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주삼 의원 발언

294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26-09-03

김주삼 의원 프로필 보기 →

노근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 두 번째 회의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방청 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각 국장 또는 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시 해당 과장이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 신청을 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사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셔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발언 및 표결을 회피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시 회의장에서 이석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소통담당관

소통담당관 김태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노근호 위원장님과 이강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액 1억 2799만 3000원보다 72만 2000원 증액된 1억 2151만 5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청원심의회 회의참석수당을 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청원 접수 건수 증가로 상반기 회의참석수당 소진에 따라 하반기 회의참석수당을 증액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옴부즈만 출장여비를 1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옴부즈만의 현장 상담, 고충처리위원회 포럼 참석 등 출장업무가 증가됨에 따라 증액을 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 시·군 인권교육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이자 발생액 반환을 위해 2,000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근호위원장

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빈

임권빈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임권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근호 위원장님과 이강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제2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회 추경 대비 1억 3475만 원이 감액된 193억 97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일반회계 주요 증감사유는 방범CCTV 관제사 인건비 8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2026년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차입금 원금 차환이자 80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1회 추경 대비 1284만 원이 증액된 73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1회 추경 대비 60만 7000원이 감액된 74억 9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의원면직에 따른 급식비 및 출장여비 60만 7000원 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근호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4, 15페이지에서 지방채 부분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도시통합관제센터와 공공와이파이 사업 지방채가 원래 1월 발행해서 9월로 늦춰졌고 차입선도 지금 보니까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농협으로 변경된 걸로 돼 있는데 이것 변경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권빈

임권빈기획조정실장

저희가 2026년도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정부 지방채가 그쪽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결정이 안 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정부 지방채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그 부분 정부 지방채가 발행이 안 돼서 저희가 금융채로 전환을 해서 지방채 차환은 농협으로 다 전환한 겁니다.

박영원위원

그래서 이게 시기가 늦어지면서 올해 이자비용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전체 상환기간으로 봤을 때는 총이자도 같이 줄어드는 걸까요, 아니면 늘어나는 걸까요?
권빈

임권빈기획조정실장

금융채는 그 당시 변동이율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춰서 이자율이 변동이 되는데 연초에 잡았을 때보다 이자가 좀 인하돼서 그 인하된 만큼의 비용을 삭감하는 겁니다.

박영원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시 재정에는 부담이 없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권빈

임권빈기획조정실장

장기적인 부분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공자기금이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은 확정이율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변동이 없는데 금융채는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영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빈

임권빈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노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실장님, 와이파이 확대 구축사업 감액 예산이 들어왔잖아요, 거기 차환이자. 그런데 확대 구축사업은 다 끝났나요?
권빈

임권빈기획조정실장

지금 공공와이파이가 임대망하고 자가망하고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임대망으로 점차적으로 전환하고 공공와이파이는 점차적으로 확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이라든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임대망으로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공공와이파이를 이제 확대, 그러면 내년도 확대 예산이, 운영하는 그 예산이 올라올 수도 있겠네요?
권빈

임권빈기획조정실장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공공와이파이는, 요즘에 와이파이가 꼭 필요한 시기는 지났다고 보여져요.
권빈

임권빈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이런 문제 때문에 질문 한번 해봅니다. 내년 예산 세울 때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빈

임권빈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왜냐하면 옛날에 2014년, 15년, 16년 이럴 때는 데이터료가 통화료에 비해서 비싸니까 와이파이가 꼭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데이터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고 느끼지 못하잖아요, 사실은. 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확대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될 것인지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빈

임권빈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장소 위주로 공공와이파이를 설치를 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이상입니다.

노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일위원

이강일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보면 버스정보안내기 특허 출연 기술료 있잖아요. 지금 이 특허를 저희 3개 기관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특허인가요?
권빈

임권빈기획조정실장

네, 설치업체하고 저희 도시공사, 그다음에 교통정책과 이렇게 3개 기관에서 공유하고 있는데 타 시·군이나 해외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했을 경우에 매출액의 3% 정도를 도시공사와 저희 시가 세입으로 이렇게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러면 추가경정으로 잡으신 1194만 1000원이 특허 출연 기술료라고 되어 있는데 3개 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건가요?
권빈

임권빈기획조정실장

아니, 부담하는 게 아니고 설치하는, 관리하는 회사가 타 지자체에 설치를 해서 거기가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운영수익의 3%를 저희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입으로 저희가 받는 겁니다. 도시공사도 받고 저희도 받고 그런데 그 부분 당초에 3%에 해당되는 부분이 6000만 원이었는데 조금 더 세입이 돼서 1100만 원으로 세입을 잡아서 그것을 저희가 세입 조치를 한 거죠.

이강일위원

그러니까 세입이 1100만 원 정도 증가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권빈

임권빈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일위원

이상입니다.

노근호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위원

김영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빈

임권빈기획조정실장

네, 감사합니다.

김영규위원

23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에서 질서 있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74억 9000만 원 이상이 편성돼 있잖아요. 질서 있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사업 몇 가지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어떤 사업에
권빈

임권빈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능형 교통체계라고 ITS사업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 이런 부분과 교통정보센터 위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도시공사에서 위탁하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예산은.

김영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노근호위원장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1쪽에 보시면 교통정보시스템 대행사업비 이자수입금이 25년도 하반기에는 이 금액이 나왔고 또 26년도 상반기 대행이 2억 9400인가요.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게 1년으로 통계를 한다고 하면 금액이 얼마 됩니까?
권빈

임권빈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도시공사에 교통정보시스템에 대한 대행사업을 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행비가 나가잖아요. 그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입니다.

김미자위원

아,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가. 그러면 전체적인 1년 계산은 아직 안 나온
권빈

임권빈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이게 1년 계산해서

김미자위원

1년 계산이죠. 사업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해서
권빈

임권빈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조금 사업을 하면 보조단체에 보조금을 주고 사업비 정산을 하고 거기에 플러스 이자가 발생한 부분은 저희가 반환을 받잖아요. 도시공사도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교통정보시스템을 도시공사로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수입금이
권빈

임권빈기획조정실장

네, 대행비에 대한 이자입니다.

김미자위원

대행비에 대한 이자인 거죠?
권빈

임권빈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정미연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정미연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노근호 위원장님과 이강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5924억 70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 대비 436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17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242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218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39쪽부터 43쪽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추진 141억 4000만 원, 54쪽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 운영비 및 인건비 상승에 따라 자활근로사업 1억 4000만 원, 61쪽 의료급여기금 운용을 위한 시 부담 전출금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9쪽 복지정책과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총 117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돌봄지원과 세출예산안은 147억 30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5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92쪽부터 97쪽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사업의 사업량 증가로 사회적 경제조직 활용 일상생활 지원, 지역 건강돌봄리더 양성 및 활동, 노인돌봄 커뮤니티케어센터 운영, 안전홈케어 서비스 제공사업 등 총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에게 생필품을 제공하는 그냥드림사업의 먹거리 기본보장코너 운영 지원으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쪽 여성다문화과 세출예산은 355억 40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45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140쪽 생후 3개월에서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시비 부족분 2억 원, 143쪽 출생아 증가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3억 2000만 원, 144쪽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이 첫째아까지 확대됨에 따라 32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아동보육과 세출예산은 2201억 20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53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213쪽 지원대상자 증가로 결식아동급식지원 2억 9000만 원, 223쪽부터 227쪽까지는 송내1-1 재건축 어린이집 신규 개원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비 및 기자재 구입 등 1억 5000만 원, 253쪽부터 256쪽까지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외 단가 상승 및 도비 내시 비율 변경에 따라 3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쪽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은 1083억 70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2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295쪽부터 296쪽까지 의료급여수급자의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서비스 지원대상자 증가로 16억 1000만 원, 314쪽 기초생활수급자 월동난방비의 도비 전액 감액에 따라 11월, 12월 난방비 지원을 위해 시비 추가로 4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9쪽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1074억 80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9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347쪽 장애인활동지원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가 방문하여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43억 8000만 원, 351쪽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도비 감액에 따라 시비 추가로 18억 5000만 원, 352쪽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의 지원단가 상승으로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5쪽 복지정책과 소관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5년도 말 자활기금 조성액은 21억 3000만 원입니다. 2026년 수입은 4억 3000만 원, 지출은 3억 7000만 원으로 2026년 말 조성 예상액은 21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자활 성과보고회 운영 방식 변경과 자활기업관리 전문가 인건비 상승으로 38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복지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근호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복지국이 1회 추경보다 많은 금액이 증액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미연

정미연복지국장

일단은 대표적인 이유를 두세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국·도비가 조금 지연되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1회 추경 때 저희가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 부분은 미리 충당을 예산으로 편성을 했었고요. 나중에 국·도비가 다 내려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 편성을 141억 정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 연초에도 국비 분담 개선에 대해서 정책토론회를 국회까지 가서 하기도 했었는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이용하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서비스나 시설급여 같은 경우에는 지방비 부담이 100%입니다. 그중에 재가급여가 시비가 90%나 돼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 의료급여대상자 이분들 같은 경우에 요즘에 저희가 기대수명도 늘어났고 평균수명도 늘어났고 또 조건,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초고령화에 따라서 기초수급자 중에 의료급여대상자이면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들이 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지방비 분담률이 개선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모든 지자체가 다 공통으로 갖고 있는 의견이고 계속 건의를 중앙정부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가 장기요양을 하고 의료급여를 받을 때 그 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미연

정미연복지국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병원 이용을 할 때는 국비 부담이 90%거든요. 그런데 장기요양보험법이 생길 때에는 그 당시 국비 분담이 50%였어요. 그런데 2015년에 장기요양법이 개정되면서 국비 분담을 없애고 시행령에서 지방비로 부담한다라고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2015년과 현재 2026년, 11년이 지난 상황에서 지자체의 부담은 어마어마합니다. 엄청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또 장기요양 관련해서 보호사들의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에 수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분담에 대한 건의는 계속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점차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미연

정미연복지국장

그것은 전국적으로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러면 1년에 %로 따지자면 몇 %가 이렇게, 몇 명 정도 인구가 늘어나는지.
미연

정미연복지국장

그러니까 이게 확 늘어나게 됐던 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별급여로 전환이 됐던 그 시기부터 그렇게 됐고,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 조건이 계속 매년 완화가 되고 또 선정 기준에 중위소득 기준이 계속 올라가고 이러면서 지금 수급자가 거의 3만 5000명 이 정도

김미자위원

우리 시가요?
미연

정미연복지국장

네, 우리 시가. 그중에서 의료급여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만 명 정도에 가깝고요. 그중에 어르신들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되는 거죠?
미연

정미연복지국장

네.

김미자위원

그러면 자활근로, 국장님한테 질의해도 되나요?
미연

정미연복지국장

네, 일단은 제가 먼저

김미자위원

자활근로사업 그 센터가 여기 보니까 인건비 상승으로 많이 잡혀 있는데, 하기야 시비는 우리 7%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
미연

정미연복지국장

맞습니다.

김미자위원

국·도비로 해서 국비가 90% 이상으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3개의 자활센터에서 이렇게 인원이 많은 거예요?
미연

정미연복지국장

네, 이게 사업단이 지금 여기에 쓰여있다시피 45개 사업단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면서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은 그냥 생계급여를 주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생산적 복지 이런 취지로 자활근로사업이라는 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자활근로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예를 들면 저희가 기초수급자들 같은 경우 정부양곡 받고 계시잖아요. 택배배달사업단도 있고 그리고 라라워시라고 해서 다회용기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공정무역카페 우리 의회 옆에 있는 뜨락 이런, 도서관에 있는 카페들 이런 운영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분들이 자활근로사업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생계급여로 다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일거리 내지는 일할 기회를 드리고 또 그로 인해서 탈수급에 대한 기회들을 드리고자 이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여성다문화과에 보면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운영 출연금이 있어요. 출연금 순세계잉여금을 본 위원이 몇 년 전부터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27년도 예산 잡을 때 순세계잉여금 출자·출연기관에 남는 분을 빼고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미연

정미연복지국장

네, 그런데 저희가 보통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예를 들면 저희가 워낙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집행률 부분에 있어서는 100% 집행이라는 부분들이 솔직히 조금 현금 급여로 나가는 것이 아닌 이상은 어렵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거기 출연금이 59억, 62억인데 거기에서 2억 4000 정도라고 한다면 그렇게 높은 비율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미자위원

그 부분 누누이 제가 의회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좀 줄여진 거지 그전에는 엄청나게 많이 있었잖아요.
미연

정미연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러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들이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겨놓고 예산을 별도로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미연

정미연복지국장

맞습니다.

김미자위원

결국은 이렇게 1회 추경에, 2회 추경에, 또 부족하면 다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27년도 예산 세울 때는 그 금액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연

정미연복지국장

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자위원

이상입니다.

노근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위원

김영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천시 전체예산 중에 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몇 %나 됩니까?
미연

정미연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53%에 육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복지예산을 공개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는 한 53, 54%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복지와 관련된 예산을 더한다면 60%가 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반드시 쓰일 곳은 쓰여져야죠,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나 또 우리 손길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러려고 시가 존재하고 정치인이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연

정미연복지국장

네.

김영규위원

다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부천시 상황은 현재 아시다시피 경기도에서 부채 1위, 또 자립도나 자주도가 굉장히 최악인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부천의 미래를 생각할 때 반드시 쓰일 부분에는 선별적으로 편성하는 건 맞지만 한번 만든 사업이라든지 프로그램은 없애기 쉽지 않거든요.
미연

정미연복지국장

네.

김영규위원

그래서 우리 부천의 발전에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추경 편성에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사실은 추경예산을 다루기 전에 예산법무과 관계자하고 추경에서 하는 프로세스를 한번 확인해 봤어요. 왜 본예산에서 다루어지고, 물론 긴급한 상황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고유가 등등 해서 추경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추경에 세워지는 항목에 고유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살펴보니까 본예산에서 녹일 수 있는 부분들도 이렇게 당연시하고 추경에 올렸을까 하는 부분도, 항목도 있었단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국가재정법」에도 추경 편성의 요건이 굉장히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만들어 내야지 이런 차원이 아닌 시 발전에, 또 우리 앞날에 부천시 현재 처한 상황으로 볼 때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추경이 발생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말씀드린 대로 국가적으로 개입해서 해야 될 그런 특별한 상황 말고 일반적으로 부천시의 상황을 예를 들어서 몇 가지의 요인이 있습니까?
미연

정미연복지국장

가장 대표적인 요인은 예를 들면 국비 내시 비율이 달라지거나 도비 내시 비율이 달라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저희들 장애인복지과나 아동복지과 이런 경우가 특히 그러한데요. 저희가 예산편성 일정들이 국·도비하고 조금 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일단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일단은 예산을 저희가 타이트하게,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 예를 들면 책임제 이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조금 부족하게 세워졌던 것들이 불요불급한 경우, 또 인건비나 시민들의 직접적인 체감 서비스 같은 경우 부족할 경우에 이 부분의 추경이 담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아까 예산법무과의 답변도 비슷했거든요. 고유가 등 도 예산, 국비 예산 하면서 비슷한 말씀 주셨는데 충분히 본예산 세울 때 깊이 들여다보면 조금 더 다루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예산이 부천시 전체예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천시의 특별한 상황이니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반드시 시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세울 부분이 맞지만 사용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부천의 미래를 생각하는 앞으로의 추경이 발생되면 좋겠다.
미연

정미연복지국장

네.

김영규위원

시의원이기 이전에 부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드린 제 마음이. 그래서 잘 좀 다루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연

정미연복지국장

네, 잘 살피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노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이기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근호 위원장님, 이강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행정안전국 소관 2026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3쪽입니다. 행정안전국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489억 원으로 2026년 1회 추경예산 대비 3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요구사항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행정지원과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억 5500만 원 감액하여 116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7월 1일 자 구청 당직을 폐지하는 대신에 시청 당직근무 인원 확대에 따른 일·숙직비 부족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쪽과 16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성과상여금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지급제외자 및 실 근무기간에 따른 비례지급자 발생으로 집행잔액 4억 3000여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자치분권과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000만 원 감액하여 80억 3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새마을회관 건물 누수에 따른 긴급방수공사비용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쪽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활동가 인건비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5억 1100만 원 증액된 77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쪽에서 46쪽입니다.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기 위한 성립전예산으로 취약계층 예방물품지원 6000만 원과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으로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안전환경 지원사업 관련 고보조명 설치를 위한 성립전예산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금 미확보분 31억 40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직원복지과 소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억 6400만 원을 감액한 12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직원 단체보험 계약 금액 확정에 따른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5억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기존 콘도 회원권 계약만료에 따른 대체 회원권 신규 구입비용 1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3쪽 정보통신과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억 8800만 원 증액된 56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자가통신망 통합감시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성립전예산으로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민원과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900만 원 감액된 3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외부 부스 냉난방기 교체 구입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근호위원장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안전국도 이렇게 보면 재난안전과가 속해 있기 때문에 거기 대비해서 증액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기익

이기익행정안전국장

재난안전과가 전체적으로 현안들이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계절을 막론하고 올여름에도 폭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신경을 썼는데요. 금번 추경예산에서 재난안전과가 차지하는 예산 중에 기금이 있습니다. 재난안전기금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하는 전입금 그게 발생했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래도 재난안전과가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올여름이 엄청 덥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재난안전과 보고사항도 이렇게 봤을 때 선풍기 몇 대 건설현장에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을 봤어요. 아까도 여기 보니까 현장에도 지원해 줬다고 나와 있거든요, 보고할 때. 휴게시설 같은 데 물품 지원했고 선풍기 뭐 이런 것, 이런 게 뭔 큰 의미가 있어요? 너무 더울 때 그늘막을 해 주는 건 참 좋거든요. 그런데 휴대용선풍기 40개, 냉방조끼, 이 40개는 누구한테 해 준 거예요? 현장의 일용직들? 재난안전과 과장님.
기익

이기익행정안전국장

지금 말씀하신 폭염 대비 관련해서 건설현장에 휴게시설이나 물품을 지원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전액 도비로 내시돼서 저희가

김미자위원

아, 도비로 내려온 거다?
기익

이기익행정안전국장

네, 도비입니다. 이것 도비고 그다음 장에 폭염 취약분야 보호대책 강화사업 이것 역시 성립전예산으로 6600만 원이 내시가 돼서 내려온 겁니다.

김미자위원

도비로 내려와서 이렇게 집행한 거예요?
기익

이기익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품목까지도 도에서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다음 장에 폭염대책비 역시 성립전예산으로 6000만 원을 도비로 해서 AI생수냉장고라든가 부채, 양우산 이런 부분들 내시가 돼서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을 한 건데 폭염예방물품 양우산, 부채 9,000개 이런 걸 누구 상대로 줬냐고요? 그냥 시민 상대로?
기익

이기익행정안전국장

어려운 취약계층한테도 배부를 하고요.

김미자위원

취약계층도 배부했어요?
기익

이기익행정안전국장

네, 다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생수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부천의 4개 지역에 했다가 지난번에 호응이 너무 좋아서 추가로 세 곳을 더 설치했습니다.

김미자위원

생수를 냉장고로 해가지고 임차를 해서 그렇게 49일 동안 나눠준 거예요?
기익

이기익행정안전국장

용역을 저희가 49일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직원복지과에 보면 휴양시설 콘도 회원권 구입 다시 만료가 돼서 했잖아요. 국장님이 설명하시기 힘들면 과장님 나오셔서
기익

이기익행정안전국장

이것은 증액한 사유가 지난번 위원님들 사전설명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숙박시설인 한화 콘도가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반환금을 세입 조치하고 우리가 새롭게 리솜하고 켄싱턴 네 구좌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재계약으로 하는 건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직원의 콘도이용권을 우리 의원님들이 다 잘 모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이 더 홍보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어디 1박 2일이나 2박 3일 가고 싶을 때 이 콘도를 이용해서 하셔라 이렇게 홍보 좀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제 얘기는. 이게 어차피 만료돼서 재계약을 하는 건데 이용하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다 모르실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과장님이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직원만 이용하지 말고 우리 의원님들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기익

이기익행정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사무국을 통해서 하든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이게 연초에 확정이 되면 공문을 통해서 의회사무국에도 다 가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 포함해서 모든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신청을 해도 저 같은 경우 한 번도 되지 않았지만, 그런 장벽은 좀 있어요.

김미자위원

그래도 일단은
기익

이기익행정안전국장

그렇지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별도로 꼭 홍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원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재난안전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김미자 위원님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의드리려고 하거든요.

노근호위원장

재난안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위원

저는 49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2026년 법정적립금 미확보분에 대해서 31억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을까요?
현주

조현주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박영원위원

재난관리기금이 법적으로 반드시 적립을 해야 되는 금액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현주

조현주재난안전과장

네, 재난안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영원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서 이걸 확보하지 못한 건지 질문드립니다.
현주

조현주재난안전과장

본예산에 20억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올해 안에 법정적립금 51억을 편성하면 저희 시에는 무리가 없었는데 예산 운용의 묘를, 어쨌든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내부 협의하에 이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원위원

이게 본예산 때는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20억 정도로 예상을 하셨고 이번에 좀 추가로, 어느 시점에 그걸 예상하신 거예요?
현주

조현주재난안전과장

예상이 아니고요. 3년간의 우리 수입 결산액을 평균을 해서 그 금액의 1%가 매년 적립이 되어야 합니다. 51억은 확정된 금액이었고요. 저희가 해마다 이월되는 금액이 있어서 연초에는 20억 정도면 크게 사업에 무리가 없는 수준이었고 법정적립액이 51억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해야 합니다.

박영원위원

이게 아무래도 법정적립금이다 보니까 저희가 계수조정 하는 것도 삭감이 사실 어렵잖아요.
현주

조현주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박영원위원

그래서 이런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금액은 최대한 본예산 단계에서 먼저 우선 반영을 하고 좀 개선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주

조현주재난안전과장

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원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노근호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위원

김영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모든 부서가 다 우리 시민들의 삶을 섬기는데 일선에 있지만 아마 행정안전국에서 가장 많이, 그래도 이렇게 부서마다 시민들과 깊게 호흡하는 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19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것 한 가지 예를 든 겁니다. 표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 제1회 추경예산안 증감 내용이 있는데 사실은 본예산에서 잘 다뤄지지 못한 부분이 추경에 올라온 것 자체가 잘못한 것이지 만약에 제1회 추경에 비해서 제2회 추경이 줄면 표상으로 볼 때는, 예를 드는 거예요. 무슨 세입을 아끼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은 본예산을 세울 때 더 깊게 들여다보고, 제가 아까 다른 부서에도 이런 저기, 대신 제가 드린 말씀을 원론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돈이 쓰여지는 곳이라고 한번 생각하시면 이해 가실 것 같아요. 본예산을 세울 때 다루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긴급하게 만들어진 상황이라든지 도비나 국비에서 갑자기 지원이 안 된 부분들이라든지 감안하고 예산을 세웠을 텐데, 물론 있겠지만 또한 추경을 해서라도 반드시 시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들은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반드시 본예산에서 다루어졌어야 할 내용들도 여기에 올라온 항목도 있고요. 특히나 내 돈처럼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부천의 앞날을 생각하는, 저 김영규 시의원만 이런 생각이 있겠습니까, 다 그렇겠죠. 부천의 어떤 재정 상황이라든지 현재의 어떤 상황을 비추어 볼 때 부천은 지금 굉장히 긴장해야 됩니다. 긴축운영해야 됩니다. 단순히 여기서 추가경정예산을 들여다보고 수치화된 부분들이 맞다, 안 맞다가 아니고 저는 중장기적으로 부천의 미래를 바라볼 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런 차원으로 추가경정의 어떤 예산이 만들어질 때는 여기에 내 돈이 사용된다 하는 마음으로,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관급공사가 A라는 공사를 민간 외주에 주고 할 때의 전체비용하고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에서 위탁하는 그런 사업들이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물론 일정 규모와 금액 이상일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안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상하게 관급공사가 똑같은 A라는 공사를 해도 제가 생각할 때는 비용이 확대돼서 만들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행정안전국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공사를 하더라도 크고 작은 공사 어느 곳이라도 복수로 견적을 넣어서 우리 세대가 사용하는 부분인 것만큼 잘 좀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A라는 공사를 했을 때 민간이 외주를 줘서 견적을 받고 공사를 끝날 때까지 최종비용하고 관에서, 제가 비교한 자료를 드릴 수도 있어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런 관심이 또 세비를 아낄 수도 있잖아요, 꼭 필요한 곳에는 쓰여져야 되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두꺼운 책을 보면서 숫자가 잘했다, 잘못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앞으로 방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천의 미래를 위해서. 국장님.
기익

이기익행정안전국장

네.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행정안전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 시 재정 여건이 그리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당연히 아끼고 알뜰히 쓰는 게 맞는 것이죠, 저희도 그런 기조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본예산에서 미처 세우지 못한 예산이라든가 또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그래서 경정예산이라고 하거든요.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을 내 돈 쓰듯이 이렇게 아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일위원

이강일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발언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근호위원장

재난안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강일위원

과장님, 46페이지에 보면 내시율 도비 100%로 진행된 예산이긴 한데 스마트 그늘막하고 고정식 그늘막 정확하게 위치를 어떤 식으로 구분해서 설치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현주

조현주재난안전과장

스마트 그늘막이 조금 규격이 커서 되도록 큰 사거리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주로 배치를 합니다. 이게 가격 차이가 4배 이상이 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고정식을 더 많이 설치하고 있고요. 그래도 규모가 큰 사거리 쪽은 저희가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네,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다음 48페이지에 고보조명 로고라이트 설치 이렇게 했는데 로고라이트 22개소, 스마트젝터 20개소를 설치하셨는데 이게 정확히 어디에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현주

조현주재난안전과장

거리가 어둡고 범죄 우려된 곳에 설치를 하는데요. 이것도 스마트젝터가 거의 2배 이상 비싸거든요. 범죄예방, 안전한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스마트젝터는 저희가 원격으로 문구 같은 걸 조정을 할 수가 있어서 이게 2배 이상 비싸요. 그래서 이것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주로 설치를 하고요. 조금 외진 곳에, 어두운 곳에 주로 로고라이트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러면 이것은 부천시 전역에 다 설치가 된 건가요?
현주

조현주재난안전과장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노근호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유행

조유행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조유행입니다.

이강일위원

안녕하십니까. 85페이지에 자가통신망 통합감시시스템 구축으로 10억이 투입되는데 혹시 자가통신망 감시시스템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시스템인지 여쭤봅니다.
유행

조유행정보통신과장

자가통신망이 지금 행정망하고 서비스망이 있는데요. 서비스망 같은 경우에는 ITS하고 공공와이파이, 그다음에 CCTV망 이렇게 돼 있고요. 행정망하고 서비스망하고 해서 행정망이 하나, 서비스망이 하나 해서 통합관리 솔루션을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감지 센서, 감시장치를 행정망에만 일단은 먼저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시스템 솔루션, 솔루션이라면 어떤 걸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유행

조유행정보통신과장

솔루션이라는 것은 서버하고 망이 행정망하고 서비스망이 있는데 거기에 솔루션이라는 서버하고 라이선스 그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강일위원

어디에 설치하죠?
유행

조유행정보통신과장

행정망에. 망에 설치합니다.

이강일위원

아니요, 장소. 설치 장소.
유행

조유행정보통신과장

설치 장소는 행정망은 여기 4층 전산실에 있고요. 서비스망은 스마트도시과 그쪽에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스마트도시과라고 하면 저기 BIG센터 말씀하시는
유행

조유행정보통신과장

네, BIG센터 그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근호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보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염보라위원

안녕하십니까, 염보라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근호위원장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금영

김금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금영입니다.

염보라위원

안녕하세요. 13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부천시가 1억 6000만 원 정도 의무인원이 미달되어서 부담금이 나가고 있는데요. 부천시가 법정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총 의무고용률이 101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부천시가 장애인공무원 인원수가 몇 명인지와 부담금 납부가 끝이 아닌 구체적인 충원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영

김금영행정지원과장

해마다 충원계획을 수립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25년도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그때 정원이 2,656명에서 대비했을 때 3.8%면 101명이고요. 월별로 계산하면 10명 정도씩 부족했기 때문에 미달 부담금이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염보라위원

그러면 앞으로 구체적인 충원계획이 혹시 있나요?
금영

김금영행정지원과장

네,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도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도 신규 충원 결과가 장애인을 저희가 확보하고자 노력을 했지만 좀 미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점수합격선에서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염보라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 안 그래도 부천시 재정이 어려운데 미달되어서 부담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혹시 앞으로 부천시에서 어떻게 충원계획이 있는지 여쭙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영

김금영행정지원과장

네.

노근호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원위원

직원복지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노근호위원장

직원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태혁

오태혁직원복지과장

직원복지과장입니다.

박영원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79페이지 직원 단체보험 가입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5억 2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사유가 보니까 단체보험 계약 금액 확정에 따른 실소유액 반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당초 편성액이랑 5억 원 이상으로 좀 큰데 이게 이유가 뭘까요?
태혁

오태혁직원복지과장

저희가 당해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전년도에 예산 추계를 하는데요. 4년째 그 평균을 내서 12% 인상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해서 14억여 원이 나왔는데 여기서 확정되는 것은 당해연도 1월에 확정이 됩니다. 지금 공무원연금공단하고 5개, KB손해보험이 주 손해보험사가 돼서 4개의 협력 손해보험이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때 결정된 게, 1월에 결정된 게 지금 보시는 8억 8000 이렇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상해하고 그다음에 특정질병 진단금 그 2개를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는데요. 특정질병 진단금이 2025년도에는 2000만 원까지 했는데 보험사에서 1000만 원으로 깎으면서 보험수가가 낮아진 거고, 그다음에 올해도 운전보험 아시겠지만 사고가 안 나고 그러면 약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상해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이 2억 원인데 우리가 보험 신청을 적게 해서 종합적인 이유로 해서 8억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월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1회 추경이 있었지만 반납 추경이 아니고 지금 2회 추경에 반납 추경까지 와서 지금 5억을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영원위원

답변 충분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근호위원장

직원복지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김정완공원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국장 김정완입니다.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근호 위원장님과 이강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공원녹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공원녹지국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1회 추경예산 대비 0.88%가 증액된 575억 6477만 원을,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대비 8000만 원이 증액된 2억 54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은 1회 추경예산 대비 2억 7663만 원이 감액된 30억 167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10쪽입니다. 사래울공원 등 2개소 환경개선사업비 2억 3000만 원과 11쪽 자연생태공원 운영 루미나래 인터렉션 아이템 및 기념품 제작비 2억 1375만 원을 감액하고, 12쪽 지역화폐 구입비로 4억 9761만 원이 감액된 2억 7189만 원과 루미나래 포털브랜드 검색 광고비 10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쪽 공유재산특별회계입니다. 산새체육공원 미지급용지 토지매입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6억 4427만 원이 증액된 147억 53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25쪽입니다. 정원도시 부천 그린네트워크 조성 4000만 원과 28쪽 중앙공원 힐링카페 운영 관리비로 1억 4000만 원이 감액된 1억 300만 원을, 29쪽 여름철 우기 대비 빗물받이 정비사업으로 성립전예산 2억 8000만 원을, 30쪽 중앙공원 노후시설 및 포장개선사업으로 성립전예산 2억 원을, 31쪽 역곡공원 노후시설 개선사업으로 성립전예산 2억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3쪽 녹지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1267만 원이 증액된 44억 48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35쪽 녹지관리 차량구입비 6600만 원과 36쪽 도시녹화형 꽃묘생산비에 1500만 원, 37쪽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로 성립전예산 37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도시농업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2425만 원이 증액된 353억 46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68쪽입니다. 2026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비로 1312만 원과 71쪽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비로 4억 8538만 원이 증액된 35억 9700만 원을, 74쪽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지원비로 4억 3768만 원이 감액된 9억 932만 원을, 75쪽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으로 2억 17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근호위원장

공원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공원관리과에, 토털로 국장님이 답변 주세요.
정완

김정완공원녹지국장

네?

김미자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라고.
정완

김정완공원녹지국장

네.

김미자위원

정원도시 부천 그린네트워크 조성이 신규로 편성이 됐어요. 자세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정완

김정완공원녹지국장

사실 저희가 정원도시 부천 그린네트워크 조성사업은 각 지역 공원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공원에서 이루어지는 갈등 등을 동시에 해결을 하고 함께 움직이는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단체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 단체 부분들이 사실 공원을 같이 관리도 하고 같이 조성도 하는 그런 소통의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진행하게 됐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러면 결국은 자원봉사를 각 동에 20명씩 선출을 한다는 거예요?
정완

김정완공원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래서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을 각 공원에 배치를 해서 같이 공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인가요?
정완

김정완공원녹지국장

관리 부분도 있겠지만, 거기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원 관리 부분도 사실 조금은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실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식물을 심고 거기에 미니 탄소흡수 정원 같은 것 같이 조성을 한다든가 그리고 또 시민들에게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 활동을 이렇게 이해를 돕는 부분들, 그런 활동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지금 이미 각 동에서는 환경정비나 꽃심기 할 때 각 동 단체의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자생단체원들이 한 30, 40명씩 참여를 해서 하고 있어요. 이것을 신규 모집으로 한다고 하면 그분들을 빼고 새로운 사람이 와서 한다고 하면 참 좋은 건데 그분들이나 이게 같이 겹쳐진단 말이죠. 이것을 만약에 본 위원 동에, “중동에 20명 모아주세요, 우리가 교육을 할 테니.”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발굴돼서 교육을 받고 그 취지에 맞게 활동을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게 물론 계획은 공원관리과에서 신규 계획으로 참 좋은 취지인데 이 부분이 일회성이 되지 않도록 정말로 교육을 시켜서 현장을 내보내고 현장 갈 때는 공원관리과나 공원녹지국에서 나오셔서 같이 그분들이 현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실천이 되겠어요?
정완

김정완공원녹지국장

그렇게 실천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위원

일단 공원녹지국에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같이 각 동에 있는 공원들을 조성하고 현장 투입을 해서 활용도를 높게 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취지예요. 그런데 그걸 일회성으로 하시지 말고 정말로 계획을 잘 잡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완

김정완공원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자위원

본 위원이 누누이 맨날 공원녹지국이 있을 때마다 수피아 운영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적자가 항상 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정완

김정완공원녹지국장

지금 적자는 나지 않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런데 계속 이렇게 보면 수피아 운영에 투입이 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도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마이너스 나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거든요.
정완

김정완공원녹지국장

지금 이거는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계절 꽃을 심는다든가 시민들에게 새로운 것을 선보이기 위해서 올라온 예산들입니다. 당초에 본예산에서 그것이 세워졌으면 좋았을 건데 본예산에서 이런 새로운 사업들을 집행하기는 사실 어려웠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러면 수피아 운영은 어때요?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운영하는 범위 내에서.
정완

김정완공원녹지국장

지금 운영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는 플러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이익금이 발생돼요?
정완

김정완공원녹지국장

네.

김미자위원

아니,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올라올 때마다 수피아가 항상 적자 폭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이렇게 추경에도 올라오고 뭐에도 올라오고 이렇게 하는 사항을 보니까 거기에 굳이 저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부천시가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정완

김정완공원녹지국장

네, 지금 거기 수피아 관련해서는 병해충방제라든가, 사실 병해충방제도 온실에 있다 보니까 자주 실시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절 꽃이라든가 새로운 부분을 저희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 500만 원을 추경에 올린 걸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께 새로운 모습을, 자꾸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렇게 하고 국장님, 엊그저께 제가 민원이 있어서 6시 반에 공원을 한번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6시 반, 7시 정도 됐는데 비 온 끝이라 그런지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공원에 방역은 안 하나요?
정완

김정완공원녹지국장

저희가 수목에 대한 방역은 하고 있고요. 모기 부분이라든가 해충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 쪽에서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아니, 물론 지금 각 동의 방역단이 하고 있죠. 그런데 그분들이 그냥 도로만 훅 지나가지 깊숙한 공원에 들어와서 이것 하지는 않거든요.
정완

김정완공원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김미자위원

굉장히 궁금해서 이것을 요청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국장님 지금 계시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모기가 진짜 많아요. 현장을 한번 나가 보세요.
정완

김정완공원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까지도 한번 신경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위원

검토 한번 해보시고 방역을 공원마다 방재단하고 연결해서 요청을 하든지 공원 쪽으로 이렇게 뿌려달라고 하든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정완

김정완공원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위원

이상입니다.

노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일위원

도시농업과장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근호위원장

도시농업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일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80페이지에 보면 동물 보호관리 운영비로 약 1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81페이지에 보면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에도 약 1억 2000, 그다음에 82페이지에 동물보호소 환경개선, 83페이지에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제가 이 예산을 왜 여쭤보느냐면 최근에 민원을 저희 의원님들 몇 분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기동물 관련해서 현재 유기동물이 부천시에 얼마나 발생하고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도시농업과장

저희 시 최근 3년간 추세를 보면 한해 유기동물이 800여 마리 이내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렇다면 유기동물이 발견되면 어떻게 업무처리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태경

김태경도시농업과장

현재 우리 시는 동물보호센터를 부천시수의사회를 통해서 3개 동물병원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유기동물이 발견돼서 구조 또는 포획을 하게 되면 일단 그 위탁병원에서 기본적인 검진을 합니다. 검진을 하고 치료를 한 다음에 7일 이상 공고를 하고 공고를 한 이후에 그 공고를 통해서 가정에 입양한다거나 아니면 기존 소유자에게 반환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주인이 찾아가거나 위탁해서 관리를 하거나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민선 9기 쪽에서도 동물입양센터에 대해서 공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가 어떤 대책을 좀 가지고 있나요?
태경

김태경도시농업과장

현재로서는 우리 시도 유기동물이라든지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반려인이나 반려동물을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선 9기 주요 추진 정책사항으로 부천시 동물입양센터 건립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현재 준비가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도시농업과장

구체적으로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기에는 아직은 진척된 사항이,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상황이라서요. 조금 더 진행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일위원

이상입니다.

노근호위원장

도시농업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원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10페이지 사래울공원 등 2개소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보니까 추경에 2억 3000만 원이 신규 편성됐어요. 그런데 보면 사업기간이 2027년 6월까지로 잡혀 있는데 그러면 여기 2억 3000만 원 가운데 올해 집행금액이 얼마고 내년 집행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정완

김정완공원녹지국장

지금 제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박영원위원

10페이지요.
정완

김정완공원녹지국장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사가 실시설계 발주 의뢰 중에 있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하는데 보통 두 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9월과 10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그다음에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서 본 공사에 대해서는 11월에서 12월 정도에 공사 발주가 진행되고 공사는 아마 내년에, 동절기 때는 공사 추진하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년 3월부터 6월까지 공사가 진행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영원위원

추경이 사실 올해 필요한 예산에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업기간이 내년에 사실상 이루어진다는 건데
정완

김정완공원녹지국장

이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 남은 걸 가지고 저희가 다시 또 도의 승인을 얻어서 별도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게 편성되지 않으면 저희가 도비를 또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을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영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근호위원장

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만

이수만녹지과장

녹지과장 이수만입니다.

박영원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번에 저희 짧게 업무보고 주셨잖아요. 제가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려고 해요. 35페이지 보시면 녹지관리 차량교체비가 6600만 원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물품수급관리계획 정수물품 배정 승인을 2024년 10월에 이미 받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 교체 필요성은 2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건데 왜 지금 차량을 구입하는 거예요?
수만

이수만녹지과장

계속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예산 관계부서에서 예산을 제때 수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급하게 된 상황입니다.

박영원위원

재정여건 때문에?
수만

이수만녹지과장

네.

박영원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 주신 것처럼 브레이크 제동 불량까지 있어서 운행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2년 동안 계속 운전을 하신 거예요?
수만

이수만녹지과장

그러니까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박영원위원

안전문제는 따로
수만

이수만녹지과장

지금 고친 게, 요즘 누적 수리비가 4200만 원입니다.

박영원위원

이게 아무래도 2024년 때보다 2년이 지났으니까 더 심각해졌을 것 같거든요.
수만

이수만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영원위원

그런데 이게 아무리 업무용 차량이라도 안전이랑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체시기가 더 이상 늦춰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체 판단하신 만큼 구입도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만

이수만녹지과장

예산 수립되면 바로, 지금 사전 준비는 해 놓고 있습니다.

박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근호위원장

녹지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천시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송정원부천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부천시보건소장 송정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노근호 위원장님과 이강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지난 월요일 바쁜 의회일정 중에도 시립노인전문병원과 요양원을 방문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많은 고견들은 우려와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수탁자 선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늘 의회와 협의하여 신중을 기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202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1회 추경 대비 9.4%인 48억 원이 증가한 554억 1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 건강정책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예산액 대비 5.61%인 1억 4000만 원이 증가한 26억 4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11쪽 공공심야약국 운영비 3000만 원 감액, 15쪽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의료취약계층 간병비 지원 7200만 원 증액, 17쪽에서 21쪽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7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23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예산액 대비 17.27%인 20억 1000만 원이 증가한 136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36쪽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사업 6억 4700만 원 증액, 43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7억 1000만 원 증액, 52쪽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2억 7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85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예산액 대비 8.4%인 9억 800만 원이 증가한 116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87쪽 국가예방접종사업 4억 7000만 원 증액, 105쪽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5600만 원 감액, 118쪽에서 128쪽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4억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129쪽 소사보건소 소관입니다. 1회 추경예산액 대비 11.27%인 14억 2000만 원이 증가한 14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140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5700만 원 감액, 195쪽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운영비 8000만 원 증액, 203쪽에서 204쪽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1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205쪽 오정보건소 소관입니다. 1회 추경예산액 대비 2.39%인 3억 1000만 원이 증가한 134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231쪽 정신질환자 치료비 1300만 원 증액, 233쪽 기초자살예방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 3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시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보건의료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근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요즘 보건소가 노인병원 때문에 핫한 부서가 됐는데 지난번에 시에서 지원해서 시립요양병원 방수했잖아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때 들어간 방수비용 총액하고 그다음에 재료를 어떤 걸 썼으며 전체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서류로 작성해서.
정원

송정원부천시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월요일에 보셨듯이 옥상 전체는 저희가 시설물 때문에 다 못하고 반 정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수에 해당됐던 재료나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작업 공정이 전체비용에 많이 좌우되거든요. 거기에 들어간 작업 공정이 어떤 게 들어갔는지까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로 좀 해 주세요.
정원

송정원부천시보건소장

네.

김영규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병원 방문했을 때 한 99% 정도가 누수가 잡혔다고 관리부장님이 말씀하시던데 그러면 거의 누수는 많이 잡힌 것 같은데 재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13페이지에 제가 오늘 행복위에서 다룬 내용을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전까지는 우리 부천의 예산이 사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때로는 원론적인 말씀으로 들릴 수가 있겠지만 이런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 시간에는 좀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할 게 있습니다. 13페이지에 부천시보건소 노후승강기 교체공사가 9000만 원이잖아요. 이게 몇 층 건물입니까?
정원

송정원부천시보건소장

4층 건물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김영규위원

이게 그러면 장애인용입니까, 일반용입니까?
정원

송정원부천시보건소장

현재는 일반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들어가는 장애인은 여기에 탑승할 수 없는 거예요, 사용이 안 되는 겁니까?
정원

송정원부천시보건소장

별도로 장애인용이 아니더라도 장애인이 들어올 수 있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그런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영규위원

그런데 소장님, 장애
정원

송정원부천시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교체 전에는 장애인용이었고요. 교체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승객하고 장애인 겸용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장애인용 맞는 거죠?
정원

송정원부천시보건소장

네, 죄송합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게 몇 인승입니까?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원

송정원부천시보건소장

현재는 24인승, 교체 예정인 경우에 21인승.

김영규위원

혹시 견적을 받으시고, 제가 이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앞서도 관급공사나 이런 어떤 시에서 발주한 부분들이 같은 일을 해도 민간에서 할 때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길래 제가 몇 가지를 확인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부서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내 돈 사용하는 것처럼 아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를 제가 지금 이 공사 저 공사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24인용이고 장애인 겸용이고 4층 건물이라는 말씀이죠.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라는 말씀이죠?
정원

송정원부천시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견적서에 들어온 이 업체가 어디 업체입니까?
정원

송정원부천시보건소장

제가 정확한 업체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것도 확인이 되는 대로 저에게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정원

송정원부천시보건소장

현재 하고 있는 업체는 그린엘리베이터, 제조업체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린, 한번 제가 정확하게 계약서에 업체명이 나와 있으니까, 시공사가 나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정원

송정원부천시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하여튼 항상 수고 많으신 소장님 수고 많으신데 이번에 시립요양병원의 마지막 재위탁 과정도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의원이기 이전에 부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부천시립병원 어제도 말씀드렸죠. 시립병원다운 시립병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정원

송정원부천시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공공심야약국이 지난 연도에 1개소를 더 확충했잖아요.
정원

송정원부천시보건소장

원래 4개소였고요. 올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중·상동 지역에 1개를 추가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예산서에서 보시다시피 공공심야약국은 현재 4개가 운영되고 있는 게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1개 더 추가로 하려고 했었던 것은 도비 사업을 지원받아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매칭이 안 돼서 저희가 올해는 부득이 시비를 세웠다가 지금 반환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내년에는 시장님 공약사항도 해당되고 그다음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중·상동 지역에 공공심야약국 설치에 대한 것들은 끊임없이 요구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하나 더 확충을 해서 굉장히 좋아했던 부분인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된 상황이네요. 하여튼 노력하셔서 하나를 더 그쪽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그렇게 해서 중·상동 쪽으로 하나 더 확충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원

송정원부천시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위원

이상입니다.

노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원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국가암관리 사업이나 국가예방접종사업 둘 다 보니까 국가암검진은 시비가 6억 4800만 원이 추가 편성됐고 국가예방접종사업은 4억 2700만 원이 편성됐거든요. 그런데 다 이유가 본예산에 미편성된 시비 편성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추가로 편성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정원

송정원부천시보건소장

국가암검진하고 예방접종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5년, 26년 이때부터 해서 조금씩 국가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약간 미납된 것들이 쌓여있었습니다. 그것은 부천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국가암검진하고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다 늘려서 시에서 매칭을 해서 상환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 본예산에는 국비 매칭을 완전히 다 못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서 지급하려고 추경에 예산을 그렇게 세운 겁니다.

박영원위원

그러면 사업 운영에는 차질이 아예 없었나요?
정원

송정원부천시보건소장

네, 현재 이게 매칭이 되면 사업 진행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박영원위원

이게 아무래도 매년 계속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 추정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정원

송정원부천시보건소장

네.

박영원위원

그래서 웬만하면 본예산 단계에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원

송정원부천시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원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소사보건소장 발언대로 부탁드립니다.

노근호위원장

소사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민

원민소사보건소장

소사보건소장 원민입니다.

박영원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150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보시면 사업비가 8억 6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8월 10일 경기도 변경 가내시에 따른 증액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크게 예산을 늘린 이유가 뭘까요?
원민

원민소사보건소장

이 부분 변경사항은 정부의 예산에 따라 저희가 매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정부의 어떤 예산변경 이유라든가 그런 부분은 사실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아마 더 필요한, 전국적으로 사업요구도가 있어서 변경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박영원위원

그러면 원래는 어느 정도 지원건수로 예상을 했는데 현재 실제 지원건수가 어떻게 되는지는 구분이 되는 상황인 건가요?
원민

원민소사보건소장

2025년도 사업실적은 지원 인원이 소사 같은 경우에는 820명 정도 되고요. 2026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원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1,400명 이상 지원 인원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적인 현상일 것 같습니다.

박영원위원

그러면 이번 증액이면 시술비를 지원하는 데 부족함은 없는 거죠?
원민

원민소사보건소장

아마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박영원위원

이게 아무래도 지원받는 게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신청이랑 집행 추이를 잘 살펴서 지원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민

원민소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영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근호위원장

소사보건소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천시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미구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김원경원미구청장

안녕하세요, 원미구청장 김원경입니다. 시민 행복과 부천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근호 위원장님과 이강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복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원미구 소관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 위원회별 총괄 예산입니다. 2026년도 원미구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은 3317억 2448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67억 55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3171억 8323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50억 46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회 추경 대비 784만 원 증액된 8억 76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사업입니다.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994만 원 감액된 31억 39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쪽 민원지적과는 1회 추경 대비 378만 원 감액된 1억 52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 대비 2억 3242만 원이 증액된 761억 9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과 27쪽 긴급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은 대상자 증가 등에 따라 각각 3300만 원과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쪽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억 5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쪽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내시 변경을 반영하여 7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 대비 249억 1886만 원이 증액된 2300억 66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 기초연금 예산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 및 본예산에 미편성된 시비를 반영하여 247억 10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쪽 부모급여 지원은 대상아동 증가에 따라 1억 52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쪽과 55쪽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및 운영 활성화 지원은 사업량 및 분담률 변경에 따른 내시 조정으로 각각 2208만 원, 31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9쪽 어린이집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지원대상 보육교사 증가에 따라 5억 40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70쪽 교직원 처우 개선비는 지원대상 교사 증가 및 분담률 변경에 따라 역시 57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4쪽과 75쪽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와 추가운영비는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각각 2492만 원과 11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도시미관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 대비 3222만 원이 증액된 18억 52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보조사업 내시를 반영하여 인건비와 부대비, 교육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부터 195쪽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을 일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 대비 2373만 원이 감액된 55억 54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도당동, 중1동, 중3동, 상1동, 상3동 총 5개 동의 노후 통합증명발급기 교체비로 각각 78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요. 그리고 역곡1동과 도당동의 노후 소형화물차 교체를 위해서 각각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심곡1동과 중2동은 청사 환경개선 특조금 확보에 따라 각각 6000만 원과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근호위원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미구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사구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화

홍기화소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홍기화 소사구청장입니다. 시민 행복과 부천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근호 위원장님과 이강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사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5쪽과 6쪽입니다. 소사구 202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 대비 180억 1623만 원이 증액된 2163억 6080만 원입니다.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169억 3112만 원이 증액된 2073억 3549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안은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878만 원이 감액된 18억 3083만 원입니다. 다음은 21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400만 원이 감액된 9777만 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169억 8411만 원이 증액된 2010억 156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30쪽입니다. 기초연금은 본예산 미편성 예산을 반영하여 174억 998만 원을 증액한 1223억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구입 지원사업비는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와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135만 원을 증액한 21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사업비는 도비 감액에 따른 부족 재원을 반영하여 3982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34쪽 도비 장애수당 사업비 또한 도비 감액에 따른 부족 재원을 반영하여 85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사업비는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5940만 원을 증액한 48억 60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 부모급여 지원사업비는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9938만 원을 증액한 151억 6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어린이집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9007만 원을 증액한 13억 5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는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097만 원을 증액한 4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63쪽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사업비는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100만 원을 증액한 12억 9100만 원, 경기도형 긴급복지 또한 4000만 원을 증액한 1억 2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도시미관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6578만 원 증액된 11억 8896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70쪽입니다. 가로수 및 산림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공용차량의 노후화로 인한 차량구입비로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73쪽입니다. 산림 정비 및 관리를 위한 숲가꾸기 패트롤 인건비는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550만 원을 증액한 1억 164만 원, 숲가꾸기 패트롤 부대비 또한 1520만 원을 증액한 20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쪽부터 134쪽까지는 동 소관입니다. 10개 동 총액 기준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498만 원이 감액된 30억 5167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3개 동의 노후화된 통합증명발급기 구입비로 235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범박동 공용차량의 노후화로 인한 차량구입비로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근호위원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원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구청장님. 저는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근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원 위원입니다. 30페이지 기초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초연금이라는 게 사실 어르신들께 지급해야 되는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국비와 도비는 감소하는데 소사구 시비가 184억 원이 추가로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증액사유는 본예산 미편성 시비 증액이고요. 이게 사실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본예산에서 시비를 편성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서 한꺼번에 반영하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상수

김상수소사구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저희가 매년 본예산 할 때 재정이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 추경 때 세울 것으로 약간 잠정 뒤로 미뤄놓고 본예산에는 더 급한 돈을 투자를 하고 사회복지예산은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박영원위원

사실 제가 앞서서 많은 부서들한테 비슷한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소사구에서도 같은 상황이 또 반복이 됐는데 그러면 이런 방식을 올해만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지난해에도 지지난해에도 계속 이렇게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상수

김상수소사구사회복지과장

그게 부서에서는 본예산에 항상 요구를 하는데 시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곳에서 조정을 해서 이렇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이렇게 애초에 세우지는 않습니다.

박영원위원

그러면 연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상수

김상수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지금까지 문제는 없었습니다.

박영원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기초연금이라는 게 필수 복지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추경을 이렇게 전제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좀 부족하게, 상황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본예산 단계에서 필요하게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원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노근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것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공공산림가꾸기에 인건비가 채용 3명 때문에, 72쪽을 보시면 됩니다. 채용인원이 3명 있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계속 인건비와 부대비용과 이런 게 올라왔잖아요, 교육비하고. 그것 맞나요, 그 3명을 더 늘리느라고? 기간제
기화

홍기화소사구청장

네, 맞습니다.

김미자위원

맞는 거예요?
기화

홍기화소사구청장

네, 신규 채용인원입니다.

김미자위원

신규 채용을 한 거예요? 3명을?
기화

홍기화소사구청장

네, 채용하려고 지금

김미자위원

하려고 올린 거예요?
기화

홍기화소사구청장

네.

김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사구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정구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빈

김의빈오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김의빈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근호 위원장님과 이강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정구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2026년도 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1747억 41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 대비 150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은 1652억 14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 대비 138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억 34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 대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추경예산은 18억 26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10쪽, 11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사경비 기간제근로자 기본급 등에 대한 인상에 따라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구청 당직 폐지에 따라서 일·숙직비 잔액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2명이 감소함에 따라 보상금 관련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민원지적과 추경예산은 84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25페이지에서 26페이지에 통합증명발급기 용역계약 집행잔액 및 업무추진여비 불용예산액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은 1593억 12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38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30쪽 기초연금 시비 미편성분 및 내시 반영으로 140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도비 장애수당 내시 변경 및 부족분 시비 편성으로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쪽 보시겠습니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양육비 등 지원 관련 아동수 감소로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7쪽 경기도형 긴급복지 관련 수요 증가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관련 요양비 지급 청구건수가 증가해서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도시미관과 추경예산은 11억 89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77쪽 차량 유지비 관련 차량 수리비와 유류비 인상 등으로 500만 원하고, 78쪽에서 79쪽 숲가꾸기 국비사업 관련 사업량 증가로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입니다. 83쪽에서 121쪽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총괄 추경예산은 26억 84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7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85쪽 성곡동 노후 통합증명발급기 교체를 위해서 1500만 원과 95쪽입니다. 원종2동 주민편의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6000만 원, 102쪽 고강본동 행정복지센터 정화조 용량 확대 공사를 위해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근호위원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보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염보라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근호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염보라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염보라입니다. 95쪽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까. 25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원종2동 수직형 리프트 설치 공사를 진행하기로 해서 6000만 원을,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까지 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용도를 변경한 구체적인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송희

김송희오정구행정지원과장

최초는 수직형 리프트 설치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렇게 했을 때는 저희가 추가부담금이 너무 많이 들어서, 4억 5000만 원까지 예산이 필요해서 그것은 포기하고 다른 것으로 용도변경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염보라위원

그러면 지금 지하 1층 주민자치프로그램실 노후화로 인한 환경개선공사는 6000만 원 이 비용 안에서 해결할 수 있나요?
송희

김송희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염보라위원

원종2동이 지금 주차장도 굉장히 열악하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복합센터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6000만 원의 사업기간인 12월 안에 잘 마무리해 주시고 다른 행정복지센터도 그렇겠지만 원종2동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희

김송희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보라위원

감사합니다.

노근호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정구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산회

김미자출석위원

김영규 김주삼 노근호 박영원 염보라 이강일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