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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추경자 의원 5분자유발언

274회 제1본회의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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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광섭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근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경자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방역과 백신접종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과 정부 및 우리 군의 정책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욱 철저한 방역관리를 통해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희망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의 청년정책과 관련한 「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청년의 연령을 “19세부터 39세 이하”에서 “19세부터 45세 이하”로 조정하여 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리고 활동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년의 사전적 의미는 신체·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으로 청년기본법 및 다른 법령, 조례 등에서 청년의 나이는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19년 8월 「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고, 지난해 3월 함안군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청년의 행복한 삶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방 직후 우리 국민의 평균 수명이 50세가 채 안되었으나 현재는 남자 80세, 여자 86세로 훨씬 높아졌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40대는 청년으로 봐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이 같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우리 군도 청년의 나이를 45세로 높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내 자치단체 중 하동, 남해, 거창, 함양군 등이 청년의 연령을 19세에서 45세 이하로 정하여 각종 청년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도내 10개 군 중 청년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군으로 2,000여개의 기업체와 수박, 애플망고, 파프리카 등 원예시설작물 재배로 젊은 일손이 크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함안에 청년들이 계속하여 지역에 정착하고 창원 등 인근 지역의 젊은이들도 함안군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연령을 조정하여 떠나는 농촌에서 다시 찾아오는 농촌으로 활력이 넘치는 청년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하여 많은 청년들이 우리 군에서 미래를 위한 비전을 가지고 도약할 수 있도록 전 의원님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청년들은 미래 함안의 희망이요 버팀목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특히 출산장려 정책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며 우리 군의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함안에 정착하고 또 들어와서 삶의 터전을 굳혀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군은 아낌없는 투자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5월말 기준 우리 군의 청년은 전체인구의 17.6%입니다.

19세 이상 45세로 조정하면 8.1%가 증가한 25.7%가 됩니다.

청년의 나이를 45세까지 확대하게 되면 그에 따른 예산도 증가하겠지만 함안 미래를 위한 투자로 생각하면 큰 부담은 아닐 것으로 여겨집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청년정책 사업들이 조건이 맞지 않아 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더욱이 연령으로 인해 지원 자격이 제한될 경우 왕성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려는 40세 이상 45세 이하의 군민들은 참여조차 하지 못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하여 청년의 나이를 19세 이상 45세 이하로 조정함으로서 많은 청년들이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 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미래 함안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