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태 의원 5분자유발언

임기 태 의원 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올해는 작년에 이미 정기예금을 해 놓은 것이 풀리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내년이 걱정이 됩니다. 아무래도 내년도에는 재원마련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우리 군 재정 도 상당히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자금 운용을 철저히 잘해서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돈은 아닌데 지금 우리가 3,100억, 예산 서 1,292억이 물품 이나 공사대금은 지금 조기집행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30% 이상이 조기집행이 되는데 가지고 있는 돈은 없는데 이자는 늘어난다. 작년과 같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작년보다 오히려 6억을 늘게 이자수입을 잡는다고 했는데 세수 결함이 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니까 세수결함이 나지 않게 잘 좀 해주시고, 12쪽에 국·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구축에서 항상 보고 때마다 보면 국·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대장관리 하는데만 급급하지 않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 공유재산 을 실태조사하고 관리대장을 만드는 것은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다른 곳도 그러는지는 모르지만은 부안 같은 경우를 보면 가지고 있는 것 어떻게 사용하는가만 조사를 하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활용하면 더 효과적인가를 연구를 않는 것 같아요. 앞으로 국· 공유재산 은 실태조사도 중요하지만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활용하면 부안 군민에게 더 나은 방안이 나올 것인가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백종기입니다.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보고 드릴 순서는 종합민원실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와 이행과제 세부실천계획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3쪽, 종합민원실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는 군민에게 기대이상의 만족을 주는 민원서비스 제공하고 정확한 공부관리로 군 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고품격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군민이 찾기 쉽고 부르기 쉬운 새주소 기반구축과 농촌지역의 주거문화를 향상시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정책의 목표를 두고 일하겠습니다. 5쪽,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과제 세부실천계획 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도 향상에서 세움터 건축행정 인터넷 허가관리까지 16개 이행과제에 대해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군 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매월 넷째주 목요일 군수 직소민원의 날을 운영하여 군수 와 개인면담을 필요로 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편안하고 격의 없는 대화 공간을 조성하여 면담 내용을 관련실과에 통보하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매월 1회 군민을 직접 찾아가서 민원을 상담하고 처리하는 행정 현장이동 민원실을 운영하여 군 민의 애로, 건의사항 을 수렴하여 군 민의 만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8쪽, 민원처리 기간 단축시 마일리지 제도입니다. 법정 민원처리 기간 3일 이상 민원 304종을 대상으로 법정처리 기한 보다 단축시에는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2009년 12월말에는 민원처리 기간 경과 율이 2%이하로 떨어지도록 하여 군민에게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 입니다. 토지이동 정리된 필지에 대해 월 4회 등기 촉탁을 실시하고 등기 완료 후 등기필증을 소유자에게 통지 하여 주민 부담 경비 절감 예상액 7억원으로 군 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재산권 행사에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1쪽, 지적측량 성과 검사 입니다. 지적공부 등록 을 목적으로 하는 지적측량과 지적측량을 위한 기준점측량 업무 전반을 검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적측량 완료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불만족의견 제출 시에는 확인 측량을 실시하겠으며, 자연마을에 3점이상 측량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기준망을 구축하겠습니다. 12쪽, 지적ㆍ등기 일치화 추진입니다. 현재 토지대장은 243,000여 필지이며 토지대장과 등기 부의 토지 표시사항 및 소유권 불일치 사항을 일 제정 비 하는 사업으로 지적과 등기 전산자료 대사 후 토지표시사항 오류는 토지 대장을 기준으로 등기촉탁을 실시하고 소유권사항 오류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토지대장을 정리하는 것이며, 국가 공적장부를 상호 일치시킴으로써 고품격 토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13쪽, 공공용 토지이동지 조사정리입니다. 공공용 토지는 66,000여필지로 도로 등 공공용지 에 대하여 사업 준공되었으나 지목변경 신청 하지 않은 토지를 조사하여 지목변경 및 합병 정리하는 것으로 금년 6월말까지 지목변경 미 신청 토지와 합병대상 토지에 대한 자료를 조사해서 9월말까지 신청 서를 작성하여 12월말까지 사업기관에 신청 안내 및 공부정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14쪽,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공시입니다. 부안군전체 17,916필지에 대해 사업비 2억3천2백만원을 들여 4월까지 지가 산정과 검증 을 실시하고 2009년 1월 1일 기준 지가를 5월 29일 결정 공시하게 됩니다. 또한, 2009년 7월 1월 기준 지가를 10월 30일 결정 공시하여 조세 및 각종 부담금 등 관계기관 수요에 부응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가 결정 으로 군 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58개 중개업소에 대해 부동산 실거래가 미신고 및 2중 계약서 작성, 허위로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행위 등을 수시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지도육성과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16쪽,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처리입니다. 토지와 건축물의 매매에 의한 거래발생이 신고대상이며 신고 의무 자는 거래당사자와 중개업자이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매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 허위신고자를 정밀조사하고 허위, 지연신고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처분하거나 국세 청에 통보하는 등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조기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도로명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계속사업으로 사업비 9억원의 예산 으로 연중 도로명 새주소 데이터베이스를 정비하면서, 5월까지 도로명판 시설물 설치 지점 현지 조사를 마치고 12월까지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시설물을 설치하겠습니다. 새주소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도로명 새주소 기반구축으로 2012년부터 공법상 효력발생시 군 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토지정보망 관리 및 토지이용확인서 발급 입니다. 부안군전체 토지 243,000여 필지, 493㎢에 대한 연속지적 및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으로 정확한 자료정비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으로 주민 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9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의 노후, 불량주택 개량자금을 저금리 융자 보조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량은 주택개량 67동, 빈집 정비 210동 이며 사업비는 28억9천만원입니다. 1월까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월까지 희망물량 조사와 사업량을 배정하고 3월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요인으로 주택신축을 하지 못하는 농어민에 대한 금융혜택을 실시하고, 불량주택 및 빈집정비로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쪽,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정의 노후 불량 주택 일부를 개량 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9동, 사업비는 1억2천2백5십만원입니다. 2월까지 대상자를 조사하고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12월까지 사업을 마치고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21쪽, 세움터 건축행정 인터넷 인허가 관리입니다. 연간 인허가 처리추이는 건축허가 200건, 건축신고 400건, 기타 1300건으로 건축허가 외 4개 단위 인·허가를 인터넷으로 복합처리 하는 것으로 2007년부터 2008년 3월까지 건축행정 인터넷 구축을 완료하였고 금년 6월까지 건축물 관리대장을 재정 비 하여 건축 인허가 및 건축물을 통합관리 하겠습니다. 인터넷 건축 인허가 신청 시 처리 기한 이 30%까지 단축되고 등기 촉탁 시행 으로 군 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 태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을 통하고, 전문 직 공무원들을 통해서 현지에서 조사하도록 하고 공부를 대조하면서 세세히 그러한 것들을 조사해 나가겠습니다.

예.

한필지로 되는데 정리 안 하니까 가운데 한필지가 들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쓸 때 한 필지 빼먹으면 운동장 면적 떨어질 수 있고, 이 사업은 부군수 님이 계시지만은 각 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합동으로 6월말까지 할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이것이 실행 가능하지, 민원실 1개과에서 단독으로 하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관계 과와 다시 한 번 협의해서 빨리 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없어진 것은 아닌데요.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모델을 정비해서 다시 배포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신희식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세부 실천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정책목표를 살고 싶은 농촌의 복지향상으로 군민 100명 늘리기,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부안쌀 전국100대 브랜드진입, 소득 작물 육성하여 농가소득 5천만원이상 500호 육성, 무결점 축산물 생산 및 한우 전업 사육농가 30호 육성으로 정하였습니다. 4쪽, 정책목표에 대한 이행과제 세부실천 계획은 농업인 복지향상지원 등 2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6쪽, 농어업인 복지향상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영·유아 양육비지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지원, 농어촌 미혼남성혼인사업 등 지원대상이 누락되지 않고, 적격자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영농안정지원기금 운영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50억원의 기금 조성목표로 금년까지 35억원이 조성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개인 3천만원, 생산자 단체는 5천만원까지 연리 2%로 1년 거치 1년 상환입니다. 금년도 지원계획은 20억원으로 2월 말까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부터 융자실행 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은 2008년까지 하서 1개소가 운영되었으나, 금년도에는 백산 1개소가 신규로 지정되어 2개소가 운영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 방과 후 아동 교실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촌 여성과 아 동의 복지를 증진하겠습니다. 9쪽, 귀농자 지원은 2008년 조례 제정 후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주택 수리 비, 자녀학자금, 교육훈련비, 현장실습비를 지원하고, 귀농 정착금을 융자하는 사업입니다. 귀농 홍보를 위해 TV 방송 , 신문보도 등을 하였고, 2월말 까지 신청 자 접수 와 위원 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3월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10쪽, 쌀 경쟁력 제고사업은 12억5천4백만원을 투자 광역살포기 1대 , 공동육묘장 6동을 영농철 이전에 완료하여, 금년 영농에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중소형 농기계 공급은 농기계 137대를 영농철 이전에 공급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벼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은 군비 5억원, 자담 5억원 총 10억원을 투자하여 못자리 전면적 상자처리 공동방제를 실시하여 병충해 없는 풍년농사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벼 줄무늬잎마름병 발생면적은 2007년 2,768ha가 발생하였고, 작년에는 10ha가 발생 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한 필지도 발생이 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친환경농업지원은 관내에서 생산된 친환 경비 료인 왕겨숯, 왕겨액, 그린 1급 퇴비를 지원하고, 친환경 영농자재와 공동 생산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가 홍보와 신청 을 2월 중으로 완료하고 조기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000ha의 친환경단지를 조성하고, 인증면적도 ‘09년도에는 1,500ha까지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명품 부안 쌀 공동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비 13억3천3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공동 브랜드개발, 원료곡 생산단지 1,000ha를 조성하여 금년에는 명품 부안 쌀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전국 쌀 브랜드 100대 브랜드에 진입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제주도 원료곡단지 조성사업은 제주 원료곡 생산단지 350ha와 소비지 물류비 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780톤의 부안쌀이 제주 특별자치도로 안정적인 판매가 이루어져, 쌀 유통의 원활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6쪽,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은 22억5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RPC에 건조시설 싸이로 2,400톤, 저온창고 400톤, GAP시설을 조기에 완공하여 산물벼 수매 확대로 농가편익을 도모하고, 고품질쌀 품질 유지로 부안 쌀 이미지가 개선 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쌀 소득보전 직불제 지원은 6,988농가에게 145억 2천1백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관계 법령 개정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지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부당 지원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정부 양곡 보관관리는 벼, 쌀등 22,179톤을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은 가공공장 1개소, 보관창고 118동이며, 관리비는 연간 15억원이 소요됩니다.′08년도 공공비축 미곡매입은 계획량보다 9.5% 많은 241,484포를 매입하였습니다. 양곡관리, 관리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쪽,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사업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시범 재배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 파종면적은 252농가에 487ha로 현재 생육상태는 양호하고, 조수ㆍ냉해피해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채 꽃밭을 양봉 밀원으로 제공하고, 새로운 부안관광자원화를 위해 포토존 설치와 특산품 판매장 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유채 종자생산단지 100ha 조성계획을 농식품부에 건의 하여 시범사업이 끝난 이후를 대비하고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 정착 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노을감자단지 조성사업 입니다. 동진, 계화, 백산면 일원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간 비닐하우스 1,593동과 유통시설에 7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는 10억원을 투자, 비닐하우스 66동을 설치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완료되면 총재배 면적이 101ha에 49억원의 소득이 예상됩니다. 21쪽, 웰빙 참죽나무순 단지조성은 참죽나무단지 25ha를 10억원을 투자하여 ′10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비닐하우스 40동, 집하장, 포장시설에 8억원을 투자하여 공동선별, 포장으로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상표 등록 을 추진하겠습니다. 22쪽,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우리군 자체사업 20동, 도비지원시설 21동에 총 6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영농철 이전에 내재해형 비닐하우스를 설치도록 지도하여 재해예방과 특화작목 생산기반이 확충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입니다. 1억3천만원을 투자 에너지 절약형 난방 및 보온 시설을 설치하여 고유가 시대에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조기에 완료하여 에너지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24쪽, 가축질병 방역사업은 가축 예방접종, 꿀벌 기생충구제, 소브루셀라 채혈, 공수의 운영을 통하여 가축전염병 예찰 및 검진으로 선진화된 가축방역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소브루셀라병 발생율을 ‘08년 0.2%에서 ’09년 0.1%로 낮추겠습니다. 25쪽, 해외 악성전염병 청정화 유지는 일제소독 실시, 공동방제단 운영, 소독약품공급,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 소독설비를 지원하여, 구제역, AI등 악성 전염병이 우리 군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안전한 축산물 유통입니다. 축산물 취급소 142개소에 대해서는 정기적 유통ㆍ지도ㆍ단속으로 부정 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고, 학교우유 급식은 가정이 어려운 초ㆍ중ㆍ고교생 1,016명에 우유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체력증진과 우유 소비기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7쪽, 쇠고기 이력 추적제 추진은 한우, 젖소 총 22,035두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축산농가 등록 과 귀표 부착을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08년까지 17,957두을 완료하였고 ’09년에는 4,078 두를 등록 계획이며, 등록 기관은 고창ㆍ부안축협 부안지점입니다. 유통단계인 도축ㆍ식육판매업자 의무 사항 이행과 실명제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가축사육단지 조성사업은 6개소에 8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1개소당 축사 퇴비사, 일정시설를 갖추어, 한우 100두 사육규모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2월중에 대상자를 확정하고, 상반기중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쪽,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은 퇴비사, 액비유통활성화, 악취방제, 축분수분조절, 액비살포 등 5개 사업에 4억1천7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가축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청보리 제조운반 800ha, 연결체장비 2조, 생산 장려금 등 3개 사업에 14억7백만원을 투자,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여 축산물 품질고급화와, 경영비를 절감하고, 청보리를 보리수매 폐지에 따른 대체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겠습니다. 31쪽, 승마장 조성사업은 변산면 모항에 7억원을 투자하여 마사, 관리사, 실외마장, 실내마장, 원형마장 등의 시설을 하고 말을 구입 운영하는 사업으로 중앙정 부의 사업 확정이 결정 되면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새로운 관광인프라와 레저활동 공간으로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2008년도 군정 질문 추진상황과 41 쪽,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사업 3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차상위는 여기 못하죠?

예.

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아니오. 읍면에 근로 유지형은 차상위계층은 할 수 없고.......

돈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지침 상으로.....

지침은 국가에서 하는 이야기고......

자활후견기관에서는 차상위계층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만 가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차상위계층도 취로사업을 자활근로를 할 수 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 을 보니까 군비 자활근로사업에 2억9천3백만원인가요?

29억6천만원에.......

예.

우리 예산 의 0.01%이고만요. 현재 차상위계층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을 하겠다고 신청 한 사람 없어요?

읍면에서는 있지만 읍면에서는 근로유지형 사업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는 것은 국비를 안준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안주면 군비라도 주어가지고 먹고 살게끔 만들어야지 그것이 군에서 하는일 아닙니까? 지금 실 예로 97, 98 IMF 때, 지금 우리가 IMF 헤쳐 나간 것이 뭡니까?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그 때 생긴 것이 공공근로 아니에요? 공공근로와 카드 이 2가지를 만들어서 공공근로 돈벌어서 쓰게 하고, 카드 현금써비스 받아서 쓰게 하고 해서 IMF를 헤쳐 나갔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위기니, IMF보다 오히려 더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국비는 안 줄망정 군비라도 좀 넣어서 읍면에서 차상위계층 일 못하고 법적으로 해당이 안 되어서 차상위계층이지 실질적으로는 더 어려운 사람도 있다 그 이야기에요. 그럼 그런 사람이 군비라도 투자해서 자활근로를 하게끔 해서 그 돈을 벌어서 쓰게끔 하면 경기도 살아나고 빈곤층도 줄어들고 그럴 텐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국가에서 국비 안주니까 군비는 당연히 보테지 말아야한다. 그 생각 아닙니까? 건의 는 한번 해봤어요?

건의 도 많이 했습니다. 요즘 저희가 빈곤층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월15일까지 발굴하는데 그 때가면 수급자로 될 사람 분류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적으로 채택을 할 거에요. 그 때 저희가 건의 도 하고 또 그렇지 않아도 의원 님께서 지난번에도 질문 을 하셨는데 추경에라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과장님 생각은 국비 안 주면 군비 보텔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하여간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부군수 님도 여기 계시니까

그래요. 5억3천3백만원으로 116명이 1년간 먹고 사는고만.

예.

5억만 더 주면 100명은 더 먹고 살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군비 2억9천3백만원만 보텔것이 아니라 5억을 여기에 더 준다면 지금 1개면에 7~8세대씩은 일자리 없어서 못 먹고 살겠다는 사람은 줄어들 것이다 그 이야기에요.

예. 잘 알았습니다.

바라보지 말고 부안군에서도 어려운 빈곤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주민 지원과장님은 우리 가난한 사람들 먹고 살게 찾아 주는게 임무 아니에요?

예. 잘 알았습니다.

해 두어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주민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는 2009년 2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