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태 의원 5분자유발언

임기 태 의원 입니다. 먼저 발언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성수 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저는 오늘 새만금 1호 방조제 도로높임 공사가 군 민의 뜻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군민이 요구안대로 추진할 경우 공사 기간 이 길어져 2010년도 완전개통이 불가능하다는 농식품 부의 주장에 대하여 공사 기간 을 단축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군민은 새만금 1호 방조제 도로높임공사와 관련하여 군산측 방조제 인 2, 3, 4호 방조제 와 부안 측 방조제 인 1호 방조제 의 시공형태를 같이해서 방조제 33㎞ 전 구간이 해변을 조망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설하고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명품 관광도로로 만들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주무 부서 인 농식품부는 성토 공사 기간 이 16개월이 소요되어 2010년 개통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군 민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기존도로를 그대로 존치하고 해변측 방조제 의 현재 넓이를 바다 쪽으로 넓혀 2차선 도로를 만들어 주고 내측에 녹지대를 조성하는 새로운 안으로 제시하였고, 현재까지 우리 군민이 요구하는 안으로 추진할 것인지 농식품부 안으로 추진할 것인지 결정 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식품부가 1호 방조제 를 2, 3, 4호 방조제 와 같이 할 수 없다는 이유가 단지 공사 기간 이 길어져 2010년 개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면 공사 기간 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호 방조제 도로높임 공사 기간 이 길어지는 이유는 성토공사에 필요한 골재를 공사 현장 바다에서 모래를 채취해 성토를 해야 하기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가까운 장소에서 토석을 반입해 오면 모래를 채취하는 어려움과 물기를 제거하는 기간 등을 줄일 수 있어 그만큼 공사 기간 을 단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석에 따르면 1호 방조제 도로높임 공사에 소요되는 토석량은 대략 635,440㎥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소요되는 토석은 현재 가뭄으로 60%이상 바닥이 드러난 부안댐을 준설하여 준설토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안댐 상수원 상류인 상서면 청림리 쪽은 당초 댐 지역으로 편입되어 있지만 담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만 준설하여도 1호 방조제 도로높임공사에 소요되는 토석량의 150%인 960,000㎥를 채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부안댐 준설토를 활용할 경우 농식품부가 주장하는 성토 공사 기간 을 16개월에서 6개월로 10개월 정도 단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별도 예산 투자 없이 부안댐의 담수량을 확충하여 960,000t을 저장할 수 있는 댐을 건설하는 효과를 얻음으로써 가뭄에 대비한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 각국이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U.N은 우리나라를 물 부족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부안은 부안댐이 있어 생활용수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장기적인 가뭄에 대비하고 새만금 사업이 완공되면 하루 10,000t의 생활용수를 더 공급해야 하는 것 등을 고려하면 부안댐 준설을 통한 담수량 확충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 은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1호 방조제 공사 기간 을 앞당길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 만큼 농식품부에서는 더 이상 부안군 민의 뜻을 외면하지 말고 부안군과 한국수자원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부안댐 준설토를 활용한 공사 기간 단축으로 1호 방조제 가 부안군 민의 염원대로 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새만금 1호 방조제 도로높임 공사가 군 민의 염원대로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 의 발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1. 2009년도 군정에 관한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