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복나눔과장 신선정입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행복나눔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미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성상미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심수영 복지조사팀장입니다. 김태희 희망나눔팀장입니다. 장인석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선주 통합돌봄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 질의에 앞서, 행복나눔과는 2025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평가에서 희망복지지원단 운영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분야 최우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분야 우수를 비롯하여, 장애인복지사업평가에서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민관협력 모의사례관리 경진대회 대상을 수상하는 등 복지 현장 전반에서 우수한 역량을 인정받았으며, 올해에도 창녕지역자활센터가 보건복지부 성과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촘촘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 주신 행복나눔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김태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사례관리사 관련해서 채용 자격요건 자체가 사회복지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특정자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채용에 계속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 계속해서 채용공고가 올라오는 것도 보이고요. 이 부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자격요건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같은 경우는 근무경력 2년, 2급 자격증 같은 경우는 근무경력 4년 이상인데 보건복지부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도 질의를 한 결과 어떤 복지대상자에게 질 높은 사례관리 제공을 위해서는 응시자격 요건이 준수되어야 된다고 해서 그걸 안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저희 군은 공무직 3명에 기간제 2명 직원 업무하는 데는 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도 기간제근로자분 계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매년 같은 1년의 기간동안 기간제근로자가 매년 같은 공고가 올라오는데, 이번 행정과에서 질의할 때도 조금 이야기가 나왔지만 공공부분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근로계약은 제한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나 통합관리사 같은 경우에도 기간제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런 검토는 혹시 되고 있습니까?

통합사례관리사는 별개의 사업이고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육코디네이터하고 전산코디네이터가 있습니까? 교육코디네이터는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전산코디네이터는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들 기간제 전산코디네이터도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매년 하다보니까 조금 근무가 익숙해 지면 이직율이 높더라고요. 다행히 지금은 그대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 공고할 때는, 신규채용할 때는 기간제로 하지만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특별한 그게 없으면 근무성적이나 심사를 해서 재채용하는 걸로, 계속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채용한다고 하더라도 기간제근로로 채용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국도비보조사업에 전산코디네이터 해서 인건비가 내려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확보가 되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규직 채용도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예) 그리고 지금 장애인복지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조리실습이라든지 제과제빵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리실습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없어서 다른 시설로 이동해서 교육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렇게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특수차량을 이용해야 하고 이런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클러스터가 2025년 12월 말에 준공되어서 지금 이름은 창녕군 장애인행복센터로 지금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입주한 시설은 수어통역센터, 장애인편의증진지원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입주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몸이 불편하신 분은 거의 없으시고요. 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몸이 불편한 분이 계시지만 거기에 계시는 분은 거의 1층에는 수어통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용하고 1층도 편의증진지원센터가 이용하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2층에 다 사용하거든요. 가족지원센터 아이들은 발달장애인이기 때문에 거기 프로그램에 그 건물 2층에 전용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163평 정도를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프로그램실 4개와 상담실 2개, 회의실 해서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 발달장애인은 프로그램에서 야외로 활동하는 게 많고, 왜냐하면 사회생활을 적응하기 위해서 체험이나 문화체험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조리시설이 없다는 불편함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장애인 복지 관련한 것도 우리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현실적인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이 수반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조리실습 같은 경우도 한번 특정 유휴공간이 있다면 검토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김미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페이지 8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하단부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관련해서 비고란에 반납사유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여기에서 반납한 국비, 도비에 있어서 반납한 사유를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장애인복지 예산 같은 경우에는 대기자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단가가 개인마다 그룹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 때문에 예산이 조금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창녕군에 제가 아는 지인 한 분 중에 발달장애우를 둔 학부형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분과 직접 통화를 한번 해 봤고요. 발달장애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 아이의 동선이 동서남북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아이는 밀양에 학교를 등교했다가 또 하교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방과 후에 집으로 오면 그 몫은 물론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있어서 3시간 하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활동지원사와 발달장애인 부모와 발달장애우와 코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장애인센터에서 장애인활동사를 지원해 준다 아닙니까?(예) 시급도 근로임금이 약간 상위급이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전문성이 결여되다 보니까 제가 장애우에 대해서 진정으로 다가가는 돌봄시간에 있어서 형식적이지 않나 그런 소리를 장애우 학부형에게 직접 들었고, 그와 관련해서 행복나눔과에서 26년도는 반납이 나타나고 27년에 들어가서 예산이 많이 내려온다는 가정에서 프로그램을 좀더 현실적으로 장애학부형과 의논하고 의견을 받아들여서 발굴해서 좀더 발달장애우들은 우리가 좀더 디테일하게 다가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에 내년에는 예산반납이 없도록 해서 그렇게 하는 바램으로 과장님께 전달해 봅니다.

장애인발달사업과 관련해서 상담이나 그런 것은 장애인복합복지관과 장애인가족센터에서 많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2개 기관과 간담회 등 회의를 해서 참고해서 프로그램을 새롭게 한번 제안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예) 이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선정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민간위탁 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7쪽, 창녕군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 따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여름만큼은 너무 날씨가 더웠습니다. 더군다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에서 냉난방기 일부가 작동불량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이행결과에서는 지도보강사업에서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여름만큼 더운 날씨에 어떻게 이렇게 즉각적인 해결을 안해 주시고 이행에서 예정으로 다시 들어갔는지가 궁금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에 냉난방기 불량 작동인데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다행히 국도비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서 4천만 원을 확보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8월 말에 에어컨 실외기 1대와 실내기 8대를 설치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네요?(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노영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영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는 이번이 처음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베테랑이신데 엄청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행복나눔과는 복지 쪽이라서 이게 잘해도 열심히 해도 팀장님들하고 과장님 직원분들 열심히 해도 표가 안 나는 실과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창녕군에서 이동목욕트럭이 이제 안 하지요?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했었지요?

원래는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차량으로 이동목욕차량과 세탁차량을 이용을 했는데 지금 재가복지센터도 이용하고 있고 자활센터에서 광역에서 위탁받아서 세탁차량이나 목욕차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분들 불편한 건 없나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은 자활센터에 가사간병도우미로 해서 자활센터 참여자 차상위계층분이 세탁차량의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아니 저는 그게 목욕트럭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동목욕차량

이동목욕차량이 불편한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군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안 하더라도 혹시나 미흡한 점이 있는지 과장님이 한 번씩 팀장님들하고 순회를 하실 때 세심히 관심있게 지켜봐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다비도 과장님 소관 맞습니까, 아니지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남도체가 지금 성왕리에 잘 끝났는데 그때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자원봉사자 260명 모집해서 지금 그때 활동하시는 분 은 293명입니다. 관외경기도 있었기 때문에 관외경기 자원봉사자는 그 개최지 창원시, 김해시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실비는 저희 창녕군에서 돈을 드렸습니다.

큰 사고는 없었습니까?

예, 아무런 사고는 없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 후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노인여성아동과장 김선희입니다. 사무감사 수감에 앞서서 저희 노인여성아동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용훈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권규나 여성보육팀장입니다. 조숙희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박언기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송미현 여성회관팀장입니다. 강근중 노인복지회관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 질의에 앞서, 노인여성아동과는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창녕군 노인복지와 보육, 그리고 아동·청소년 분야에서 고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사업 유공기관 평가 도내 군부 유일하게 2년 연속 수상하셨고 노인일자리사업 5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최우수상을 비롯해 보육사업 발전 유공 교육부장관 표창과 아동보호체계 구축 평가 우수상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도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노인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박차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차홍 위원입니다. 창녕군 육아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육아지원센터에서는 어떤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육아지원센터는 아동의 연령에 맞추어서 아동의 성장을 위하여 부모교육이라든지 자녀의 체험프로그램, 그리고 오감발달, 엄마와 함께 하는 요리교실 등 아동의 양육에 있어서 부모님의 양육기술 향상과 아동의 체험프로그램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하고 올해 운영 참여한 사람들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공동육아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로그램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프로그램들은 608회 정도 그리고 2,539명 정도 올 상반기에 참여하셨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 1,200회 정도, 5,800명 상당 참여하셔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셨습니다.

과장님이 판단하기에는 이 정도 운영이라고 하면 잘되는 거지요?

운영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촘촘하게 선생님들이 프로그램 기획이라든지 대상자모집이라든지 참여만족도가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가족센터하고 운영지원센터하고 같은 법인으로 같이 운영되지요, 같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같이 되면 같은 근무자들 조건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리는 가족센터의 경우에는 여성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로 구분되는 육아지원센터는 보육시설의 업무로 하고 함께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 연결이 되고 보육과 연결되는 육아지원센터는 보육시설의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업무 성격을 보면 두 센터가 얼추 같은 업무를 보는 것 같은데 거기에 관해서 양쪽 두 센터에서 일하시는 사람들의 임금이나 처우 같은 게 차이가 있으면 거기에 관해 불평불만 그런 것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보육과 사회복지시설의 구분에 있어서 사회봉사자수당이 일부 상이하게 나가고 있는 사항들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육아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상당히 운영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위에서도 다 잘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봐서 어떻게든 잘되는 팀은 계속 잘되게끔 해야 되니까 육아지원센터에 보면 근무조건도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 근무조건 역시 차별 없게끔 해 주시고, 직원들간의 센터장도 있고 국장님도 계시고 팀장도 계시고 그렇지요?(예) 팀 안에는?(예) 그 안에 우리가 불편사항 같은 것 안 일어나게끔 정확한 원칙으로 해서 인사나 진급 이런 게 정확하게 잘될 수 있도록 그런 걸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관련시설에 있어서는 연간 지도점검의 회차를 1∼2회 정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부분과 급여부분에 있어서는 차별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되는 부서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결국 직원들이 불평불만이 쌓여서 만약에 그만두게 되면 또 새로운 사람들을 뽑고 이렇게 하면 이 센터뿐만 아니라 모든 센터들이 다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센터 자체의 체계를 좀더 잘 잡아서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행정 집행부에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지금 창녕군 관내 경로당 개수가 311개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경로당 개수는 400개입니다.

그와 관련 창녕군 경로당에 태양광 되어 있는 경로당 개수가 몇 개입니까?

310개 정도 있습니다.

그와 관련 조금 남아있는 게 89개소 정도 팀장님한테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89개소에 있어서 태양광을 한 경로당과 태양광을 안한 경로당의 전기료 부분해서 차이가 조금 나는 걸로 알고 있지요?

예,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차이가 있는 곳도 있고 올해 같이 더운 폭염에 경로당에서는 에어컨을 많이 트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데는 전기세가 많이 발생할 것이고, 그와 관련 내년도 본예산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89개소 남아있는 경로당에 매년 경로당 태양광지원사업을 해서 마무리가 2, 3년 안에 빨리 되어서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과장님께 이야기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7개소 추가로 진행했고, 내년도 예산사업도 7개소 추가한다고 도에 요청했고, 현재 도비가 전체예산 4,200만 원 중에서 50%를 도비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더 할 수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서둘러서 어르신들이 시원한 곳에서 그리고 비용부담이 적은 곳에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지읍 신남동에 경로당이 들어서고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것 알고 계시지요?(예) 그와 관련해서 본 위원은 2층으로 신축을 하더라고요. 공간이 작다보니까 그렇게 용역이 나고 건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저게 과연 앞으로 말 그대로 경로당인데 노모당도 있고 어르신들은 또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다 아닙니까? 한쪽은 또 2층으로 가야 되는 애로점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엘리베이터도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것에 있어서 앞으로 과장님 노인여성아동과에서는 2층 올라가는 부분에 안전에 대해서 좀 다른 대책이 있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당초 면적 자체가 워낙 좁아서 최소의 폭에 최대의 건물을 놓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했고요. 지붕도 약간 곡선형으로 해서 공간확보를 추가했었고, 엘리베이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실 면적이 안 나옵니다. 용적률과 건폐율이,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가시는 계단이 좀더 안전할 수 있도록 당초의 난간도 1개의 난간을 2개의 난간으로 설치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수시로 안전관리활동을 자체 경로당에 활동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연세가 있으시고 젊으시고 건강하신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하도록 행정에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현재 그 건폐율에는 엘리베이터를 놓을 수가 없는 면적입니다.

2층에 아버지들 올라가는 것에 있어서 신축하고 하면 안전에 좀더 신경써 주기를 바랍니다.

예, 행정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이진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진아 위원입니다. 저는 청소년수련관의 인력채용 방식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거기 위탁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푸른쉼터장학회라고 밀양에 소재하고 있는 장학재단이 사업을 위탁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몇 년 전부터 시작됐습니까?

거의 당초부터 청소년수련관이 생긴 이후부터 계속

그런데 제가 청소년지도사라든지 인력 채용할 때 유심히 본적이 있는데 보면 11개월로 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더 적은 개월로 계약한다든지 이런 식의 채용들이 제 눈에 많이 띄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청소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간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제 채용에 있어서는 기간제를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간제 예산에 있어서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채용부분을 청소년수련관에서 직접하고 있으나 우리가 예산부분을 다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큰 애로사항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지난해 민원이 한 분이 생긴 사항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개인적 사정으로 해서 중간에 퇴사를 하셨는데 퇴사 전체기간을 맞췄을 때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하고 조금 모자랐던 부분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련관에 다시 한 번 현장에 가서 간담회를 하고 지도점검을 한번 더 했고, 종사자한테는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공지를 하고 어르신들이 그런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한번 더 당부를 하고 왔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공공기관에서 일단은 위탁을 주더라도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곳인데, 개입을 하고 하는 곳인데, 그런 곳에서 인력을 충원하거나 할 때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부러 퇴직금이나 임금을 아끼기 위해서 11개월로 계약하는 이런 것들을 걸러내지 못하거나 또는 방치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탁업체에 대한 혹시 또 모를 앞으로 발생할지 모를 사태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면 하고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더 3개의 기관에 있어서 기간제 채용기간을 전체 자료를 수집하고, 그 부분 어르신들 참여부분에 대해서는 지속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행정에서 주는 예산범위 내에서 채용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수탁기관하고 다시 한번 논의해서 어르신들과 참여자를 위한 행정지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걸 눈여겨봐 주시고, 위탁업체가 그냥 하는 대로 이렇게 두지 마시고 관리감독을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굉장히 수고하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김태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페이지 청소년 체육문화복합공간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부지매입까지 되어 있는데 이 부지가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수련관 옆에 있는 예전 농협창고 그 건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활용을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건축물계획은 아직까지 저희가 시행하지 못한 상태라서 건축계획에 있어서는 예산확보도 아직 다 못한 상황이라서 그것은 추후에 계획부분이 반영이 되면 철거를 결정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철거부분은 결정하지 못했는데 새로운 시설물이 들어가게 된다면 철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업비 59억 원이 전부 부지매입으로 들어간 겁니까?

아니요. 부지매입은 올해연도 당초에 15억 원을 확보해서 부지확보를 이미 했고 6월 이전에도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도 저희 창녕군으로 공유재산 등기를 했기 때문에 추후에 사업비 확보, 건축물과 기타 사항들에 대한 설계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건축을 어떻게 할지도 아직 결정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시설이 어떤 시설을 할지도 구체적인 건 아직 없겠네요?

미래전략추진단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처음 연도 신청을 할 때 2층 규모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과 문화공간의 개념을 넣어서 활동을 하고 체험을 하고 요즘 케이팝이라든지 K댄스처럼 이런 것들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 공간에 넣을 수 있으면 하고 생각하고요. 꿈의 오케스트라라고 해서 관현악 10개 부분에 있어서 60명 정도가 지금 현재 계속 수업을 받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관현악단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촘촘하게 마련될 수 있으면 하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사업기간이 많이 남았고 기획단계다 보니까 여러 고민을 하실 텐데, 지금 사실 군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위치 자체도 창녕읍에 거의 중심지다 보니까 청소년들의 이용이 물론 우선시 되어야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하지 않는 요일이라든지 또 주말에는 가족단위로 같이 이용할 수 있다든지 이런 방안도 그런 시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물이 저희가 안에 있는 내용에 있어서 확정이 되고 났을 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위탁받은 기관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노영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영도입니다. 먼저 35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게이트볼 대회가 2개 있다. 그렇지요? 행사에(예) 연합회장기배가 있고 4군 친선 노인게이트볼대회가 있는데 4군이라고 하면 4개 시군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년에 한 번씩 서로 순회하면서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매년 책정되는 예산은 아니네요?

예, 아닙니다. 4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창녕에 올해, 내년입니까?

저희가 올해 진행했습니다.

올해 했습니까?

예, 그럼 3년 동안은 이 예산에 대해서는 행사 진행 부분은 없을 겁니다. 지역대회만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지금 읍면에 가면 게이트볼장이 다 있습니다. 거의 다 읍면마다 있는데 동네마다 있지요?

지금 현재 체육파트에서 운영하는 것까지 해서 전천후까지 하면 34개가 있습니다.

창녕군에 총 34개?

예, 34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밖에 안 됩니까?

게이트볼장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엄청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게이트볼이 지금 솔직히 이걸 저는 앞으로 계속 시설을 유지 존속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한 번씩 하거든요. 지금 가보면 동네마다 활용하시는 동네가 몇 군데 있고 거의 무용지물로 활용을 안 하시는 동네도 제법 많습니다. 많은데 시설은 계속 창녕군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을 드리면, 얼마 전에도 1일 이용인원을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이용을 안 하신다고 하시는 시설은 사실 또 없으시더라고요. 현장에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근래 몇 군데 다녀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많이 축소가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한두 명 이용하시는 것보다는 경기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원이 좀더 있기는 하시던데 완전 폐지까지 가기에는 현재 투입한 예산들도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어르신들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없애라는 소리는 절대 안 합니다. 그걸 계속 게이트볼장으로만 활용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다른 쪽으로 겸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연구를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쉽게 말해서 파크골프 요즘 대세 아닙니까? 파크골프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든지 이런 다른 것들도 상당히 많을 거거든요. 놀이시설이나 문화시설 쪽으로, 연계를 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게이트볼회하고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재작년에 5분 자유발언한 화장장 건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추후에 생각하고 계신 건 없지요?

지금 현재 화장장 관련해서는 국가사업으로 인해서 장사수급계획을 내년도에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조사를 한 번 더 진행한 이후에 현재 화장시설부분이라든지 추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시기적인 부분들은요.

그렇습니까?(예) 큰 예산이 들어가고 쉬운 일은 아닌 줄 압니다. 아는데 능력 되시는 과장님 계실 때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사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모공원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추모공원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1단에서 7단까지 있다. 그렇지요? 봉안할 수 있는

예, 봉안함

그런데 1단에서 7단까지 있는데 3단에서 5단까지는 어떻게 보면 거기서는 제일 좋은 자리 같던데 그런데 밑에 나머지 1단, 2단, 6단, 7단은 손도 가기 힘들고 1단, 2단은 구부려서 무릎 꿇고 앉아서 봐야 되고, 오래간만에 아버님, 어머님, 친한 친구, 동생들 만나러 한 번씩 가게 되면 그런 게 조금 중간에 있는 분들은 정말 행복한 분들인데 상대적으로 아래위에 있는 분들은 조금 박탈감을 받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차피 지어놓은 시설이고 거기에 대한 방안은 없습니까?

방안 부분이라고, 그렇다고 해서 그 공간을 돌아가면서 로테이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제일 위에 하고 밑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누군가는 그 공간을 사용을 하셔야 될 수밖에 없는 봉안함의 구조이고요. 다른 지역 어디를 가도 유사형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날 듣기로 설명하시는 분 이야기로는 한번 설정하면 못 옮긴다고 하시더라고. 7단에 내가 배정을 받았다 순번이 되어서 거기 받으면 그다음에는 그 계약기간 동안에 아예 못 옮긴답니다. 그런데 그걸 과장님께서 나중에 팀장님하고 시설관리공단에 협의해서 그게 지금 15년이고 30년이고 계약하셨다가 나가시는 분들이 있다 아닙니까?

반출 케이스가 있긴 합니다.

나가시면 그 자리가 분명히 빌 겁니다. 분명히 비면 기존에 계신 분들한테 먼저 옮길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주시면 어떻겠는지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하고 다시 실무선에서 간담회를 거쳐 보고, 궁극적으로 그럼 제일 하단과 상단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날 참여를 했는데 직원분 안내가 이건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순번에 의해서 앞사람이 만약에 1번이었다 그럼 나는 당연히 2번이고 2번이었으면 3번이고 이런 식으로 간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6층, 7층 되니까 아이들 가면 높아서 아버지, 어머니 얼굴도 못 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사다리나 편편한 탁자라도 있어서 올라가서 오래간만에 아버지 보러 갔으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도 연구를 해 주십사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예) 심도있게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오셔서 부모님 얼굴 한번 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실무상에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창녕군의회에서 과장님한테 누차 이야기하고 부탁 말씀을 드린 이야기인데 장례식장을 지금 전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퀄리티가 제일 좋다고 많이 듣고 있거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우리 의회에서 누차 이야기했듯이 좁다, 그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은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난번 주요업무 때도 말씀을 하셨고 예산 관련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모공원에 계시는 분들하고 저희까지 가서 토론도 하고 간담회도 했었습니다. 진행을 한 부분에 있어서 신축을 하기에는 전체공간을 확보를 더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내부적인 인테리어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2개를 놓고 좀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실내 내부에 있어서 1층에는 한 공간이 64석인데 옆에 16석자리 작은 규모의 시설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으신 분들은 1층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권고를 하시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증축은 실내 공간에서는 어렵겠고, 아니면 아예 이 공간 전체를 다 키워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신축계획에 대해서는 당장 저희가 논의를 한다고 해서 확정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카페테리아라든지 현재 사용하지 못하는 공간들에 있어서 창고와 매점 공간들도 그렇고 어르신들이 좀더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편의공간을 좀더 리모델링해서 확보를 해 볼 수 있는 방안들, 커피를 편하게 마실 수 있는 공간들도 이야기를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일단 답변 그렇게 하면 됐고요. 제가 한 가지 방안을 드려도 되겠습니까?(예) 3층을 이용을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있는 데서 공간을 늘리기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저도 자주 가지만 답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3층에 한 층을 더 늘려서 통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연구를 해 봐주십시오.

건물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술파트라서 그게 가능할지 하부구조가 정도의 규모를 이겨낼 수 있는 정도의 견고함이 있는지 그런 부분, 안전성과 위험성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야 되니까 차후에 점진적으로 내부적인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담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주관부서가 노인여성아동과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성회관 명칭은 그대로 진행하시는 게 맞겠지요?

여성회관은 저희가 95년도부터 개소해서 고유의 처음부터 가졌던 이 시설의 목적이 있어서 그랬는데

남성회관 좀 지어주세요.

남성분들이 여성회관에 지금 현재 교육을 받고 계십니다. 요리교실도 와 계시고 남성분들에 대한, 체육운동은 남성분들이 안오시고

아니 남성분이 여성회관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 조금 위축이 안 되겠습니까?

미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위축이 안 되겠습니까?

괜찮으시던데요. 제가 수업을 같이 들어가 봤는데 오히려 소통할 수 있고 융화할 수 있는 공동체의 교육기관이지 않을까, 남성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적극적으로 세대에 맞게 시대에 맞게 여성회관 명칭도 좋지만 한번 개명을 하는 것도 본 위원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명을 지금 현재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남성들의 소외되지 않은 공간으로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름 하나로요?(예) 교육은 항상 개방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환영하고 있으니 교육받으시러 오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자 위원입니다. 창녕군 거동불편 저소득사업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실시하는 데가 자활센터 외 두 군데 더 있으시지요?

거동 불편이라면(배달) 식사배달 있습니다.

자활센터 외에 두 군데가 더 있을 텐데 그 두 군데가 어디인가요?

지금 현재 교회가 한 군데 있고요. 교회가 식사배달같이 하고 계시고 하나는, 죄송합니다. 그게 이번 행감자료에 있는 사항들은 아닌데, 일단 교회하고 참여를 같이 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한 군데만 선정된

논리교회하고 나자렛노인통합지원센터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하고 계십니까?(예) 그런데 이걸 조금 더 확충해서 늘리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져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게 예전에는 도비사업으로 하다가 군비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이고요. 첫 번째 할 때는 교회가 몇 군데 이방 현창, 장마교회까지 해서 여러 군데 하고 원불교까지 참여했었는데 배달에 한계에 있으시더라고요. 직접 갖다드리는 게, 그래서 할 수 있는 교회만 지금 논리교회가 남아있고요. 배달부분만 해소되면 식사배달 부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식사배달 중에서 배달인원만 확보된다면 저희도 이 예산부분이 조금 더 확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마다 선정을 하시는 겁니까? 배달하시는 곳을

우리가 위탁 준 기관이나 단체에서 배달하시는 분까지 같이 자원봉사자처럼 섭외를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아주 소량의 우류대만 작게 드리고 있어서 전체 자원봉사의 형태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그래도 제가 여쭤보는 것은 창녕군에서 배달해 주는 곳이 세 곳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음식물 들어오는 것을 유심히 잘 봤습니다. 보니까 너무 정갈하게 잘 들어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집은 들어가고 어느 집은 안 들어가고 물론 이게 저소득으로 들어가는 것 맞습니다. 맞지요?(예) 그런데 차상위도 될 수 있으면 내년부터는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셔서 조금 더 늘리는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과장님한테 여쭤봅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식사배달이 더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 지금 현재 후보군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부분에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이승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막힘없이 쭉쭉 이렇게 하시는 것 보니까 대단하십니다. 과장님 책에는 없는 건데 저출산 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아동복지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군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군 일반회계 당초예산하고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예산 그리고 분야별로 노인여성, 노인복지분야, 아동교육 청소년분야, 여성복지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현재 당초예산에서 창녕군 본예산이 7,200억 원 정도 되는데 저희과 예산이 1,398억 원으로써 19%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 예산 중에서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노인예산이 1,765억 원으로 저희과 내에서 전체 퍼센티지를 많이 차지해서 여성은 40억 원, 보육과 아동청소년이 각각 28억 원 상당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동교육 청소년 분야가 금액이 얼마라고요?

보육이 14억 원 정도고요. 아동청소년도 14억 아니 140억 원, 죄송합니다. 142억 원이고 아동청소년이 138억 원 정도 됩니다.

아동교육 청소년분야가 294억 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예산하고 저희 1회 추경 때 예산이 상이하게 계상되고 있는 것 싶습니다.

노인아동과 소관 예산이 전체 부서 중에서 아까 10%라고 이야기했나, 거의 19%정도 안 됩니까?

예, 19%입니다. 본예산 대비는 19%입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동교육 청소년분야 예산 중에서 아동관련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하면 순수하게 복지인프라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아동수당이라든지 아동급식과 첫만남 하면 36억 원 정도 되고요. 그 외에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설운영에 있어서는 아동청소년까지 다 합하면 그 부분은 한 67억 원정도 상당의 예산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제가 쭉 봤는데 지금 책자에 지금 보고 있는데 아동복지에 대한 것, 노인여성아동과의 행복한 아이를 위한 이큐 성장프로젝트 하나가 있더라고요. 하나 있는 것도 정말 고마운데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미래전략추진단하고 의논해서 아동복지에 대한 예산을 조금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아이 이큐를 위한 성장프로젝트 자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육아동들에 대해서 1억 3천만 원 정도 상당의 예산을 가지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을 위해서 도서를 구입하고 그리고 책을 읽고 선생님들을 파견해서 책사랑발표나 책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연 6회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체험교실을 구상하고 예산을 받았는데요. 올해 시행을 하기 위한 준비하고 있고, 차후라도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있어서 아동청소년사업들이 좀더 예산을 편성해서 받을 수 있는 노력들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아동복지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고 확대를 하라고 드릴 수 없는 말이 지금 아동수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아동복지는 재정여건상 어려운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있지만 저출산시대일수록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아동들에게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창녕군의 미래를 위해서 아동복지예산을 확보해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구 감소부분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감소되는 느낌은 들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 내에서 공동육아나눔터라든지 육아지원센터 이런 부분들 10개 정도의 아동 양육을 위한 하드웨어적인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종사자들의 질적 향상과 앞으로 양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좀더 맞춤형서비스라든지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한 보육과 돌봄의 프로그램들을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관광체육과장 전미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현석 관광정책팀장입니다. 황동호 체육지원팀장입니다. 방성현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노재완 관광체육시설팀장입니다. 김혜란 온천팀장입니다.

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체육과 질의에 앞서 창녕군 관광체육과는 제65회 경상남도 도민체육대회와 제29회 경상남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를 군부 최초로 함안군과 공동 개최하여 지자체간 상생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18개 시군 선수단과 방문객의 관내 체류와 소비를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성화봉송과 자원봉사 등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안전하고 성공적인 체전 운영을 이루어냈습니다. 대규모 체육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지역 체육관광 활성화를 위해 힘써 주시고 애써 주신 우리 관광체육과 관계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박차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박차홍 위원입니다. 68페이지입니다. 부곡온천 미로공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 이 과에 오신 지 오래 되셨습니까?

올 1월에 왔습니다.

올해 1월에 왔습니까?(예) 올해 1월에 오셔서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기획행정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관광체육과 사업에는 마음에 드는 사업이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미로공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이 과에는 기술직 공무원이 많습니까, 기술직 토목직 몇 명 정도 됩니까?

관광시설팀에서 처음 이 사업을 했을 때는 팀장 포함해서 직원이 5명 있었습니다.

토목직 직원들이 5명

건축직까지 포함해서

토목, 건축직 포함해서 5명(예) 계시네요?(예) 저는 현장 방문했을 때 이 과에는 토목건축직 직원들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혹시 사진 있습니까? 미로공원입니다. 부곡 미로공원, 저기 상단부에 보면 우리 자연석 돌과 시멘트로 같이 합작을 해서 돌담을 저렇게 쌓았는데 시멘트가 저렇게 울퉁불퉁하고 매끄럽지 않게 상단부가 저렇게 정리되는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 토목에서 과연 저것이 있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것이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질의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부분은 자연석을 활용해서 돌을 쌓기 한 부분인데 마감을 저희가 그때 당시 황토도 생각을 했는데 황토는 비가 오면 흘러내림으로 해가지고 돌 색깔이라든지 모든 것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저희도 중간에 거의 마무리된 상태에서 저도 업무 인수인계를 받은 부분인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 하자라든지 환경개선을 다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인공구조물 블럭 같은 것도 다 마감재가 적용이 되는데 저 부분에서 너무 저렇게 된 설계 자체가 저렇게 된 부분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 보시는 바와 같이 완성품이 위원님들이나 군민이 원하는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 부분을 다시 개선할 계획입니다.

저 부분을 가지고 또 사업비가 투입이 돼야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그 다음에 또 사진 있습니까? 저것이 목재미로 맞지요?

목재미로입니다.

저 사진 최고 앞면 중앙에 보면 페인트가 벌써 다 일어나고(벗겨지고) 그렇는데 실제 재질 재료부터 해서 페인트가 햇빛을 강하게 받는 노출된 사항인데 저런 부분을 가지고 저런 시설물이 과연 얼마 정도 견뎌낼 수 있다고 봅니까?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자면 처음 계획했을 때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라 생각하고 친환경 목재로 해서 저희가 생목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강한 햇빛에 노출되고 하면 뒤틀림 현상이라든지 갈라짐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소재의 선택에 대해서 조금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고, 저 부분도 지금 저희가 하자를 요청해서 개선한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좀 안 맞다는 사업을 억지로 강행을 해가지고 해놓은 시설물이 너무 흉물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저것을 다시 보수하게 되면 또 다른 추가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차후에는 정말로 좀 더 신경을 써셔서 저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저 부분은 시공사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목재 선택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하자가 들어갈 부분이고, 저희 행정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은 하겠지만 가능한 저희가 하자 부분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건설사들이 창녕군에 공사를 할 때 창녕군은 정말 준공을 할 때는 힘들다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마음이 들도록 건설사가 성설 시공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노영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렇는데 방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물어보셔듯이 우리 과장님은 1월달에 오셨고, 우리 팀장님들 중에 혹시 2년 이상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없지요?(예)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감 전에 체육과 소관 시설물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는데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의 책임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전에 하여튼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대신 조금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고 계시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도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보다도 앞으로 잘못된 부분을 조금이라도 우리 군민들이 제대로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조금 지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계속 좀 넘겨보십시오. 우포늪 생태야영장입니다. 지금 한창 공사 중이고 지금 거의 다 완공이 되어 가지고 원래 8월달 9월달 완공이라고 했는데 자꾸 딜레이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앞에 통신선로하고

이설은 다 했더라고

통신사 2개사 뿐만 아니고 저희가 행안부에서 하는 방송 시스템까지도 사실 있어서 그 부분이 협의 과정이 지연된 부분이 있었고, 지금 저희가 설치를 하다 보니 통신관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언제쯤 됩니까?

오늘 내일쯤 그 작업이 마무리 되면 저희가 추석 전에는 사실 풀이라든지 잔디 보식 부분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 잔디가 올 여름에 많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면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빨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시고, 이것이 어차피 우포생태따오기과로 이관될 시설물이지요?(예)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과장님이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저기 보시면 뒤에 지금 산에 재선충으로 인해서 저 주위에는 모두베기를 다 했습니다. 모두베기를 다 하고 지금 편백나무를 식재해 놓았는데 올해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편백나무 다 죽었습니다.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게 이것을 저는 실과별로 내 것, 니 것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앞으로 저기에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끔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뒤에 편백나무라도 조림이 잘 되든지 안 그럼 다른 꽃나무라도 식재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볼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다 죽고 난 것을 산림녹지과에도 지금 던져놓고 우리 관광체육과는 부서 것이 아니니까 내 몰라라 하고 저렇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입지가 우리 창녕군의회 의원님들이 당초에 안 좋은 입지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기에 지었으면 잘 되게끔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잘 되게끔 하는 방안은 제 눈에 전혀 안 보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 뒤쪽 산 쪽에 모두베기를 해서 보기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편백나무로 모두베기 이후에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육까지는 제가 챙겨보지를 못했고

과장님 저기에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편백도 좋고 다른 것도 좋지만 꽃나무를 식재해 가지고 사시사철 볼 수 있는 볼거리가 없으면 저 야영장은 우포생태따오기과로 이관을 하지만 우포생태따오기과에서 애물단지가 될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산림녹지과장님하고 하여튼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만들어 주시고 우포생태따오기과로 이관을 해주십사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자면 모두베기를 하고 나무 수종을 선택한 것은 산주가 이 수종을 하겠다고 하셔 가지고 편백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저희가 길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차폐가 조금 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지만 산주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산림녹지과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분과 산주분과도 조금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창녕군을 위해서 무슨 방법이든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주십시오.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밖에서 차를 한잔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사진 앞으로 좀 넘겨주십시오. 지금 기존 당초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신 김재한 의원님하고 저하고 저 위치는 안 맞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우리 행정에서는 간담회 자료에 지금 여기에 들고 있지만 2차 변경 대상지는 인접해 있는 도농교류센터와 연계해 활용도를 높일 수 있으며 시너지 효과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 간담회 자료가 지금 2023년 10월 24일날 간담회 했던 내용입니다. 이 간담회 자료에 있는 도농교류센터가 지금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활용이 안 되게끔 주위에 뺑 둘러서 지금 펜스를 다 쳐놓았습니다. 접근을 못 하게끔

위원님 펜스 설치 부분은 안전 때문에 설치를 한 것입니다. 가보시면

그러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안전 때문에 그 조그만 도랑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부분만 사람이 접근을 못 하게끔 막으면 되는데 도농교류센터하고 같이 시너지 효과를 발생하게끔 활용을 한다 해놓고 지금 완전 3.8선도 아니고 지금 못 가게 해놓았습니다.

위원님 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은 저희가 안전 때문에 저렇게 했고, 지금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 앞에 보면 사무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야영장에 단체로 와 가지고 공놀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도농교류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전에 전임 부서

그러면 과장님 출입구라도 만들든지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직접 가보시면 완전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그냥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저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사

알겠습니다. 시설물 이전 전에 저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시설 활용 가능한 부분으로 문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관광체육과인데 산토끼공원 어디입니까? 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우리 관광체육과 담당이지요. 소관이지요?(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본 위원이 북부권 관광벨트를 구축하기 위해서 항상 산토끼공원, 산토끼밥상, 곤충원, 생태체험장 이쪽을 연계해 가지고 같이 시너지 효과를 좀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십사 제가 늘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실과에, 그래서 지금 우리 소장님 팀장님들이 수시로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모여 가지고 올해도 지금 10월 추석 전후로 3GO 이래 가지고 행사도 하고 답례품도 주고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지금 제가 볼 적에는 중심점이 없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관광체육과가 지금 주무부서인 만큼 거기에 팀장님 한 분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도 간담회도 주기적으로 하시고, 예산도 별도로 반영을 해가지고 팀장님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과 그런 것을 적절하게 만들어 주십사 제가 부탁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작년에 하고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 가지고 저희 주무팀장하고 관련 부서가 모여서 회의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쪽, 저희가 이벤트 행사 홍보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주셔서 협업이라는 좋은 그것을 저희가 한번 시도한 것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왜냐하면 상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포늪 인근에 있는 관광시설물과 상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벤트도 추진해 보고

앞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한달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만나 가지고 밥을 한 그릇 드실 수 있는 그만한 예산을 별도로 배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팀장을 지정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안 하더라도 상시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시작이고, 시작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그런 쪽에 제가 계속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해가지고 또 과장님하고 팀장님들께서 연구를 해주시고, 또 행동으로 취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예) 김재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진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시면 서울이나 경주, 부산, 제주 등 유명 관광지 이런데 인근의 진주 박물관이나 이런 데 보면 상당히 탐나는 굿즈들이 많기도 하고 또 워낙 유명한 관광지다 보니까 개인들이 그냥 굿즈샵을 내서 활발하게 디자인을 해서 판매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녕은 제가 아주 수년간 관광지를 다녀와도 굿즈를 제가 구경을 하기가 힘들 정도로 개인이 여는 그런 샵도 없고 또 군에서도 판매를 할 수 없는 입장이고 하니까 기념품으로 간혹 조금씩 만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님 말씀 맞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부곡 공예공방에서 일부 따오기 배지라든지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일부 제품이 판매는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굿즈로 제작된 인형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판매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산토끼 놀이동산 같은 경우에는 산토기 캐릭터로 저희가 산토와 토와 인형은 제작해서 산토기놀이동산에 놀러 오시는 분들한테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저희가 했는데 지금 저희가 조례상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서 앞전에 저희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평가보고 때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부분의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개정을 해서 활발하게 굿즈라든지 저희도 민간위탁을 통해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저희가 앞전에 캐릭터는 이렇게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하지만 이번에 도민체전을 하면서 우포따오기 인형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캐릭터 인형 자체가 다른 부분보다 좋다 해서 이런 부분도 함께 인형으로 제작되어 판매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마련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판매처는 이런 부분의 조례가 개정되면 늘어나겠지만 현재는 공예공방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시도를 해볼까 합니다. 그런 부분 에 대해서

지금 부곡에 있는 공예공방도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다른데 비해서는 이런 다른 관광지 우리 군 안에 있는 다른 관광지에 비해서는 물건은 굉장히 꽉 차 있던데 공예를 하시는 분들이 직접 만드는 것이다 보니까 물건의 단가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비싸다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어떤 것들은 학생들하고 같이 만든 것 같은 이런 정도의 퀄리티다 보니까 관광지에 왔을 때 이거 너무 사고 싶다. 이것 너무 예쁜데. 좀 괜찮네 하면 너무 비싸고, 그 다음에 또 쉽게 이렇게 손이 안 가는 것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 해서 그것은 공예하시는 분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그런 것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진을 잠깐 보실까요? 저기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것은 통영 박경리기념관 앞에 있는 개인이 하는 그냥 잡화점입니다. 안에 넘겨주십시오. 안에 보면 이것은 거기에서 파는 물건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 지금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입니다. 거기 잡화점에 이렇게 예쁘게 인테리어를 해놓고 이런 물건들을 파는데 이것은 자기가 솜씨가 있으시다 보니 직접 만든 물건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사입해서 쓰는 물건도 있고, 또 통영에 맞게 디자인이 된 것들을 팔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또 하나 넘겨주십시오. 보면 가게 안이 좀 따뜻하면서도 가득 차 있는 물건들이 일단 다 사지 않더라도 가득 차 있는 모습이 보여서 제가 여기 방문했을 때는 물건이 조금 가격이 나가더라도 구입을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은 개인이 하는 가게의 예로 제가 가져온 것이고, 계속 넘겨주십시오. 이것은 가게 정경이고, 지금 비치는 이것은 창녕에 있는 그냥 매점이라든지 관광지에 조금씩 갖다 놓고 파시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일단 수가 적기도 하고 이렇게 수가 적다 보니까 눈이 좀 안 가고 다른 먹거리하고 같이 또 이렇게 매점을 하시면서 파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사고 싶다 하는 생각 보다는 어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로 보고 넘어가는 이런 경우라서, 넘겨주십시오. 여기 계속 그런 상태이고, 또 넘겨주십시오. 여기는 이제 산토끼동산 바깥에 있는 커피숍 같은 데에서 그냥 우리 지역하고는 관계없는 이런 소품들을 팔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도는 팔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기념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십시오. 이것은 우포생태관 안에 이렇게 도자기 같은 것을 판매하고 계신 것이고, 이런 건 좀 고가가 되겠지요. 아무래도 그렇지요? 넘겨주십시오. 이것은 김해공항에 보면 갈매기상점이라는 기념품점이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안에 보면 계속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물건들이 아주 다양하면서 꽉 차 있지요. 계속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여기는 부산의 어떤 특징이 다 들어가 있는 디자인들이고 물건의 종류도 다양하고 물건의 수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딱 들어가면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게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물건이 많지요. 넘겨주십시오. 됐겠습니다. 이런 상점들이 사실 갈매기상점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공항공사에서 자리를 내주고 그다음에 협동조합에서 위탁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건을 들여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방식으로 갖고 오고 계시냐 하니까 개인 작가들을 통해서 작가들의 어떤 작품들을 이렇게 입점시키기도 하고 또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이런 쪽에서 굿즈 제작을 하시는 분들에게 의뢰해 가지고 사입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저희 군에서도 만약에 굿즈 제작을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설을 빌려주거나 하고 위탁을 해야 할텐데 만약에 한다면 그래서 위탁하는 분들이 아직 노하우가 없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입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갈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제작을 해가지고 그것을 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작가들에게 이런 디자인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가져온 다음에 판매가 되면 나중에 후 정산을 하는 방식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여러 방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적용하면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물건들을 채워서 우리 지금 관광지 안에 특히나 산토끼놀이동산이라든지 거기 매점 있는 곳, 그 다음에 당연히 창녕박물관은 아예 따로 제가 문화예술과에 나중에 또 질의를 할 것인데 거기는 아예 따로 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 거기 당연히 굿즈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다음에 또 한 곳은 우포생태관 근처 그쪽에 매점이라든지 아니면 우포생태관 안에, 그래서 거기 생태관 옆에 매점에 보시면 거기에도 조금 놓고 팔고 계신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어떤 작가분이 오셔 가지고 이것 좀 사면 안 되겠냐 해서 그냥 놓고 그냥 한 번에 구입해서 팔고 계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도 좀 많이 채울 수 있으면 다양하게 뭔가 많으면 채워서 하고 싶다. 자기도 많이 팔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노하우가 없으시니까 그런 것들을 군에서 조금 알려 주시거나 또는 이렇게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저작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포따오기니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이 있을 것 같고, 또 우리가 개발해 놓은 이런 것이 있으면 또 판매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각 관광지 포인트에 굿즈들이 가득 차게끔 만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좋은 의견이시고, 저희가 대도시 관광지에는 미치지는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저희가 민간에서 이 캐릭터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조례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선행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원님 말씀하셨던 박물관이라든지 어떤 포인트가 있다면 저희는 관리하는 부서가 공예공방하고 부곡온천, 그 다음에 산토끼놀이동산 이런 부분에 이런 캐릭터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저희 행정에서 판매할 수 없으므로 민간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급했던 이런 것 말고도 여러 상점들이 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서 그런 부분들을 자문해 준다던지 판매하실 분들이 우리 앞으로 판매를 하거나 이렇게 하실 때에 자문을 해주시고 안내를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잠시만요. 그리고 박물관 안에 혹시 지금 과장님께서 대답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박물관 안에 굿즈샵이 저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예) 그런 것은 그러면 다시 만든다거나 거기에 굿즈샵을 만들고 개발을 할 때 그거는 군에서 혹시 개발할 수 있습니까?

박물관 안에 그런 판매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지는 문화예술과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다른데 가더라도 박물관 외적으로 별도 건물로 하지 안에 내부적으로는 잘 안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사용 가능한 판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다음에 실무과에다가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김미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66페이지 달창저수지 2차 사업 진행현황에 대해 가지고 1단계 사업개요는 완료가 되어 있는 것으로 현장 답사했습니다. 2단계 사업 추진현황에 가 가지고 보면 2단계 실시설계 용역 계약해지 통보 2024년 12월 달창저수지 관련해 가지고 속도를 못 내고 있지요?(예) 그와 관련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2019년도 9월경에 저희가 달창저수지 주변 옛 대견장터길 복원 관광화 사업을 처음 계획을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2020년 6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했습니다. 그때는 달창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달성군하고 협업해서 1단계 사업을 31억 원 정도 예산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2단계 사업은 그 앞쪽 부분 현장 방문하셨던 그 부분에 저희가 전망데크하고 야외공연장, 습지관찰원 이런 부분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실시설계 용역을 2단계 착수를 해서 진행 과정에서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농업진흥지역 해제하고 군관리계획 용도 변경을 추진해야 된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축과에서 도 농정심의 안건으로 제출했는데 이 부분이 도 농정심의회에서 제외되고, 그다음에 또 2차로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농업정책과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했지만 2024년 12월에 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2단계 실시용역 자체가 중단이 된 사항입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하셨을 때 좋은 의견들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한 번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가능한지를 다시 한번 하고, 그때 말씀하셨던 대체부지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입지 여건에서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봐라 하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하는데 저희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그렇습니다. 20억 원, 30억 원을 들여서 시설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소비가 달성군에서 이루어지고 창녕군에서는 지금 지역 제한으로 해가지고 할 수 없다면 과연 체류형 관광이 될까 하는 고민스러운 부분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저희 지역민들이 원하시는 바고 그다음에 북부권 관광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한 번 더 저희가 추진을 더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요즘 관광지에는 식당이라든지 카페가 있어야 좀 활성화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 가능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장을 가보니까 달창저수지 자체가 농업진흥구역에 묶여 가지고 더 이상 속도를 못 낸다는 것에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은 입지 여건을 좀 틀어봐라. 방향을 바꾸어 봐라 분명히 의견도 냈었고, 그와 관련 요즘은 체류형 관광객들은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없으면 다가가지를 않습니다. 달창저수지라는 이 입지는 대구로 들어온 관광객들하고 우리 창녕군하고 입지는 그리 나쁘지는 않은 지역입니다. 거기와 관련 1단계 둘레길 조성이 되어 있고, 입지 여건 방향을 틀어 가지고 이 사업이 2단계도 마무리가 잘 되어 가지고 우리 창녕군에 자꾸 북부 북부 하었는데 북부 쪽에서도 정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체류형 관광이 되기를 바래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페이지 67 들어가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불빛거리에 있어 가지고 향후계획 온천수를 활용한 사계절 황토길 조성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도 올라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본 위원은 온천수 자체가 유황 성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 가지고 그 주위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 고려해 가지고 황토길 조성하는데 조금 적극성을 검토해 가지고 두 번 다시 2027년도에 추경을 가지고 황토길 조성에 온천수를 가지고 밑에 깔고 할 것인데 2028년도에는 더 이상 예산이 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예) 김재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할 것은 책에는 없고, 부곡하와이 주변경관 개선과 역사 추억 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곡하와이는 1979년도에 개장한 이후 1980년대, 1990년대 신혼여행지, 수학여행지, 가족 휴양지로서 우리 군민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담긴 역사의 한 페이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사진을 먼저 한번 보여 주십시오. 지금 현재 부곡하와이. 다음 사진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부곡하와이, 본 위원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 사진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금 가능하다 하면 약간 부곡하와이 쪽에 저녁에 좀 컴컴하고 보기도 싫고 이러니까 그 다음 사진 한번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한번 돌려 주십시시오. 사진공모전 같은 것 해가지고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추억의 사진 같은 것을좀 받아 가지고 부곡하와이를 조금 명성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되면 추억의 포토존 이런 것도 조성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공간이 된다면 역사나 추억 전시 공간 이런 것으로 해서 저녁에는 약간 조명을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 부곡하와이가 좀 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라든지 저희가 사진상 보면 경관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실제 부곡하와이가 지금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어서 시설하고자 하는 업주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설치하는 것이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번 부곡온천축제 때 부곡온천 레트로 사진 공모전을 한번 실시를 해봤습니다. 한 100명 정도 해서 실질적으로 받아봤는데 조금 홍보가 부족한 부분인지 그렇게 적극적인 참여는 안 이루어졌지만 그때 선착순 100명한테 부곡온천 입욕권은 무조건 드리고 저희가 1등 수상자는 하루 가족 숙박권까지 한번 시도를 한번 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부곡하와이가 어느 방향으로 거취가 결정되고 나서 가로경관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의 의견을 다른 지역에도 접목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당장 시행을 하겠다 이런 부분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부곡하와이가 2017년도 폐업해 가지고 10년이 됐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장기간 될 수도 있으니까 예전에 추억의 사진 공모전이나 제가 군 예산으로서 많은 투자를 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인도 쪽에다가 예전에 사진, 추억의 사진 이런 것 공모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받아 가지고 옛날에 우리 부곡하와이 추억이 있으니까 그런 사진을 조금 했으면 저녁에 약간 조명을 하면 볼거리에도 상당히 도움이 됐나 싶어서 그렇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추억의 사진 전은 한번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꼭 부곡하와이 쪽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 조성되어 있는 부분에 부곡온천과 관련된 어떤 사진들도 이렇게 가로경관에 포함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건의사항,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2페이지 한번 봅시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는 전제로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관광체육과 오신 지 2년 아직 채 안 됐다는 것을 아까 말씀하셨고, 그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10억 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44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부곡 관련해서 투자사업한 것이 많습니다. 총 7건 정도 될 것입니다. 지금 부곡온천 공동급수시설 조성은 또 변경이 되었고, 다른 사업으로 지금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69페이지 70페이지 보면 인공폭포 조성사업하고, 또 부곡온천 르네상스관 리모델링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까지 다 하면 부곡에에 투자할 금액이 1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 군비 얼마나 들어갔겠습니까?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하시고 나면 지금 대다수는 지금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지금 진행 중인 것은 2개인가 이렇게 있는 사업이 있고 이렇는데 이렇게 많은 투자를 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어떤 효과나 이런 것은 한번 체크를 한번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곡온천이 창녕군의 주요 관광지이자 대한민국 제1호 온천도시로 되고, 특히나 관광특구가 저희 도내에 통영 미륵도 하고 저희 부곡온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제가 지난해 우리 군 주요관광지 방문객 현황을 말씀드리면 약 421만 명이 왔습니다. 그중에 부곡이 300만 명입니다. 그러면 부곡관광객이 우리 창녕군 방문객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곡에 너무 과다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 관광 온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노후된 공원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관광개발사업 공모를 통해서 저희 국비 100%가 들어야 되는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부분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관광개발사업으로 이루어진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군비를 수반하는 그런 100% 사업은 스포츠파크나 이런 부분에 투자된 부분이지 관광시설 부분에는 대부분 관광개발사업으로 저희가 공모 신청해서 예산을 확보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사업을 하고 나서 어떤 효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되돌아보고 어떤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일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효과에 대해서는 관광객 방문이 증가한 부분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지금 사진 자료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다음 사진, 저기가 어딘 줄 아시지요. 부곡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저 위쪽에 있는 것이 지금 풋살장입니다. 축구경기장. 원래 풋살장 변경되기 전에는 무엇을 하신지 혹시 아십니까?

테니스장

맞습니다. 테니스장이었는데 국민생활체육 저것이 국비를 받아서 했던 사업이지요?(예) 그때 같이 테니스장을 했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그 이후에 풋살장으로 또 변경을 했습니다. 2023년도에 시설비를 투자해서 거기에 또 도비 군비해서 한 8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보면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1년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 주십시오. 여기는 창녕 오리정운동장입니다. 오리정 공설운동장. 이것은 제가 건의사업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특히 날씨가 더울 때 이 운동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읍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남녀노소 없이 날씨도 너무 덥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곳이 저녁 밤에 야간이 되면 월요일 날은 모 조기축구회, 또 특수한 날은 이제 간혹 일주일에 1∼2번 정도 쓰는데 그 외에는 거의 저녁 되면 사용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올 여름에 저기 저녁에 시간이 날 때마다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애들도 데려오고 또 이주여성 가족들도 나오고, 어르신들도 운동을 하고 하는데 불빛이 없습니다. 불빛. 불빛이 없어 가지고 운동장 주변의 가로등 불빛을 보고 좀 어두운 밤에 공도 차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부분에 지금 야간경기할 수 있도록 전광판이 4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전광판을 켤 수는 없는데 전력 전기세 때문에 그렇는데 향후에 내년에도 이렇게 더운 날씨가 또 도래 안 한다고 볼 수 없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역에 살면서 건의 말씀드리는 것은 운동장에 전광판을 안 켜더라도 밝은 빛은 아니더라도 불을 좀 켜주시면 하절기에는 보통 8시, 7시 40분까지는 캄캄 안 해지니까 그래서 한 1시간 반 정도만 우리 읍민들이 12시간이나 그렇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저희가 저녁 시간에 현상 확인을 해서 필요한 부분 저희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부석에 보면 2층에 지붕 보이는데 저것도 하나의 재생에너지를 할 수가 있는지 그것도 검토를 해보시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을 드리고, 앞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어디에 적재적소에 쓰느냐 여기에 제가 말씀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 우리 공모사업 오면 거의 국비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군비도 자동적으로 들어갑니다. 성실하게 우리 창녕군민들이 납세의 의무에 준해서 성실하게 지방세 납부하시는 그런 군민들도 챙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균형적인 발전도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신동우입니다. 수감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미 환경정책팀장입니다. 권효성 수질관리팀장입니다. 김민석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조순철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신성률 환경시설팀장입니다. 서영현 위생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질의에 앞서, 환경위생과는 다회용기와 다회용컵 보급, 텀블러 세척기 운영 등 생활 속 자원순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2026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부합동평가에서 우리 창녕군이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폐전지 집중수거 평가에서는 목표 대비 223%를 달성하여 도내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었고, 환경개선부담금 평가에서도 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도내 2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자원순환 실천을 위해 노력해 주신 환경위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박차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 박차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내에 악취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분야별로 전체적인 횟수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과장님, 세부적으로 보면 양돈이나 계사 같은 경우

계사나 돈사 같은 경우는 1∼2회 정도 평균 계속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달에 1∼2회 들어온다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루에 한 번정도

하루에요?(예) 하루에 한 번정도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많은 것 아닙니까? 어느 민원인들이, 특정 민원인들이 주기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여러 군데에 대해 하는 것 같습니까?

일단 주변의 마을주민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외지에서 들어오신 이주 농가에 새로 이사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반정도 차지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주위사람들한테는 재산권하고도 문제가 관련이 많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창녕군에서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정책은 있습니까?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악취배출시설을 별도 현황을 따로 집계를 해서 연초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수립에 맞춰서 월별로 업체 방문해서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민원이 많은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악취포집을 한다든지 시끄러운 사업장은 소음측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매연이 배출되는 사업장 경우에는 굴뚝 매연도 같이 측정하고 그다음에 특히 중점사업장으로 민원이 많은 사업장은 별도로 관리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연 기본적으로 5회 정도는 업체에 방문해서 악취도 포집하고 지도도 하고 그렇게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한 재해는 악취제한구역이라고 이렇게 선정하는 것 있지요?(예) 악취제한구역을 선정하려면 그것도 기준치가 있습니까?

악취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축사 같은 경우 집단적으로 그룹적으로 모여있는 곳 같은 경우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선정이 가능한데 창녕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축사가 하나하나 떨어져 있다보니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에는 법적으로 일단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대신 악취관리지역 외에 신고대상 시설이라는 법 용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할 요건은 악취민원이 1년간 지속되거나 혹은 악취 위반 횟수가 3회 이상 됐을 경우 등 그럴 경우에는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해서 관리를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신고대상으로 결정이 되면 관에서 제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일단 신고가 되기 전에 축사 같은 경우는 가축분뇨법으로 저희가 처벌을 합니다. 가축분뇨법 같은 경우는 개선명령과 과태료 3차까지 나가면 최대가 100만 원으로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이 되면 악취방지법의 저촉을 받습니다. 악취방지법 같은 경우는 연속으로 위반했을 경우에 3회 위반하게 되면 개선명령만 나가다가 마지막에 조업정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악취방지법은 대신에 과태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업정지가 되면 아무래도 업체 입장에서는 큰 피해, 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업체 사정도 있기는 있고, 돈사나 계사주들에 대한 입장도 있기는 있지만 그분들보다는 주위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는 비율도 더 많이 차지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든 간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좀더 농장주들한테 시설을 강화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뭔가가 좀더 잡히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뭔가 방법은 있습니까?

현재 돈사 같은 경우는 월령 쪽에 있는 돈사가 민원이 가장 빗발치고 있는 돈사입니다. 돈사 민원해결을 위해서 저희과에서는 자체 자동악취측정기를 돈사 내에 2대를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오염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염측정한 데이터를 월 1회 마을대표 이장님께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산면과 마을대표, 축사주, 저희과 4자가 상시 모여서 악취 저감대책에 대해서 회의를 하기로 정례화하기로 그렇게 지금 현재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냄새가 난다 그러면 낮이 됐든 밤이 됐든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출동해서 악취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축사 같은 경우 25년 8월에 최초 민원이 제기되어서 현재까지 18번 악취포집을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쯤에 1회 기준치 위반이 되어서 개선명령이 나간 사례가 있고요. 축사 경우도 악취저감을 위해서 미생물제제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지금 쓰고 있고, 그 쓴 경우를 바로 마을이장님이나 대표에게 바로 공개하게끔 감추지 말고 계속 오픈하면서 대화하면서 하게끔 그렇게 지금 협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지역구가 영산도 지역구이고 장마도 보면 장마는 지금 계사부분 악취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면 주민들이 좀더 관을 믿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것까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사부분도 함께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이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진아 위원입니다. 저는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짧게 예전에 했던 것 하나만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창녕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그때 개정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예) 했던 것 기억나시지요?

제가 그때 교육 가 있어서

예, 했었는데 그때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원에 화학전문가가 안 들어가 있어서 그때 그 조항을 넣어서 다시 단서를 달아서 통과시키기로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럼 지금 잘 파악이 안 되셨겠다. 그렇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화학전문가를 찾아서 대학교수라든지 이쪽 부분에 섭외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주변에 가까운 곳에 그런 전문가가 없다보니까 좀 어려움은 있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대학교수라든지 그런 쪽에 비슷한 급의 전문가라도 위원회에 넣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제가 잠깐 확인했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포늪 인근이라든지 또는 우포늪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축사도 계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예) 그런데 업체의 또 사정이 있기 때문에 어디 이전을 하라 할 수도 없고, 매입이나 이런 것들도 힘들고 강제하기도 힘든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우포로 바로 흘러들어가는 인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에 축사나 계사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조금씩 줄여나가야 할 건데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단정적으로 업무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축사에 대한 단속업무가 주다 보니까 일단 허가증대로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무허가 축사라든지, 퇴비는 퇴비사 내에 적정하게 보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1차적으로 먼저 점검을 통해서 비가 온다든지 했을 때 자의적으로 오염물질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첫 번째가 저희 업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상이라든지 다른 곳으로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도 나름 검토해 봤었는데 우포늪지역 쪽에서 습지보존구역 안에 위치한 축사의 경우는 우포생태따오기과에서 환경부사업으로 보존구역 안에 있는 축사기 때문에 사실 협상에 의해서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만약에 약간 100미터라든지 200미터 정도 벗어난 위치에 있는 축사 같은 경우에는 습지보존구역 주변지역이라고 별도로 환경부에 건의해서 주변지역으로 고시하게 되면 그 고시절차를 통해서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현재 규정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 축사주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 보면 순수하게 보상만 받고 나가는 부분이 아니라 일단 이어서 계속 업을 영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더 좋은 자리로 위치를 옮겨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금액 쪽으로 안 맞는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지난간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관련부서 축산과의 축사현대화사업 같은 경우 축사가 오래전에 낡아서 비가 샌다든지 슬레이트지붕이라든지 이런 구조들은 국비 보조를 받아서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거든요. 그런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서 저희가 어쨌든 오염이 최대한 되지 않는 방법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규제만 강화할 게 아니라 우포늪 보존을 위해서 지역의 축사개설을 잘 선별해서 국가와 도에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방법들을 많이 강하게 하셔서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근처에 일단 알맞지 않은 축사나 계사는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방안을 계속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 한 가지 하고 싶은 것은 창녕군에도 지금 현재 농지 불법 성토 관련해서 14개 읍면 단위에 현장확인이라든지 그런 것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그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이면 분기별로 하는지 연별로 하는 건지 환경위생과에서 어떻게 지역별로 불법 성토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불법 성토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사전에 신고된 배출업소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정기적으로 점검은 사전에 알고 점검하기는 쉽지 않고요. 일단 개발행위 허가단계에서부터 허가날 때 폐주물사라든지 그런 폐기물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걸 인지했을 때 저희가 현장 나가서 그 폐주물사가 지정폐기물인지 일반폐기물인지 법적기준에 맞는 폐기물인지 여부에 대해서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하고 한 후에 적합, 부적합 여부에 따라서 행정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와 관련 본 위원은 우리 창녕군에도 마늘하고 양파가 주산지이고 농지에 있어서 불법 성토를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받아들입니다. 이와 관련 앞으로는 농지 불법 성토하는 것에 접근을 해서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두 번째로 이번에 창녕 대지 용소의 산에 저온창고 짓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 산주인 따로 있고 건축주 따로 있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원인들과 잡음이 있는 것도 알고 계지시오?(예) 그와 관련 현장에 가서 경남환경보건연구원이나 단체에서는 따로 시료채취를 해서 시료채취가 각각 다르게 지정폐기물하고 폐주물사하고 따로 가서 시료채취 분석결과가 나온 것에 있어서 창녕군에서는 지금 현재 시험항목에 8개 항목 중 1개밖에 안 나오니까 그 결과분석한 것에 결과치가 1개밖에 안 나오다보니까 원상복구 회복명령 같은 것은 과는 다르지만 그 어떤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단체에서 따로 파트를 다르게 해서 시료채취한 것에 부적합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단일화를 해서 창녕군의 농지를 보호해야 하지 않나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말씀해 주셨던 도시건축과와 협동으로 개발행위허가 단계부터 폐주물사 반입과정부터 매립하는 과정까지 저희가 관여를 해서 투명하게 행정처리가 되고, 주민들이 의심하지 않고 행정에 의심되지 않도록 저희가 믿음가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요. 검사관련 부분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일반환경단체에서 한 부분들은 토양환경보존법에 따라서 시료채취한 부분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시험을 하다보니까 시험결과치가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8개 항목 중에서 구리가 기준이 3인데 0.2, 0.3정도가 나와서 기준치 이내로 나오다보니까 강력한 행정처분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두서에 말씀드렸듯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용소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가 관내 주민도 아니고 토지주 따로 건축주 따로 이렇게 가다보니 어떻게 해서 외부인이 창녕군에 들어와서 그렇게 불법 성토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앞으로는 저희들이 다가가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과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예) 우리 폐촉법에 의해서 올바로시스템에 등록되는 과정에 있어서 배출자하고 운반자하고 처리자하고 3팀이 올바로시스템에, 중앙정부 환경부의 시스템 등록된 올바로시스템에 등록을 하니까 일치점이 맞아서 완전처리를 하는 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일반인들은 올바로시스템에 제가 들어가보려고 하니까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 부분을 저는 앞으로 올바로시스템에 일반인들도 접근을 해서 배출자하고 운반자하고 처리자하고 같이 어떤 똑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제품에도 유통기한이 있듯이 폐촉법에도 폐기물을 언제까지 처리하라는 기한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이게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바로 처리가 되었는지 그런 부분도 일반인도 볼 수 있게끔 제도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중앙정부에 실과에서 이것은 우리가 위원들이 다가갈 게 아니고 개선해 달라고 건의드리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바로시스템 같은 경우는 예전에 종이인계서로 배출자가 운반자한테 넘겨주면 운반자가 처리자한테 넘겨주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그때는 아무래도 종이로 하다보니까 수기로 하다 보니까 속이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올바로시스템이 최초로 생겼습니다. 배출부터 운반처리까지 투명하게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올바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도입되고 난 후에 불법적인 사례들이 거의 없어진 경우가 되겠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제도개선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거기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 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공개해도 굉장히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시적으로 공개될 수 있게끔 환경부 쪽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노영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노영도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예)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환경법이라든지 모든 걸 하나하나 다 제대로 공부를 하신 겁니까, 어떻게 기본상식이 많으신 겁니까?

벼락치기 공부했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방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정말 환경위생과장님으로서 저는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토평천이 우포늪에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거기에 보면 비가 오거나 홍수 시기에 쓰레기 같은 게 너무 많이 밀려요. 그래서 쓰레기들이 우포늪으로 알게 모르게 점점 밀려들어 가서 우포늪 곳곳에 쓰레기들 폐기물 이런 것들이 부유물들이 떠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관심은 앞으로, 지금까지는 잘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평상시에 비나 강우량이 많거나 이럴 때 한 번씩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 주셔서 42페이지에 보니까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비가 있는데 이 비용을 우포늪을 정화하는 데도 보탬을 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반토지도 마찬가지고 하천 인근도 마찬가지고 강우 시라든지 떠밀려 내려오는 부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정한 가운데 모아놓으면 읍면에서, 저희가 파악해서 치워주는 사업입니다.

직접적으로 쓰레기를 줍고 이렇게 하는 건 안 되는 거네요?

쓰레기 줍는 건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42페이지 위에 부분입니다. 이건 인건비사업이라고 해서 읍면에서 취약계층을 고용해서 봉투로 직접 사람이 주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평상시에 주워내는 사업이고, 전자에 말씀드린 부분들은 모아놓으면 장비가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한번 치워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으로 혹시나 우포늪 토평천 부분에 평상시에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접목할 수 있는 사업인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김태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동료 위원님들 질의를 듣다가 한 가지가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사업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도 환경위생과에서 맡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 보통 건축물의 지붕이라든지 이런 걸 철거를 지원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주민들께서 슬레이트를 본인이 직접 철거를 하셔서 모아놨는데 이것을 처리하는 방안을 지원해 주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사실 직접 철거는 자체가 규정에 안 맞는 행위기 때문에 사실은 원래는 처리가 불가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철거한 게 아니라 워낙 건물이 낡았다 보니까 바람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떨어져서 한쪽에 모아놨을 경우에는 저희가 댁에 사업을 하면서 같이 치워주는 그런 형태는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면단위 지역도 조금 다녀보면 마당 한켠에 쌓아놨다던가 아니면 동네 어귀에 쌓여있다던가 이런 부분을 더러 봤거든요. 이장님들이나 여쭤보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지원된다거나 하는 방안이 있을지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께서 정확한 마을 위치랑 별도로 알려주시면 현장조사를 통해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할 때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가능하다면 처리할 수 있도록, 계속 방치해 둬서는 안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9월 11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출석공무원(7명) 부군수 이도완 행정복지국장 손학준 관광환경국장 김재식 행복나눔과장 신선정 노인여성아동과장 김선희 관광체육과장 전미자 환경위생과장 신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