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 운영 위원장 하인호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옛말에 득어망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원하는 일이 성사되면 그 일에 도움이 되었던 일들에 대한 보답을 하지 않고 잊어버린다는 말로 새만금 간척사업을 추진하면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지역주 민의 생계대책은 남 보듯 하는 이 정 부의 행태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2006년 7월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참된 의정을 구현하고 군민에게 성실한 참 일꾼으로 봉사하고자 하는 일념을 가지고 제5대 부안군 의회가 개원 한지 1년이 지난 뜻 깊은 이 자리에 서 있는 본 의원 은 기쁨보다는 암담한 지역 현실에 답답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지난달 25일 전북도 민의 희망이자 지역 최대의 현안 인 새만금특별법안이 농림해양수산 위원 회를 통과하여 새만금 특별법 제정 이 가시화 되어 가고 있다는 소식과 21세기 동북아 환황해권 물류 거점 도시로 전북발전의 획기적인 도약의 발판이 기대되는 신성장동력으로 도 민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는 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새만금의 장밋빛 청사진 뒤에는 한숨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피해 주민 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새만금간척사업은 1991년 기공식을 가진 이후 16년이란 기간 동안 표류하다 2006년 4월 21일 33km의 방조제 물막이 공사를 전북도 민의 축제와 환호 속에서 완료하였습니다만 지역어민에게는 고통의 시작 이었습니다.

물막이 공사전에는 조개잡는 도구 하나만 가지고 갯벌에 나가 하루 3~4시간 작업으로 매일 7~10만원의 소득을 올려 생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새만금 물막이 공사 완공으로 인하여 갯벌에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온 900여 포패업자의 생계수단은 사라지고 먼지만 날리는 죽음의 땅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더구나 삶의 터전을 잃은 어민들 사이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여 파산자가 줄을 잇고 있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 부당 국에 수차례 피해어민 보상 과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관련기관에서는 새만금 공사시에 보상금 을 충분히 지급하였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보상 내용을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어느 법령 에도 근거가 없는 3년이란 기간 을 정하여 1995년 포패업자에게 지급된 보상금 은 1~6등급으로 구분하여 개인당 15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보상 을 한 것은 피해어 민의 1년 소득의 1/3도 안되는 금액이 어찌하여 주민 생계대책이요. 충분한 보상금 이 지급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2006년 4월 물막이 공사가 끝나고 1년이 지난 새만금은 갯벌이 메말라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바람 부는 날이면 모래먼지와 소금가루가 주택가는 물론 인근 농작물로 날아와 피해를 주고 있어 계화리, 의복리 지역 주민 1,000여 세대는 고통 속에서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농촌공사 김제 새만금 사업단에서 비산먼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염생식물 및 보리 등을 갯벌에 파종하고 있으나 비산먼지 발생 억제효과는 전혀 없으며 점차 죽어가는 갯벌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소금먼지가 날려서 주민 들은 외출을 꺼리고, 창문을 열지도, 세탁물을 말리지도 못할 정도로 주민 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어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본 의원 과 계화면이 함께 나서서 새만금 간척지 공유수면에 재배 가능한 소득작물을 발굴하고자 수차례 각 연구기관에 문의하고 방문 하였습니다. 지난 5월과 6월 두 달 동안 충북 괴산군 바이오씨감자 단지와 농업진흥청 목포시험장과 신안군청을 방문하여 염기에 강한 소득작물로 고구마를 추천의뢰 받았고 김제 새만금사업단을 찾아가 간척지 공유수면에 고구마 시험재배를 강력히 요구하여 지난 6월 말경 간척지 공유수면에 고구마 시험포 200여평을 조성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으며, 주민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함초를 식재해 주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안군, 전라북도, 농림부 등 관계기관은 새만금간척공사로 피해를 입은 주민 들의 목소리를 세세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새만금 피해 주민 생계대책을 수립하고 내부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새만금 완공에 따른 900여 포패업자 소득감소에 따른 생계대책 수립.

둘째,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 피해대책 수립. 셋째, 내부개발 전까지 사용가능한 공유수면에 소득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공유수면 무상임대 또는 간척지 가경작 승인 . 위와 같이 새만금 피해어민 생계대책이 수립되고 내부개발사업이 진행 된다면 21세기 동북아 환황해권의 물류 중심 도시로 우뚝솟아 전북발전의 성장동력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갈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회의 땅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개 발의 그늘에서 고통 받는 피해 주민 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새만금 내부개발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새만금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 민의 생계대책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먼저 생 각하 시어 지역 주민 과 군 민의 축복과 협력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새만금사업이 되길 진정으로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