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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추경자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4회 제1차 본회의2021-06-15

추경자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섭

이광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정원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정원규입니다. 제274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함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6월 8일 집회공고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6월 10일 추경자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사항입니다. 지난 6월 2일 윤광수 의원 외 4명으로부터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6월 7일 함안군수로부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으로 함안군 관리계획(재정비)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이 제출되었고 6월 14일 함안군수로부터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추경자 의원)

10시13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추경자 의원이 신청하셨습니다. 추경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광섭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근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경자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방역과 백신접종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과 정부 및 우리 군의 정책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욱 철저한 방역관리를 통해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희망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의 청년정책과 관련한 「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청년의 연령을 “19세부터 39세 이하”에서 “19세부터 45세 이하”로 조정하여 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리고 활동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년의 사전적 의미는 신체·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으로 청년기본법 및 다른 법령, 조례 등에서 청년의 나이는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19년 8월 「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고, 지난해 3월 함안군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청년의 행복한 삶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방 직후 우리 국민의 평균 수명이 50세가 채 안되었으나 현재는 남자 80세, 여자 86세로 훨씬 높아졌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40대는 청년으로 봐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이 같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우리 군도 청년의 나이를 45세로 높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내 자치단체 중 하동, 남해, 거창, 함양군 등이 청년의 연령을 19세에서 45세 이하로 정하여 각종 청년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도내 10개 군 중 청년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군으로 2,000여개의 기업체와 수박, 애플망고, 파프리카 등 원예시설작물 재배로 젊은 일손이 크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함안에 청년들이 계속하여 지역에 정착하고 창원 등 인근 지역의 젊은이들도 함안군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연령을 조정하여 떠나는 농촌에서 다시 찾아오는 농촌으로 활력이 넘치는 청년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하여 많은 청년들이 우리 군에서 미래를 위한 비전을 가지고 도약할 수 있도록 전 의원님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청년들은 미래 함안의 희망이요 버팀목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특히 출산장려 정책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며 우리 군의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함안에 정착하고 또 들어와서 삶의 터전을 굳혀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군은 아낌없는 투자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5월말 기준 우리 군의 청년은 전체인구의 17.6%입니다. 19세 이상 45세로 조정하면 8.1%가 증가한 25.7%가 됩니다. 청년의 나이를 45세까지 확대하게 되면 그에 따른 예산도 증가하겠지만 함안 미래를 위한 투자로 생각하면 큰 부담은 아닐 것으로 여겨집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청년정책 사업들이 조건이 맞지 않아 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더욱이 연령으로 인해 지원 자격이 제한될 경우 왕성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려는 40세 이상 45세 이하의 군민들은 참여조차 하지 못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하여 청년의 나이를 19세 이상 45세 이하로 조정함으로서 많은 청년들이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 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미래 함안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추경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74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6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6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10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차경아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차경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15일 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위해 애쓰신 정금효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 요약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및 첨부 서류도 같이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100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7080억 2900만 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5929억 800만 원으로서 잉여금이 1151억 2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이월액 511억 200만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액 61억 62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578억 5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3.2%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보면 총 129건에 511억 200만 원으로서 명시이월은 97건에 413억 46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32건에 97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6개 항목에 6333억 34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12.5%가 증가된 6214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 내역으로서는 배분금액 부족이 3200만 원, 시효소멸이 1억 4900만 원, 행방불명 600만 원, 무재산 4억 7300만 원, 평가액 부족 6억 4900만 원 등 총 13억 1700만 원이 결손 처분되어 전년도 대비 20.6%가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이월내역은 무재산 7억 2600만 원, 행방불명 1억 8500만 원, 납세태만 44억 6400만 원 등 총 105억 2500만 원이 이월되어 전년도 대비 16.5% 증가하였습니다. 이월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수시로 재산을 확인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부문별 세출현황은 일반공공행정에 183억 9600만 원을 포함하여 12개 분야에 총 5231억 95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월금은 460억 9500만 원으로서 이 중 명시이월은 364억 8300만 원, 사고이월이 96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253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대부분 예산 집행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그 요인이 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자활 및 생활안정자금 등 10개 분야에 총 세입결산액은 865억 38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97억 1200만 원으로 잉여금이 168억 26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중 명시이월액이 48억 63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이 1억 44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3억 3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4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부대이전관련 사업기금 등 총 11종입니다. 전년도 말 473억 5700만 원과 당해 연도 조성액 240억 5500만 원, 당해 연도에 333억 6800만 원을 사용하여 2020년도 말 현재 380억 4400만 원이 적립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채권결산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공무원 학자금 대여 등 8종으로 2020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93억 400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54억 8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2020년도 말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및 건물 등 총 1조 1048억 7200만 원 상당입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물품결산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말 현재 보유물품 현황은 총 715개 77억 200만 원 상당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과서 및 첨부 서류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정금효 의원 나오셔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의원

결산한 지가 어제아래 같더만 벌써 한 달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광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 정금효입니다. 지난 2021년 6월 7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65호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과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결산서 작성기준 등에 따라 결산과 관련된 제반규정 부합여부, 계산의 과오여부, 지출명령의 부합여부 그리고 결산의 목적인 당초 의회에서 승인·의결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절차로서 예산과의 일치정도, 재정운영 성과와 예산집행의 합리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세입은 708억 2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6805억 4400만 원보다 274억 8600만 원이 더 많이 수납되었으며, 총 세출은 5929억 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7.1%가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의 차액인 잉여금은 1151억 22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511억 200만 원이며 보조금 사용 잔액은 61억 62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78억 5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하 회계별 결산내용과 분석, 기금, 채권, 공유재산, 물품, 성인지 결산과 금고 검사 등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세입 수납율과 세출예산 집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수납은 비교적 적정하게 이루어졌고 예산 집행은 다소 미흡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향상 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반납액 최소화, 기금의 운영 내실화, 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확보 철저 등 총 8개 항목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편성 및 집행계획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 등 적극적 업무추진과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료 감면의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정금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황철용 의원 외 2명)

10시32분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황철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황철용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황철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윤광수 의원 외 4명)

10시35분

의사일정 제4항 1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윤광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반갑습니다. 윤광수 의원입니다.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행정사무 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에 관한 사항으로 2021년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5일간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청취하고 주민의 의견이 올바르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함과 동시에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2022년도 예산안 심의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윤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37분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는 의장을 비롯한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돼있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동정 의원과 황철용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37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및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하여 6월 16일부터 6월 28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