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신상애 의원 발언
서정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일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정
남윤정의사팀장
의사팀장 남윤정입니다. 제29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4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안건이 추가로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보고는 경제도시국 건설과, 도시과, 안전재난과, 건축과, 허가과, 보건소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대학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서정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5쪽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7쪽 단산터널 개설 공사입니다. 문경읍 당포리와 산북면 석봉리를 연결하는 터널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90억입니다. 지난해 6월 착공하여 현재 정상 추진 중이며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갈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반복되는 도로 침수를 해소하기 위한 노후 교량을 개체하고 하상 도로를 이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42억이며 지난해 2월 착공하여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41쪽 문경타워 건립 사업입니다. 문경새재와 주흘산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관광 거점 사업으로 사업비는 180억입니다. 지난해 8월 착공하였으며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경새재 진입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관광 성수기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우회도로 개설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0억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 개발 사업으로 공모 신청 중에 있으며 내년 보상 및 사전 행정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45쪽 문경∼김천 철도 건설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조 6,000억 원이며 현재 기본 설계 중으로 2033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중부 내륙 철도와 남부 내륙 철도가 연결되어 문경이 내륙 교통망의 중심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농암 화산에서 사현 간 국지도 32호선 개량 사업으로 사업비는 575억입니다. 지난 3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경북도로 사업이 이관되어 우리 시에서는 보상 업무를 위하여 경북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446쪽 국도 59호선 문경 대상지구 위험도로 개량 공사입니다. 산북면 소재지를 우회하는 사업으로 현재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0쪽 주민숙원 및 편익 사업입니다. 올해 총 302지구에 164억을 투입하여 마을안길 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사업 선정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영농기 이전 주요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1쪽에서 454쪽 설계 중인 평지, 막곡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평지지구는 사업비 279억으로 수리 시설 정비와 교량을 재가설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막곡지구는 사업비 353억으로 배수 펌프장 신설과 하천 정비를 통해 상습 침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습니다. 455쪽에서 471쪽 주요 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시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 지역 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건설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단산 터널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올해 10월달에 착수를 하겠노라고 말씀하셨는데 현 계획대로 지금 가능합니까?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지금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정상 추진.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우리가 이번에 내년도에 변경 신청하는 항목이 뭐예요, 지금 보고하신 내용 중에.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지금 현재 주한미군 공여구역이 산북면만 해당되는데 실질적으로 단산터널은 산북과 문경 구조물을 한 구조물로 개체되었기 때문에 문경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국비 확보를 위해서 문경까지도 해야 된다. 해가지고 국비신청을 계속적으로 국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이게 우리 산북하고 문경을 잇는 아주 중요하고도 교통의 편의를 위한 공사인 건 다들 알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 제가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산북 가좌하고 문경 갈산하고 잇는 마전령 공사를 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예, 그건 지방도로여서 도에서 지금...
재용
황재용의원
근데 이 부분이 왜 공사를 지금 하다가 안 하죠, 과장님! 혹시 아시는가요.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지금 현재 설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현재.
재용
황재용의원
공사는 계속 진행하는가요.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예,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이 부분이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게 단산터널도 지연되고 마전령 이것도 도로 하는 것도 지연되고 있으니까 도에서 이 부분을 지금 공사를 하니 마니 이런 말이 자꾸 듣겨서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아쉬움을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비록 우리가 관할은 아니지만 도에서 관장하잖아요. 마전령은.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도에다가 적극적으로 독려하셔갖고 빨리 좀 산북 쪽에는 웬만큼 포장 다 되어 있잖아요. 문경 쪽이 포장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맹 터널이 들어가잖아요.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터널이 200m 정도 들어가고 교량이 1개소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이 부분도 한번 과장님께서 독려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단산터널을 하여튼 완벽하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감사합니다.
서정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남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의원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단산터널 개설 공사 관련해서 추가 질문 한 개만 드리겠습니다.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남희의원
예산 계획을 보면 2027년 이후에 시비 부담금이 굉장히 크게 잡혀 있는데 지금 국비 확보 못 해서 이렇게...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아까 황재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변경 사항이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단산터널이 주한미국 공여구역이 산북면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단산터널은 문경과 산북면 다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문경 구간에도 이걸 줘야 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포함시켜서 줘야 된다. 이렇게 계속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이게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시비로 추진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남희의원
그렇군요, 시비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네요.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남희의원
그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희의원
저는 문경타워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현장 감사도 다녀왔습니다.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예.
김남희의원
그리고 우리 문경읍에 석화산 둘레길 조성 사업에 엘리베이터 내장 조형탑과 유사한 구조물이 제 느낌상 문경새재 초입에 또 생기는 그런 인식을 했어요.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아쉬운 지점이 있는데 이미 진행이 상당 부분 되어 있고 내년 6월 준공 예정이죠.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남희의원
총사업비 180억 원이고 대형 프로젝트인데 우리 단순 어제 설명도 잘 듣긴 했습니다. 단순한 구조물 건립을 넘어서 안에 미디어아트나 여러 가지 시설물을 지금 계획 중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세 가지 핵심 사항을 좀 당부하고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전국 지자체에 제가 석화산 조형탑 관련해서도 질의를 했었었는데요. 수많은 타워 시설이 준공 이후에 운영 적자로 재정 부담되고 있습니다. 문경타워의 연간 예산 유지 관리비, 수익성 확보 방안 지금 다 마련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또 운영 방식 정해진 것 있다면 같이 말씀해 주세요.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문경개발공사와 협의, 관광공사와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그 안에 콘텐츠하고 운영하는 거 그런 것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남희의원
그러면 문경관광공사가 운영하게 된다는...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일단 협의 중에...
김남희의원
협의...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그 안에 콘텐츠 유지관리를 위해서...
김남희의원
예, 그렇군요, 개장 전에 전문 기관을 통해서 객관적인 수지 분석 그리고 리스크관리 방안 명확히 수립해 주시기를 간곡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경타워가 다른 지자체와 구별되는 어떤 차별화된 콘텐츠가 우리 과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일단은 일반적인 타워 같으면 전망시설이지만 저희 같은 타워는 공모를 해서 한 사업이고 디자인이나, 공공성이나, 기술성으로서는 전국적으로 문경타워만큼은 없다고 생각하고 이게 다 완공이 되면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으로도 이용되고 있을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김남희의원
과장님의 확신처럼 우리 문경의 경제적 효과로 좀 창출되고 연결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운영... 리스크 방안 반드시 좀 확립해서 저한테 제출 부탁드립니다.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희의원
그리고 내부에 미디어 전시관 설치 예정에 있잖아요.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콘텐츠 관련해서 지금 현재 구상 중에 있는데 상세하게 어느 정도 안이 나오거든 의원님들께 상세하게 다시 한번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남희의원
업체는 아직 선정...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김남희의원
않았죠.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예, 지금 어느 정도 진행 중에 있는데 어느 정도 확정이 되거든 보고 한번 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김남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양재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필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재필입니다.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막곡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 이게 이제 사업이 이번에 시장님과의 간담회 때 이제 나온 내용입니다. 이번에도 비가 많이 와서 하류 쪽에는 물이 잘 안 빠져갖고 주민들이 굉장히 위험에 대한, 재해에 대한 그런 걱정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공사를 시행을 하냐, 그런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계획을 보면 아직 행정안전부 시설 설계 검토 중인 걸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지금 행안부에 올라가 있는데 일정이 행안부에 일이 많이 밀렸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내년 한 1월달쯤...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 착공은 가능합니다.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필의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주민들 호계면이 됐든 주민들한테 조금 더 홍보를 하셔갖고 주민들이 결국은 계속 불안해하시고 그리고 또 이게 보니까 토지 보상이나 이런 문제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긴밀하게 협의하셔갖고 공사 진행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잘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재필의원
감사합니다.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의장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모든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단산터널 이런 문제나 그다음에 우리 양재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막곡 자연재해위험 지구 23년도에 수해가 났어요, 막대한 재산 책임을 입었잖아요.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다 사실적으로, 그죠, 너무 늦습니다. 평지지구도 하매 언제부터 뭐 한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것도 너무 늦고 좀 늦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주민숙원사업 있잖아요, 편익사업, 이 부분이 지금 몇 %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편익사업이...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기호
남기호의원
우리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이나 편익사업이 몇 % 정도 진행률이...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지금 거의 다 75% 이상은 거의 다 준공됐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75%요.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럼 후반기에는 거의 일이 없다고 보면 되네요, 그렇죠, 지금 다니면 장비업자들이나 건설업자들이 지금 아우성입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뭐 추경에 있으면 좋겠지만 거의 없는 걸로 보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우리 건설 경기가 활성화되면 지역 경기도 활성화될지 싶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동로에서 왜 수평지구 그죠, 나온 말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동로면 수평도로 확·포장 공사 이 공사명이 저번에 주민 간담회 때 오셨죠, 시장님하고.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제가 동로는 안 갔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안 오셨습니까?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산북 갔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산북까지만 왔어요.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저번에 누가 와서 적어 갔지 싶은데 이것도 좀 한번 알아봐 주세요.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간담회 나온 건의 사항은 제가 지금 현재 아직까지 자료가 수집 중에 있는데 나오는 대로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래요, 하여튼 간에 건설과는 우리 주민들을 위한 사회 간접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앞으로 잘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대순 의원입니다. 농업기반시설팀에서 하는 농업기반 시설이 있는데 말입니다. 저희가 14개 읍면동인데 2개면 정도가 사업비가 하나도 없이 빠져 있는 곳 있더라고 26년도 조서에 보니까...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예.
김대순의원
앞으로 그렇게 빠져 있으면 면민들이 아시면 약간의 어떤 불협화음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더 신경 써셔서 예산 편성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 읍면에서 올라오는 거는 거의 다 100% 예산 신청을 합니다. 읍면에서 다른 데 중첩돼 가지고 빠졌거나 이런 사항들 같은 건 있을 수 있는데 모두 다 읍면에서 올라온 거는 거의 100% 저희들이 반영은 하고 있습니다.
김대순의원
읍면동에서 했는 게 아니고 농업기반 시설이라고...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모두 다...
김대순의원
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가은, 동로가 빠져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26년도 예산서에.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의원
문경∼김천 간 철도 조성하는 사업에 저희들 이 역사가 지금 마성에 있습니다.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순의원
다음 역사는 어디쯤 서실지 알고 계시니까?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지금 현재 기본 설계 중인데 기본 설계 중으로써는 점촌역을 개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순의원
제가 알기로는 점촌역이 아니고 백원역까지 간다는 얘기가 더 앞선 것 같더라고요.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그거는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시는 겁니다. 점촌역입니다.
김대순의원
점촌역으로 분명하게 오시는 게 맞죠.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확실합니다.
김대순의원
확실하죠.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예.
김대순의원
그러면 지중화로 갈 것인지, 지상으로 갈 건지, 지하로 갈 건지, 그런 계획도 좀 있습니까?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지금 입체화에 대해서는 아직 실시 설계 단계가 아니라서 지금 기본 설계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기는 평면교차는 하지 말고 입체화로 해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대순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문경의 백년지대계라고 보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관점에서 보고 역사가 만약에 없어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역사 있어야죠.
김대순의원
예, 그러니까 이번 철길 넘어올 때 정말로 잘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100% 성공해가지고 점촌 역사를 존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김대순의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의장
다음은 임휘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휘철의원
이어서 문경∼김천 철도 건설 관련해서 보충 질의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그냥 좀 당부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런 대규모 철도 사업하고 할 때 혹시 TF팀이나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현재 저희 자체에서 건설과 자체 도로팀에서 같이 철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임휘철의원
제가 문경역을 보고 거기 디자인을 보고 많이 너무 아쉬워 가지고 그래서 왜 디자인 설계를 할 때 저희 시에서 어떤 디자인 쪽으로 좀 의견을 제시를 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좀 그런 우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역사 건물에 담겨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경역을 볼 때마다 제가 사과박스 하나 저렇게 담겨 놓은 것 같은 아무런 디자인적으로 의미가 없는 그런 건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점촌역을 개량을 하면 거기에는 디자인적으로 설계 단계부터 저희가 생각하는 문경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좀 많이 가미할 수 있도록 TF를 만드시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야지 철도공단에서 그걸 들어줍니다. 들어주고 그리고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고 이런 거는 또 저희 지역 국회의원도 찾아뵙고 하면 그런 예산적인 부분도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디자인을 좀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서정식, 의장직무대리 남기호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21 의장 서정식 퇴장
10:21 회의중지
10:23 회의속개
기호
남기호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년
김규년도시과장
도시과장 김규년입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75쪽 2026년 도시과 일반 현황과 주요 기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현안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77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2024년 10월 용역을 착수하여 기초 조사를 완료하고 전문가 포럼을 통해 도시 발전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 및 관계 부서 의견 수렴, 도시관리계획안 수립, 의회 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28년 5월 경상북도 결정 고시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478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재검토 용역입니다. 총사업비는 2,200만 원이며 2026년 2월 용역을 착수하여 현황 및 집행 실태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단계별 집행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2027년 1월 실효 고시 및 단계별 집행 계획 공고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79쪽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문경읍 마원리 문경역 일원에 약 356,000㎡ 규모의 주거, 상업, 자족, 공공시설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83억 원이며 금년도 예산은 150억 원입니다. 2024년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공토지 비축 사업 업무 협약을 통해 토지 보상을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 4월 공사를 착공하여 토목 공사 성토 작업과 매장 유산 정밀 발굴 조사를 진행 중이며 2028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481쪽 돈달산 공원화 조성 사업입니다. 돈달산 일원의 자연 경관을 보존하면서 둘레길과 친환경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00억 원입니다. 2019년 8월 도시 자연공원 구역으로 변경 지정되었으며 2023년까지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2026년 추경에 실시 설계 용역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3쪽 문경새재 제5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문경읍 하초리 132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34억 원을 투입하여 70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은 보상비 40억 원입니다. 2024년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주요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토지 보상을 진행 중으로 보상률은 68.3%입니다. 485쪽 문경 도심형 복합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흥덕동 산10-18번지 일원에 사업비 620억 원을 투입하여 주차장 151면과 피클볼경기장 27면과 관리동, 카페를 갖춘 도심형 복합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기본 계획 타당성 조사 및 도시계획 관리계획 결정 등을 완료하였으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피클볼 저변 인구 부족과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재검토 의견을 받았습니다. 중앙투자심사 재검토 의견을 반영한 사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향후 추진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87쪽 문경 포내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영순면 포내리 210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약 212억 원을 투입하여 주거용지를 조성하는 민간 도시개발 사업으로 가칭 포내지구 도시개발 사업 조합이 사업 시행자로 환지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33세대와 공동주택 820세대 등 총 853세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6년 6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10월 중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12월 실시계획 인가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89쪽 경북 소방장비기술원 건립 사업입니다. 산양면 존도리 일원 98,384㎡ 부지에 총사업비 450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 중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53억 3,000만 원입니다. 문경시는 토지 매입 및 기반시설 조성을, 경상북도는 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경상북도 건축 공사와 연계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91쪽 문경새재 관광지 조성 사업입니다. 문경읍 하초리 일원 192,457㎡ 규모의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97억 원이며 금년도 예산은 142억 3,000만 원입니다. 2023년 12월 타당성 및 기본 구상 용역을 완료하고 2024년 7월 관광지 지정 및 조성 계획 승인 신청 후 관련 협의와 환경‧교통‧재해영향성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6월 관광지 지정 고시를 완료하고 토지 보상 절차를 추진 중이며 현재 보상률은 55.7%입니다. 493쪽부터 497쪽 주요 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직무대리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장봉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춘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돈달산 공원화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사업비가 900억 맞습니까?
규년
김규년도시과장
타당성 조사할 때 900억으로 나왔습니다.
장봉춘의원
예,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돈달산 공원화도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시장님 또한 돈달산 공원화 공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그리는 그림이 제가 그린 그림하고 다소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놀랐는데 여기에 또 전망 엘리베이터도 있고 스카이 어드벤처 또 이렇게 전부 다 몇백억짜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또 설치를 하고 나면 운영비라든지 관리비가 계속 또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있잖아요, 그죠.
규년
김규년도시과장
예.
장봉춘의원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기 공모 사업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해서 국비나 도비를 당겨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규년
김규년도시과장
지금 국·도비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더 좀 알아보고 국·도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장봉춘의원
사유지가 96필지라고 했는데 40만 평 되더라고요.
규년
김규년도시과장
예.
장봉춘의원
어느 정도 이거는 뭐 협의가 된 거예요, 아니면 그냥 계획만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까?
규년
김규년도시과장
아직 구상 단계이기 때문에 전체 저희... 필지 편입 토지 현황을 파악한 내용입니다.
장봉춘의원
파악만 했죠, 그죠.
규년
김규년도시과장
예.
장봉춘의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2023년 4월에 타당성 용역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규년
김규년도시과장
2023년 4월에 타당성하고 그다음 23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는 승인을 받고 지금 예산이 확보가 좀 안 돼서...
장봉춘의원
예산 확보 때문에...
규년
김규년도시과장
예.
장봉춘의원
하지 못했다. 그죠, 상당히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것 같고 걱정이 됩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제안을 드리면 점중에서부터 흥덕공원까지 이렇게 둘레길 정도로 해서 좀 그 주위에 또 다른 계획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돈달산 일대를 전부 다 완전히 어드벤처화 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잡는다는 자체가, 개인적으로 지금 저는 이 사업을 하긴 해야 되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 됐거든요, 이걸 보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규년
김규년도시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지금 구상 단계에서는 좀 많은 게 맞습니다. 저희가 실시 단계에서 하면 의원님 의견도 반영하고 주민 의견도 수렴해서 좀 자연친화적인 경관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봉춘의원
예, 일단 우리 공원화를 만드는 거는 시민들의 안식처를 만드는 건데 이게 지금 놀이공원 같은 느낌도 좀 들 수도 있고 굉장히 어떤 준비하는 데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긴밀히 검토를 하고 시작할 때부터 많은 대화를 해서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염려가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규년
김규년도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봉춘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직무대리
장봉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남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의원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저는 479페이지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2028년 4월에 준공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역세권 부지 조성 이후의 성패는 결국 우량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의 입주에 달려 있는데 우리 지금 그 이후 투자 유치 진행 전략이라든가 계획 세우고 있죠.
규년
김규년도시과장
예, 저희 분양과 관련해서 분양 전문 쪽으로 마케팅 용역을 발주해서 전문가를 섭외해서 분양을 한번 해볼 그럴 계획입니다.
김남희의원
언제 그 용역을 발주하고 분양...
규년
김규년도시과장
아직은 공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좀 더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남희의원
지금 우리 문경시와 담당 부서에서는 관련 민간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뭐 그런 전략은 전혀 세우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규년
김규년도시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남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경읍에서 상인들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역세권이 생기면 원도심 어떤 빨대 현상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책 지금 마련 같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규년
김규년도시과장
그런 부분도 같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직무대리
김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상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상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경 포내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체계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양호한 택지 공급으로 안정적 정책 기반 마련이 됐으면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파트가 없어서 인근 시군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인근 함창에도 대단지 아파트가 착공한다고 하니 점점 문경의 인구가 감소될 것 같습니다. 포내지구 주택단지 개발 계획 수립이 되어 부족한 주택 공급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를 해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규년
김규년도시과장
저희 지역에 지금 주택난이 좀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포내지구뿐만 아니고 다른 개발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신청이 들어오면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고 개발 사업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신상애의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기호
남기호의장직무대리
신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과장님! 문경새재 관광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관광지 조성 사업은 당초에 케이블카와 연계해서 이 부지에다가 일명 워터파크 테르메를 유치하겠노라고 시에서 이 부지를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죠, 과장님!
규년
김규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런데 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금 테르메라는 업체는 현재 문경하고 연계된 게 지금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지요, 과거에 MOU 해놓은 거 있죠.
규년
김규년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MOU는 그냥 하고 지금 현재 송도하고 워터파크를 조성하는 데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경시의 계획은 있습니까?
규년
김규년도시과장
지금 민자유치 관련해서는 정책기획단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는 이제 기반시설 조성으로 업무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르메 MOU는 올해 12월 말로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테르메에서 지금 해당 부서와 계속 협의가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현재 이 부지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현재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부지 매입 보상 협의가 지금 55%밖에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규년
김규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나머지 부지는 지금 협상 중인가요.
규년
김규년도시과장
지난 7월 14일 보상을 좀 재감정해서 지금 아직 가격은 안 나왔는데 일부 찾아가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감정한 걸 저도 봤는데 평균 단가가 많이 높게 책정돼 있더라고요,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근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도 조성 계획 승인도 아직 안 됐잖아요.
규년
김규년도시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그럼 돈이 계속 묶여 있어요, 계속 몇 년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금이 없는 거예요, 보상을 이렇게 많이 해 주다 보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5주차장도 맹 공히 똑같고 5주차장도 70%가 안 되잖아요, 지금요.
규년
김규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럼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돈이 묶이는 상태예요. 문경시의 자금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가 이것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일환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하여튼 관광지 조성을 해서 땅을 매입해서 우리가 민자유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하고 정책기획단하고 협력을 해서 이 땅이 정말로 관광지로 조성이 잘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같이 협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규년
김규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마성 산단에 유치하려다가 마성 산단 오천에 아시죠, 마성 오천에 산단 하려다가 그것도 무산됐어요.
규년
김규년도시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그 내용 뭐 때문에 무산된 거 다 아시잖아요, 과장님!
규년
김규년도시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근데 거기다가 다시 또 모터사이클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건 어떻게 됐어요.
규년
김규년도시과장
그 관계는 제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러니까 이게 계획이라는 게 그 땅은 과장님! 그 땅은, 우리가 경찰중앙학교를 유치하겠노라고 했다가 중앙학교 유치가 안 된 사흘 뒤에 산단을 하겠노라고 또 발표했어요, 조성하겠다고, 근데 산단 조성하는데 이 용역이 전체의 1차 용역, 2차 용역... 하는데 그 과정이 의회에 보고도 안 되고 하다가 또 어느 날 순간에 이거는 산단도 안 맞으니까 모터사이클로 한다는 마성면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렇게 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아무런 말이 없어요. 이 부분을 소상히 저도 궁금하지만 우리 주민들이요, 마성면민들이, 도대체 그 땅에다가 뭘 하는지 시에서 왜 왔다 갔다 하는지 이러한 부분을 한번 설명이 좀 없다. 너무 궁금해하시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을 과장님 저한테 한번 보고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년
김규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이게 안 되면요, 주민들한테 보고를 해 드려야 돼요.
규년
김규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직무대리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양재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필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재필입니다.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과장님께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점촌1동하고 3동 그러니까 3동 점촌전통시장 주변하고 점촌1동 원도심 주변, 가보시면 주차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규년
김규년도시과장
주차 저도 그쪽으로 자주 가는 편인데 주차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양재필의원
저희가 예전에 도시계획상 그때는 차가 많이 없을 당시에 건물을 짓고 하다 보니까 주차에 대한 걱정이 없었는데 지금은 사람보다 차가 많은 시대가 됐습니다. 정말 장사가 잘되고 손님들이 오기 위해서는 주차 문제, 접근성 차량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점촌1동 부분은 우리 문화원 쪽이나 관공서가 있고 그리고 지금 브리티시하고 예다움이라는 아파트가 들어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청년센터도 또 생겼습니다. 근데 주차장은 예전에 있는 그대로 주차장을 사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주차할 곳이 협소하고 지금 가도 손님들이 멀리 대고 들어와야 되는 입장이고 상인분들마저도 그냥 길가에 차를 지금 다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하셔갖고 장기적으로 저는 단면 주차장보다는 타워 주차장 같은 거를 조금 생각해서 저희 시청도 주차 문제 때문에 시청 앞에 타워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고 점촌 3동에 점촌 전통시장 일대도 장날이 되거나 명절이 되면 마비 상태입니다. 주차할 곳이 없어서 사고도 많이 납니다. 위험 요소도 지금 주민들이 차량 때문에 위험하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십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검토하셔야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 장기적으로 검토하셔갖고 정말 차가 원활하게 주차될 수 있도록 하면서 또 경기 부양, 상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 보면 어떨까 건의를 드립니다. 답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년
김규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주차 문제는 어딜 가나 다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주차 공간이 협소하고 실제 주차장이나 이런 거 조성하려고 그러면 주변 부지 확보에도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련해서는 주차장 관련하는 해당 부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은 해당 부서하고 좀 면밀히 협조를 하고 또 의원님하고 같이 깊이 고민을 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직무대리
양재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임휘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휘철의원
문경새재 관광지 조성 사업 관련해서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테르메하고 MOU가 유효기간이 올해 12월 말까지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규년
김규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휘철의원
그러면 12월 말에 더 이상 사업이 진척이 안 되면 아니면 다시 MOU를 연장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실효가 되는 거네요.
규년
김규년도시과장
예.
임휘철의원
그럼 지금 55.7% 토지 수용을 한 그 부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규년
김규년도시과장
저희가 꼭 테르메뿐만 아니고 다른 민자를 유치하려고 하면 사업 부지가 필요합니다. 나머지 부지가 만약에 보상이 다 완료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매입된 부지는 또 다른 투자자들한테 중요한 부지로 제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임휘철의원
그러면 테르메하고는 55.7%의 부지만 일단 남게 되고 새로운 민자투자를 물색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규년
김규년도시과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이게 투자유치 관련해서는 정책기획단에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으니 거기서 더 연장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또 별도로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임휘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직무대리
임휘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의원
저는 뭐 질의가 아니고 건의 좀 드리려고요. 점촌5동 모전초등학교 옆에 도시계획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규년
김규년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신성호의원
보상이 처음에는 그분들이 합의를 했다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뭐죠.
규년
김규년도시과장
보상 가격이 낮아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러면 올해 연내에 보상이 합의가 가능한가요.
규년
김규년도시과장
저희가 최대한 접촉해서 지금 보상 협의하고 있습니다.
신성호의원
이게 바로 대원양지아파트에서 내려오는 길인데 매일 아침 출퇴근, 등하교 시간대에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고 빨리 이거는 좀 우리 도시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빨리 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규년
김규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신성호의원
임촌에 지금 도시계획 도로는 다 됐죠.
규년
김규년도시과장
예, 준공됐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다음에 여중지구에 문경여자중학교 앞에 있으면 신원아침도시 가는 지금 일부 보상이 돼서 확장을 노면만 이렇게 다듬어 놓은 상태가 있는데 그 끝에 집도 보상이 됐다고 보고 받았는데 그거는 언제쯤 착공됩니까요.
규년
김규년도시과장
지금 보상은 완료돼 있는데 그분이 이주를 해야 되는데 이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주택을 건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축이 10월경 되면 완료되면 이사 가고 그 이후에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신성호의원
그게 그분들이 만약에 입주가 늦어지게 되면 동절기 공사가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10월달이 넘어가게 되면.
규년
김규년도시과장
예.
신성호의원
일단 입구까지만이라도 선 조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발주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규년
김규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호의원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노면이 굉장히 불량하거든요, 오히려 또 2차 사고도 우려됩니다.
규년
김규년도시과장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의원
조서에 있는 모전공원 테니스장 방음벽 설치 공사는 끝났습니까?
규년
김규년도시과장
지금 공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호의원
공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거 더불어서...
규년
김규년도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성호의원
예, 중앙공원에도 실내 배드민턴장이 하나 있습니다. 있는 거 아시죠.
규년
김규년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성호의원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규년
김규년도시과장
예.
신성호의원
거기에도 소음 문제, 내부 보온이나 냉방 시설이 잘 안됩니다.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하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도에 이야기해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도비를 지원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연내에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시과에서 중앙공원 실내 배드민턴장 개선 공사를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년
김규년도시과장
실내 배드민턴장 방음 공사는 이번 추경에 예산을 좀 세울 예정입니다.
신성호의원
방음 공사하면서 나름대로 보온도 될 수 있고 하는 같이 또 기능성으로 좀 해 주세요.
규년
김규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의원
예, 감사합니다.
기호
남기호의장직무대리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세웠는데 못해 가지고 다시 하는 겁니까? 몇 년 만에 하시는 거냐고요.
규년
김규년도시과장
장기 미집행 관련 매년 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순의원
그럼 이 안에 내용이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규년
김규년도시과장
지금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김대순의원
예, 그래서 제가 소방도 있고 주차장도 있습니다.
규년
김규년도시과장
예.
김대순의원
그런데 지금 문경시가 주차장을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까?
규년
김규년도시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순의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주차장에 대한 기본 설계를 하실 때 위치 컴퍼스를 그려서 어디쯤 설치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좀 세워 주십사, 싶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규년
김규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의원
어느 특정한 부분이 매입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필요한 위치에 적재적소에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년
김규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순의원
그리고 소방도로는 지금 100% 다 돼 있습니까?
규년
김규년도시과장
저희가 이제 장기 미집행이 지금 48개소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김대순의원
예, 이런 것들이 결국은 도시가 노후화되고 있고 도시가 사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좀 더 매달려서 추진하셔야 1‧3동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규년
김규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하고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순의원
저하고 고민하시는 게 아니고 사실은 시장님하고 고심하시면서 모든 것들은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도시가 발전하느냐, 못 하느냐, 달려 있습니다.
규년
김규년도시과장
예.
김대순의원
앞으로 좀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년
김규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순의원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직무대리
김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규년
김규년도시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장직무대리
모든 의원님들의 공통 사항인 것 같아요. 우리 문경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도시계획 등 모든 사업들이 중장기적으로 잘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년
김규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여러 의원님들 의견과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계획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유한규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유한규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01페이지부터 623페이지까지 일반 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사업별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04페이지입니다. 24시간 상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전담 인력을 채용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상시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년 예산액은 인건비 2억 1,100만 원이며 임기제 4명을 채용 2교대 운영 계획이며 현재 채용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상시 재난안전상황실 확대 추진 계획에 따라 최종 전담 인력을 6에서 8명 채용하여야 하기에 향후 인건비 및 근무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비 예산 확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09페이지 현안 사업 5번 문경 신북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부터 511페이지 가은 양산2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513페이지 산북 종곡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방재 시설의 개선 정비 사업으로 현재 문경 신북지구는 공사 중이며 나머지 2개소는 설계 용역 중입니다. 다음 515페이지입니다. 상위천 소하천 정비 사업과 517페이지 석봉천 소하천 정비 사업은 재해 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써 23년 착공, 내년도 준공 예정입니다. 521페이지 모전 ON-유길 조성 사업입니다. 모전천의 편의시설 확충과 정비를 통하여 시민들과 좀 더 친숙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523페이지 신규사업 12번 하천 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 시설 정비입니다. 금년 2월 대통령 지시 사항으로 하천 내 불법 사항을 6월까지 전수 조사하였으며 현재 원상복구 명령 등 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525페이지 중대재해대응팀 내 민방위 업무 분리 추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대응 업무 전담 조항에 따라 중대재해대응팀 내 민방위 업무를 민방위 전담팀으로 분리하여 위법 문제 해소 및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겠습니다. 526페이지 2026년 주요 사업 조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안전재난과는 안전 문경을 위하여 재난 대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남기호의장직무대리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남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시민 안전보험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납부하는 예산 지금 시에서 예산 대비 실제로 지급된 총집행액 혹은 지급 건수 알고 계신가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한규
유한규안전재난과장
예, 제가 수치를 정확히 기억은 하지 않지만 평균적으로 연간 6에서 7건 정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김남희의원
6에서 7건요, 집행액은 혹시...
한규
유한규안전재난과장
별도로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남희의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집행한 예산에 비해서 실제 지급률이 조금 저조해 보이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홍보가 좀 안 돼 있거나 혹은 또 우리 시가 이렇게 구성해 놓은 보장 항목이 우리 시민들에게 실제 적용되고 실생활에 적용되는 유형하고 조금 괴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질문드렸습니다. 추가 자료 주시면 그거 토대로 제가 조금 더 분석해 볼 텐데요, 최근에 또 항목 추가 항목 됐습니다. 그렇죠, 개물림에 대한 보장도 있고 22항목에 대해서 추가됐는데 우리 문경시는 농업인 인구가 많고 고령화 인구가 많기 때문에 농업인... 농업 하면서 사고 자주 발생하는 그런 항목들 좀 세심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고령 인구에 대한 또 항목 추가로 좀 더 보장되기를 바라고요. 홍보가 좀 적극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거든요.
한규
유한규안전재난과장
제가 업무를 보면서 사고가 나면 보장 항목과 이외 사고에도 대부분 사람들이 문의가 옵니다. 홍보는...
김남희의원
홍보 잘 되어 있다는...
한규
유한규안전재난과장
되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남희의원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유한규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남희의원
고맙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직무대리
김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양재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필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재필입니다.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저희 지금 폭염주의보가 연일 발생되고 있는데 안전재난과에서는 폭염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한규
유한규안전재난과장
일단은 폭염주의, 재난문자 발송을 1일 4회 이상 문자를 전송하고 있고요. 주요 시내 도로에 살수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양재필의원
하여튼 간에 지금 기후가 되게 온난화되다 보니까 폭염에 대한 또 우리가 비도 많이 왔지만 폭염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이 폭염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여러 가지 좀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규
유한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직무대리
양재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의원
저는 질의가 아니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뭐 폭우나 태풍 등 이렇게 자연 재난 때 있잖아요, 보통은 일반적인 우리 시가 관할하고 있는 도시에는 문제가 없는데 민간인 지역에는 사유지 붕괴하고 또 사유지 붕괴에서 거기서 토사 유출이 돼서 2차 피해가 생기는 적이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이번 7월 초에 폭우 때도 그런 일이 많고 그럴 경우에는 현장의 공무원들 적극적으로 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사유지이기 때문에, 뻔하게 이차적인 어떤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지 못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의지가 부족하거나 일할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괜히 뭐 해 주고 나중에 감사 지적되고 또 말이 나올까봐 소극적인 행정을 하다 보면 만약에 그때 피해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과장님!
한규
유한규안전재난과장
일단은 사고 우려 지역이 발생되면 저희들은 원상복구라든가 대책을 지시를 하도록 규정은 돼 있고요. 그런 사례나... 발생하면 해결하도록 사례나 규정, 해결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성호의원
예, 맞습니다. 안전재난과가 존재하는 이유는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차단하는 게 주요 업무예요. 발생하고 난 뒤에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지금 지침이나 뭐 안 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법적 근거를 좀 만들어 주세요. 사유지에 대한 어떤 행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런 경우를 조사해서 법적 근거를 좀 명확히 만들어 주셔서 이런 경우가 생길 경우 우리 공무원들 일선에서 고민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규
유한규안전재난과장
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성호의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직무대리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과장님! 신북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2020년부터 시작했는데 원래 처음에 했을 때 우리가 몇 년간이었죠, 계획이.
한규
유한규안전재난과장
8년간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처음부터 8년이었어요. 처음부터는 5년 아니었습니까? 처음에.
한규
유한규안전재난과장
평균적으로 5년 정도씩 잡는데 중간에 저도 중간에 업무를 봐서...
재용
황재용의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당포교하고 고요교를 하는데 당포교를 지금 현재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근 횟수로 4년 가까이 됐습니다. 3년 이상 다리 하나 놓는 데 소요됐어요, 그로 인해서 농가들이 3㎞를 우회해서 돌았습니다, 3년 이상을, 이건 이제 쉽게 말해서 업체의 문제성도 있었죠, 그 업체의 문제성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었는가요.
한규
유한규안전재난과장
예, 근래에 파악을 해본 결과 25년도 작년에 하도급 업체 분쟁이 작년에 공정위 중재로 해결이 됐고요. 장비대 미지급... 다 해결이 됐, 다음 달에 해결이 됩니다. 당포교와 고요2교는 다음 달 8월 20일 개통 예정으로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얼마 전에 현장을 한번 가봤었는데 저는 수시로 주민들이 이러한 민원을 넣어서 현장도 보고 감리단도 만나고 했는데 너무 공사가 지연됐다. 우리 시에서 이거 관리·감독도 조금 미흡했다고 저는 봐요. 물론 그 부분들이 임금이 7개월째 밀리고 있고 그런 분들이 내부적인 하도급 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 발생한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공사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공사가 빠른 시간 내에 공기가 좀 단축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규
유한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약속한 8월달에 준공도 잘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요. 어제 모전 ON-유길 우리가 갔었어요, 지금 준공이라고 7월달에 해놨는데 준공은 아직 안 되잖아요. 현재 보고 사항에는 7월달에 준공이라고 돼 있는데 이번 비에도 피해를 입었어요. 물이 넘쳐서 공사해 놓은 운동기구나 편의시설에 그 위에까지 상부까지 물이 차서 상당히 피해를 봤고 또 뚝방도 손실이 느껴졌고요. 이러한 부분이 계속 재차 반복되리라 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여기에 주민 편의시설이라고 하고 이렇게 조성을 한다 했는데 그거보다도 미디어에 너무 집중해 놔서 돈을 갖다 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시가 안 나요, 돈 80억을 썼는데 미디어에 돈을 갖다 쓰니까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를 청계천보다도 더 멋지게 하겠노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 모전천에 맨발로 앉아서 발 담그는 공간이 없잖아요. 물론 발 담글 수 있는 물이 안 될 것 같아요, 향후에 물이 안 내려왔어요, 가뭄 들으면... 그러면 그 위에 물이 없으면 물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안 해놨지요.
한규
유한규안전재난과장
현재 모전천의 물은 체육부대 견탄천에서 펌핑해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기철에는 물이 있는데 봄철이라든지 가을, 겨울철에는 펌핑으로 물을 계속...
재용
황재용의원
사계절 물이 흐를 수 있어요.
한규
유한규안전재난과장
사계절이 안 됩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펌핑이 안 되면 그 위에 상부 쪽에서 저수지도 있고 아니면 지하수라도 해서 물을 좀 해서 흘리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모전천이 정말로 멋지게 이용될 것 같으면 주민들이 거기서 발 담그고 물장구도 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은 하나도 안 돼 있다. 이 조명 아트 시설에만 돈을 집중해 놨어요, 이게 많잖아요, 돈이, 전기하고 통신 이쪽에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 하천에 대한 거는 정말 하천답게 해야 되는데 왜 그런 데다가 돈을 비중을 많이 두었는지 저는 조금 실망을 어제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주민들도 아마 공히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공사할 때는 향후에는 우리 문경시에 안전재난과 말고도 다른 부서에서도 정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잘 당부를 드리고 앞으로 마지막까지 세심하게 좀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규
유한규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직무대리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들 얼마 전에 사망 사고가 2건 있었는 것 같은데 어디서 났습니까?
한규
유한규안전재난과장
가은 선유동 계곡 1건 발생했고요, 며칠 전에 진남교반 주변에서...
김대순의원
사실 이런 게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관광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미지 제고에 상당한 타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망 사고가 나면 조의나 이런 것도 합니까?
한규
유한규안전재난과장
지금까지 그런... 조의라는 것은 찾아뵙고 금액으로 성의를 표하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대순의원
예.
한규
유한규안전재난과장
그런 거는 찾아봤는데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대순의원
예, 그러면 저희들이 저희 지역을 찾으셔서 그런 사망 사고가 났으니까 조금 어떤 조의를 표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직무대리
김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남희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의원
모전 ON-유길 사업 짧게 보충 질의하고 싶습니다. 황재용 의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요, 우리 미디어아트는 처음에 반짝하고 사람들이 어! 굉장히 새롭다. 지금은 또 새롭지도 않습니다. 여기저기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이 투입됐고 미디어아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설치된 미디어아트 내용은 사람들이 금방 식상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1년 지속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매일 거의 동일한 지역민들이 방문을 하는데 똑같은 미디어아트가 계속 같은 시간에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면 식상을 하게 되겠죠. 그 부분 혹시 어떤 식으로 미디어아트 담당 업체하고 계약을 했을까요.
한규
유한규안전재난과장
미디어아트 부분은 전기 공사에 같이 포함된 걸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미디어 쪽으로 저도 전문 영역이 아니라서 제가 세심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남희의원
예, 그거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미디어아트 관련해서는 계속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것 인지하시고 예산 반영을 반드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다른 어떤 시설에 또 그런 부분 설치할 경우에 안전재난과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요.
한규
유한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희의원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직무대리
김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번에 집중호우 때 문경에서 수해 났던 피해 접수한 접수 건이 있습니까?
한규
유한규안전재난과장
현재 집중호우가 났는데 산북 종곡에 하천 유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크게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현재.
기호
남기호의장직무대리
그래요, 우리가 저번에 경상북도에서 중대... 해가지고 저거한 거 있죠, 재난 시스템 가동한 적 있죠, 그죠, 피해...
한규
유한규안전재난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장직무대리
근데 제가 9대 때 우리 문경시만의 재난 시스템을 좀 만들어 봐라,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서 우리 문경시에 또 특별한 재난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유한규안전재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건축과장
건축과장 손인수입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1페이지부터 532페이지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3페이지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사업입니다.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용 부분에 해당하는 어린이 놀이터 보수, 건물 외벽 도색, 옥상 방수 등 각종 편의시설 개‧보수 사업에 총 9억 원을 지원하여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 25개 단지가 선정 추진 중이며 미 선정된 단지 중 2개 단지에 대해서는 예산 부족으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야 하는 실정으로 부족분은 9,000만 원입니다. 534페이지 주거급여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임차 세대 1,400가구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가 세대 80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개‧보수 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여 시행,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신혼부부 주택 자금 지원입니다. 문경시 신혼부부 주택 자금 이자 지원은 혼인 신고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 시 대출 잔액의 3% 이내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의 이자를 3년간 지원하며 도비 보조인 경상북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혼인신고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2년간 최대 5.5%까지 지원하고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8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에게 2년 동안 월 최대 3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혼부부의 정주 의욕 고취에 인구 증가에 기여하겠습니다. 536페이지 취약계층 주거복지 사업으로 장애인 주택 제조 사업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비를 가구당 380만 원까지 지원하고 모전2주공 영구 임대 아파트 공동 경비 요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쪽방, 반지하 주택 등 비정상 주거지에 거주하는 자가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이사할 때 가구당 4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밀착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양질의 주택과 아이 돌봄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경북개발공사와 업무 협약을 통해 위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약에 의해 민간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시공하고 준공 시점에 감정가 등으로 경북개발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우리 시의 청년, 신혼부부에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점촌동 구 피닉스 백화점 수지와 성일주유소 사이이며 공급 규모는 48호, 사업비 총 107억 원 중 기금 등 경북개발공사 부담분 57억 원을 제외하고 우리 시와 경북도가 각각 24억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최근 건설 자재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사업비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며 5에서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7년 하반기 사업을 완료하고 2028년 상반기 입주할 수 있도록 경북개발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539페이지 양산문화센터 소통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가은읍 양산문화센터의 주민 공동이용시설 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9억입니다. 2025년 12월 정부 합동 안전 점검 시 안전 관리 계획 보강 수립 및 절대 공기 부족 등의 지적 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함에 따라 감리 용역 및 부대 공정 등의 변경으로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요 예산은 5억 원으로 추경에 확보하여 연말 준공 예정입니다. 안전하게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1페이지 공공 건축물 공사 감독 업무입니다. 각 부서에서 발주되는 공공 건축물의 안전, 기능, 미관 향상을 위해 현재 13개 사업에 대하여 공사 기술 지원 및 감독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견실 시공이 되도록 안전 및 품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42페이지 2026년 주요 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남기호의장직무대리
꼼꼼하게 잘 설명해 주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의원
과장님! 꼼꼼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3쪽에 매년 하고 있는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사업 사업비 9억 원이 연초에 접수는 끝났죠.
인수
손인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의원
접수에 비해서 예산은 부족함이 없나요.
인수
손인수건축과장
지금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2개 단지가 사업을 못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지금 신청을 9,000만 원을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의원
우리 시내권에는 공동주택이 노후화된 게 많기 때문에 혹시 재원이 부족하면 추경에 꼭 반영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세요.
인수
손인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다음에 537쪽에 보면 지금 지역 밀착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28년 상반기에 입주하게 되는데 그 옆에 피닉스 부지도 공터로 주차장으로 확보된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인수
손인수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신성호의원
그 부지도 공공임대주택으로 좀 이렇게 우리 건축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되겠습니까?
인수
손인수건축과장
안 그래도 지금 현재 경북개발공사하고도 협의 중에...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구두로 얘기는 했는데 일단 우리 지금 48호 하는 사업이 진척되는 것을 보고 경북개발공사에서도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거 같이 봐야 되거든요. 같이 이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의원
꼭 추가적으로 우리가 경북개발공사하고 잘 협의해서 일차적으로 바로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 좀 해주세요.
인수
손인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직무대리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양재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필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재필입니다,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신혼부부 주택자금 지원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보니까 시 지원이 있고 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가 지금 유사하게 지원되고 있는데 선택적인 겁니까, 아니면 도 지원을 받고 또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까?
인수
손인수건축과장
선택적인 겁니다. 두 개 다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기준이 우리는 주택 구입, 전세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고 도에는 전세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어가지고...
양재필의원
그래서 이게 중복되다 보니까 조금 변경을 해서 도에서는 말씀대로 전세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시에서는 구입에 대한 비용을 또 받을 수도 있고 전세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조금 정리를 하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도는 지금 7년 이내라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문경시도 도하고 좀 맞춰서 지금 5년 이내로 돼 있는 거를 7년 이내로 변경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손인수건축과장
이것도 작년에 저희가 원래 우리 조례에서는 당초 2년이었습니다, 2년이었던 거를 작년에 조례 개정을 해갖고 5년으로 변경을 했고 도에는 지금 7년으로만 돼 있지만 이 세부 기준에 들어가면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한 그런 지원 조건이 훨씬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올해 지금 지원... 작년에 조례 개정으로 인해갖고 지원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대부분 우리 시에 거를 지금 지원받고 있습니다.
양재필의원
그래서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도에 거를 안 받고 시를 받아서 저희가 도비가 섞인 거를 좀 그래도 받게끔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비로 또 할 수 있게끔 해야 재정적 낭비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는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좀 검토하셔갖고 도에 사업도 도에 사업으로 받을 수 있고 그 이외의 사업은 우리 시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설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손인수건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양재필의원
감사합니다.
기호
남기호의장직무대리
양재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과장님! 양산문화센터 소통 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당초에 원래 준공은 6월달에 원래 준공 계획을 잡고 있었잖아요.
인수
손인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이게 그때 정부 합동 안전 점검에 이렇게 실시해 갖고 공정을 연기를 했어요, 공기 연장을, 연장을 이렇게 하게 된 내용이 뭐예요.
인수
손인수건축과장
경사면이 많다 보니까 안전 관리 계획 검토에서 지난주에 정부 합동 점검에서 위험성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안전 관리 중간중간에 점검하는 그런 기준들을 더 확보를 해갖고 안전에 최선을 다해라,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공기가... 자연적... 여기에 따른 공기가 늘어나게 된 게 제일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현재 계획은 11월달 내에 준공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1월달에 안 될 것 같은데 내년 봄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수
손인수건축과장
지금 3층 골조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외부 단열재, 외부 마감 같은 거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연말까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엄청나게... 왜 그런가 하면 양산문화센터를 이용하시는 가은 주민들 그리고 거기 위에 있는 아동센터 학생들 그리고 밑에 있는 어르신들 게이트볼장까지 이 공사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걸 조속하게 안전하게 빨리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인수
손인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공공 건축물 공사 감독 업무에 관해 그중에서 동로 수평 다목적 주민 이용 시설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죠.
인수
손인수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이거를 우리가 경북개발공사에 위탁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은 하자 보수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걸 아시잖아요.
인수
손인수건축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이 하자 보수가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1가지가 하자 보수가 들어와 있어요.
인수
손인수건축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근데 이 부분을 하자 보수가 완전히 다 돼야지만 우리가 건축물 사용 승인도 하고 그다음에 준공도 해줘야 될 부분이잖아요.
인수
손인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이게 제대로 안 돼서 우리가 나중에 개발공사에서 문경시로 행정자산 이관을 하면 우리가 다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전에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우리가 받아서 우리 비용을 갖고 유지 보수를 하고 관리하는 것보다 그전에 완벽하게 다 하자 보수를 수리하고 난 다음에 승인해 주고 준공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인수
손인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인수
손인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여기에 대한 민원이... 주민들이 엄청 많이 전화가 왔었어요, 이 부분은 건물 어떤 분은 심하게 철거하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 감독을 다시 한번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손인수건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직무대리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남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의원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저도 연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 건축물 공사 감독 부분요, 하자가 굉장히 많은 이유는 뭘까요, 공공 건축물, 공사 감독관 인력 배치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수
손인수건축과장
저희 공공건축팀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지금 팀장 포함해서 총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업무 등 다른 업무도 같이 해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또 1명이 육아휴직 들어가 가지고 지금 현재 3명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인력이 부족한 게 제일 큰 이유고 많은 공사를... 보통 우리 일반 현장에 가면 현장 소장이라든지 그분들이 한두 분이 한 개 현장을 다 보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이 정도만 해도 13건 같으면 사람을 나누면 4, 5개 현장을 1명이 봐야되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희의원
열심히... 이게 근본적으로 인력이 지금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단순히 우리 공사 감독관들이 열심히 한다고 해결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외부 전문 건설 관리 감리 업체하고 협업 체계를 갖추든가 이런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나요.
인수
손인수건축과장
규모가 큰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건설 사업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규모가 그 밑으로 되면 그런 일반 감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반 감리에서는 이렇게... 항상 붙어 있는 그런 공사감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소 조금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남희의원
우리 공사 감독관들이 정말 열심히 해 주어야 되는 게 지금 과제이네요. 하나 궁금한 것도 있습니다. 항상 당초 계획... 설계 변경 빈번하고 또 그래서 공기가 연장되고 하잖아요. 최근 3년간 우리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한 예산이 10% 이상 증액된 사례 많을 것 같은데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인수
손인수건축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남희의원
문경시에도 설계 변경 심의위원회 있죠, 작동하고 있죠.
인수
손인수건축과장
예.
김남희의원
그 부분도 좀 같이 제출 부탁드립니다. 가이드라인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 제가 좀 살펴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541페이지에 문경 공예관은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겁니까?
인수
손인수건축과장
각 부서에 건축 업무나 그런 직원들이 있는 데는 각 부서에 자체적으로 하고 없는 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남희의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직무대리
김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장봉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춘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추가 질문 좀 하고 싶은데요, 지난 사업 같은데 추가 질문입니다. 신성호 의원님 질의한 건데 지역 밀착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인데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원래 위치가 어디였었습니까?
인수
손인수건축과장
제일 처음에 1순위는 농협중앙회 민정형외과 뒤쪽에 그쪽 부지였습니다.
장봉춘의원
그렇지요.
인수
손인수건축과장
예.
장봉춘의원
1순위, 2순위, 3순위 해서 작년에 계속 사업자가 포기했다고 여기 적혀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인수
손인수건축과장
처음에 1순위 사업자가 했을 때는 거기가 한 사람 소유 땅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잘 안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
장봉춘의원
건물 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수
손인수건축과장
예, 그거는 땅 매입이라든지 이런 거는 본인들이 해야 업자가 해갖고 해야 되는데...
장봉춘의원
예, 그렇지요.
인수
손인수건축과장
그 뒤에 문창반점이라든지 영업하는 부분도 있고...
장봉춘의원
알려진 거하고는 좀 많이 틀린데 우리가 이제 저희 지역인데 그쪽에서는 알려지기에 하다가 타당성이 없어서 사업자가 포기를 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그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같고 그죠. 그러면 이 부지로 옮긴... 지금 2순위로 피닉스 자리가 왔잖아 그렇죠.
인수
손인수건축과장
예, 피닉스 부지 옆에...
장봉춘의원
거기는 애초에 그렇게 계획이 돼 있던 겁니까, 아니면 포기를 하고 그때 다시 물색을 한 겁니까?
인수
손인수건축과장
처음부터 1순위, 2순위, 3순위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장봉춘의원
그래요.
인수
손인수건축과장
그래갖고 우선 순위별로 이렇게 협상을 해가지고 정해진 겁니다.
장봉춘의원
원래대로 1동 지역에 했으면 그쪽에 상가 지역이고 또 구도심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정비도 좋고 일석이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지금 주민들이 환호를 했거든요. 실망감도 그만큼 큰데 아울러 이 사업을 좀 연관성 있게 해서 구도심 쪽에도 많은 혜택을 주셨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겁니다.
인수
손인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봉춘의원
예, 고맙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직무대리
장봉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대순 의원입니다. 저희들 양산문화센터가 준공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인수
손인수건축과장
양산문화센터 지금 앞에...
김대순의원
아니 그래 준공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인수
손인수건축과장
정확하게...
김대순의원
한 1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건축을 할 때 그때 하매 지금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논란의 대상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 건축하면서, 근데 지금 보니까 시설 간 연결 통로 신설 및 다목적 공동이용시설이라고 돼 있어요, 공동시설이라면 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인수
손인수건축과장
읍에서 여러 가지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처음에 엘리베이터만 설치하려고 하니까 너무 낭비가 심하다. 그래 어차피 올라가면서 뒤에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김대순의원
제가 보기에는 양산문화센터에 하매 가은지역아동센터, 가은게이트볼장 이런 것들을 다 설치돼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인수
손인수건축과장
예.
김대순의원
가려고 하다 보니까 못 올라가니까 지금 건물을 지어서 올라가게끔 해주는 것 같아요.
인수
손인수건축과장
예.
김대순의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떤 사업을 해놓고 다시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곳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유지 보수나 앞으로 관리 차원에서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저는 봅니다. 애초에 설계를 하실 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하면 비용도 덜 들고 어떤 면에서도 충분할 것 같은데 하매 10년 지나서 다시 또 이런 것까지 해서 그래 한다는 얘기는 조금 맞지 않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좀 더 미래를 보고 설계를 하시는 게 맞다. 너무 즉흥적으로 해놓으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거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감홍사과 선별장 및 체험 전시 홍보하는 건축, 이게 왜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인수
손인수건축과장
저희가 공사 감독 업무를 저희가...
김대순의원
공사 감독만 하는 겁니까?
인수
손인수건축과장
예.
김대순의원
지금 이걸 어디서 하는 건데요.
인수
손인수건축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업전략작목반에서...
김대순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좀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직무대리
김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저는 부시장님께 건의 한번 드릴게요. 우리 지금 공사 감독의 많은 부재로 인해서 부실 사업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인력 충원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과장님 말씀대로 견실 시공으로 안전한 문경시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허가과장
허가과장 김동욱입니다. 계속해서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5쪽부터 546쪽까지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47쪽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안 사업입니다. 복합 민원 사전 상담 예약제 운영입니다. 건축 허가, 개발행위 허가 등 복합 민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시청 홈페이지, 전화, 우편 등 사전 예약을 통해 복합 민원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인허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8쪽 찾아가는 인허가 민원 상담입니다. 일과 시간 내에 허가 부서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에게 신청 시에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인허가 절차 및 관련 규정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에게 다가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서 시민 만족 행정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사 업무 대행입니다. 건축법 제27조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서 건축물의 허가 및 준공 시에 현장 검사 조사와 검사 업무 확인 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하게 하여 안전하고 공정한 건축 인허가 환경을 조성하고 행정 처리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550쪽 신규 사업으로 건축행정 건실화 업무 연찬회입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건축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건축행정 역량 강화와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본청과 읍면의 건축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 연찬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상 공무원은 41명 정도이며 세부 추진 프로그램 등을 수립해서 10월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건축 관련 직무 연찬과 교육을 통해서 업무 이해력과 민원 상담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경북도의 시군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도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551쪽 효율적인 농지 및 산지 관리입니다. 농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농지 취득 자격 검사를 강화하고 불법으로 전용한 농지의 원상복구 명령을 불이행할 때에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여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 및 운영비를 6,300만 원, 이행 강제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3,000만 원 등 사업비는 9,300만 원입니다. 또한 산지정보시스템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상의 산지 이용 구분 도면 불일치 지역에 대한 재정비 용역을 통해서 산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800만 원입니다. 552쪽 신규 사업으로 농지 전수 조사 시행입니다. 지난 국무회의 시 대통령 및 특별 지시 사항으로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소유 및 이용 현황 등을 조사하여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경자유전원칙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기본 조사 기간이며 8월부터 심층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553쪽 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남기호의장직무대리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남기호, 의장 서정식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36 회의중지
14:00 회의속개
서정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라
정길라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정길라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9쪽부터 560쪽까지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61쪽 2026년도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보건기관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보건기관 기능 보강을 위해 영순보건지소 개‧보수, 보건사업 차량 및 의료 장비를 보강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의료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600만 원입니다. 562쪽 보건지소‧진료소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 운영입니다. 보건지소‧진료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지소 9개소와 보건진료소 13개소에서 근력강화 운동 및 인지자극 활동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건지소‧진료소를 지역 보건의 중심으로 활용하여 지역 주민과 밀착된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563쪽 감염병 감시체계 및 예방 활동입니다. 상시적, 계절적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감염취약시설이나 학교 등을 중심으로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유행 시기에 맞춘 집중적인 교육 및 홍보를 체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4쪽 대상포진,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대상포진 대상은 65세 이상 시민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으며 일반 시민은 접종 시행비 19,610원 소액 자부담이 있습니다. 백일해 예방접종은 임신부 및 배우자, 조부모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보건소와 위탁 의료 기관에서 무료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1,400만 원입니다. 565쪽 야간‧휴일 진료 네트워크 구축 사업입니다. 야간 또는 휴일에도 시민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문경중앙병원과 임춘근 산부인과에서는 진료시간 외 연장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야간 시간의 약국 이용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 심야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보다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66쪽 취약지역 응급 의료기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응급환자 및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 응급의료센터인 문경제일병원은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비를 지원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3,100만 원입니다. 567쪽 찾아가는 구강 이동 버스 운영입니다.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올바른 구강건강 관리를 위하여 마을별 찾아가는 구강 이동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전문 인력이 직접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구강검진 및 스케일링, 의치 관리법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구강건강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568쪽 사람 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입니다. 사람 유두종바이러스는 자궁경부암뿐만 아니라 생식기암, 구강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어 예방접종을 통한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국가 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기존 12세부터 17세 여성과 18세부터 26세까지의 저소득층 여성에서 12세 남자 청소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문경시 자체사업으로 18세부터 26세까지의 전체 여성으로 확대되었으며 일반 여성은 시행비 19,610원에 소액 자부담이 있습니다. 대상자들이 적기에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400만 원입니다. 569쪽 취약지역 응급 의료기관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취약지역 응급 의료기관의 응급실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응급실의 필수 장비 구입 및 노후장비 교체에 필요한 의료 장비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응급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양재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필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재필입니다.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취약지역 응급 의료원 운영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예전에 알기로는 저희가 두 곳의 병원이 응급실을 운영을 하다가 지금 문경제일병원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길라
정길라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양재필의원
예전에 두 곳이었는데 왜 지금 한 곳으로 운영하게 됐는지 아십니까?
길라
정길라보건사업과장
중앙병원에서 응급실을 운영을 했었는데 응급실 운영이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중단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재필의원
그러면 이 지원사업이 생기기 전에 응급실을 폐업하신 건가요.
길라
정길라보건사업과장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양재필의원
지원이 되고 계신 와중에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을 하신 건가요.
길라
정길라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양재필의원
감사합니다.
서정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562페이지에 보건지소‧진료소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 우리가 사업비는 2,600만 원 그죠.
길라
정길라보건사업과장
예, 강사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2,600만 원인데 우리 9개 보건소에서 13개 보건진료소에 한다.
길라
정길라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강사비라든지 그러면 강사비만 지급하는 겁니까, 다른 뭐 있습니까? 다른 것이...
길라
정길라보건사업과장
강사비랑 일부 간식비가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일부 간식비.
길라
정길라보건사업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좀 작은 거 같아요, 내년에 27년도 사업에는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길라
정길라보건사업과장
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찾아가는 구강 이동 버스 이것도 좀 많이 좀 시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길라
정길라보건사업과장
예,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임휘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휘철의원
보건행정팀 업무에 보니깐 문경 시립요양병원 운영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시립요양병원 우리 직원 현황이라든지 일반 현황 자료 하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길라
정길라보건사업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휘철의원
예, 그리고 저희가 취약지역 응급 의료기관 운영 지원에 보니까 우리 문경제일병원에 인건비 지원으로 7억 3,000정도 지원하시고 장비지원으로 6억 해서 한 13억 이상 이렇게 매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거 같은데 맞나요.
길라
정길라보건사업과장
예, 두 개 다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취약지역 응급 의료기관 장비지원 사업으로 단년도 사업으로 시비 부담이 없고 자부담이 1억 2,000만 원 있습니다.
임휘철의원
근데 지금 그래서 제일병원에 보니까 인건비 지원금이 7억 3,000인데 이게 대부분 의사 급여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길라
정길라보건사업과장
아, 응급실 인력이...
임휘철의원
예, 응급실에...
길라
정길라보건사업과장
의사 전문의사 6명이 있고 간호사 16명, 응급구조사 2명 총 해서 40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휘철의원
응급실에 어떤 지출, 연간 지출 내역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길라
정길라보건사업과장
2025년도에 수입이 28억 정도 되고요.
임휘철의원
예.
길라
정길라보건사업과장
지출이 44억 해서 매년 15억이나 뭐 12억, 11억 이렇게 계속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휘철의원
우리 지원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되네요.
길라
정길라보건사업과장
예, 사실 운영이 어렵습니다.
임휘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상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애의원
예, 신상애입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상포진과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은 65세 이상 취약계층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분들은 돈을 19,610원을 낸다는 말씀이십니까?
길라
정길라보건사업과장
65세 이상은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전액 무료로 하고 있고요.
신상애의원
예.
길라
정길라보건사업과장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는 저희가 위탁 의료기관에 위탁해서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품비 80,000원은 지원을 해드리고 시행비, 시행비는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19,610원은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신상애의원
그럼 취약계층 아니신 65세 이상만 위탁기관에 19,610원을 이제...
길라
정길라보건사업과장
병원에...
신상애의원
병원에 내고...
길라
정길라보건사업과장
내고 하는...
신상애의원
예방접종 하신다는 말씀이죠.
길라
정길라보건사업과장
예.
신상애의원
그러면 백일해는 보니까 본인도 그렇지만 조부모, 외갓집 포함해서 조부모도 무료로 접종을 할 수 있는가요.
길라
정길라보건사업과장
예, 외조부모까지 접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상애의원
아, 외조부모님까지.
길라
정길라보건사업과장
예.
신상애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서정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김대순 의원입니다. 취약지역 의료기관 운영 지원사업에 대해서... 응급실에 사실은 몇 분이나 근무를 하십니까? 의사 선생님이.
길라
정길라보건사업과장
예, 좀 전에 얘기했듯이 50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순의원
아니요,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는 내용이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님한테만 지원하는 겁니까?
길라
정길라보건사업과장
그냥 응급실 운영에 있어서 적자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김대순의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길라
정길라보건사업과장
인건비 지원입니다.
김대순의원
인건비 지원요.
길라
정길라보건사업과장
예.
김대순의원
그러면 응급실에 의사 선생님이 몇 분 계시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길라
정길라보건사업과장
예, 전문의가 6명 있습니다.
김대순의원
6명요.
길라
정길라보건사업과장
예.
김대순의원
아니 그러면 1명 정도의 인건비가 되는 겁니까? 이 정도 하면.
길라
정길라보건사업과장
저희들 기준으로는 6명 정도 반년 치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사 봉급만.
김대순의원
6명 정도라고 하면 응급실 운영 상태를 하는 비용을 거의 다 지금 저희들이 부담한다는 말씀하고 같이 들리는데...
길라
정길라보건사업과장
전체적으로는 15억 정도 적자나는데 저희가 국비랑 시비 포함해서 7억 3,000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대순의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사실은 응급의료라는 것은 문경시에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응급의료센터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뭐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리면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지만 시민들이 느끼기에 문경제일병원의 응급의료센터가 그만큼 정말로 만족도가 높으냐,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어떤 서비스 질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거냐, 지원하면서 또 그런 것들도 강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길라
정길라보건사업과장
예, 좋은 서비스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순의원
예, 그렇게 되려고 하면 지원은 하지만 또 어떤 관리·감독 차원에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신중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라
정길라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의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혜숙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570쪽부터 576쪽까지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77페이지 맞춤형 건강학교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청소년기 학생들의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과 자기건강 관리능력 증진을 위해 전년도 신규 사업으로 초등학교 1개소에 이어 금년에는 초등학교 1개소, 중학교 1개소를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578페이지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입니다. 지난 4월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개정으로 1인당 50만 원이던 지원금을 도내 최고인 15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원 범위는 산후조리원 이용 금액뿐만 아니라 진료비, 운동 수강료 등 산후 회복 전반에 모두 해당됩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579페이지 둘째아 이상 다자녀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입니다.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금년부터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을 기존 세째아 이상에서 둘째아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1인 월 5만 원씩 3년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신규 지원대상 아동은 전년도 13명에서 금년에 약 70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비는 9,000만 원입니다. 580페이지 이웃과 함께하는 치매보듬마을 조성입니다. 치매보듬마을은 치매가 있어도 내가 살던 마을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5년 치매보듬마을인 영순면 달지2리에 이어 26년 문경읍 각서1리를 신규마을로 선정하여 총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예방교실 운영, 치매인식개선 교육, 보듬마을운영위원회 구성 및 치매 극복 선도단체 지정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가 함께하는 치매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단위 치매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 원입니다. 581페이지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입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는 2007년 3월에 개소한 장기요양기관으로 현재 입소자는 20명이며 입소 대상자는 장기요양시설 등급을 받고 감염질환이 없는 대상자이며 요양 및 간호서비스, 치매예방, 여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 5,500만 원입니다. 582페이지 주민 주도형 건강마을 조성입니다. 기존 보건소 중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 스스로 건강 문제를 해결토록 지원하는 5개년 주민 자치형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지역별 사망률, 취약계층인 인구비율, 건강지표 분석으로 산양면으로 최종 선정하였으며 현재 주민들을 대상으로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5개년 로드맵을 구축하여 산양면 건강 격차 해소와 자립형 건강공동체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583페이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요양수급자가 병원이 아닌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방문진료와 간호, 복지자원 연계 등 의료돌봄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협업형으로 지역 내과의원 의사, 보건소에 사회복지사, 간호사가 5개 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매달 진료 1회, 간호서비스 2회 이상, 복지서비스는 수시 제공받게 됩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지역 사회에 계속 거주와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584페이지 치매안심센터 가은분소 신규 설치 및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환자 등록 및 상담, 치매예방교실, 치매조기 검진 등 치매예방부터 관리까지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 문경분소와 산양분소에 이어 가은보건지소 내 치매안심센터 가은분소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지난 6월부터 전담인력 2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방문이 어려운 가은읍, 농암면 주민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신속하고 촘촘한 치매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 오래 계셔서 업무 파악하는 데는 별로 어렵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그죠.
혜숙
김혜숙건강관리과장
아, 예.
신성호의원
581쪽에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좀 여쭤볼게요.
혜숙
김혜숙건강관리과장
예.
신성호의원
종사자에 비해서 지금 입소자가 정원이 46명인데 20명이네요.
혜숙
김혜숙건강관리과장
예.
신성호의원
1년 예산은 거의 17억 가까이 들어가고 이거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무슨 대처 상황이 올해 따로 없습니까?
혜숙
김혜숙건강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거를 고민하고 있거든요, 의원님! 그래서 여기에 관한 질문은 제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성호의원
보고를 저뿐만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계속 운영할 수는 없는 거 같아요. 무슨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잘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혜숙
김혜숙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다음에 583쪽에 신규 사업으로 해서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을 해서 올해 처음 시범 사업입니까?
혜숙
김혜숙건강관리과장
예, 올해 시범 사업입니다.
신성호의원
우리가 뭐 공모한 겁니까?
혜숙
김혜숙건강관리과장
이거는 장기요양재택의료 시범 사업은 도비로 해서 지금 공모사업 해가지고 지금 일곱 군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하나 시범 사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신성호의원
예, 뭐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지금 5월 말 기준 해서 3명을 선정했어요, 하고 있어요.
혜숙
김혜숙건강관리과장
예.
신성호의원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홍보가 부족해서 그러신가...
혜숙
김혜숙건강관리과장
홍보는 홍보대로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요, 1등급, 2등급 시설에 가시는 분들이 집에서 시설은 보내기 싫고 집에서 요양을 시키고 싶은 사람들이 그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하면 본인부담금이 들어갑니다.
신성호의원
보니까 1등급, 2등급을 대상으로 해서 의사 방문 시 1회당 5,000에서 48,000원.
혜숙
김혜숙건강관리과장
예.
신성호의원
그게 본인부담금입니까?
혜숙
김혜숙건강관리과장
예, 131,720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는 30%를 거기 131,720원에서 건강보험을 가진 사람은 30% 또 부담하고 나머지는 15% 부담하는 사람, 5% 부담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성호의원
그것 때문에 3명밖에 지원이 없었어요.
혜숙
김혜숙건강관리과장
예, 그리고 요양등급 1‧2등급은 거의 와상환자들하고 가깝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모시다 보니까 요양병원으로, 요양시설로 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하고도 다 취소를 하고 다시 요양병원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러면 사업에 대한 별 의미가 없을 거 같은데...
혜숙
김혜숙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이거 홍보도 많이 하고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신성호의원
아니요, 그 대상자를 지금 1급, 2급을 정해놨잖아요.
혜숙
김혜숙건강관리과장
예.
신성호의원
이거는 상부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혜숙
김혜숙건강관리과장
예.
신성호의원
그게 완화되지 않으면 이용자가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을 거 같은데... 그럼 의료기관이 여기 스마일내과의원 하나네요.
혜숙
김혜숙건강관리과장
예, 스마일내과입니다.
신성호의원
이거는 어떻게 선정하신 거예요.
혜숙
김혜숙건강관리과장
이거는 협업형으로 공고내어서 스마일내과에서 하신다고 하셔서 같이 협업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의원
병원은 1개만 지정하면 됩니까?
혜숙
김혜숙건강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그리고 생각보다 의사 선생님들이 본인 진료를 빼고 하루를 거의 빼고 하시기가 참 힘드니까 본인 이렇게 잘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신성호의원
병원에는 얼마정도 지급하는 거예요.
혜숙
김혜숙건강관리과장
병원에는... 그 금액까지는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신성호의원
그게 아마 부족해서 지원 병원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이 시범 사업이 그러면 우리가 올해 26년도 하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우리가 하실 건가요.
혜숙
김혜숙건강관리과장
지금 계속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그리고 본인 부담 금액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시범 사업을 조금 더 계속 추진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의원
이거를 우리가 좀 활성화시키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홍보도 중요하지만 자부담을 없애든지 하시고...
혜숙
김혜숙건강관리과장
예.
신성호의원
뭔가 조치를 해야만 우리가 이 사업이라는 어떤 보건소에서 실적이 있지, 이대로 하면 1년에 3명 이렇게 하실 거 같으면 좀 문제 있지 않나, 하네요, 그죠.
혜숙
김혜숙건강관리과장
예, 앞으로 좀 더 신경...
신성호의원
시범 사업인만큼...
혜숙
김혜숙건강관리과장
예.
신성호의원
올해 한번 잘 하셔가지고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해서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혜숙
김혜숙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혜숙
김혜숙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의장
신상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애의원
신상애입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경시도 노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치매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인 거 같습니다. 치매환자의 증감 추세를 알고 싶고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혜숙
김혜숙건강관리과장
예, 치매환자는 2,641명이고요. 조기 검진자는 26년도에는 1,655명으로 지금 현재 판정된 건 56명입니다. 그리고 치매 분소에서는 치매조기검진, 치매예방, 치매교실, 인지강화 운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신상애의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혜숙
김혜숙건강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정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웃과 함께하는 치매보듬마을 조성 있잖아요, 이게 사실적으로 1,200만 원인데 2개소로 우리 영순 1개소하고 신규로 1개소...
혜숙
김혜숙건강관리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혜숙
김혜숙건강관리과장
각서1리, 예.
기호
남기호의원
이 부분을 우리가 의료보호기금 있잖아요, 기금을 좀 많이 써서 좀 더 확대하면 좋겠다. 더 인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두 군데만 하는 겁니까?
혜숙
김혜숙건강관리과장
아니요, 지금 그 사업은 이렇게 치매보듬사업이라 해가지고 인력 부족이라기보다 마을에 환경을 하는데 지역사회의 건강조사에 따라서, 그 환경에 조금 많이 저조하는 데를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군데 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그렇고 해서 지금 현재 지금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제가 봐서는 환경이 다 안 좋아요, 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적으로, 그죠, 그리고 여기 뭐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이 부족한 대로 그죠,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좀 충원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더 올려서, 그렇게 많은 데를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치매 그죠, 암보다도 치매가 더 위험합니다.
혜숙
김혜숙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리고 밑에 주민 주도형 건강마을조성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 부분도 예산이 허락한다면 몇 군데를 더 해주세요.
혜숙
김혜숙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리고 뒤에 치매안심센터 가은분소 있잖아요.
혜숙
김혜숙건강관리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이번에 문경분소에서 가은읍을 관리하다가 농암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혜숙
김혜숙건강관리과장
아니 문경분소는 마성하고 문경하고 하고요, 가은은...
기호
남기호의원
아니 처음에 기존 2개소 문경분소에서 문경, 마성면, 가은읍을 관리하고 있었잖아요.
혜숙
김혜숙건강관리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처음에, 그러다가 가은분소를 하면서 농암이 이번에 새로 신규로 같이 하는 거잖아요.
혜숙
김혜숙건강관리과장
예, 가은하고 농암하고요.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면 영순하고 그다음에 호계는 어디서, 시내에서 관리합니까?
혜숙
김혜숙건강관리과장
예, 본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본소에서 가까우니까?
혜숙
김혜숙건강관리과장
예, 본소에서 영순하고 호계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그래요, 이 부분들이 진짜 중요합니다. 치매 앞으로...
혜숙
김혜숙건강관리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중요하고 앞으로 자살예방 활동도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남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 주도형 건강마을 조성 사업 지금 신규 사업인데 그럼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이전에 시행됐던 사업인가요, 5년 단위....
혜숙
김혜숙건강관리과장
5년 하는 거는 지금 처음은 아닙니다.
김남희의원
이전에 사업 진행한 마을이 있는 거지요.
혜숙
김혜숙건강관리과장
예.
김남희의원
마지막...
혜숙
김혜숙건강관리과장
예.
김남희의원
말씀하세요.
혜숙
김혜숙건강관리과장
예, 마성면부터 시작 해가지고 마성면, 호계면 지금 산양면 하고 있습니다.
김남희의원
예, 그렇군요, 5년 단위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프로그램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렇게 건강지표를 관리하고 실제로 사업 시행하기 전과 5년이 지난 이후 이 건강지표를 그러니까 데이터로 개선이 됐다는 게 증명이 되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정량적 건강지표 데이터 관리 지금까지 혹시 했었나요.
혜숙
김혜숙건강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남희의원
아, 그렇군요, 그 부분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뭐 주민들 이후에 5년 사업 지난 이후에도 주민자치형 보건 모델로 잘 안착하고 있는 지도 지금 후속 팔로업하고 있나요.
혜숙
김혜숙건강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남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양재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필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재필입니다.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금 결혼 연령층이 많이 결혼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도비사업으로 난임부부 지원사업하고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건강관리과장
예.
양재필의원
지금 현재 이 사업에 진행하는 참여 인원들은 얼마나 됩니까? 문경은.
혜숙
김혜숙건강관리과장
문경 지금 도내 사업은 165명 경북형이 있고요. 그리고 정부형이 지금 7명 있습니다.
양재필의원
그러니까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혜숙
김혜숙건강관리과장
예,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양재필의원
35세 이상 임산부 지원사업은 7명?
혜숙
김혜숙건강관리과장
예, 7명 지금 있습니다.
양재필의원
그래서 지금 도에서 35세 이상으로 하고 있는 거를 저희 시에서 30세 정도로 해서 운영을 시범적으로 해보는 건 어떨까, 왜 그러냐 하면 30세 이상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아주 젊은 나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도에서는 35세로 하고 있는데 저희 출산장려를 위해서 문경시에서 30세로 한번 검토를 해보면 어떨까, 과장님께 건의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숙
김혜숙건강관리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재필의원
예, 감사합니다.
서정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대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신성호 의원님이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에 관해서 사실 질의는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시다가 마셨는데 2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계신 분이, 그런데 근무하시는 분이 25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건강관리과장
예.
김대순의원
그리고 운영비가 뭐 16억 5,500만 원 있습니다. 밑에 보면 선정 평가 2009년에서 25년 7회 연속 받았습니다.
혜숙
김혜숙건강관리과장
예.
김대순의원
결국은 저는 어떤 차원에서 지금 대입을 해야 되는가 하면 실용 대비 성과, 이런 부분을 사실은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개인사업이었으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혜숙
김혜숙건강관리과장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대순의원
예, 입소가 이렇게 적은 이유는 사실 비용이 비싼 건 아닙니까?
혜숙
김혜숙건강관리과장
입소가 적은 거는 비싼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 시설은요.
김대순의원
1인 평균 얼마 정도가 나오는가요.
혜숙
김혜숙건강관리과장
그것도 등급에 따라서 또 이렇게...
김대순의원
물론 차이가 있겠지요.
혜숙
김혜숙건강관리과장
예,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김대순의원
예,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예산 대비 효과가 아주 미비하게 느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구한의대에 원래 위탁하는 기관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건강관리과장 김혜숙 아, 이거는 대구한의대하고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또 있지 않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건강관리과장
시립요양병원요.
김대순의원
예, 그거는 지금 어디서 그러면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혜숙
김혜숙건강관리과장
지금 그거는 중앙병원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순의원
그러면 거기는 몇 실인데 몇 명 정도 입소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혜숙
김혜숙건강관리과장
지금 저는 그걸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대순의원
예, 그러면요,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시고 거기에는 1인당 수가가 얼마 정도 자부담이 들어가는지, 지금 노인전문간호센터는 1인당 얼마 정도 자부담이 있는 것인지 좀 비교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예산이 들어간 만큼의 어떤 실효성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노인전문간호센터는 우리 공무원이 여섯 분 가 계신다고 합니다.
혜숙
김혜숙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순의원
예, 그러면 이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46명밖에 안 들어갑니다, 지금 1인당 1명씩 관리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혜숙
김혜숙건강관리과장
2.1명 당 한 분의 요양보호사...
김대순의원
이러면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얘기입니다.
혜숙
김혜숙건강관리과장
그거는 요양법에 의해서...
김대순의원
원래 제가 알기로는 법당 간호원 한 분이 사실은 이렇게 하는 인원수가 정해져 있을 겁니다.
혜숙
김혜숙건강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대순의원
예, 그래서 좀 더 이거를 운영하는 방법을 좀 더 바꾸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혜숙
김혜숙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의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노인전문간호센터 방안에 대해서 저번에 저희들이 시청 대회의실에 모여서 여러 가지 또 얘기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서면으로도 구두로 좀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혜숙
김혜숙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정식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7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3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