늘었을까요? 수급자 문제입니까, 아니면 지급의 문제입니까?

승현

조승현건축과장

수급자도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고보조 해주는 거하고, 도에서 인원 배정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치주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요를 예측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도에서 측정을 해서 내려보네요, 인원을?

승현

조승현건축과장

인원은 해마다……

김치주위원

지급수를…….

승현

조승현건축과장

그러니까 해마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더 늘어나는 가정이 있으면 추가로 더 배정해 주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주위원

지급단가가 변경된 것은 아니고요?

승현

조승현건축과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김치주위원

지난 공시된 정부 2027년도 공시가 주거급여 기준을 보면 1인당 131만 3,300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산 책정을 185만 원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원금은 계속 는다? 이거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수급은 계속 느는데 올해 보면 반납은 또 6억 7,000만 원이에요, 국고반납이. 지원 못 해서 나간 게 6억 7,000만 원이란 말이죠.

승현

조승현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치주위원

뭔가 언밸런스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승현

조승현건축과장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치주위원

그러니까요. 추경에 지금 국비 좀 받지만 22억 원 늘려놨는데 연말에는 또 6억 원을 반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요예측이나 뭔가 지급기준에서 오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지는 않을까요?

승현

조승현건축과장

그렇지 않고, 지금 반납하는 것은 작년에 사용했던 예산을 반납한 거거든요.

김치주위원

어, 아닌데? 2025년 건데?

승현

조승현건축과장

네.

김치주위원

그러니까 2025년 미사용분 반납이고……

승현

조승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치주위원

그런데 반복적으로 미사용 반납이 최근 3년에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결산을 보다 보니까 계속 그게 나타나더라고요.

승현

조승현건축과장

네.

김치주위원

그러면 예측을 조금 더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물론 저희 자금이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6,700, 6,8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러더라도 국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반납하는 일들이 계속 발생된다는 것은, 실무부분에서 지원 예측이나 지원 가구수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철저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승현

조승현건축과장

네, 상세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치주위원

네, 그래서 이게 어차피 본예산 때 편성될 거고, 향후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거고, 국비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국비를 못 써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우리가 수요예측 정확하게 해서 우리 시비가 좀 덜 투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관리를 해봐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봐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치주위원

이상입니다.

박한근위원장

김치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승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현

조승현주택과장

감사합니다.

박한근위원장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수 토지관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박인수입니다. 토지관리과 예산안은 453∼457쪽까지입니다.

박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주위원

455쪽 지적재조사 관련돼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분할측량 수수료가 한 70% 정도 감액됐어요.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한 609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 물량이 감소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계약 미 추진해서 잔액 반납입니까?

인수

박인수토지관리과장

지금 당초 세워놨던 것보다 분할 필지수가 줄어들어서 그 잔액입니다.

김치주위원

필지수 줄어서 잔액 반납이다?

인수

박인수토지관리과장

네.

김치주위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향후에 더 추가되거나 이렇게 될 계획은 없습니까? 추가로 하거나?

인수

박인수토지관리과장

매해 새로운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게끔 필지수를 저희들이 정해서 예산 세우고 있습니다.

김치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10억 원이 감액됐어요, 그렇죠? 이것은 옛날 지적공사 거기하고 협약사업이죠? 우리 단독사업입니까?

인수

박인수토지관리과장

측량 부분은 국토정보공사하고 협약사업이 맞고요. 조정금은 단순히 재조사사업으로 인해서 면적이 늘거나 면적이 준 분들에 대한 약간의, 보상금하고는 다른 차원인데요. 면적이 증감하게 되면 면적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보상을 해주고, 그다음에 면적이 는 분들은 그분들한테 원주시가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적 준 분들한테 내드릴 돈입니다, 이게.

김치주위원

아, 그러면 보상비 문제에서 나오는 거네? 조정금.

인수

박인수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치주위원

그럼 측량도 아니고 보상비 차이에서만 난다? 보상비 서로 주고받는 돈, 경계측량비 서로 주고받는 돈이 있으니까.

인수

박인수토지관리과장

네.

김치주위원

그것을 시가 보전하는데 그 비용에서 지금 차이가 난 거다?

인수

박인수토지관리과장

네, 보상금은 아니고 조정금이라고……

김치주위원

아, 조정금.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개인적으로 나중에 부서에 따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박인수토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치주위원

이상입니다.

박한근위원장

김치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지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수

박인수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한근위원장

박인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국장님께 부탁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국장님, 태장동을 애착해 주시고 태장동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국장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돼서 우리 구자열 시장님의 공약이었고, 저도 그에 따라서 같이 공약을 만들었던 사업인데, 태장동에 e편한세상 아파트에서 우산동으로 넘어가는 교량,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태장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칸타빌 아파트로 넘어갈 수 있는 도시계획선 다시 만들어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태장동에 국방부 유휴부지, 군부대 그쪽에 중앙에서 지원사업들이 크게 나올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고, 사업예산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원주시가 도로망을 좀 구축해주고, 사실 그런 도시계획들이 만들어져야 소일택지에 들어오지 않는 아파트들, LH개발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다고 봐요. 이게 사업성이 나오지 않으니까, 교통망이 좋지 않고, 도로망이 좋지 않은데 아파트가 들어간들 이게 사업성이 나오겠냐 해서 계속 안 짓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필라도 그렇고, 라성도 그렇고, LH도 그렇고. 그런 형태로 우리가 좀 만들어 준다면, 기업이 들어와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시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비라도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이라도 하든지 검토를 할 수 있게끔 뭔가 행정적인 지원을 내년 본예산에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렬

김승렬도시국장

교량 서는 부분, 도시계획시설을 재지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김지헌위원

그렇죠.

승렬

김승렬도시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칸타빌에서 넘어가는, 아파트 뒤쪽으로 넘어가는 것은 지금 군부대 이주자 있는 데까지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지돼 있는 상황이고요.

김지헌위원

거기서 더…….

승렬

김승렬도시국장

그것도 좀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사실 중요한 문제는 예산관계입니다. 예산관계가 좀 많이 뒷받침 안 되다 보니까 저희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김지헌위원

해야죠. 왜냐하면 도시국이 예산이 엄청 적잖아요. 제가 초선의원 때는 1,800억 원까지 세웠었는데 지금 800억 원, 그렇죠?

승렬

김승렬도시국장

건설과가 지금 500억 원입니다.

김지헌위원

너무 적잖아요. 원주시도 사실 그런 예산들을 늘려줘야지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줄이기만 할 거예요.

승렬

김승렬도시국장

지금 새로운 시장님한테도 제가 계속 건설 관련해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시급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예산부서에도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건설경기가 살아야지 시가 살아요.

승렬

김승렬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김지헌위원

그것은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예산을 많이 세우고 건설경기가 좋아지기를 바라면서, 제가 좀 도움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좀 하자 이러는 거죠.

승렬

김승렬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어찌됐든 우리가…… 전라도 같은 데 보면 여순광 해서 통합을 계속 준비해서 어느 정도의 프로젝트 성과가 지금 계속 나고 있는 형태이고, 원주시도 이제 횡성과의 그런 프로젝트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거기에 가장 중심지가 될 것이 태장동, 우산동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의 개발, 그리고 교통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특히 원주천만 봐도 갑과 을로 나눈다면 갑 쪽에는 교량이 없어요. 을 쪽은 상당히 많이 만들어졌죠, 그렇죠?

승렬

김승렬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김지헌위원

이게 지역의 불균형을 만들어주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설계라도 일단 좀 끝내놔야지, 예산은 그 후에 확보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선은 깔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국장님. 내년에 희망적으로 보겠습니다.

승렬

김승렬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한다는 것은 용역비만 세울 수도 있는데, 지금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려고 하면 보상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또 예산도 어느 정도 좀 확보가 돼야 되지, 먼저 예산만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주지를 않거든요.

김지헌위원

아니, 보상비가 얼마 들지 이런 것을 먼저 용역 하고 나서 하는 게 아닌가요?

승렬

김승렬도시국장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다 보면 또 예산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 해서 말씀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근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주위원

국장님, 일단 상 치르시고 얼마 안 됐는데 또 이렇게 저희 때문에 출근을 하시게 돼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승렬

김승렬도시국장

감사합니다.

김치주위원

다른 게 아니라, 농어촌도로 확충에도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원주시가 한 66개 도로에 대해서 기본설계를 하고 있고, 계획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론선이나 귀래선, 그다음에 지정선 같은 경우 정상적으로 완공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 외에도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사실 일반 국지계획에 들어가는 선들의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런데, 농어촌도로는 시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적은 예산 갖고도…… 이 농어촌도로라는 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일반 차량만 다니는 도로가 아니라, 농업인들 같은 경우 생계가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농어촌도로 지금 66개인가 시가 계속해서 관리하고 검토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예산을 본예산부터 시작해서 중기계획이라도 세워서 농어촌도로들이 진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승렬

김승렬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농어촌도로가 전액 시비입니다. 그전에는 교부세라고 해서 국비를 좀 받았었는데 이제는 그런 곳들이 좀 적다 보니까 전액 시비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사실 농어촌도로까지는 지금 관심을 안 갖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교부세를 주면서 많이 개설하라고 해서 제가 실무 시절 때는 저도 몇 개를 맡아서 많이 했었었는데,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제 농어촌도로까지 지원금을 주지를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지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산관계가 가장 관건인데, 그런 부분도 적극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치주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승렬

김승렬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치주위원

이상입니다.

박한근위원장

김치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승렬 도시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렬

김승렬도시국장

감사합니다.

박한근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환경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용 환경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정용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에게 세출예산은 397∼403쪽까지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07쪽, 세출예산은 711∼715쪽까지입니다.

박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화장실 관련돼서 야외화장실, 지금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수가 얼마나 돼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지금 157개소입니다.

김지헌위원

157개소. 거기에 기본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은 또 몇 개가 되죠?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재래식이 지금 56개소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럼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변경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게 있나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별도로 예산이 본예산에, 추경에 반영돼 있는 것은 없고요. 여건상황에 따라서 화장실에 대한 신축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먼저 전기의 인입이라든가 상수도 문제가 또 걸려 있고, 하수관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요건을 먼저 고려하고 있고요. 부지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고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예산상으로 한 2억 2,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까지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예산에 지금 계획돼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게이트볼이라든지 족구장이라든지 근처에 있는 화장실도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전체 청소관리를 저희가 일원화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단계주공아파트 쪽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반계리 주공아파트요?

김지헌위원

단계주공아파트.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단계.

김지헌위원

게이트볼장 화장실 보면 거기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민원도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살펴보겠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러니까 재래식 화장실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민원이 거기서 많이 발생하니까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다 라디에이터로 가나요, 천장형으로 가나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저희가 법면에 부착형이 있고요. 부착형을 많이 놓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천장형으로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재나 데임현상, 어린아이들이 데는 현상 같은 경우도…… 제가 이번에 박람회 가서, 화장실 박람회도 한번 가서 보니까 천장형태로 놓는 화장실들도 훨씬 더 안전하고, 전기세도 덜 들어가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신규 부분에서 고려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건데, 가마우지 포획단 실비 반영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내년에 계획 잡고 계신가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지금 포획보상금 외에 활동하는 데 여건 어려운 부분을 해서…… 금년이 만 3년이 거의 돼 가는 부분이라 내년도 본예산에 그 부분에 있는 거 전체적으로 조정을 한번 검토해서 본예산 반영을 과제연구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김지헌위원

그러니까 실비를 그렇게 많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사실 멧돼지 포획하는 거랑 완전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물에 떨어졌을 때는 물에도 들어가야 되고, 또 여기서 한번 쏘면 가마우지는 날아가니까 저쪽까지 이동해야 되고. 그런 가능한 실비가 부족하다는 말씀들이 있으니까, 많지도 않은 예산이니까 한번 반영해 주셔서 내년에 올려주세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검토하면서 충분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박한근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주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주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안 397페이지 환경교육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강원도에서 최초로 기후에너지 환경부 지정 환경교육도시로 선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좋은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원주시 환경교육센터가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지금 현재 원주시 자체 환경교육센터가 지정돼 있는 부분은 행구동 수변구역에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에 시 센터를 지정한 부분입니다.

노주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센터 업무를 전담해서 하고 있는 인력이 한 분이신가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기간제근로자도 있고요. 팀장님은 겸직이 돼 있는 부분이고, 현재 직영으로 기후대응과의 탄소중립팀이 옆에 같이 들어가 있고,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환경교육팀은 TF 운영인데요. 이것을 정식팀으로 저희가 새로 운영해서 팀장님 별도로 진행하게 될 겁니다.

노주비위원

지금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게 주로 유아, 그리고 청소년 같은 학생들, 그리고 경로당 이런 중심으로 교육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횟수로 대비했을 때. 맞나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매월 교육계획을 반영해서 유아부터 고령층, 어르신들까지에 대한 부분인데,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많이 합니다. 집합교육은 아무래도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경로당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군부대도 찾아가고요. 어린이집도 찾아가고 해서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노주비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환경교육의 성과가 당연히 집합시설에 가니까 양적으로는 너무 충분하게 성과가 나올 것 같아요. 질적으로도 잘 나온다고 혹시 평가하고 계시나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선호도 쪽에서 보면 저희가 직영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분들이나 아니면 중간 계층, 어린이들도 그렇고, 공적인 부분에서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까 마음을 되게 편안해하십니다, 사실은. 그리고 강사분들이 강의를 해도 이것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상당히 좀 높은 부분으로 질적 향상이 좀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주비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지금 계획하신 것만큼의 환경교육을 시행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은, 지금 환경교육 내용이 보통은 어떻게 재활용을 잘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자원순환을 잘 할 것인가 이런 일상 속의 생활습관 개선이나 이런 인식개선 쪽으로 주로 목표가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을 만나보면 이미 인식수준은 저희보다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주에 있는 중학교에 미술교육을 나갔는데요. 미술교육에서 아이들한테 그냥 본인이 자유로운 주제로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소품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 보라고 했는데, 모든 반에서 최소 한 두 작품 이상은 환경문제에 대한 작품이 나와요. 그래서 그만큼 청소년들은 환경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이런 게 높고, 특히나 앞으로 살아갈 날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더욱이 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너무 크게 공감하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정작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기성세대는 별로 해결의지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우울감도 크고 한 상황이라 저는 사실 지금 이 환경교육이 아이들한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로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 기후위기 문제에 대응할 수 있을까, 정말 이 환경교육이 그동안에 효과가 있었다면 기후위기 문제가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기후위기는 점점 더 심해져 가고, 그러니까 지금 환경교육이 진짜 기후위기 대응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환경교육에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철학이 들어가서 이것을 아예 전환하지 않으면 사실 지금 환경교육은 그냥 현상유지를 하는 것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전문가분들이랑 같이 상의해서 어떻게 하면 원주가, 특히 무위당 장일순 선생님의 생명협동사상도 있었고 그런 철학적인 태동이 있는 도시인데, 그런 것들이 녹아들어서 원주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전환할 수 있을지를 조금 더 선제적으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항상 고민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많이 참고해서 좀 더 알차게 시스템 구성이 될 수 있게끔 해보겠습니다.

노주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가 있습니다. 398페이지 도시소생태계 조성사업 모니터링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기업도시에 위치한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옥상에 2024년에 소생태계를 조성했고, 2025년 작년에 1년 차 모니터링 진행했고, 올해 2년 차 하고, 내년도 3년 차까지 모니터링을 하면 끝나는 사업이 맞을까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노주비위원

이게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소생태계 조성사업은 지금 반환사업하고는 갭이 다르고요. 비오톱 조성사업이라고 인식하시면 되시고, 공모사업인데 사실 지금 현재 이 공모사업의 꼭지는 환경부에 예산 반영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전환이 돼 있는 상태고요, 제목이. 지금 반환사업은 외의 개발사업, 소규모 평가 이상의 부담금 납부한 것을 다시 돌려받는 시스템의 반환금 사업인데, 그거하고는 조금 맥락이 다른 부분입니다.

노주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으로 소생태계 조성사업을 실시하는 게 있어서 여쭤봤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왜 질의를 드리고 싶냐 하면, 소생태계를 만든다는 것은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안에 생태계를 조성해서 조금 더 다양한 종 다양성을 보장하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실 지금 소생태계라고 만들어놨지만 옥상에 그냥 정원이잖아요. 그냥 야외 데크 있고, 테이블 의자 있고, 그래서 그것을 그냥 경관으로 바라보는 느낌이지, 실제로 거기가 정말 야생동물이 와서 살 수 있거나, 식물이 거기서 자라는 것은 우리가 애초에 식재해 놓은 것들이 그냥 사는 것이고, 사실 인간을 위한 조경이지 이게 정말 소생태계를 조성한 것일까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약간 그런 생태적 관점이 부족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보기는 그렇지만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결과물을 보면, 생물 다양성 부분에 종식에 대한 부분이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성장력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연도별 같이 변화되다 보니까 과제상으로는 환경적으로 상당히 좋은 부분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주비위원

저도 작년도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참고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지점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3년 차까지 모니터링을 일단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 그럼 그 이후에는 시에서 조성에 대해서 더 추가로 지원하거나 어떤 관리를 하거나 이런 계획이 없는 건가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추가 관리계획이 아니라, 관리 자체는 센터하고 저희가 같이 맺어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역할을, 임무에 대한 부분은 정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그래서 모니터링까지 해서 관리를 해주는데, 그 이후에는 진흥원에서 직접 관리를 하게 될 겁니다.

노주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근위원장

노주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경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만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화장실 관련해서 좀 더 몇 개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요. 저희가 2026년 8월 기준으로 지금 공중화장실 115개소, 간이화장실 52개소 이렇게 총 167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몇 개 정도 될까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장애인 같이 병행해서, 장애인화장실이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나경만위원

병행을……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그래서 화장실마다 장애인화장실 한 칸은 들어가 있습니다.

나경만위원

그러면 여기 모든……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개소수에 맞춰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경만위원

공중화장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간이화장실은 없습니다.

나경만위원

그럼 지금 설치돼 있는 공중화장실 115개소에는 장애인분들 겸용으로 다 같이 사용할 수 있게……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개소에 일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빠진 부분이 있는데, 외곽지역에…… 도심의 공원이라든가 이것은 당연히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파악한 것은 거리가 머니까 외부 시골지역의 화장실, 과거에 있던 관광객 위주의 어떤 편의시설을 놓는 부분, 과거에 놓은 시설은 장애인화장실이 별도로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나경만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안전관리 해서 안심비상벨, 스크린 이런 거 설치비용 예산이 따로 있으신데, 기존에 그렇게 장애인분들이 이용 못 하는 화장실을 따로 추가적으로 리모델링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그 부분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라 저희가 보고 새로 추가적으로 증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반영해서 넣으려고 하고요. 기존에 안전관리시설에 대해서도 장애인화장실은 우선적으로, 여자화장실은 다 돼 있는 부분이 맞고, 114개소가 지금 다 돼 있고, 남자화장실에 대해서 일부 장애인화장실…… 전체적으로 먼저 여자화장실을 저희가 확충하다 보니까 남자화장실은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경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한근위원장

나경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위원

과장님, 우리가 안심비상벨을 계속 설치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는 AI 인공지능으로 해서 소리를 기반으로 화장실 안전 관련돼서, 쉽게 얘기하면 “살려주세요.”, 뭐 헐떡거림, 비명 이런 소리에 반응해서 바로 모니터링해 주는 지자체들이 있어요. 인천, 그다음에 내연산, 산도 그렇고, 학교들도 화장실에서 학교폭력이나 이런 거 예방차원에서 휘발성으로 자료는 날아가나, 소리에 기반해서 AI가 판단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화장실에 CCTV를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리 기반으로 해서 거기 범죄현장이나 이런 것들을 AI가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바로 모니터링해서 상황을 해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범단계이고 몇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안심벨을 누른다는 것은 시간차가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검토하는 데가 많아지고 있는데, 비상벨 설치 비용도 저렴하지가 않아요, 보면. 앞으로 그런 형태로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버튼 형식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일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넣으면서 음성인식 겸 양방향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럼 AI 기반으로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거예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함을 지르면 화장실 바깥에서부터 비상등이 울리기 시작해서 같이 경찰서까지……

김지헌위원

그럼 모니터링은 어디에서 해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저희가 안전관리시설이다 보니까 조례에도 점검을 하게 돼 있는 부분이라 이것을 저희가 직접 가서 점검도 합니다.

김지헌위원

아니, 만약에 거기서 진짜 그런 범죄가 발생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안심벨을 누르면 모니터링은 어디서 하냐는 거죠.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저희가 테스트를 해서, 경찰서하고 사전에 테스트를 해서……

김지헌위원

그럼 경찰서로 바로 가나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바로 경찰서 라인입니다.

김지헌위원

바로 라인으로……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직통라인입니다. 중간을 거치지 않아요.

김지헌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소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김지헌위원

그러면 소리를 질렀을 때 상황이 어떤 소리를 질러도 바로 안심벨이 울리는 건가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한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살려달라고 고함을 친다든지 막 소리가 났다든지, 소리가 단순하지만 이게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안심비상벨도 누르는 버튼이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위치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김지헌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다른 개념이네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랑은. 어린이집도 요즘에 보면 AI카메라를 둬서 아이의 활동반경, 그다음에 거리 양, 그다음에 아이가 말하는 때의 대화수 이런 것을 다 판단해 주는 것처럼, AI가 판단하는 것처럼 지금 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있는 대화들 속에 위험이 감지되면 AI가 판단하고 ‘이게 잘못됐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협박이나 이런 것을 하더라도, 조곤조곤 협박을 하더라도 AI가 자체적으로 ‘이게 뭔가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AI 스스로가 판단을 해서, 챗GPT도 우리가 대화하면 쭉 그다음 답변 나오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AI가 인공지능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어, 위험이 있구나.’라고 AI가 스스로 판단하면 바로 그렇게 조치를 하게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하여튼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데시벨 측정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것을 넘어서 이것은 화장실 안에서의 대화 속에서 협박이나 위협이 존재한다 그러면 AI가 스스로 판단해서 경고시스템이 울리거나 또는 바로 신고가 들어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날이 오겠죠. 그렇잖아요. 항상 AI 관련돼서 더 앞선 기술이 있으면 과거 것은 안 쓰고 위의 것을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가격대가 맞거나 하면, 어차피 지금 사용하는 게 구시대 산물처럼 없어지는 상황이 올 텐데 그러면 지금 이 돈을 쓰는 것보다는 신제품을 쓰는 게 낫겠죠.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알아보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박한근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고맙습니다.

박한근위원장

다음은 기후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순재 기후대응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순재

맹순재기후대응과장

기후대응과장 맹순재입니다. 기후대응과 소관 202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404∼407쪽까지입니다.

박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선동 위원입니다. 405페이지 보면 군소음 주민피해 보상금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지역별로 1종 지역, 2종 지역, 3종 지역이 있는데, 지역 내에서도 다른 기준이 있나요? 거주기간이라든지…….

순재

맹순재기후대응과장

저희가 태장동, 소초면, 호저면, 우산동 이렇게 있는데, 그 지역마다의 종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선동위원

지역의 종수는 있는데 그 지역, 예를 들어서 호저 대덕리가 아마 1종 지역일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그 지역의 거주기간에 따라서 또 차등기준이 있는지 여쭙는 겁니다.

순재

맹순재기후대응과장

아, 차등기준이요. 네, 전입신고에 따라서 감면조항이 있어서, 뭐 89년 이전에 사신 분들은 100% 드리고 이런 조항이 좀 있습니다, 그분들은.

김선동위원

그래서 그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전에 살았든 그 이후에 살았든 현재 느끼는 소음피해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순재

맹순재기후대응과장

저희도 그 민원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상법에 의해서 하는 거긴 한데,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을 없애달라, 전입일자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것을 없애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

김선동위원

지금 우리 피해지역의 인구추이를 한번 분석한 적이 있나요? 줄어든다든지…….

순재

맹순재기후대응과장

지금 추이까지 분석은 아닌데요. 전년도랑 올해 보상금 나가는 금액이 거의 좀 비슷합니다, 2만 2,000명 정도. 그래서……

김선동위원

줄지 않아요?

순재

맹순재기후대응과장

줄지는 않더라고요.

김선동위원

줄 거 같지 않아요?

순재

맹순재기후대응과장

작년하고 올해는 좀 비슷합니다.

김선동위원

그럼 이미 부서에서 그 문제를 인식하고 계셨던 거네요?

순재

맹순재기후대응과장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동위원

지속적으로 부서에도 들어오지만, 저한테도 요구가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9년 이전 사는 사람하고 현재 사는 사람하고 피해는 똑같이 느낄 텐데 거주기간에 따라서 차등 지급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재

맹순재기후대응과장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선동위원

꼭 철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순재

맹순재기후대응과장

알겠습니다.

김선동위원

이상입니다.

박한근위원장

김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주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주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406페이지 기후변화대응교육센터 및 홍보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다가 직영으로 전환이 돼서 계속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 민간위탁으로 다시 전환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순재

맹순재기후대응과장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것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영한 지는 24년도부터이기는 한데, 저희가 정식으로 한 것은 작년 3월부터였거든요. 저희도 이 문제는 민원 내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시민께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주비위원

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재

맹순재기후대응과장

알겠습니다.

노주비위원

이상입니다.

박한근위원장

노주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위원

존경하는 노주비 위원님 말씀에 좀 보태겠습니다. 이게 민간으로 하셔야 돼요. 잘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훨씬 잘했잖아요.

순재

맹순재기후대응과장

저희는 직영으로 하는……

김지헌위원

성과평가를 보면 알 수 있죠.

순재

맹순재기후대응과장

네, 지금 저희 평가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직영으로 하는 게. 그래서 저희가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확답을 드리기에는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검토 중이라는 게, 사실 전대 계속 얘기하는 건데, 답답한 건데, 왜 민간이 하던 것을 자꾸 관으로 돌려서 주민들하고 더욱더 협약할 수 있었던 그런 단체들을 다 빼버리고……. 그래요.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어찌됐든 민간으로 돌리셔서 더 전문성 있게 하셔야 돼요. 사실 공무원분들이 전문성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나, 그 분야에서 전문가들이잖아요. 전문가분들이 운영했던 거고,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운영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절대 공무원분들이 일을 못 했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시민이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얻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면서 전국에 있는 탄소중립이라든지 기후 관련된 단체나 같이 합동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형태의 사업들을 같이 하는 데 있어서 관보다는 민간이 낫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주장해 주시고, 예전처럼 민간이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시의회 의견이 있었다라고 꼭 말씀드리십시오.

순재

맹순재기후대응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박한근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후대응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맹순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재

맹순재기후대응과장

감사합니다.

박한근위원장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석 에너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에너지과장

에너지과장 이호석입니다. 에너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5쪽, 202쪽이고, 세출예산은 408∼412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21쪽이고, 세출예산은 725쪽입니다.

박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위원

발전소……

호석

이호석에너지과장

네, 특별회계.

김선동위원

에너지과 맞죠?

호석

이호석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선동위원

발전소주변기금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어디 하고 있는 거예요? 태양광에너지 거기까지 지금 포함된 건가요?

호석

이호석에너지과장

네, 태양광은 맞는데요. 중부발전도 있고, 2MW 이상 발전소를 운영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발전기금을, 5km 이내 주민들한테 발전수익 나는 것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2개소가 있는데, 관외 횡성군 소재 2개가 있고, 여주시 소재 한 군데가 있습니다. 나머지 원주시 소재 다섯 군데가 있는데, 5km 이내니까 원주에 포함될 수도 있고, 여주에 포함될 수 있고……

김선동위원

알고 있는데, 사업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심사, 심사하는 기구가 있나요?

호석

이호석에너지과장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마을별로 받아서, 한국전력기금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려서 승인해 주면 저희가 마을별로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김선동위원

그럼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집행액이 1,000만 원인데 2,000만 원에 요구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어떤 식으로……

호석

이호석에너지과장

마을별로 그 금액이 한정돼 있거든요. 최소 190만 원부터 1,900만 원까지 마을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김선동위원

마을별로요?

호석

이호석에너지과장

네.

김선동위원

아예?

호석

이호석에너지과장

네.

김선동위원

그것은 아닌 거 같은데요?

호석

이호석에너지과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선동위원

중부발전소 주변 기금이 1년에 1,400인가 1,500만 원 아니에요?

호석

이호석에너지과장

1,9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선동위원

1,9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1,900만 원인 거지, 5km 반경 안에 있는 마을에 여기는 100만 원, 여기는 200만 원 이게 아니잖아요.

호석

이호석에너지과장

마을에 따라……

김선동위원

1,900만 원 한도 내에서 5km 반경 내에서 신청한 것을 가지고 배분하는 형식이잖아요.

호석

이호석에너지과장

중부발전을 기준으로 해서 5km 이내인데, 마을이 만약에 10개 있다 그러면 반경에 따라서 기금이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그 금액 가지고 킬로수에 따라서 분배를 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김선동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발전소를 기준으로 해서 1km 안의 마을은 얼마, 또 2km 안의 마을은 얼마 이런 식인가요?

호석

이호석에너지과장

네, 그렇게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동위원

언제 그렇게 됐어요?

호석

이호석에너지과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선동위원

아닐 텐데요?

호석

이호석에너지과장

이게 2013년도부터 시행됐는데……

김선동위원

아니, 제가 초대 심사위원을 했어요.

호석

이호석에너지과장

그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선동위원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했냐 하면, 1,900만 원 발전소주변기금이 있으면 5km 반경 안의 마을에서 신청을 하면 그 신청을 다 받아서 심사해서 중요한 데 먼저 이것을 배정해 주는 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중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호석

이호석에너지과장

자세한 내용은 잘……

김선동위원

실질적으로 몇 년 전에 지정면에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1,900만 원인데 기업도시하고 전 마을에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필요도 없는 밥솥 23만 3,000원짜리, 30만 원짜리 이것을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막상 신청을 해놓고 보니까 서류를 하기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30만 원짜리 물품을 신청하기 위해서 서류는 그것보다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를 해서 반납한 사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좀 알려주시고요.

호석

이호석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동위원

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그 기준을 마련해야 될 거 같아요.

호석

이호석에너지과장

네,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김선동위원

이상입니다.

박한근위원장

김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석

이호석에너지과장

감사합니다.

박한근위원장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생태하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김영일입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13∼415쪽까지입니다.

박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주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주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414페이지에 단계천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단계천이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곳이잖아요. 사실 지금 정말 단계천의 모습이 생태하천이 맞나 하는 의문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단계천이 2024년에 장맛비에 당시 잔디랑 토사가 쓸려내려가고 시설물이 부서져서 대대적으로 언론보도가 크게 났었는데요. 당시 공사관리 주체였던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예상을 뛰어넘은 강수량이 문제라고 했지만, 그때 당시 사실 평년 수준의 장맛비여서 애초에 설계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많은 부분에서, 언론들도 그렇고, 환경단체도 그렇고,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 후에 피해를 복구한 방식이 식재를 줄이고, 그래서 나무가 다 없어졌죠. 그리고 다 시멘트를 깔아서 보강한다고 했는데, 단계천을 걸으러 나가 보면 정말 잔디 가운데 그냥 시멘트가 있어서 거기를 밟고 지나가면서 그늘도 하나 없고, 이게 정말 생태하천이 맞나? 물론 지금 설계 자체가 잘못돼서, 애초에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을 찾으셨겠지만 정말 이게 최선일까, 다시 이것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할 수 없을까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일

김영일생태하천과장

일부 유실된 구간에 대해서 전체를 다 콘크리트로 복구한 것은 아니고요. 일부 유속이 빠른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포장 보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기존에 복개된 하천을 물이 흐르는 단계천으로 복구한, 전체적으로 보면 생태복원 그런 차원에서 물이 흐르는 하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주비위원

생태하천이라는 정의를……

영일

김영일생태하천과장

전체를 꼭 녹화시켜야지만 생태하천이라고 보지 마시고, 물이 흐르고 사람들이 산책하고 친수공간을 마련할 수 있으면 그것 역시 생태하천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주비위원

그런데 도시에 어쨌든 생태하천이 있는 역할이, 그 안에서 생태계를 조성해서 하천 안에서도 다양한 동식물이 살 수 있어야 하고, 사람도 거기를 걸으면서 힐링이라는 기분을 느끼기도 하고, 자연이 같이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데, 거기는 여름에도 정말 땡볕 속에 그늘 하나 없이 걸어야 하고, 그리고 시멘트로 돼 있으니까 경관 자체도 사실 보기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물만 흐르는 것이 정말 본연의 역할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일

김영일생태하천과장

하천 내에는 저희가 유수흐름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어서 상부에 그늘막을 설치는 하고 있는데요. 내부에는 예전에는 공유우산 형태로 그늘을 좀 운영한 적은 있는데, 그런 형태로 운영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노주비위원

그 공유우산도 많이들 훔쳐가셔서……

영일

김영일생태하천과장

시행 초기라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하게 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주비위원

네, 실제로 많이 훔쳐가서 제도가 좀 부실했다는 지적이 실제 언론보도로도 나온 걸 본 적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어서요.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대대적인 공사가 되더라도 저는 이게 생태하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조금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영일

김영일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주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한근위원장

노주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우산천부터 얘기할게요. 단계천 보면 지금 노주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초의 계획에는 벽에서 벽천이라고 해야 되나, 분수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계획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돼요?

영일

김영일생태하천과장

아, 시청부에 분수시설이 있어서요. 저희가 우기철 아니면 가동을 하고는 있는데, 최근에 너무 더운 기간에는 중지를 했습니다만,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너무 더운데 왜 중단을 하죠? 너무 더우면……

영일

김영일생태하천과장

냄새나 이런 것들이 난다는 말씀들 있으셔서……

김지헌위원

그리고 모터가 2개인데 하나가 고장났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영일

김영일생태하천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2개 다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2개 정상 가동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늘이 없어서 항상 문제이고, 사실 쑥 들어갔으면 여기와 여기와 뭐 와이어를 연결하든 구조물을 좀 설치해서 넝쿨식물이라도 심을 수는 없나요, 그런 데는?

영일

김영일생태하천과장

기존 시설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저희가 저번에 공유우산 방법을 택했던 거고요. 그런 시설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시설을 훼손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기가 사람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울타리를 설치해 놨고, 저쪽도 설치해 놨잖아요. 그럼 여기와 연결해서 거기 넝쿨식물을 심는다든지……

영일

김영일생태하천과장

옹벽에 앵커를 설치해서 하게 되면 앵커심 볼트 박는 길이가 또 있기 때문에 옹벽 전체에 균열이나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어서 일단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위원

가능하다고 보니까 그것도 하나 검토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노주비 위원님께서 얘기한 “생태하천이 맞냐?”, “물이 있으면 생태하천이다.”라는 답변보다는, 그늘이 생기는데 그늘막을 설치하는 것보다 식재를 이용해서 그늘막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한번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일

김영일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리고 이게 생태하천과인지 환경과인지 어디에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원주시내 하천에 보면 마름이 너무 많아졌어요. 아시죠, 과장님. 마름이라는 식물.

영일

김영일생태하천과장

…….

김지헌위원

걸어다녀요, 새들이. 그 마름 위에서. 그런 것을 잡초 제거하듯이 제초할 수 있는, 했던 사례나 그런 게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생태하천과장

하천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제초작업은 전체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김지헌위원

하천 안에…….

영일

김영일생태하천과장

하천 내부요?

김지헌위원

네.

영일

김영일생태하천과장

내부는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는데, 그런 부분 한번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유속에도 방해가 되고, 한번 자리잡고 나면 번식력이 너무 세죠. 그래서 그것도 문제다 싶기도 하고. 쉽게 얘기하면 간현에 생태체험관도 보면 하천이 마름으로 도배가 됐죠. 그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뽑기도 했었는데, 사실 생태하천과에서 그런 예산을 좀 잡아줘야 되지 않나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광코스라든지 관광객이 오는 그런 쪽의 하천들은 기본적으로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그쪽에 예산을 좀 많이 매칭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관광과랑 생태하천과에서 담당해 주셔야 되는 간현의 생태체험관 같은 경우도 보면 일단 물을 보기 위해서, 물이 예뻐지고 물과 주변에 있는 환경이 예뻐져야 되는데, 거기에 좀 더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영일

김영일생태하천과장

네,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원주시의 대표 관광지니까 거기에 있는 하천만이라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파크골프장 태장동에 만들어질 때 주민들이, 학부모님들과 젊은 분들이 반대운동을 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원주시에서 태학교 밑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공간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이 됐었는데 환경부랑 맞지 않아서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는데, 혹시 그 예산을……

영일

김영일생태하천과장

말씀하신 사업은 지금 어린이 모래놀이터나 놀이시설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9월 말쯤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착공 예정에 있어요?

영일

김영일생태하천과장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그거 세부적으로 저한테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업 계획서 가져와 주세요.

영일

김영일생태하천과장

네.

김지헌위원

그리고 그 형태를 통해서 잘 만들어서, 흥양천도 지금 정비사업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일

김영일생태하천과장

네.

김지헌위원

흥양천 정비사업 하는 데 거기도 교량들이 있어요. 상당히 많은 그늘을 품고 있죠. 그것도 아이들이 놀 수 있고 가족친화적인 공간으로 좀 만드는 선 작업을 해주시고, 그것을 보고 나서 흥양천도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생태하천과장

네, 성과를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리고 흥양천 마지막 합수머리에 옹벽 사업비까지 또 챙겨주신 과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생태하천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한근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일

김영일생태하천과장

고맙습니다.

박한근위원장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은희 자원순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함은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함은희입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5쪽, 197쪽, 202쪽이고, 세출예산은 416∼420쪽까지입니다.

박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위원

과장님,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가 가정마다 개별적으로 사는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구비하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집에. 아파트도 그렇고.

은희

함은희자원순환과장

개인이.

김지헌위원

네, 개인이. 그게 환경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시에서 판단하기에는, 환경국에서 판단하기에는 그 처리기가 있는 게 환경에 더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없는 게 나을까요?

은희

함은희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해봐서요.

김지헌위원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이것도 뭐 주민들과, 시민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받았던 제안인데, 만약 그게 도움이 된다면 저는 지원사업들을 원주시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보조금을 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가 환경에 도움이 된다면 지원사업을 만들어서,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하듯이 일정 부분 1년에 어느 정도, 몇 대 정도 시민들한테 그것을 보급하고 그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환경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도 과장님과 똑같이 크게 생각해 보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지 못해서 과장님께서 그것 좀 한번 파악해 주세요. 이게 환경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원주시에 도움이 되는지……

은희

함은희자원순환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헌위원

그것만 검토가 되면,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저는 그런 지원사업을 하나 만들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희

함은희자원순환과장

네,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근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함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희

함은희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박한근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길 공원녹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이창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창길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421∼422쪽까지입니다.

박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선동 위원입니다. 423쪽 종축장 부지 시민공원 조성 용역비 1억 3,000만 원이 있는데, 이 종축장 계속 우리가 사업을 못 하고 있었죠, 그렇죠?

창길

이창길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선동위원

그리고 전에도 도비, 시비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용역을 줬던 적이 있죠.

창길

이창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예전에 있던 일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김선동위원

지금 여기에 시민들을 위한 공원 조성이라고 해놨는데, 그럼 그전의 용역은 전혀 파악이 안 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에서는?

창길

이창길공원녹지과장

네, 전 사업들은 저희 과가 하는 게 아니라서요.

김선동위원

그러니까 전 사업을 공원녹지과에서 하지 않았더라도 어쨌든 두 번의 용역이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창길

이창길공원녹지과장

그것도……

김선동위원

그런데 전에 용역을 줬던 사실도 모르는데 다시 1억 3,000만 원을 여기 공원 하겠다고 예산 세우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 거 같아요.

창길

이창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문화예술과에서 복합문화거점시설을 만들기 위한 계획서상에 나온 얘기고요. 문화거점시설이 아마 4년 뒤에나 착공하니까 그전에 임시 공원으로 하자고 계획서가 나와서 그것을 공원녹지과에서 맡아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상황은.

김선동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임시 공원으로 하자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받으신 거예요?

창길

이창길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보시면…….

김선동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문화거점시설로 추진하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창길

이창길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알았습니다.

김선동위원

그러면 한 부지에 공원을 할 건지 예술거점을 할 건지 두 부서가 협의한 적은 있어요?

창길

이창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문화예술과에서 기본계획을 세운 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관련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맡아서 당초 협의는 없었습니다.

김선동위원

그러면 이것을 공원녹지과에서 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는데, 어떤 내용의 용역인 거예요?

창길

이창길공원녹지과장

사실 1억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꽃밭 조성을 할 예정인데요. 꽃밭 조성에 1억 3,000만 원이 용역비로 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실시설계비로 한 3,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선동위원

3,000만 원 정도요?

창길

이창길공원녹지과장

네.

김선동위원

여기 보면 시민공원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휴식처 제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3,000만 원의 용역으로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공원에 대해서.

창길

이창길공원녹지과장

3,000만 원 용역으로 꽃밭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할 거고요. 거기에 담을 게 임시화장실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산쪽으로 둘레길이라든가, 그다음에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그다음에 꽃밭이 주가 되고요. 나머지 그런 부대시설들을 할 예정입니다.

김선동위원

부대시설이라면 어떤 거죠?

창길

이창길공원녹지과장

부대시설은 뭐 둘레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쉼터, 주차장, 임시화장실 이런 정도 되겠습니다.

김선동위원

그러면 3,000만 원에 용역을 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그 시설을 하는 공사비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창길

이창길공원녹지과장

공사비는 당초에는 12억 원 정도 계상했었는데요. 예상했었는데, 지금 한 9억 원 정도로, 저희가 다시 조정해서 9억 원 정도로 본예산에 태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선동위원

그러면 3,000만 원에 용역을 해서 9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시민을 위한 임시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신 거잖아요?

창길

이창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동위원

완성된 공원이 아니고?

창길

이창길공원녹지과장

문화복합거점시설 되기 전까지 쓰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김선동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제가 앞서 질의를 드린 게 왜냐하면, 임시로 하기 위해서 9억 원을, 저는 9억 원만 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임시로, 진짜 말 그대로 임시로 공원을 조성하자 치자고요. 그랬을 때 화장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어떤 접근시설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게 임시로 한다고 해서 대충 할 수는 없잖아요.

창길

이창길공원녹지과장

다 사용할 수 있게……

김선동위원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창길

이창길공원녹지과장

포장을 하거나 고정식이 될 수는 없지만, 3, 4년 쓰는 동안에는 이상 없이 만들 예정입니다.

김선동위원

저는 참 답답한 게, 과연 지금 이것을 꼭 해야 되는가예요. 임시로 쓰는 것을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꼭 지금 해야 되는 거냐예요.

창길

이창길공원녹지과장

종축장 부지가 예전부터 그냥 계속 나대지 상태로 있고, 그다음에 계속 흉물스러운 상태로 있으니까 그것을 시민들을 위한 대단위 꽃밭 조성해서 볼거리도 만들고, 휴식공간을 만드는 게 저의 목적입니다.

김선동위원

제가 하도 답답해서 어제 밤에, 우리 예결위 끝나고 늦은 시간에 태장동 소일택지를 갔다 왔어요. 거기 꽃밭 조성 보러.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태장1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최가 돼서 적은 예산으로 주민들이 십시일반 인력을 보태고 노동력을 보태서 꽃밭을 조성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종축장 부지보다는 한참 못 미치는 면적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이렇게 다 나서서 스스로 조성하고, 스스로 거기서 축제도 하고, 또 비용도 절감하고. 그런데 왜 우리 시에서는 종축장 부지를 꼭 시 예산을 들여서 임시로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지, 이런 방법은 생각해 본 적이 없는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창길

이창길공원녹지과장

내년도 첫해만 목돈이 들고요. 그다음에 관리예산은 한 1억 원 정도면 계속 이어갈 수 있거든요.

김선동위원

그런데 저는 이거 하지 말자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중요한 문화거점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임시로 하기 위해서 10억 원 그 이상의 돈을 지금 당장 투자해야 되냐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잘 했다고 칩시다. 거기 돈 들여서,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아주 조성을 잘해 놨어요. 그런데 3년 지난 후에 문화거점시설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시민들이 “아니, 이렇게 잘돼 있는 것을, 우리가 예산 들여서 잘해 놓은 것을 왜 부수고 다시 합니까?”라고 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해명하실 거예요. 또 반대로 아주 진짜 기본적인 것만 갖춰놨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돈을 들여서 이것밖에 안 돼?”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창길

이창길공원녹지과장

최선을 다해서 조성해 보겠습니다.

김선동위원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조성을 하면 나중에 “잘된 것을 왜 갈아엎냐?”는 시민의 민원이 있을 거고요. 잘 못 하면 “왜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이것밖에 안 돼?”라는 민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진짜 용역을 줘서 어느 게 타당한지, 문화시설이 타당한지, 공원시설이 타당한지, 그러면 거기에 가야 되는 거지, 그동안 방치돼 있으니까 뭔가 주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임시로 한다? 임시로 하는 것에 예산을 10억 원씩 투입한다? 이것은 예산배정 논리에도 맞지 않아요.

창길

이창길공원녹지과장

면적이 한 6ha 되다 보니까 넓어서요. 예산은 최소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동위원

저도 어림잡아서 뽑아봤어요. 그 부지를 일단 토목을 하는 데도 돈이 들어갈 것이고, 주차장을 만들 때도 돈이 들어갈 것이고, 화장실을 만들 때도, 앞전에 환경과에서도 질의가 많이 나왔지만, 화장실 같은 것은 아주 예민해요. 우리 수준들이 많이 높고, 또 범죄의 대상도 되기 때문에 대충 지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거기에 상하수도 관로라든지 이런 것도 매설을 해야 되잖아요.

창길

이창길공원녹지과장

거기 옆에는 다 있습니다.

김선동위원

옆에 있어도 도로에 바싹 붙일 수는 없잖아요. 또 안으로 들어가야지 거기에서 쉬다가 걷다가 볼일을 보는 거지, 도로에 바싹 붙여놓으면, 또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접근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설계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진짜 잘 못 하면 못 하는 대로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이닥칠 것이고, 잘하면 이것을 잘해놓고 왜 다시 갈아엎느냐는 문제에 봉착하게 될 거예요. 물론 뭐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도지사님 공약사항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분들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과 또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은 예산에 비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든가 이것을 과감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시장님 시키는 대로 해서는 공무원의 자리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어느 사업을 하든 제대로 하는 사업을 해야 되고, 민원이 없는 사업을 해야지, 어정쩡하게 해놨다가 나중에 그게 또 문제의 실마리가 되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얘기예요.

창길

이창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선동위원

이상입니다.

박한근위원장

김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위원

과장님, 종축장 관련돼서 도에서는 향후 어떻게 계획을 잡아요? 돈을 주겠대요, 시에? 개발하라고?

창길

이창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접촉하는 사항이라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저는 못 맞춘다고 보거든요, 도에서. 그러니까 공원 조성을 하시는 것은 그냥 기본 토목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가는 거고, 30년이에요, 30년. 그렇죠? 30년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은 겁니다.

창길

이창길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러니까 하실 때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왕 조성을 하신다면. 어차피 다 염려스러워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고, 저희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에서 계속 돈 준다고, 돈 달라고 우리는 조르는 입장이고, 주지는 않고 계속 이 상황으로 답보상태로 있었는데, 이왕 만드시는 거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일을 잘 비켜나가셔서 잘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왕 조성하실 때 저는 이런 생각도 좀 있어요. 꽃밭 조성하는 거 좋죠. 그런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항상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하시면 기본적으로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쪽에, 또 우리 과장님께서 전문가이시니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형태로도 구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가매기축제를 제가 매주 나가서 일을 도와드리고 꽃을 심고 있지만, 쉽지는 않아요. 주민들이 하는 거. 왜냐하면 그 안에 트러블이 발생하는 것을 누군가는 계속 막아주고 있는 거고, 주민들한테 계속 트러블이 생겨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의 사업을 만들어내면 주민들이 그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 없으면 안 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 시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도 충분히 아는데, 만드실 때 가매기축제 형태로 주민들한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땅들을…… 마치 서부시대 때 우리가 땅을 줬던 것처럼 각 기관에 받아서, “꽃을 대표적으로 키울 기관이 있으면 주겠다. 꽃을 한번 심어 보십시오.” 이런 형태로, 지금 가매기축제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피어라풀꽃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어린이집연합회라든지 이런 데에 일종의 그들만의 공간을 만들어주고 아이디어를 받아서 하게 한 거예요. 대창봉사단 이런 데 보면 본인들의 사비를 털어서 엄청나게 큰 모형물을 만들어내고 이러는 거거든요. 말 갖다놓고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죠. 그런 형태로도 한번 고민을 해주셔서 좀 아기자기하게 시민들이 진짜…… 종축장 부지에 각 단체나 기관이 들어와서 같이 만들어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 그러면 꽃은 우리가 심고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면, 잡초만 뽑아주면 꽃은 누군가 심는 거잖아요. 우리 한지테마파크 공원도 한지축제 할 때 보면 아이들한테 갓등 만들게 하잖아요. 각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그렇죠? 그러니까 참여도가 더 높아지는 것처럼, 어린이집 친구들한테 꽃을 심게 하는 체험을 하게 해준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키우는 과정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면 되잖아요. 그런 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에 하듯이 포크레인이 땅을 갈고 우르르 인력이 와서 꽃을 딱 심고 나간 다음에 “꽃밭 조성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과장님.

창길

이창길공원녹지과장

네, 하여튼 시민참여 공간을 만들어서……

김지헌위원

네, 그런 식으로…….

창길

이창길공원녹지과장

다 참여하는 것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러다 보면 또 어느 단체에서는 “우리는 황토밭 만들래.” 이렇게 되는 거고, 황토볼 채워넣을 수도 있고 이런 형태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해주셔서…… 지금 시민주권을 외치는 거잖아요. 그만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길

이창길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리고 원주시내에 분수대가 도로변에 많죠, 그렇죠?

창길

이창길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저는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폭염은 이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40도가 넘는 날들이 몇 번 더 있을 거라고 보고. 도로에 물을 뿌려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살수차, 그렇죠?

창길

이창길공원녹지과장

네.

김지헌위원

그런데 우리는 분수대가 있으니까 분수대에 호스를 연결해서 도로로 뿌려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봤거든요. 한번 가능성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길

이창길공원녹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헌위원

몇 군데 분수대가 있는데, 그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서 도로를 적신다면 기본적으로 훨씬 더 온도가 낮아진다는 것은 검증이 된 거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 분수대를 이용해서 원주시내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이 저는 일정 부분 된다고 봐요. 포그를 설치하고 이러는 것은 비용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분수대를 이용해서 바닥의 온도를 낮춰주는 방법들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길

이창길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리고 가매기축제 말씀 나왔으니까 또 말씀드리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거기가. 그런데 지금 주말마다 벌써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몰리는데, 축제기간이 걱정이에요. LH 화장실, 그리고 칸타빌 화장실, 그다음에 소공원에 있는 화장실 이런 건데, 임시 화장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창길

이창길공원녹지과장

화장실은 솔직히 저희 과가 관여하는 게 아니라……

김지헌위원

어디 과, 환경과에 얘기해야 되나요?

창길

이창길공원녹지과장

네.

김지헌위원

그러면 패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성초등학교 뒤쪽에 소공원을 어린이공원으로 과장님께서 신속하게 일처리해 주시는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내년에 거기 소공원이 어린이공원이 되면 어린이놀이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염원들이 있습니다.

창길

이창길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창길

이창길공원녹지과장

네.

김지헌위원

감사합니다.

박한근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위원

제가 다 말씀 못 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1억 3,000만 원 용역비가 3,000만 원이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창길

이창길공원녹지과장

지금 실시설계 용역비는 그 정도면 가능합니다.

김선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근위원장

김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24쪽 단구동 쌈지쉼터 조성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길

이창길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도비매칭 사업이고요. 단구동에 도로변 유휴공간을 쌈지쉼터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배정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단구동에서 직접 사업을 할 겁니다.

박한근위원장

이것을 할 때 주민의견 수렴이나 주민설명회를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창길

이창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서는 사업이라서 이것은 예산 선 다음에 사업하기 전에 설명회를 할 겁니다.

박한근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서기 전에 사업설명회를 하든지 주민공청회를 하든지, 주민의견을 들어보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창길

이창길공원녹지과장

도의원님께서 사업비 내려주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구동에서 요구해서요.

박한근위원장

아니, 도의원이 사업비를 내려준다 치더라도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식으로 추진을 해야지, 도비가 내려왔다 해서 무조건 시비 붙여서 매칭으로 간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창길

이창길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단구동에서 주민들이 요구해서, 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박한근위원장

저는 처음 보는 거예요.

창길

이창길공원녹지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박한근위원장

그러면 시설이 들어온다면 퍼걸러하고 벤치가 들어오는데, 여기에 소규모 운동기구 이런 부분이나 화단이나 이런 것은 조성되는 게 없습니까?

창길

이창길공원녹지과장

사업내용은 앉음벽이나 관목이나 바닥 포장 이 세 종류로 시설을 개선하는 거거든요. 운동시설은 지금 대상에 없습니다.

박한근위원장

이게 지금 면적이 안 나와 있는데, 전체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창길

이창길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면적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박한근위원장

면적도 없이 예산을 세웁니까?

창길

이창길공원녹지과장

한 30평 정도, 100㎡입니다.

박한근위원장

과장님, 여기 현장을 한번 가 보셨어요?

창길

이창길공원녹지과장

제가 현장은 못 가 봤습니다.

박한근위원장

여기가 상당히 우범지역이에요. 우범지역이고, 밤에는 제가 알기로 화물차들을 길옆에 많이 세워놓고, 청소년들이 저녁때 이용을 많이 하는 구역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쉼터 조성을 하게 되면 범죄 예방 및 야간에 안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생각하고 계시나요?

창길

이창길공원녹지과장

그게 만약에 우려가 된다면 CCTV라든가 아니면 가로등을 더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한근위원장

CCTV도 좋고, 보안등도 좋고, 또 아까 말씀하신 안심비상벨이라든지, 쉼터를 하면 퍼걸러라든지 벤치를 야간에, 새벽에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해요. 그런 부분들에서 안전 확보도 갖춰놓고 이것을 시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창길

이창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한근위원장

시간이 되신다면 야간에 한번 가 보시는 것도 사업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 안전 확보에 최대한 신경 쓰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길

이창길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한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길

이창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박한근위원장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태 산림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장승태산림과장

산림과장 장승태입니다. 산림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26∼431쪽입니다.

박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주위원

과장님, 항상 열심히 하셔서 제가 늘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동화마을수목원, 이번에 치유의 숲 관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그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예산은 안 내려왔죠?

승태

장승태산림과장

네,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김치주위원

아마 확정이 될 겁니다. 일단 도비 매칭이 돼서 확정이 되고, 시가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치유의 숲은 진행이 될 건데요. 당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동화마을수목원에 대해서 원주시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자원이거든요, 무료 입장이고. 그런데 연계할 수 있는 게 지금 하나도 없어서…… 가족 단위로 외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행스럽게 치유의 숲이 생기기 때문에 그나마 연계할 수 있는 게 생겼습니다. 지금 주차장 문제도 좀 어렵기도 하고, 지금 무료이기 때문에 그나마 유입이 된다고 보는데, 이번에 치유의 숲 예산 받으면 설계 좀 잘 하셔서 이게 종합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간현관광지 소금산 그랜드밸리에서 문막과 연계될 수 있는 시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소한 여주 황학산 정도만 되더라도 굉장히…… 조건이 저희가 훨씬 좋아요. 그런데 지금 그 뒤에 길도 지금 국비를 투입해서 아마 새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도 저희가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적으로 다 조성이 되니까 치유의 숲 때 종합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원주에서 그래도 원주사람들이 여주나 이쪽에 있는 공원으로 가지 않고 저희도 이런 소중한 자산을 갖고 있다는 걸, 가치 있는 곳으로 만들어주기를 당부드리려고 제가 오늘 이 말씀 올렸습니다.

승태

장승태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10월에는 동화마을수목원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축제도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들을 위주로 해서 가족 단위로 많이 와서 활성화되고 있고요. 아마 치유의 숲이 조성되면…… 현재 수목원하고 치유의 숲하고 이미 길은 연결해 놨습니다. 한 바퀴 돌 수 있도록,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이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 수목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한 7만 8,000명에서 8만 5,000명 사이 정도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산 가서 보고 관광차로 바로 동화마을수목원으로 코로나 때 많이 이용한 실적도 있습니다. 치유의 숲도 함께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치주위원

덧붙이면, 대관령에 가면 치유의 숲이 하나 또 있어요. 가서 벤치마킹도 좀 하셔서 정말 제대로 된 곳이 될 수 있도록 조금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많은 예산들을 노력하셔서 계속해서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다 말면 정말 부끄러운 곳이 됩니다. 좋은 자산을 활용 못 하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으니까 책임감을 갖고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장승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한근위원장

김치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선동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치주 위원님께서 당부하셨던 내용에 더불어서, 사실 상당히 잘돼 있고 좋은 자원임에는 틀림없어요. 그런데 주차장이 더 이상 확장할 수 있는 부지는 안 되나요?

승태

장승태산림과장

수목원이 면적은 좀 큰데요. 사실 임야이다 보니까 평평한 데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치유의 숲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공간 말고는 사실 그렇게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저희가 시민들한테 어떻게 수목원 이용을 안내하고 있냐 하면, 저희 수목원은 맨 위에 있는 거기가 시점이 아니라 아래부터, 그러니까 1코스로 가면 한 900m 정도 걸리고요. 2코스로 가면 한 400m 정도를 걸어야 위에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시점 자체가 아래에 있다고 저희가 계속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 때에는 마을 밑에까지 차가 한쪽으로 쫙 서서 주차장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시민들을 밑에까지 이동시켜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동위원

주차시설이 많이 불편해요. 거기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차를 못 하면 갓길에 대고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데, 장기적인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주차시설을.

승태

장승태산림과장

지구지정 하면서 주차까지 또 할 만한 데가 있는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동위원

그래서 은행나무축제라든지 간현이라든지 동화마을수목원이라든지 여기에…… 지금 원주의 문제가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데가 이렇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주위 관광자원을 연계해서 은행나무축제도 보고, 동화마을수목원에서 숲 체험도 하고, 또 간현 가서 소금산도 둘러보고 이래서 1박 2일 정도의 체류가 돼야지 원주시로서도 어떤 경제효과가 유발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것은 다른 부서랑 또 연계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일단은 동화마을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확보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승태

장승태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차장 확보도 하고요. 다른 부서랑 연계해서, 만약에 치유의 숲이 조성된다고 그러면 지금보다도 아마 수목원축제가 좀 더 커지고 또 활성화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출렁다리, 소금산하고도 연계하고 은행나무축제하고도 그 기간에 맞춰서 관광객들이 수목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제나 건물 모든 규모를 더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선동위원

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한근위원장

김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청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결과적으로 원주시의 관광이나 볼 때 좌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약점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원주에서는 그냥 거쳐가는 공간, 그렇죠? 소금산 출렁다리도 가서 보고 다른 동네로 가서 자죠. 보면 생태탐방원 있잖아요. 국립공원공단에 보면 생태탐방원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있죠, 치악산국립공원이니까. 그런데 사실 그것에 대한 노력들을 안 하는 건지, 하셨는데 제가 모르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그런 것을 유치해서, 예산을 가져와서 금대리 쪽 똬리굴 근처에 생태탐방원 같은 거 만들게 되면 나중에 우리 똬리굴과 연계됐을 때 자고 가고, 다른 데 보면, 강원도에는 인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탐방원이. 보통 보니까 어떻게 사업을 가져가느냐 제가 국회에 물어보니까 국회의원님들이 서로 줄 서서 막 해서 가져간다 그러더라고요. 대충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2건 정도는 이미 선정이 된 것 같고 그다음 차를 노려보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3, 4년 후에는 아마 원주시가 노력하면 예산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몇백억 원짜리 사업들을 원주시에 내려주는 거니까 그거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우리 국회의원 네 분 계시잖아요, 원주시에. 한번 그 얘기를 국장님, 국에서 국회의원들한테 요청을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때 타이밍에 따라서 건의안을 올리든 뭘 할 테니까 그렇게 같이 움직이셔서…… 치악산, 우리 받을 수 있거든요. 한번 해보시죠.

승태

장승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근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승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태

장승태산림과장

감사합니다.

박한근위원장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남 환경사업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경남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32쪽입니다.

박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남

김경남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박한근위원장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국에 대한 인식 자체가 과거와 점점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잘 치워주시고 이런 형태였다면, 지금은 지속 가능한 미래로 가기 위해 온실가스나 탄소중립 같은 경우 그쪽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국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올여름 같은 경우는 체감하지 못할 정도의 폭염인데 내년에는 더 덥고, 그다음 해는 더 더워질 거고, 가끔 이런 생각을 저는 해요. 나 때는 종말이 안 온다고 생각했는데 잘 하면 올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까지 느껴집니다. 거기에 있어서 우리 환경국에서 지속 가능한 그런 사업들이나 그다음에 탄소중립에 대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하셔도 시민들도 이해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규제할 것은 확실하게 더 강하게 규제해 주시고, 제가 조례로도 만드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가 더 강제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에서 더 힘 있게, 환경을 보호하거나 탄소중립에 있어서 더욱더 적극적이고 더 강하게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상현

박상현환경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도 기후와 관련해서 추진단을 구성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방안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가까워질 수 있는지 시민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리고 시골, 그러니까 면 단위나 리 단위를 돌아다니면서 제가 많이 보는 저녁의 풍경은 집집마다 연기가 나는 풍경입니다. 나무를 때는 게 아니죠.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강하게 규제하실 때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쓰레기 판매량을 조사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쓰레기봉투 판매량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시골 단위의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없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세요. 태우면 되니까. 가까운 읍면만 나가도, 그렇죠? 위원님들도 동감하실 거예요.

상현

박상현환경국장

면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홍보라든가, 규제도 좋지만 일단은 홍보 위주로 먼저 해서 면 지역 주민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위원

홍보가 안 돼요. 제가 아까 건축과에도 얘기했지만, 불법광고물 아무리 우리가 홍보해서 설치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설치 안 합니까?

상현

박상현환경국장

지금은 면 단위도 쓰레기 소각하는 것은 많이 없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산불기간도 있고 그래서 연기가 나면 바로 출동하고 쫓아오거든요.

김지헌위원

어디라고 제가 마이크 잡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상현

박상현환경국장

별도로 찾아 뵙고……

김지헌위원

말씀드릴게요. 많아요. 여기 또 시골 담당하는 의원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부고발 들어보시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진짜. 규제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규제해 주시고…….

상현

박상현환경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나중에 성과 나온 거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요청 좀 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박한근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현 환경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현

박상현환경국장

고맙습니다.

박한근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창 재정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경 예산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경

권오경예산과장

예산과장 권오경입니다. 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525∼527쪽까지입니다.

박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525쪽 기관공통운영경비 있어요. 올해 2억 2,000만 원 증액했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하려고, 어느 기관에 어떻게 나눠서 쓰는 건지, 또 연말 되면 이거 다 필요예산이라 확보한 예산을 전부 다 소진할 수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경

권오경예산과장

기관공통운영경비는 각 부서에서 예산을 다 세우고 그리고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 예산과에서 공통으로, 기관 공통으로 해서 예비비조로 편성을 해놓는 그런 예산이고요. 올해 지방선거도 있었고, 또 저희가 신규직원들이 한 170명 좀 넘게 이번에 채용이 돼서 곧 들어올 예정이고요. 또 지금 조직 개편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조직 개편에 필요한, 뭐 사무실 관련해서 여러 집기류, 사무용품, 소모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부기는 명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 왜냐하면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풀예산으로 세워놓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김치주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사용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부서들이 요청했을 거 아닙니까.

오경

권오경예산과장

부서들이 지금 당장 요청한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필요한 예산 같은 경우는 보통 부서에서 세웁니다. 부서에서 세우고 있는데, 향후에 예측을 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신규채용 부분이라든가 조직 개편되면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어느 부서에 몇 명이 배치될지도 모르고, 또 이 조직 자체가 얼마만큼 커지는지 이런 것은 정확하게 계획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예측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 예산과에 전체적인 경비로 세우고 있습니다.

김치주위원

아니, 그러면 2억 2,000만 원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오경

권오경예산과장

2억 2,000만 원이라는 것은……

김치주위원

증액된 게…….

오경

권오경예산과장

신규직원이라든가 조직 개편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1개 국, 7개 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신규직원과 함께 집기류, 뭐 컴퓨터도 있을 거고, 책상, 의자,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사무실에 그 외 직원들이 늘어나고 업무가 늘어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어떤 사무용품이라든가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치주위원

이거 어차피 지금 예비비 성격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당장 사용할 거 아니고. 신규직원들 언제 들어옵니까?

오경

권오경예산과장

지금 최종합격은 끝났고요.

김치주위원

1월 1일 자 아니에요?

오경

권오경예산과장

아닙니다. 최종합격은 얼마 전에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보통 10월 초쯤 발령을 냅니다.

김치주위원

그때 한 70명 들어오잖아요.

오경

권오경예산과장

176명입니다.

김치주위원

176명이 이번에 다 들어온다고요?

오경

권오경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치주위원

76명 들어오고, 1월 1일 자 발령 나는 게 아니고?

오경

권오경예산과장

76명은 행정직렬만 그렇고요. 타 직렬 다 합쳐서 전체 신규직원이 17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주위원

일단 혹시 몰라서 세워놨다, 혹시 몰라서 세워놨다, 안 쓸 수도 있다…….

수창

이수창재정국장

위원님, 제가……

김치주위원

네.

수창

이수창재정국장

저희가 뭐 안 쓸 수 있는데, 세운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소요예산에 대한 부분은 총괄적으로 어느 정도 저희가 다 감안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예산과장이 답변드린 상황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각 부서별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 신규직원이 몇 명이 가고, 몇 명이 가고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인사발령이 나야만 이루어지는데 그게 이루어지기 전이다 보니 이것을 풀 개념으로 해서 총괄 예산을 저희 예산과에 편성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실이나 임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 청사팀 쪽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지금 조직 개편 전체적으로 안은 나왔지만 이것을 청사팀에서, 어떤 세부적인 계획은 다음 달 10월 의회 심의를 종료한 이후에나 정확한 안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단 예산과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산을 저희 풀예산에 편성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치주위원

왜냐하면 청사관리팀에서도 예산을 또 세워놨어요,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시설이나 뭐 인테리어하거나 사무공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들을 다 세워놨단 말이야. 그런데 부족할 수 있으니까 공동관리비를 또 세워놓은 거잖아요.

수창

이수창재정국장

그게 아니고, 저희 예산과에 있는 것은 청사의 리모델링이나 이런 비용은, 시설비는 청사팀에 세워져 있고요. 여기는 사무관리비하고 물품자산취득비입니다. 사무기기라든지 집기, 책상, 컴퓨터 이런 것을 구입하는 비용을 세워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치주위원

아, 그것은 청사관리팀에서 안 해요?

수창

이수창재정국장

그것은 청사팀에서……

김치주위원

비품은 따로 예산과에서?

수창

이수창재정국장

네, 원칙은 각 부서별로 해야 됩니다.

김치주위원

그러면 포괄적으로라도 예산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으면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포괄적인 예산도, 왜 이런 것까지 더 필요한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한근위원장

김치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해 주십시오.

김치주위원

제가 계속 이어서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526쪽에 보면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에서 신규 편성 579만 원, 적지는 않지만 모니터링 운영체계 고도화 때문에 세워놓은 게 있어요. 현재 부정수급 어떤 방식으로 적발하고 있습니까?

오경

권오경예산과장

지방보조금을 지금 현재는 신청부터 진행하고 나중에 정산까지 모든 부분을 보탬e라는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 부정수급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부정수급을 막는 온라인 업체를 지정해서 그 보조금에 따른 부정수급의 위험성이 있는 그런 것을 탐지하게끔 만드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고요. 이 금액만큼은 행안부에서 지자체에 공동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김치주위원

시스템 업그레이드네요, 그러면? 기존 시스템에서 새롭게 제공되는 그런 시스템이네요?

오경

권오경예산과장

네.

김치주위원

그것에 대한 행안부 분담금이다?

오경

권오경예산과장

네, 분담금입니다.

김치주위원

우리 분담금이다?

오경

권오경예산과장

네.

김치주위원

이것도 내역이 있습니까?

오경

권오경예산과장

내역이요?

김치주위원

네, 공문이라든가 이런 거…….

오경

권오경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김치주위원

이것도 추가로 좀 해주시고요.

오경

권오경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치주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26쪽에 예비비 있어요. 올해 예비비도 17억 7,500만 원 늘렸습니다, 그렇죠? 지방재정법에서 예비비 사용은 엄격히 좀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주로 재난목적이 주가 되고. 이번에 보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예요. 이거 무려 17억 7,5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재해·재난목적예비비라고 돼 있는데 실제 사용인지, 아니면 연말 재정 운영 위해서 재원확보 차원인지 그것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오경

권오경예산과장

예비비라는 것은 솔직히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편성해 놓는 예산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재난이나 재해부분의 예비비는 저희가 한도액도 없습니다. 한도액도 없는 부분도 있고,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경중 자체도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도 한 18억 원 가까이 예비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치주위원

그럼 관례적으로 이렇게 2추 때 세웁니까, 예비비를? 그렇지는 않죠? 뭔가 목적이 있으니까 세웠을 거 아닙니까? 거의 18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오경

권오경예산과장

거의 하반기에도 이렇게 예비비조로 해서 편성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예비비는 예측을 못 하는 부분이고, 사회나 자연적으로 어떤 재해나 재난들이 심심치 않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라 예비비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갖춰놓으려고 할 생각입니다.

김치주위원

그런데 예비비가 사용에 제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경

권오경예산과장

그냥 일반 예비비는 제한이 있는데요. 재해·재난예비비는 제한이나 한도는 없습니다.

김치주위원

특별히 재해·재난이나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돈도 없는데.

오경

권오경예산과장

그래도 이런 부분은 미리 예측을 할 수 없고, 또 재난의 한도 자체도 저희가 정말 예측이 진짜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김치주위원

하여간 어떤 긴급재원이 필요하거나 이런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오경

권오경예산과장

긴급 재난이나 재해……

김치주위원

그러니까 재난·재해 빼고…….

오경

권오경예산과장

그런 부분으로 편성을 하고요.

김치주위원

일반 예비비로 쓰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어차피……

오경

권오경예산과장

재해·재난은……

김치주위원

재해·재난으로 해놨으니까…….

오경

권오경예산과장

네, 별도의 편성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김치주위원

그럼 연말에 안 쓰면 없어지는 거네? 못 쓰는 거네?

오경

권오경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못 쓰는 게 아니라 감액을 하거나 아니면 불용처리를 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치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혹시 지금 긴급한, 특별한 재난·재해가 예측되는 게 있는가……

오경

권오경예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치주위원

아니면 재원이 진짜 부족해서 어떤 목적 자원으로 쓰고자 예비비를 세웠는가 하는 것에 대한……

오경

권오경예산과장

나중에 이렇게 세워놓은 후에 아무 문제없이 잘 지나가면 뭐 감액을 한다거나 불용처리를 한다거나 이래서 또 다른 재투자를 위해서 재원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김치주위원

네, 오늘은 이렇게 하고요. 이것은 결산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경

권오경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치주위원

이상입니다.

박한근위원장

김치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오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경

권오경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박한근위원장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웅재 세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웅재

이웅재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웅재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181쪽이며, 세출예산안은 528∼529쪽입니다.

박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주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세무과가 제일 힘든 곳이라서……. 지방세 수입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지방세가 예산액 100억 원, 그리고 사업 수익이 4억 7,000만 원 정도, 더 늘었습니다. 이거 뭐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세수를 늘려놓으신 건가요?

웅재

이웅재세무과장

작년에 5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서 재산세 수입이 좀 늘었고요. 그리고 지방소득세 쪽에서도 양도소득하고 특별징수분에 대해서 전년 대비 100억 원 정도, 지금 현재 징수월보상으로는 80억 원 정도 더 들어오고 충분히 100억 원은 가능합니다.

김치주위원

연말에 확인하면 된다는 얘기죠?

웅재

이웅재세무과장

네.

김치주위원

분명히?

웅재

이웅재세무과장

네, 올해는 전년 대비 많이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치주위원

지출 예산 때문에 수입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웅재

이웅재세무과장

네.

김치주위원

확정적인 거라는 거죠?

웅재

이웅재세무과장

네.

김치주위원

이거 혹시 징수계획……

웅재

이웅재세무과장

자료 보내드리고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주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재

이웅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치주위원

이상입니다.

박한근위원장

김치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웅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웅재

이웅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박한근위원장

다음은 지방세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미 지방세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민영미지방세입과장

지방세입과장 민영미입니다. 지방세입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181∼209쪽이고, 세출예산안은 530∼531쪽입니다.

박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주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방교부세가 많이는 아니지만 또 늘었어요, 그렇죠? 연말에? 이것도 똑같은 대답을 들을 것 같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민영미지방세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치주위원

이상입니다.

박한근위원장

김치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방세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미

민영미지방세입과장

감사합니다.

박한근위원장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빈 징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홍종빈징수과장

징수과장 홍종빈입니다.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은 532∼534쪽까지입니다.

박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주위원

과장님, 징수과가 제일 고생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전체 예산이 6억 2,000만 원이에요. 올해 6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오히려 줄었어요. 많지는 않지만, 700만 원……. 세수 이렇게…… 사실 징수과 같은 경우는 돈을 더 써서 증세효과를 더 내면 좋을 텐데, 이렇게 예산 절감하고도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실적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종빈

홍종빈징수과장

1추 때 체납관리단 예산을 1억 3,900만 원 세웠었는데요. 그중에 인건비 30%를 도비에서 보조 받았습니다. 그래서 4,100만 원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치주위원

사실 체납 관련되고 징수와 관련된 것들은 예산들을 조금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원도 좀 늘리고, 보면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경우도 있고, 특별단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전에 그런 사례도 있었고, 원주시도. 그러니까 징수 예산 조금 늘리면 아까 제가 수입예산 왜 이렇게 들어왔냐고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종빈

홍종빈징수과장

체납관리단은 올해 13명이고요. 내년에는 38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징수하겠습니다.

김치주위원

염려스러워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경호입니다. 532페이지 성실납세자 상패 제작, 220만 원 하셨었는데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종빈

홍종빈징수과장

성실납세자 행사를 도에서 주관해서 거의 다 하고 있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안경호위원

그러면 연이어서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지방세 체납 현황이랑 징수율이랑 그다음에 비중, 그러니까 세목별로 해서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 자료 한번 주실 수 있을까요?

종빈

홍종빈징수과장

네, 매달 월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안경호위원

네, 저한테 좀 주시고요. 징수과의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종빈

홍종빈징수과장

지금 6억 2,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안경호위원

그러면 아까 물어봤던 거, 체납액은 얼마 정도 되시나요?

종빈

홍종빈징수과장

체납액은 작년에 290억 원이었고요. 지금 현재는 한 360억 원 정도 됩니다.

안경호위원

제가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체납관리 정보 같은 것은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는지, 아니면 분산적으로 관리가 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종빈

홍종빈징수과장

지방세 전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게 서울을 제외하고는 다 프로그램이 똑같습니다.

안경호위원

그러면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

종빈

홍종빈징수과장

네.

안경호위원

그러면 혹시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는 데에서 저희가 요즘 인공지능 AI나 아니면 빅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자료를 모을까요?

종빈

홍종빈징수과장

거기까지는 그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안경호위원

예산이랑은 약간 다른 얘기이기는 한데, 지금 국회입법처에도 나온 자료를 보면 지방세 같은 것을,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현재 사후 대책으로 지방세가 밀리거나 이러면 체납 독촉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회입법처에 올라왔던 자료를 보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인공지능 AI나 빅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예를 들어 뭐 10년 치 악성체납자라든가 고의체납자 같은 경우에 10년 치 핸드폰 번호를 빅데이터로 봐서 거기에 은닉재산 같은 것을 탐지하고 이런 걸 지금 다른 지자체가 실시하는 곳이 있어요. 어차피 원주가 첨단 AI도시로 발돋움하는 과정에서, 물론 징수과의 인원을 늘리고 독촉을 하면서 저희가 징수를 하는 시스템도 좋기는 하지만, 미리미리 악성·고의체납자에 대해서는 알려주고, 사전에 인지해 주고, 그다음에 고지를 해주고…… 너무 오랫동안 악성체납자나 이런 분들은 좀 그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은닉재산 같은 것도 찾고, 그다음에 가상자산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체납압류시스템 이용수수료, 이런 것을 좀 활용해서 할 계획이 좀 있으신지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종빈

홍종빈징수과장

지금 지방세시스템에서도 가상자산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다 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안경호위원

그럼 지금 징수과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후처리 방식이죠?

종빈

홍종빈징수과장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른 자치단체에 그런 게 있으면 한번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호위원

네, 벤치마킹하셔서…… 인원을 늘리면서, 징수과 예산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 꼭 필요한 인재들을 쓰시기는 하겠지만, 거기를 좀 더 줄이셔서 징수효율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다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우려스러운 마음에 말씀을 드렸고, 징수효율성 개선하는 것은 아마 좀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고 벤치마킹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빈

홍종빈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경호위원

감사합니다.

박한근위원장

안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종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빈

홍종빈징수과장

감사합니다.

박한근위원장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순환 재산관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성순환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성순환입니다. 재산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은 535∼537쪽까지입니다.

박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만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임차청사 운영계획 때문에 좀 여쭤볼게요. 조직 개편이랑 어쨌든 인원 확대로 사무공간이 필요한 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조직 개편이나 인원 충원 같은 경우는 좀 수개월 전부터 원래 계획이 있지 않았나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인원 충원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순환

성순환재산관리과장

금번 조직 개편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이번에는 새로운 시장님 오셔서 조직 개편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만위원

원칙은 어쨌든 본청에 자리가 없으니까 외부로 나가시려고 하시는 거죠?

순환

성순환재산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나경만위원

그러면 관내 공공건물 유휴공간이나 이런 것은 다 조사를 해보신 건가요?

순환

성순환재산관리과장

일단은 조사를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조건 중의 하나가 본청에서 도보거리로 한 10분 이내의 청사를 찾다 보니까 밖에 있는 데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찾지 못했습니다.

나경만위원

도보로 10분 내로, 그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순환

성순환재산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경만위원

그런 것은 아니죠?

순환

성순환재산관리과장

네.

나경만위원

꼭 굳이 도보 10분 내로 정할 필요가 있으신가요?

순환

성순환재산관리과장

아무래도 본청과의 관계 때문에, 같이 업무의 효율성하고 그런 것을 고려하다 보니까 가까우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나경만위원

그런데 일단 어쨌든 원주시 공유재산 조례 보면, 공유재산 공간 활용 이런 게 최우선으로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유휴공간이 어디 있는지, 어디를 조사하셨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순환

성순환재산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게 일단은 폐쇄된 동사무소 부지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나경만위원

구체적으로 어디가 있고 어디가 있고…….

순환

성순환재산관리과장

아,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이 있는데, 행정재산은 지금 각 부서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재산으로 사용 가능한 게 명륜1동사무소 부지가 있거든요.

나경만위원

그곳밖에 없는 건가요?

순환

성순환재산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경만위원

그곳을 선정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순환

성순환재산관리과장

명륜1동사무소 부지가 지금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나갈 수 있는 게 한 1국 4과 정도 나가야 되거든요. 한 76명 정도 증원분에 대해서 나갈 수 있는데, 지금 명륜1동사무소 부지를 계산해 보니까 40명 정도밖에 수용할 수 없는 그런 공간구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거기를 대상지에서 배제했습니다.

나경만위원

그럼 어쨌든 지금 최우선으로 알아보신 게 무실동 본청 앞에 그쪽이신 거죠?

순환

성순환재산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나경만위원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2억 3,0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을 세우신 건데, 어쨌든 보면 매년 임차료가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순환

성순환재산관리과장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은 임차로 나가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청 내에 영구적인 구조물을 설치해서 사무실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당장 오늘부터라도 사무실을 지어야겠다 판단하면 보통 3년 6개월에서 4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경에 세워서 내년 1월 1일부터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도 한 4년 정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청사 증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할 것이고요. 그래서 2027년 1월부터 저희 청사 내에 가용한 공간이 있는지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나경만위원

가용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순환

성순환재산관리과장

저희 청사 있지 않습니까. 청사 내 빈 공간이 있는데 어디에 짓는 게 효율적인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나경만위원

우선 어쨌든 임차료가 나가기 때문에, 장기계획으로 4년 정도 임차를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순환

성순환재산관리과장

네,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경만위원

그것은 어쨌든 소모성 혈세이기 때문에 금액이 너무 크고, 이것보다 더 저렴한 근처 또 다른 건물은 없나요?

순환

성순환재산관리과장

저희들이 입주를 내년 1월 1일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9월이고, 아무래도 10월, 11월, 12월 정도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또 다른 공간이 있는지 좀 더 확인해 보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만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환

성순환재산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박한근위원장

나경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순환

성순환재산관리과장

네, 안녕하세요?

김선동위원

걱정도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우리 시청사 역사를 보니까 2007년도에 우리가 입주를 했죠.

순환

성순환재산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선동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보도자료를 보니까 50만 인구를 계획으로 지었는데 초호화 청사, 너무 크게 지었다고 페널티까지 받는 사실이 있었죠?

순환

성순환재산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선동위원

지금 37만 명이죠?

순환

성순환재산관리과장

네.

김선동위원

그러면 불과 20년도 안 된 2007년도에 50만 계획으로 인구를 잡고 초호화 청사라는 페널티를 받으면서까지 크게 지었단 말이에요. 50만 인구에 맞춰서. 그런데 지금 37만 인구인데 벌써 공간 부족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20년 전에 계획을 잘못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순환

성순환재산관리과장

수치상으로 따지면 맞습니다.

김선동위원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을 보면. 그래서 저는 지금 임시로…… 불가피하면 나가야 되겠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2007년도 과오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뭐 제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업도시 같은 경우에 지금 첨단복합단지 100만 평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인구가 늘어남으로써 행정수요는 많은데 서비스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원주시 청사 내 건립 부지를 찾을 게 아니라, 우리가 20년 전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원주시를 좀 더 크게 보고 제2청사를 적당한 부지에, 수요가 많은, 행정수요가 많은 부지에 고려해서 아예 이참에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또 몇십 년 후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청사를 지어야지, 또 우리 원주시청사 부지 내에 임시로 짓는다면, 지금 수요에 맞추기 위해 짓는다면 불과 10년이 안 돼서 또 그런 과오가 되풀이될 것 같아요. 물론 뭐든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지만, 어차피 지금 모자라고 지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20년, 30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계획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순환

성순환재산관리과장

네, 열심히 잘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선동위원

상당히 지금 공무원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어제 그 자료를 보고 나서 제가 과장님 입장이라도 도저히 여기서는 우리 사무공간 재배치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제대로 된 계획을 좀 세워보자 그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순환

성순환재산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동위원

이상입니다.

박한근위원장

김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주위원

본 건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임시청사로 나가게 되면 제가 대략 계산해 봐도 4년 쓴다면 한 6억 원에서 7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조직 개편안은 뭐 예측하지 못했다 쳐도 인력 느는 것은 작년도부터 좀 얘기가 있었으니까, 이만큼 숫자는 아니지만. 어차피 작년에 채용한 사람들, 모레 면접 봐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중에 100여 명은. 그러면 왜 본청의 유휴공간을 활용할 방법을 생각 못 했느냐. 의회동에도 좀 남아 있어요. 의회동에도 저쪽 뒤쪽 편으로 하면 최소한 2개, 3개 부서는 들어올 수 있고, 하다못해 백운아트홀 왼쪽 끝에 보면 거기도 유휴공간이 있기는 있어요. 그렇고, 또 지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조직을 좀 더 하향화한다 해서 관리자들 공간을 별도로 없앤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먼저 조정해서 본청을 벗어나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있는가를 먼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봤어야 되지 않나. 지금 보니까 그런 계획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내부에 지금 당장 사람이 꽉꽉 차 있으니까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셔서 세부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혹시 본청을 벗어나지 않고 이 안에서 유휴공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다 조사해서 체킹을 해본 적은 있습니까?

순환

성순환재산관리과장

네, 저희 청사팀에서는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일 도면을 보고 가용공간이 있는지 매일 체크하고 있고,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 하면 가용공간은 한 34평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절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치주위원

아니, 그러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벗어나서 어차피 6억 원 그냥, 물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새로운 공간이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조금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시너지를 내려면 본청 안에 같이 다 들어 있어야죠. 34평 확보하셨으면 굉장히 많이 하신 거네요. 그러면 좀…… 요새 회의도 안 하지 않습니까. 3층 회의실도 혹시나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고, 그렇지 않으면 좀 불편하더라도 의회동 뒤에 비어 있으니 거기 2개 과 정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그런 것도 검토하면…… 아까도 공원 때문에 뭐 돈 10억, 20억 원 날린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데, 이거 안 해도 되는 돈 날아가잖아요. 단지 조금 불편하고, 어차피 새로 지을 거잖아요, 그렇죠? 새로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 기간 동안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감수하고라도 최소화하는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본청 내에서 먼저 찾아보고, 정말정말 “이것은 이렇게 하면 도저히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외부로 나가는 것이지,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게 다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가장 쉬운 방법을 먼저 찾는 것은 옳지 않다. 어차피 없어지는 돈인데, 그렇죠? 벌기도 힘든데 이거 계속 없애야 되니까. 우리가 조금만 감수하면 10억 원을 아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들을 조금만 더 하면 오히려 나가는 것보다는 안에 있는 게 시너지가 더 날 수도 있다. 또 지금 다들 열린 행정 이래서 이제는 전부 다 같이 공유공간에서, 내년부터는 아무래도 모든 국장님, 과장님들 다 공유공간에서 같이 일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일 걸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공간들을 조금씩만 같이 줄인다고 하면 1개 부서 정도는 거기로 갈 수 있다. 그 부분 다 줄이면, 원칙대로 그렇게 간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지금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거지만, 읍면동장실 다 개방화한다 하시잖아요. 본청도 똑같이 가겠죠. 국장님들 방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 조그만 공간들, 공간들, 공간들, 공간들을 모아놓으면 34평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169평 정도도 충분히 나온다. 그럼 연관 있는 부서는 재배치를 하면 된다. 그러면 그냥 돈 아낄 수 있다. 이게 보이는 것만 지금 한 6억 원이죠, 막상 나가보세요. 계속해서 돈 들어갈 겁니다, 외부에 나가 있다는 것 자체는. 그래서 한 번 더 내부에서 유휴공간을 할 수…… 그 데이터가 있다면 저한테 주시고요, 조사한 데이터가 있다면.

순환

성순환재산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치주위원

한 번 더, 외부로 나가지 않고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 번만 더 찾아봐 주십사……

순환

성순환재산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치주위원

당부드리는 겁니다.

순환

성순환재산관리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잘 검토해서 유휴공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치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환

성순환재산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박한근위원장

김치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순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환

성순환재산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박한근위원장

재산관리과를 끝으로, 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수창 재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창

이수창재정국장

감사합니다.

박한근위원장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행정국,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