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자체사업 조정 등 예산편성 내용의 일부 변경에 따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태현입니다. 먼저, 평소 안전총괄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권오연 위원장님과 최성자 위원님, 최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도초 고란제 제당누수 긴급 보수·보강 외 6건에 대해 특별교부세 19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압해읍,

140이요?

지금 세입입니다. 세입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압해읍 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사업 외 3건에 대해서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4억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외 7건에 대해 국고보조금 57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도초 조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외 1건에 대해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총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안전보안관 운영 외 36건에 대해 시·도비보조금 44억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281억 6900만 원보다 212억 5700만 원이 증액된 494억 2600만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특별교부세 포함 국비 129억 4100만 원, 균특보조금 6억 원, 도비 106억 2800만 원, 군비 252억 5700만 원입니다. 먼저, 사회재난 소관 업무입니다. 사회재난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76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범국민 안전문화운동으로 도비 4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남도학당 운영비 도비 포함 66만 7000원, 안전보안관 관리운영비 도비 포함 78만 원, 민방위시설 공공요금 2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대원 교육 일반운영비로 국비 포함 191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일반운영비로 도비 3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해수욕장 안전관리 보조금으로 국비 포함 265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안전, 방역장비 구입 및 시설조성으로 21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종합 상황 관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시설비로 2억 75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대책지원 보조금으로 도비 1억 1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 소관입니다. 소하천 정비 전환사업으로 도초 지남 소하천 외 2개 지구에 2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2개 지구에 대해 국도비 포함 1억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보조금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보조금으로 도비 포함 12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폭염 저감 시설 사업비로 도비 5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해구호 보조사업 운영비로 도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방재단 운영을 위해 재해 복구 및 및 복구 활동비로 161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도비 포함 4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자연재난 대책 사업 5개 지구에 특교세 포함 5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시설 재해복구사업 2개 지구에 시설비 338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안전지킴이 재해예방 지원을 위한 도비 포함 4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8월 3일∼14일까지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시설비로 111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 소관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사업 일반운영비를 각각 200만 원씩 증감하여서 예산 변경 금액은 없습니다. 도로시설 소관입니다. 지방도로 유지관리 사업으로 장산∼자라간 연도교 개설공사 군비 부담금으로 24억 5000만 원, 압해 복룡∼가룡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2억 3000만 원,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에 694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지방도로 유지관리 사업 시설비 등에 도비 포함 6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도비 1억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도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지역 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으로 33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로제설 장비 수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서남해안 명품경관을 위한 시설비로 군비 1억 원을 감액 계상하고 보호구역 실태조사 사업비에 대해 도비 포함 11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용수 소관입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보수공사에 국도비 포함 58억 94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신의 화랑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외 24개 지구입니다. 386페이지∼391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1페이지입니다. 농경지 침수를 대비하고자 자은 유각지구 배수개선사업에 국비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저수지를 보수하고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2개 지구에 도비 포함 14억 408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지도 봉리지구 배수개선사업에 국비 7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신의 상동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도비 포함 226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특별교부세 포함 6억 661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누수저수지 개보수 5개 지구에 도비 포함 2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사업비로 9억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도비 포함 3억 99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대구획 경지정리 전환사업으로 3개 지구 추진을 위해 도비 포함 1억 5306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흙수로 구조물화 전환사업으로 37개 지구를 도비 포함 1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4페이지∼397페이지까지는 사업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기반정비 사업은 도비 포함 7억 3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도 사업 지구는 397페이지∼399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9페이지, 수질개선 사업으로 1개 지구에 국비 포함 4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시설 재해복구사업비로 3개 지구 1억 882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고지구 배수개선사업으로 국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2025년도 국민참여 민방위 훈련 경비 국도비 이자 반납금 등 30건에 대해 4억 527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여 담당 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때에는 과장님이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할게요. 과장님, 이게 지금 1회 추경 예산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집행해 버린 것들도 여기 포함돼 있는가요?

일부 성립전으로 사용해 가지고 들어간 부분들이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도비 내려온 것은요?

도비도 성립전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용한 금액이 있습니다.

군비를 붙여야 되는 도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국도비를 먼저 사용하고 군비 부분을 추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업으로 말하자면 연차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도.

아니, 소규모 사업을 보면 도비가 2400만 원 내려오고 또 군비를 600만 원 붙이잖아요. 3000만 원이잖아요, 이게. 소규모 사업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따로따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포장이라든지 배수로 정비 같은 거는 어차피 진행한다면 나중에 추경에 확보한다고 생각하고 진행했을 수도 있겠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399쪽에 보면 대두제 재해복구사업 있죠? 하단 쪽에. 이건 그때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했을까요? 국비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군비로.

위에 ‘국’ 자가 쓰여 있잖아요.

이거는 당초에 이 예산안은 저희들 자연재난 쪽에 예산이 세워져 있다가 그 예산을 사업 추진을 농업용수팀 쪽에서 사업을 추진하니까 재연재해에 있던 예산을 삭제하고 이쪽으로 지금 옮긴 예산입니다.

그러면 자연재해 쪽은 국비인데.

예, 여기서도 국비입니다. 똑같은 예산안을 팀만 바꿔서 지금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국비예요? 8200만 원이요.

예.

그걸 파악해서 둑 터진 다음에 하지 마시고 누수가 발견되면 그때그때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283쪽에요. 아니, 383쪽. 장산∼자라 간 연도교 개설공사 군비 부담분이 24억 50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잖아요. 이렇게 대규모로 군비 투입이 편성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장산∼자라 간 연도교 개설공사는 여기가 지방도 805호선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교량을 놓는 사업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도에서는 도비로만 추진하려고 보니 계속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일부 한 35% 정도 군비를 부담하는 거로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연도교를 착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군비 부담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영진입니다. 지금 392쪽, 시설비에 봉리지구 배수개선사업. 이게 봉리 어디 쪽을 말하는가요? 참도?

예. 참도 그 앞 들녘을 전부 말합니다.

그러면 참도 그 배수관문 그거요?

아니, 여기 배수개선사업은 농경지 전반적인 그쪽에 침수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농경지에 있는 배수로도 정비하고 또 말씀하신 배수관문도 정비할 수 있고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400쪽∼401쪽 질의하겠습니다.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항목이 다수 발생한 원인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기는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100원이 오면 100원을 전액 다 쓸 수가 없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80원을 쓰면 20원은 우리가 다시 국가로 보내줘야 될 그런 돈이고요. 거기에 발생하는 이자를 같이 국가나 도로 이렇게 보내주는 그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나머지 잔액에 대한 이자율하고 그 부분을 반납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최성자 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에 덧붙여서. (자료를 가리키며) 이거 하나씩 안 갔어요, 우리 위원님들? 수정안. 그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14억 5000이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공사 현장에 대한 여러 가지 복합성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안전총괄과 해 가지고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 도색 및 안전 시설물 정비 10억을 지금 수정해서 이쪽으로 다시 얹힌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야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게끔. 지금도 늦어지고 있잖아요, 예산 때문에 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말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391쪽과 392쪽을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유각지구 배수개선사업, 월포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발매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등의 사업비 변경 내역과 기대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배수개선사업이라는 것은 농경지에 농사를 지으면서 물 배수가 안 돼서 침수가 많이 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배수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유각지구하고 그런 부분이고. 월포지구 수리시설이나 발매지구 수리시설 이거는 지금 저수지 개보수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수지.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다음부터 여기 부기를 하실 때 이 월포가 신안군에 세 군데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압해도 월포 있고, 비금도 월포 있고, 도초면도 월포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도 봉동저수지 수질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이 수질개선사업이 봉동저수지가 저수지 위쪽에 축사라든가 생활용수가 흘러 들어가 가지고 수질이 한 6등급 정도 돼서 이거를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연차 사업으로 한 70억 가까이, 약 한 70억 정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농업용수로 6등급을 사용하면 그래도 좀 안 좋기 때문에 한 4등급까지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방법은?

방법은 수생식물을 한쪽에다가 심어서 여과를 시키는 이런 방법하고. 그리고 여기 구체적인 것은 지금 용역 중에 있어서 용역이 마무리되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그때 한번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사라고 하면 그 위쪽에?

그렇게 시설을 했던 설치했던 연도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강화가 돼 가지고 그렇게 시설을 했던 데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오폐수가 흘러내리지 않게 그렇게 하겠지만, 그 전에 시설이 돼 있던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봉동저수지 수질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저희들이 신청해서 한 사업입니다.

수질 검사해 봤어요?

그거는,

농업용수 기준에 오버 된다는 그 말이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축사가 그렇게 많이 있나? 알겠습니다.

과장님, 380쪽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재난 예경보시스템 플랫폼 도입 사업이 신규로 편성된 이유와 그 내역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 말씀드린 대로 재난 예경보 구축 및 통합플랫폼 사업은 저희들이 국비로 특교세 5억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같은 예경보 시설이라는 것은 강우량을 체크하는 그런 시설도 될 수가 있고, 다음 수위 측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통합 관리를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있는 시스템들을 통합해 가지고 주로 행안부 쪽에서 우리 재난 쪽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통합 관리해 가지고 행안부에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결과치를 바로 받아볼 수 있는, 연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중앙하고 우리 군하고 연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392쪽 하단에 보면 도초 고란제 둑 누수 있죠? 이거는 특별교부금 가지고 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특별교부세입니다.

교부세예요? 지금 사업 진행은 안 했죠? 근데 당초 올릴 때는 7억이 아니라 더 많이 올렸던 것 같은데.

근데 특별교부세도 저희들이 올린 만큼 그쪽에 반영이 안 돼서 7억 정도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나.

지금 바로 성립전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과장님, 392쪽∼401쪽까지 보면 이번 추경에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하고 농로정비 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대거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과,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이라든가 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쉽게 말하자면 배수로나 이런 부분들이 흙수로로 이루어져 있는, 말 그대로 흙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콘크리트나 이런 거로 단면을 보강해 가지고 누수되는 물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들은 전부 읍면에서 꼭 필요한 그런 지구들을 받아 가지고 지구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의면 신의 가전제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여기에 관련한 예산이 대폭 신규 반영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

여기가……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392쪽∼401쪽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저수지 보강하는 개보수사업은 여기 같은 경우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저수지하고 유사합니다. 저희들이 저수지 등급을 아까 말한 마지막에 정밀안전진단이라는 것을 실시해 가지고 저수지별로 상태를 A, B, C, D 이렇게 등급을 매겨 가지고 그중에서 상태가 안 좋은 부분들에 대한 저수지를 우리가 보수하고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군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도비를 조금 적게 주고 이런 식으로 도에서 저수지, 작은 저수지를 보강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 그 내용입니다. 먼저 선행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정밀안전진단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그 안전진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등급에 따라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거를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신의면이 우선순위로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상태가 안 좋은 저수지이기 때문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393쪽에 보시면 지표수보강 개발 전환사업에 당촌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이것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지도 사옥도. 증도 넘어가는 그 앞쪽에 했던 그 사업입니다.

영산강사업소에서 댐 막은 데?

그 사업은 아니고요. 당촌지구여 가지고 이 사업이 꽤 오래됐습니다. 지금 한 17년,

그러면 묘동에서 당촌 넘어가는 데 거기구먼. 2차로 한 데.

예, 맞습니다.

증도 넘어가다 보면 댐 막은 데는 탄동리고.

예, 그렇습니다.

지표수보강 개발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용수 확보가 안 된 부분들을 확보를 하는 사업이고요. 배수개선사업은 침수가 돼서 물을 빠져나가는 사업이고,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은 물이 부족한 것들을 개발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댐이 막아진 데다가 한 것이 아니고?

또 보강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뭣을 보강하려고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요.

예. 지금 사업은 그렇게……

나는 어디인지 모르겠네? 탄동에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팀장, 과장에게 자료 건넴) 당촌마을 앞쪽하고, 그러니까 이 사업은 2011년도부터 사업해 가지고 위원님이 알고 계신 그 지역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댐이여, 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포함이 되고 2011년도부터 해 가지고 올해 마무리 지구로 할 계획입니다. 사업 발주는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데 예산은 군비 부담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수반이 덜 되다 보니까 사업 기간도 많이 길어지고. 근데 올해 예산을 다 확보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개발 아니, 영산강, 농어촌 뭐라 하지 거기보고? 거기 공사 아니요? 농어촌공사.

예, 농어촌공사 사업입니다.

근데 우리 군비를 16억이나 들여서. 나는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줄 알고 있어, 지금.

근데 인제 그쪽에서도 우리 군비를 일부 확보해 가지고 같이 가다 보니까 우리가 군비를 지속적으로 많이 투입하면 공사 기간이나 이런 게 짧아질 수 있는데, 군 여건이 좀 어렵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졌습니다. 올해 7억 예산 이게 확보되면 올해 마무리가 지구로 준공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386쪽∼391쪽 질의하겠습니다. (김용배 위원 등청) 증도 화도1지구, 신의 매리지구, 임자 도찬2지구 이쪽에 방조제 개보수 예산이 대폭 증액된 원인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방조제 사업은 국도비 가내시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그것을 반영했기 때문에 방조제 예산이 좀 크게 느껴집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용배 위원을 향해) 늦게 왔으면 늦게 온 만큼 질문 좀 하세요. 어느 정도 설명은 다 들으신 것 같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작은섬정원과장 강기춘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권오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작은섬정원과 소관 2026년 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고이도 가고싶은섬 가꾸기 사업 도비 보조금 2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작은섬정원과 1회 추경 세출예산은 31억 7765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사업 내용입니다. 기점·소악도 가고싶은섬 가꾸기 사업으로 노후화되고 훼손된 안내판을 정비하여 방문객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순례길 안내판 정비 예산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도 가고싶은섬 가꾸기(전환사업) 사업에서 기본계획 사업 추진에 따른 세부사업 사업비 조정을 위한 인건비 중 작약정원 유지관리 예산 1000만 원을 감하여 당숲공원 경관조성 인건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옥도 가고싶은섬 조성 시설부대비 사업 중 옥구슬길 개설 예산, 작약정원 드론방제 예산, 작약정원 작약 전정사업비 총 1688만 4000원을 감하여 옥도 당숲공원 경관조성 사업, 옥도 마을경관 개선 사업으로 168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입니다. 고이도 가고싶은섬 가꾸기(전환사업) 사업으로 지역 역량강화 용역 사업비 1억 원을 추가하였고, 고이분교 리모델링 사업은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2027년까지 조성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조성사업비 4억 4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초 남도특화경관조성 사업비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2년도 공모사업으로 총 10억 중 6억 원 집행 완료하였으며 이후 사업 규모 축소로 4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오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작은섬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섬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2026년도 작은섬정원과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여 담당 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때에는 과장님이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약정원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전액 삭감하셨습니다. 바로 옆에 당숲공원 인건비는 1000만 원 증액하셨습니다. 작약정원은 올해 아예 관리를 안 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당숲공원 인력으로 돌려쓰게 하는 것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당숲공원도 이 작약정원 안에 있는 사업이고요. 같은 옥도 가고싶은섬 사업 내에서 유지관리 예산 인건비를 경관조성 인건비로 변경한 것입니다.

아, 변경.

예. 삭감이 아니고 유지관리 예산 1000만 원을 경관조성 인건비로 변경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경 건이네요, 그러면?

예.

그리고 고이도 지역역량강화 거기 용역비가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2배나 증액되었습니다. 과업 범위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사업이 늘어났다기보다 본예산에서 원래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을 추가경정예산에 세워주기로 하고 본예산에서 1억만 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도초 남도특화경관 조성사업 거기를 보면 불과 몇 개월 만에 전면 취소했다가 다시 철회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와 사전검토 부실이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초 남도특화경관 조성사업은 총 10억이었습니다만,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해 왔는데 지금까지 6억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4억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4억에 대해서 그동안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못 하게 된 사업에 대해서 도비가 30%이고 군비가 70%이므로 군비가 너무 과도하다고 해서 우리 예산 부서에서 4억에 대해서는 추진을 그만하고 반납하자 이렇게 해서 결정하게 된 사업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배 위원님.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과장님, 422쪽에 최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고이도 지역역량강화 용역비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고이도 지역역량강화 교육은 방문객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역량강화 교육이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든지 그리고 홍보사업, 그리고 관광이 가능한 섬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주민소득사업을 창출하는 것 또한 기고. 또 주민들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업체에서 여기 와서 교육을 또 해줄 거예요, 우리 주민들하고. 해서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건 용역비잖아요. 지금 용역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

용역이에요, 예산이에요?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용역이라는 것은 위탁해서 맡기는 데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사업이고.

이 깊은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작은섬정원과 지원담당 박관호입니다.

영상에 나오기 때문에 옷을 좋게, 칼라(옷깃)를.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지역주민 역량강화사업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이 가고싶은섬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주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역량이 높아져야 사업 성공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민들의 교육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 그다음에 저희들이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훨씬 더 이해를 높이기 위해 역량강화 사업 용역을 진행합니다. 용역사업 그 내용이 굉장히 좀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상품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용역에서.

근데 용역비가 2억이에요?

그게 인제, 예. 저희가 가고싶은섬 사업비가 도에서 선정된 건 50억이 선정됐는데 그중에 10억은 소프트웨어 사업비로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과다로 잡은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는 고이도 경관개선사업까지 용역으로 진행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이 이게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업체에다가 맡겨서 교수들이라든지 그 관계 전문적인 분야에 있는 사람들한테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타당성 용역이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업체에 의뢰해서 업체랑 주민들이 한꺼번에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로 하는 용역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5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성장촉진 지역개발사업 질문입니다. 지난업무보고 시 해당 사업은 2026년 국비 553억 3980만 원으로 보고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제1회 추경에서 263억 48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573억 4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균특이 553억 9800만 원, 군비가 19억 5000만 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균특내시 근거, 군비 부담 산정기준, 연내 집행 가능성과 이월예상액을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팀장님이 한번 발언대에서 보고 한번 하겠습니다.

예.

섬발전팀장 박승기입니다. 성장촉진 지역개발사업은 원래 저희가 국비 100%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비 100%로 진행하는 사업 중에서 부득이하게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들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사업의 유연성을 확보하다 보면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주민들의 건의 사항이 계획성을 조금은 벗어나거나 아니면 사업지구에서 벗어나는 지역들은 군비로 조금은 저희가 단 5%라도 투입해서 탄력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군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인 다음연도 사업을 당해 연도 사업으로 설계할 때 필요한 부분들은 군비를 먼저 투입해서 설계를 먼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선투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월사업이 얼마정도 예상되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인허가와 실시설계, 토지보상들이 복합적으로 기간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최대한 빨리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피치 못하게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려고 해도 일단은 한 50% 이상은 이월이 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계획성 있게 집행해서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40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기본계획 대비 사업비가 약 85%나 폭증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어떤……

407페이지.

어디쯤이죠?

(좌석에서) 재해피해복구사업.

예.

하단 쪽에?

예.

섬발전팀장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홍도에 호우피해가 발생됐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게 돼 있는데요. 국비가 지원을 약속하고 인제 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성립전 예산 승인을 받아서 먼저 설계하고 그 공사를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성립전 예산에 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성립전 예산을 정리하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금액에 대비해서 이거는 본 공사비를 전체 이번 예산으로 편입된 경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예비비를 안 쓰고 성립전을 쓰는 거예요? 호우피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비비를 쓰는 거는 우리 군 자체 재원을 쓸 때는 예비비로 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태풍피해 복구사업으로 되면 국비를 100% 지원받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미리 지원받아서 성립전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쓰는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죠?

(마이크 꺼짐) 예, 성립전으로 먼저 쓰고.

그렇죠. 성립전으로 쓰고 다시 국비가 내려오면 다시 대체를 하면 되는 거고. 예비비는 우리 돈으로 전액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41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새뜰마을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2024년과 2025년 예산이 현시점에서 편성 증액된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마이크 꺼짐) 2024년도하고 2025년도요?

예, 410페이지 아래쪽.

이 앞에 나와서.

안녕하십니까? 농어촌개발팀장 김원주입니다. 저희가 2024년도나 2023년도에 미편성된 군비가 있습니다. 매칭사업인데 국비 70%, 도비9%, 예를 들어서 군비가 21%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예산 부족 문제나 이런 거 때문에 편성이 안 돼 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군비를 재이월 3개년까지 넘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비가 편성 안 됐던 매칭사업을 올해 다시 꼭 세워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줘 봐요.

그러니까 매칭으로,

자, 국비가 70%, 도비 9%, 군비 21%가 새뜰사업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맞습니다. 그런데 군비의 매칭이 21%가 정확히 2024년도에 세워지지 않으면 저희가 회계연도 넘어가기 전에,

왜 그때그때 군비를 세우지 않아요?

저희는 요청을 하는데 그때 예산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늦춰지더라고. 새뜰사업이 5개년인가요?

4개년 사업입니다.

4개년 사업이에요?

근데 그게 편성이 안 됐으면 저희는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매칭사업으로 편성 요청을 한 겁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구당 10억이 넘는 토목사업들이 추경에 일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반영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도 같이 본예산 때 안 세워지다 보니까 추경 때 다시 또 군비를 더 확보해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본예산에서 확보가 되면 바로 매칭사업을 해주면 세워지는데 이것도 군비를 안 세우다 보니까 추경에 다시 또 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세우는 겁니다, 매칭으로. 그래서 원래 당초에 딱 매칭별로 7 대 3으로 세워지면 좋은데 30%가 안 세워지니까 이번 추경에 다시 또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배 위원님? 최영진 위원님?

최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40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금 시설비에 지도 탄동리, 읍내리 옹벽공사 있고요. 409페이지에도 지도읍 자동리, 탄동리, 내양리 옹벽공사가 있죠. 이 옹벽공사를 이를테면 도로라든지 농로라든지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로일 수도 있고요. 보통 도로일 겁니다. 옹벽이라는 거는 높이가 있기 때문에 농로 부분은 아니고 도로인 부분이 많을 겁니다, 통상.

우리 행정에서 옹벽을 농가나 가정집에다가 하는 사례를 내가 많이 지금도 보고 있고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개인 일인데 하는 것을 지도에서 지금도 세 군데나 봤어요. 그런 것은 옹벽 치면서 감독, 지도가 부감독이요, 면사무소가?

아니 저희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재배정을 예산 초기에 세워지도록,

읍면으로?

예. 읍면으로 재배정합니다, 소규모사업들은. 저희가 발주하는 게 아니고 읍면에서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요구사항이나 이런 걸 세워가지고 연초에 재배정하는 겁니다.

재배정해 버리면 여기서는 관련이 없어요?

읍면에서 토목직도 있다 보니까 거기서 감독을 하고 사업 타당성이나 봐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감독은 나가서 한번 살펴볼만 한데. 왜 그러냐 하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저도 인제 정치에 입문해서 그럴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한 집에다가 4건, 5건. 하여튼 주민들이, 저도 가서 봤어요. 집 마당 앞에 쳤지, 앞에 논밭 앞에 쳤지, 옆에 개거했지, 뒤안 쳤지, 그 뒤에 또 하고 있더라고. 군비만 들어간 게 아니라 도비로 들어갔어요, 내가 알아요.

예, 맞습니다. 도비사업입니다.

아니, 도 사업. 도비가 아니라 도 사업으로 들어가서. 우리 과장님 어디서 들었는가 알고 있는가 모르겠구먼. 민원도 많고 시끄럽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데 우리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개인 집이나 이런 데 폭우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무너졌다. 시골집 뒤에가 무너졌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죠. 피해로 봤을 때 재난구역이다 그러면 할 수 있는데 개인사유지에 대해서는 개인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죠.

예. 앞으로 이런 게 오면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면서 저희가 재배정이든 뭐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정치를 하다 보니까 그 한계를 알아야 되고 또 안 된다고 하면 간단한 것 같으면 몰라도 너무 주민들 입들에 많이 오르내리고 해서. 물론 재배정해서 지도에 감독이 있다할지라도 지도읍사무소 토목직이나 누구한테 잘,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섬발전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섬발전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신상수입니다. 신안군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항상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권오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양해해 주시면 100만 원 단위로 반올림하여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해드린 다음,

예, 그렇게 하세요.

먼저, 146쪽 세입예산입니다. 다음은 146쪽, 국고보조금 세입입니다. 14종 사업에 1회 추경 기준 35억 4900만 원에서 24억 3400만 원 증액된 59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세입입니다. 1종 사업에 10억 500만 원에서 9억 9500만 원이 증액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시·도비 보조금 세입입니다. 37종 사업에 31억 7100만 원에서 29억 2700만 원 증액된 60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 총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160억 5600만 원에서 116억 7600만 원 증액된 277억 3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어선 및 어획물 인양을 위한 어업용 인양장비 임차를 추진하여 지속적인 인양기 점검과 관리 등 하반기 임차료 지급을 위해 당초 군비 1억 7000만 원에서 8600만 원 증액된 2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적인양기 설치(전환사업)입니다. 관내 다목적인양기 설치를 통하여 어업인 재산 보호 및 원활한 어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시비 6억 1000만 원, 군비 1억 5300만 원 총 7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시 확정내시에 따라 시비 4000만 원, 군비 1000만 원을 증액한 총사업비 8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정책보험료(보조)입니다. 어선과 어선원 및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시비 3억 8200만 원, 군비 8억 9100만 원 총 1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 확정내시에 따라 시비 800만 원과 군비 2000만 원이 증액된 총 13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수산업 정책자금 출연금입니다. 어업인·영어법인에게 수산업 정책자금 대출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시비 4200만 원, 군비 9800만 원, 총 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시 확정내시에 따라 시비 300만 원, 군비 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안어업 구조조정입니다. 연안 및 구획어업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국비 3억 5000만 원, 시비 1억 5000만 원, 총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7000만 원, 시비 3000만 원을 감액한 총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소형어선의 안전설비 지원을 통해 어업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국비 700만 원, 시비 700만 원, 총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국비 900만 원, 시비 900만 원을 증액한 총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친환경 에너지절감 장비보급 사업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장비 보급으로 탄소배출 감축과 어업경비 절감 등 지속 가능한 어업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시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9100만 원, 군비 9100만 원으로 총사업비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입니다. 노후 소형어선 선외기 교체를 지원하고 교체를 위한 융자금 이자를 3년간 전액 지원하여 어선의 안전 운항을 확보하고 영세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으로 당초 군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기관교체 집행을 위하여 추가 예산 군비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분해성 어구보급입니다. 유실된 폐어구로 인한 어장환경 오염 방지 및 수산 피해 저감을 위해 바닷속에서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 어구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당초 국비 2100만 원, 시비 500만 원, 군비 500만 원 총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시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900만 원, 시비 200만 원, 군비 200만 원을 삭감하여 총사업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 수산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상해황 등 급변하는 양식 환경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한 사업으로 당초 시비 200만 원, 군비 800만 원 총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시 확정내시에 따라 시비 100만 원과 군비 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소규모 어가직불제입니다. 영세 어가에 직불금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국비 1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행정비 배정에 따른 예산 변경에 따라 국비 3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적인양기 유지 보수입니다. 관내 노후 및 고장 난 다목적인양기의 유지 보수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군비 5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 증액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선어업 노동력 절감 장비입니다. 어촌의 고령화로 인한 어업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어선 장비 지원을 통해 어업 효율성 및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당초 시비 1100만 원, 군비 2500만 원 총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시비 1200만 원, 군비 2800만 원을 증액한 총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복버스 사업입니다. 공중보건의가 없는 섬 지역 어업인에게 원격진료 및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국비 2억 1700만 원, 시비 4900만 원, 군비 1억 1400만 원, 총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시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4500만 원, 시비 1000만 원, 군비 2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소형어선 자동급유기 지원사업입니다. 소형어선 자동급유기 지원으로 어업인 편익 증진과 안전사고 예방 및 해양 환경 보호 등 어촌 현대화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시비 3700만 원, 군비 8600만 원으로 총사업비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포유류 혼획저감 어구 보급사업입니다. 해양포유류 혼획저감 어구 보급을 통해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고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에 따른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 시행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 2400만 원, 군비 5600만 원으로 총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입니다. 중동사태에 따른 유류가격 상승으로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액에 대해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 확정내시에 따라 시비 8300만 원, 군비 1억 2500만 원으로 총사업비 2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입니다. 수산물 저온저장 지원으로 안정적인 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시 사업예산 미내시로 시비 7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수산물 소포장재입니다. 수산물 포장재 구입을 지원하여 생산·가공·유통업체의 판매 활성화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 시비 1000만 원, 군비 2300만 원 총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시 확정내시에 따라 시비 2100만 원, 군비 4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입니다. 수산물 가공공장 신축 및 가공 기계류 구입 지원으로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시 확정내시에 따라 시비 9억 원, 군비 9억 원을 편성하여 총사업비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중형 저온저장시설입니다.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확충을 통한 수급 조절로 안정된 유통망 구축 및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시비 3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시 확정내시에 따라 군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대형 저온저장시설입니다.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확충을 통해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구축하고 수급 조절 및 원활한 생산·유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 시비 5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시 확정내시에 따라 군비 3억 원을 편성하여 총사업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신안젓갈타운 관리운영 입니다. 지도읍 읍내리에 위치한 신안젓갈타운 이용의 효율성 및 편의성 도모를 위한 관리운영 사업비로 당초 6200만 원 편성하였으나 군비 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판로개척 지원사업입니다. 수산물 소비 저변 확대 및 지역 우수 수산물의 판로개척과 홍보를 위해 흑산 홍어썰기 학교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사업 예산 미내시로 시비 600만 원, 군비 1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입니다. 수산식품 품질 및 위생 향상과 자동화·스마트화에 따른 생산성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당초 국비 6000만 원, 시비 1800만 원, 군비 6억 7200만 원, 총 7억 5000만 원 편성하였으나 시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1억 2000만 원, 시비 3600만 원, 군비 8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9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어썰기 학교 지원 입니다. 홍어 주문량이 증가하는 시기에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로 적기에 공급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 소득 창출을 위한 흑산 홍어썰기 학교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 수산물 판로개척 사업예산 미내시로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싹기업 도약지원입니다. 수산가공식품 신제품 개발 및 상품화, 시장 개척을 통해 수산식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시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7500만 원, 시비 2200만 원, 군비 53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대형유통업체 수산물 입점입니다. 생산자 단체와 대형 유통업체 간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수산물 소비 촉진과 판로 확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 확정내시에 따라 시비 700만 원, 군비 11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른김 가공업체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마른김 가공업체의 호이스트 장비, 시설 개보수 지원을 통해 마른김 품질 향상 및 작업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세부사업 변경으로 시비 1200만 원, 군비 28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 가공업체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노후 가공시설 개보수를 지원하여 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작업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 확정내시에 따라 시비 2700만 원, 군비 7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단계 위생 안전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저온차량 지원을 통해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저온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신선한 수산물 공급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2000만 원, 시비 400만 원, 군비 16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수산식품 국제식품인증입니다. 국제식품인증 취득을 지원하여 해외시장 진출과 수산식품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시 확정내시에 따라 시비 1600만 원, 군비 16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용 수산가공식품 포장재입니다. 수출용 포장재 지원을 통해 수출 원가를 절감하고 수산가공식품의 수출 경쟁력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당초 시비 1100만 원, 군비 2500만 원 총 3600만 원 편성하였으나 시 확정내시에 따라 시비 400만 원, 군비 8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유통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위판장, 젓갈타운 등 노후 수산유통시설 개보수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 환경을 개선하여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군비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군비 3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 수출 안전성 검사비 지원입니다. 수출용 김의 중금속 등 안전성 검사를 통해 수출 확대와 해외 바이어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당초 시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시비 900만 원, 군비 6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수산가공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입니다. 수산가공시설의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에너지 절감 설비를 보급 사업으로 시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FPC)입니다. 산지 수산물을 수집‧가공하여 수산물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유통구조 효율화를 위한 김밥김 가공공장 및 저온보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해양수산부 공모 선정에 따라 국비 1억 2000만 원, 시비 6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형 수산수출기업 육성지원입니다. 도내 우수 수산물 안정적 소비 판로확보 및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한 초보 수산물 수출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시 확정내시에 따라 시비 1200만 원, 군비 12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젓갈타운 융복합 지원입니다. 태양광 설치 지원을 통해 입주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친환경 에너지 환경을 조성하고자 군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입니다. 수도권 직거래장터 및 판촉 행사를 통해 전남 수산물 소비기반 확대와 판매망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전남권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FPC)입니다. 마른김 등 전남지역 생산 수산물 처리 물량을 규모화하기 위한 마른김 가공공장 및 저온보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해양수산부 공모 선정에 따라 국비 15억 7500만 원, 시비 7억 88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3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양식어장의 해상 측량 및 불법어업 금지 홍보물 제작 등 어업 질서를 확립하고자 당초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군비 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실어업권 정비입니다. 무면허, 어장 이탈, 초과시설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단속을 추진하여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의 자발적 어업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군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우심 무면허 양식시설 집행을 위하여 추가 예산 군비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수면 해상경계구역 표시 조사입니다. 공유수면 해상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관할권을 확보하고 분쟁 예방 및 효율적인 관리·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입니다. 도서·벽지 바닷가에 산재한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처리를 통한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당초 균특 10억 500만 원, 시비 5억, 군비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시 확정내시에 따라 균특 9억 9500만 원, 시비 4억 9700만 원, 군비 5억 1700만 원을 증액한 총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 입니다. 어선의 어업 활동 중 발생·수거하는 어업 폐기물의 집하를 용이하게 하여 수거 처리비의 절감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당초 군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시 확정내시에 따라 시비 3억 5000만 원, 군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한 총 7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쓰레기 육상집하장 설치사업 입니다. 어업 중 발생한 폐어구·부표 등을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시비 3000만 원, 군비 7000만 원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시 확정내시에 따라 시비 1500만 원, 군비 35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스티로폼 감용장 신축사업 입니다. 흑산면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장 및 방재창고의 노후화와 관련 신축사업으로 2026년 채무부담분 2억 5000만 원과 방재창고 철거공사 및 폐기물 처리용역 관련 군비 4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구·부표 보증금제 회수 관리입니다. 어구·부표 보증금제 대상 폐어구 등의 수거 처리 및 반환 장소 운영을 통해 자발적 회수 촉진과 해양 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당초 국비 7200만 원, 시비 2200만 원, 군비 5000만 원, 총 1억 4400만 원 편성하였으나 시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5300만 원, 시비 1600만 원, 군비 3700만 원을 증액한 총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입니다. 관내 해양폐기물의 상시 수거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해양환경의 지속 관리 및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당초 1억 9200만 원, 시비 9600만 원, 군비 9600만 원, 총 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시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1억 8300만 원, 시비 9100만 원, 군비 9100만 원을 증액한 총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용 폐유통 수거기 지원사업입니다. 폐유통 수거기 지원으로 해양오염 사고 예방 및 폐유 수거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당초 시비 1500만 원, 군비 3500만 원 총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 물량 신안군 미배정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복 가두리시설 자율감축 지원입니다. 전복 가두리 시설을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전복 양식의 수급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도 확정내시에 따라 당초 시비 1500만 원, 군비 3500만 원에서 총 5000만 원 편성하였으나 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시비 300만 원, 군비 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가사리 수매입니다. 유용패류 자원에 피해를 주는 불가사리를 효율적으로 구제하여 수산자원의 번식·보호 및 생산력 향상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시 확정내시에 따라 시비 400만 원, 군비 900만 원 총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해양치유 업무추진비입니다. 해양치유 국내여비 당초 600만 원 편성하였으나 200만 원 증액하여 총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섬홍어축제입니다. 2026년 섬홍어축제 당초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섬홍어축제 취소로 군비 3500만 원 감액하여 총사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섬낙지축제입니다. 2026년 섬낙지축제 당초 5200만 원 편성하였으나 섬낙지축제 취소로 군비 3000만 원 감액하여 총사업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업 경영인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신안군 수산업 경영인들의 화합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당초 군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섬민어축제입니다. 2026년 섬민어축제는 당초 4700만 원을 편성되었으나 섬민어축제 취소로 군비 47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시설물 관리입니다. 관내 어업인 안전쉼터 유지 및 보수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당초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1000만 원 증액하여 총사업비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섬왕새우축제입니다. 섬왕새우축제를 개최해 신안군 홍보 및 수산 신안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군비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해양수산과 기본경비를 당초 17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12만 원을 증액하여 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2025년 어선원직불제 집행잔액을 포함한 12종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13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2024년 수산물 소포장재 집행잔액을 포함해 26종 사업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2026년 1회 추경예산안은 우리 과에서 추진할 주요 핵심사업 위주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통과되어 어업인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여 담당 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때에는 과장님이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425쪽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하실 때 관리번호 8번 110페이지에서 보고하셨던 수산인양기에 관한 업무보고 시 세부사업으로 다목적 수산인양기 설치사업, 다목적 수산인양기 임차사업, 수산인양기 유지보수사업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세출예산서 425쪽을 보면 다목적 인양기 임차비가 2억 5600만 원, 428쪽 다목적 인양기 유지보수비가 3억 원입니다. 현재 수산인양기 실질적인 유지보수 주체는 군인지, 어촌계 등 관리책임자인지 설명해 주시고, 최근 3년간 인양기 사용료로 징수된 금액이 얼마이며 그 금액이 실제 유지보수에 얼마나 사용됐는지 설명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편성된 유지보수비 3억 원과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지보수비 3억은 다목적 인양기가 어촌계에서 소모품 교체라든지 못 했을 때 기계 작동 불능이라든지 그럴 때 유지보수 하는 그런 사업비고요. 렌털은 렌털대로 다목적 인양기를 렌털할 때 쓰는 사업비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별도로 어촌계에 징구하는 그런 것은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어촌계 자체적으로 징수해서 본인들이 기름값이라든지 윤활유라든지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소모품은 보충·보완해서 수리하는 과정이 있고요. 이 유지보수비는 작동이 불능할 때 그때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직접 수리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편성된 유지보수비 3억 원과 어떤 관계인가요?

이 편성된 3억 원은 말 그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요. 다목적 인양기가 과거부터 설치된 것들이 178개소가 있습니다. 새로 만든 것들은 당장 고장 날 일이 없는데 과거에 설치돼 있던 인양기들이 작동이 불능하다면 저희가 이 사업비를 투입해서 즉각 수리하고 보강하는 그런 사업비 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426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연안어업 구조조정 사업이 기정액이 4억 8000만 원에서 3억 8000만 원으로 1억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당초 감척 희망 어선이 줄어든 것인지, 보상금 집행잔액이 반납 형태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수요자가 없어서 감액된 게 아니고요. 이게 국비보상금 사업이라서 확정내시가 작년 말에 다 확정이 되든지 아니면 1월 달에 확정이 되는데요. 본예산 편성할 때는 기존부터 이어왔던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했지만 확정내시가 감 돼서 내려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증이 돼서 내려오는 사업도 있지만 당초 저희가 12월 달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 확정내시가 확정이 안 된 상태라서요. 그래서 1월 달에 이렇게 감액 편성이 된 거라서 추경 예산에 감액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옆에 42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당초 3000만 원에서 1714만 3000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해양생태계 보존을 위해 장려되어야 할 생분해성 어구 보급 예산이 감액된 원인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도 좀 전에 설명했던 연안어업 구조조정 사업과 같습니다. 국비사업 확정내시가 작년 10월이나 11월 달에 대부분 확정되는데 연안어업 구조조정 사업하고 생분해성 어구도 1월 달에 확정내시가 감 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감액 편성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3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마른김 가공업체 시설개선 전액은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산가공업체 시설개선사업이 9700만 원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마른김은 철회되고 수산가공업체 지원으로 전환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는 마른김 가공업체 시설개선사업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몇 가지 사업들이 다 분리돼서 있던 사업들이었습니다. 이 사업들이 전남도 확정내시를 통해서 금액이 감액되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도 묶어서 통합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일몰시키고 통합형으로 별도로 지금 만들어져 가지고 페이지 지금, 잠시만요.

432페이지.

432페이지에 보시면 수산가공업체 시설개선사업으로 통합됐습니다. 기존 것을 일몰시켜버리고 새롭게 통합시켜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439페이지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중간쯤 보면 직불제, 감척사업 등 주요 수산정책사업에서 이처럼 불용 잔액이나 반환금이 발생한 원인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반환금 부분에 대해서는 서무팀장께서 타운홀 미팅 들어가셔서 제가 답변하기가 그런데.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 직원이 답변할 수 있도록.

예, 그러십시오.

김명주 주무관입니다.

보전지출 관련해서는 해당사업 집행잔액으로 사업집행 지침에 따라서 반환을 하게 돼 있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439페이지 보전지출과 관련해서는요. 저희 사업집행 지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되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3억 5300만 원이 예산을 사용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소규모어가 직불제라든지 어선원 직불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이런 부분들이 사용하고 남은 잔액들이 발생합니다. 어떤 분이 계시다가 이주하신다든지 아니면 사망자도 계실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지침에 의해서 보조금을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그 금액들이 총 12종의 사업들 해서 13억 5300만 원을 계상해서 반환금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최영진 위원님.

최영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양기 보수, 유지보수에 대해서 덧붙여서 내가 한말씀드릴랍니다. 인양기를 어민이 사용하다 고장이 났어요. 근데 그것이 견적이 900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하대요. 과장님이 알고 계신가는 모르겠어요, 직원이었으니까. 근데 그거를 어민인 사용한 사람한테 고치라고 해 가지고 안 고치니까 재산 압류까지 했어요.

과거 10년 전에 저도 그 이야기를……

한 7, 8년. 알고 계시는구먼?

같은 건 같습니다.

증도.

이천……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3억이나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아무리 그런다고 우리 군민한테 고장 냈다고 그 놈을 안 고쳤다고 재산 압류까지 해 가지고 기어이 우리 군민이 그 생돈을 물고 수리했다는데, 과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답변 한번 해주세요.

그때 서무팀 서무직원이었고요.

예?

그 당시에 저는 서무 주무관이었고 팀장님 계시고 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담당자는 아니었지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업인이 운영하다가 필요해서 쓰고 있는데 그 당시 제 기억에는 본인이 작동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붐대가 휘어지게 만든 원인을 제공했다고 해서 이렇게 압류까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 입장에서는 저희가 사업비가 충분히 있다고 하면, 현재로서 있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아시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만약에 그분이 특정인이라면 해줬겠다 그 말이에요. 힘없고 순수하게 고기 잡고 하는 어민이라서 나는 그랬다고 봐요.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정말로 슬프다. 거기에 대해서 할 말씀 있으십니까?

일단은 그 당시에는 원인 제공자가 어민이라고 하더라도 현재로서 돌아서 보면 예산이 많이 수반돼 있는 우리 사업을 비춰본다면 저희가 수리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요즘에는 또 그런 문제들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해양수산부에 공제, 공제 지원할 수 있도록 다목적 인양기에 대해서 자의든 타의든 고장이 나면 공제 보험을 들어서 수리할 수 있도록 그런 건의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예산이 수반된다면 저희가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한들 유지보수를 군에서 한다고 하면 빚이라도 내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해양수산부에 가서 다목적 인양기에 대한 공제보험 부분을 저희가 건의하러 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비를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7, 8년 전에 있던 그런 사례들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아시고 계시니까 그분한테 통화해서라도 그런 사연에 대해서 그때는 평직원이었으니까, 지금은 과장 5급까지 오셨잖습니까. 정말로 억울해하시더라고.

예. 그 회장님한테 전화드려서 말씀 잘 전달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도 젓갈타운에 대해서 한말씀드릴랍니다. 지금 신안젓갈타운 융복합 지원, 여기 지도 젓갈타운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젓갈타운 내에 있는 그 상인들한테 적용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434페이지 하단 쪽에.

수산유통시설물 유지관리 말씀하시잖습니까. 이것은 우리 수협 송도위판장 내에 있는 물류센터 그다음에 위판장 그다음에 젓갈타운도 포함해서 보수·보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7400만 원 정도 되고요. 전체 건물에 대해서 할 수는 없고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최소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여기 보니까 젓갈타운 관리 운영에 보면―431쪽입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 냉방기 구입이라고 있어요, 젓갈타운 홍보관? 지금 홍보관을 홍보관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아니면.

위원장님, 제가 아직 숙지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안젓갈타운 홍보관은 1층은 식당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2층은 지금 커피숍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조시설 관리운영비에서 군비 600만 원을 증액한 건에 대해서는 1층에 어찬이라는 식당에 천장형 공조시설이 있는데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 공조시설 전체를 교체하면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해서 세워 놓는 에어컨으로 공조시설을 대체하기 위해서,

스탠드로?

예. 스탠드로 대체하기 위해서 저희가 1대를 이미 설치를 했었고요. 1대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1대를 추가 설치를 하려고 지금 군비 600만 원 증액해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임대료 나오죠?

맞습니다.

연에? 월……

연에 제가 알기로는 한, 정확하게 제가 지금 숙지를 못했는데,

그것을 몰라요?

한 600만 원 정도.

그러면 한 달에 60만 원도 안 되네?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현재 식당으로 임대를 해줬는데 우리 군에서 스탠드 에어컨 얼마?

지금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짜리를 해줘야 합니까?

일단은 저희가,

그분들이 6년 이상 사용한 거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아까 또 그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 인양기는 본인들이 군에서 인양기를 해서 고장을 냈다고 해서 돈을 900만 원 물고 아니면 재산 압류까지 시키고, 여기는 임대를 줘서 사용하고 그 사람들이 계속 사용하다가 하여튼 효율이 떨어졌든 어쨌든 우리 군에서 꼭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임대를 주는 공용적인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그 외에 임대하시는 분이 개인적으로 내부시설에 대해서는 본인이 해야 되는 부분이 맞지만 공용시설로 구축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용시설로 사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물하고 그 건물하고 공조시설까지 다 임대를 한 상황인데 공조시설이 노후화돼서 작동이 불능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저희가 수리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스탠드형 에어컨으로 대체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과다하고 안 과다하고 금액을 떠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젓갈타운 그 평수가 대강 몇 평인 줄 아세요? 1층만.

1층만……

한 100여 평 되죠?

그 정도, 90평 정도.

그렇죠. 100여 평 돼요. 우리가 젓갈타운 내에다가 우리 젓갈 홍보를 하든 지도를 하든 신안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수십억 들여서 지은 건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지도 같은 경우 100여 평 되면 월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자, 그것도 그것이고. 홍보관을 갖다가 일반인들이 건물 그 정도 지어 가지고 가게를 꾸미려면 몇십억이 들어요. 근데 우리 홍보관을 갖다가, 지금 식당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해 먹고 살려고. 요즘 불경기여서 먹고살기도 힘든데 우리 군의 홍보관을 다른 용도로 이렇게 식당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도 몇억을 들여서 내가 해준 거로 알고 있어요. 주래만 직원이 그때 계장이었을 거예요. 내가 잘 알죠, 상하수도를 내가 해줬기 때문에. 부대시설까지 다 해주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다른 분들은 손님이 없어서 허덕이고 있는데 대형 손님들 군에서 행사하고 뭐 하고 하면 전부 다 가 봤죠?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데 우리 홍보관을 갖다가 용도를 식당으로 바꿔서 주고 커피숍으로 주고. 임대계약 언제 끝나요?

일단은 재계약을 한 연도가 3년 정도 되기 때문에 내년, 내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올해 다시 재계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커피숍은 이 앞전에 했죠?

커피숍은 이번에 온비드 입찰 띄워서.

이번에 했는데 1천만 원 쓴 사람이 낙찰을 받은 사람이 안 한다고 해 가지고.

차순위자로.

차순위자가 했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식당은 하여튼 내년이 아니여, 내가 알기로는. 한번 봐보시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하고 그건 말씀해 주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은 정말로 그런 식당의 3분의 1 식당을 하려고 해도 수억이 들어가요, 해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우리 군 건물을 갖다가 이렇게 특정인에게 임대를 줘서―그 내용은 내가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해서 주민들 눈시울 찌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 식당하시는 분들. 이거 어떻게 다른 방법, 임대 계약할 때 군에서 필요시 해지하게 돼 있죠? 임대계약서에.

어떤……

군에서 사용하겠다, 다시 필요할 때.

임대기간이 끝나면.

끝나기 전에도 해지하게 돼 있죠? 우리가 농지를 임대하면 ‘우리 군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해지한다’ 그렇게 나와 있던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계약서 부분이 아직 숙지가 좀 덜 돼서,

그러면 그것도 알아봐 가지고. 정말로 이런 거는 여기 지도에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고 임자도 가서 보면 커피숍 등, 증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군에 있는 건물을 갖다가 공용건물을 갖다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증도 커피숍 있잖아요. 두 군데가 있어요. 우리 군에서 농산물판매소로 해서 허가를 내서 커피숍을 하는데 오전 10시～오후 5시에 퇴근을 해요. 또 거기서 3명이 돌아가면서 그 사람들이 다 벌어서 가져가.―수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릴랍니다.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시든 보고하셔 가지고 이 임대 기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아까 그 계약서를 봐 보시고 우리 지도 읍민들한테 다른 용도로, 요새 단체들 많잖습니까? 그전에 탁구장도 하고 체육시설로 썼었어요. 지도 읍민들, 증도까지 와서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식당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목교 있죠? 목교 있는 데 보면 현재는 정자가 2개밖에 없죠. 원래 4개였어요. 지도 젊은 부부들이 모임을 거기에서 하더라고요, 애들 데리고 와서 놀기 좋으니까 바닷가 경치 좋고 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걸 치운다고 그래요. 나는 공무원이라 나서지는 않았는데 그 읍내 1구 이장 남상진 이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나도 그런 데 공무원이여도 관심이 많았지. “이걸 치운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절대 안 됩니다.”했는데 극구 우겨가지고 2개를 치웠어요. 왜? 우리 군 공용건물에서 식당을 하면서 앞에 전망이 안 보인다 그 말이여. 가린다. 이런 사태가 여태껏 있었어요. 이거를 과장님이 잘 챙겨서 우리 군민들한테 돌려주든지 홍보관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도록 임대 기간이 아니어도 해약을 할 수 있으면 해서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알겠습니다. 계약서를 제가 확인하고 다시 한번……

그리고 아까 과장님한테 인양기 문제 전화 한번 드리라고 한 것은 내가 그분 말씀을 듣고 저도 가슴이 아프고.

저도 그 당시에 당사자라서.

잘 아시니까 전화 한통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 회장님하고 통화도 많이 하고 했었습니다.

잘 아시니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인양기 부분에서요. 425쪽 중간에 보면 다목적 인양기 임차라고 있거든요? 렌털한 겁니까?

예, 렌털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인양기도 렌털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3년 동안 아니, 5년 동안 계속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렌털사업을.

렌털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렌털을 하면 보증 기간 내에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본인들이 철거해서 가는……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에 우리가 빌린 거예요, 업체한테?

예.

그래 가지고 나눠서 돈을 드린 거예요?

임대료를 주는 거죠, 매년.

그러면 자기네들이 가져가요?

와서 다 가져가지는 않고 다시 저희한테 귀속시키는 그렇게 계약서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이면 10년 끝나면 그 사람들이 철거해서 가져가지 않고 저희 재산으로 다시 귀속시키는 그렇게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치사업비 대비,

보통 인양기 지원을 15톤짜리 하죠?

거의 5톤, 10톤, 15톤 정도. 10톤이 기본입니다.

엔진으로 하는 거 있고, 전기로 하는 거 있죠?

전기 있고 엔진 있고요. 두 가지 사양이 있고요. 렌털이 처음에는 훨씬 더 이득이 높다고 해서 설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제가 안 했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까 렌털은 먼섬 지역도 많고 해서 유지보수, AS 그런 부분들 그리고 경제성을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그냥 설치하는 사업이 가장 이롭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인양비는 도비가.

아마 렌털은 우리 군비 같고요.

아니, 렌털 말고.

그것은 균특하고 도비하고 군비 이 세 가지 매칭사업입니다.

보통 15톤짜리가 엔진으로 했을 때는 얼마 정도 든가요?

저도…… (｢2억｣이라고 하는 직원 있음) 2억 정도 든다고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2억이요?

(좌석의 팀장을 향해) 15톤, 2억.

15톤짜리가? 고정식이죠, 그거는?

다 고정식입니다.

콘크리트로 이렇게 해 가지고.

기소(기초) 쳐 가지고 올라가는 거.

그러면 전기로 하는 것은 얼마 정도 들어요?

전기는…… 죄송합니다. 담당자가 설명을 좀.

간단하게 이야기해 봐요.

(좌석에서) 2억 5000 정도 소요됩니다.

전기는 더 들고.

배터리 때문에 더 비싸죠. 일반은 2억 정도 하고요, 15톤.

엔진은 2억 정도 들고, 15톤 기준으로 했을 경우.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428쪽에 중간에 보면 인양기 보수 예산 있죠. 당초 5000만 원 세워놨다가 2억 5000이 더 증이 됐잖아요. 이 정도 예산이면 아까 인양기가 백몇 개라고 했죠?

178개소 있습니다.

약간 충족이 되는가요?

좀 부족합니다.

그러죠.

일단 본예산 5000만 원 해서 2억 5000만 원 세워 놓고 하반기 정리추경도 필요하다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3억 규모로 가지고 운영해 보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큰 고장이 아닌 이상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어촌계에서 같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불능했을 때는 작동이 불능했을 때는,

올해 이 인양기는 해양수산과에서 인양기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올해 몇 대나 했어요?

올해, (자료 보며) 잠시만요.

신규로.

올해 6대 정도.

6대? 신규로?

예.

그러면 노후된 거 교체는?

그중에서…… (｢6대｣라고 하는 직원 있음) (좌석의 직원을 향해) 6대? 죄송합니다. 6대 다 노후돼서 교체해서 신규로 바꿨답니다.

아, 노후 교체한 거고? 또 신규로 요구한 데도 있잖아요.

대부분 인양기는 거의 다 많이 있고요. 때로는 구 선착장에서 신 선착장으로 옮기는 것도 있고요. 대부분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 6개소가 전부 다 철거를 하고 다시,

그러면 178개소에서 더 늘어나지는 않겠네요?

필요에 따라서 소규모 어항이 생기면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때는 늘어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 노후된 것들 178대에서 신규로 2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예. 추가로 조금씩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조그만 부둣가가 생기면 또 요구할 거 아니에요? 어선들이 취합이 되거나 그러면?

예.

근데 그 외에는 여기에서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식으로 가겠네요.

예. 대부분 유지보수 하면서 교체로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 2억 정도 든다고 하면 6대다 하면 12억 정도가 지금. 거기에서 우리 군비가 몇 프로나 들어간가요? 몇 대 몇 정도 돼요?

(좌석의 직원을 향해) 신규 몇 프로? 20%? 군비 20%.

20%. 2억이라면 4000만 원 돈 정도가 우리 군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인양기가 또 위험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3억 정도 가지고 다 욕구 충족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요구가 많거든요.

예, 많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추경 때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 가지고 그분들의 불편함을 좀 줄여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435쪽 중간에 보면 부실어업권 정비사업이라고 있거든요? 당초 1억을 세웠는데 5000만 원 더 세워서 1억 5000인데, 이게 어디다가 어떤 목적이에요? 435쪽 중간쯤에.

기존에 면허지 양식장 안에 있는 시설들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 양식장이 5ha가 있다고 하면 5ha 안에 한 500척 정도만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시설들이 면허지 밖으로 이탈되거나 또는 초과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부실어업권에 대해서 측량을 하고 그다음에 유도도 시키고 안쪽으로 더 들어가게끔 유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면허측량사업이라든지 항로 같은 데도 침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들 못 들어가게.

그래서 과장님께 질문한 거예요. 내가 우리 어촌계에서 지금 5ha예요. 그러면 측량했는데 벗어났어요. 우리가 측량해서 벗어났는데 우리 행정에서 벗어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비사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원래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본인들이 이렇게 이탈한 것은 본인들이 들어가는 게 맞고요. 면허지도 다시 구획하는 것도 본인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항로권이라든지 특히 안전 조업에 있어서 어선을 위협하는 이탈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해서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인들한테 계도하고 행정집행하고 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장시간 소요되다 보니까 급한 대로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정비하는 그런 목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과장님 그 말씀하실 줄 알고 제가 질문한 거예요. 우리 가산에서 수대 방향으로 가다 보면 지류식 말목 있죠?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안 쓰고 그냥 있는 어장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주물이나 소유자가 없다고 하면 저희가 해양자원과에 양식어장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별도로 도비·국비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무주물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공유수면 관리상 철거할 수 있도록 해수부에서도,

과장님, 그쪽 어촌계하고 얘기해서 지금 2년째인가 안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서로가 약간의 갈등이 있어 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지금 그거는 아까 항로 문제도 있고 미관상도 안 좋고 그러잖습니까? 눈을 감고 우리 과장님이, 저기 많이 다녔잖아요. 눈 감고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그 말목이 있을 때의 그 모습과 지금 말목이 있는 상태와 없는 상태 연상이 될 거 아니에요.

예, 상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거기 어촌계와 관련해서 협의하셔 가지고 조치를 하시게요.

예. 협의해서 무주물이면 자원과하고 협조해서 철거하고요. 만약에 주인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공유수면 관련해서,

주인이 있죠. 원평 어촌계 거예요.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요. 436쪽 흑산 폐스티로폼 감용장 있잖아요. 이건 2억 5000인데 채무부담으로 한 거예요?

지금 채무부담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얼마, 채무부담 얼마 있어요?

4억 7000만 원 정도가.

예?

4억 7000만 원 정도가 채무부담이요.

4억 7000만 원을 채무부담을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총사업비가 10억 42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1월 달에 계획 수립을 해서요. 이 사업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4억 7000이다 하면.

예?

4억 7000이라면서요, 채무부담한 게.

2026년도에 2억 5000, 2027년도에 2억 2000해서 연차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2억 5000 나가고 내년에 2억 2000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채무부담행위가 정리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시설이 흑산에가?

신축 감용장이 있습니다. 짓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리항 쪽인가요?

수협하고 예리항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아, 수협하고?

(좌석에서) 해군기지 쪽.

(좌석의 팀장을 향해) 해군? 해군 쪽 그쪽이랍니다.

예?

해군. 해군기지 쪽.

해군기지 쪽 거기에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최영진 위원님 아까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마이크 꺼짐) 질의 아니고 그냥 끄고.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일단은 마치고 하게요. 그게 낫겠네요.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성자 위원님?

없습니다.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수산연구사업소장 신상수입니다. 신안군 수산업 발전을 위해 항상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권오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수산연구사업소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연구사업소는 1회 추경예산안에 세입예산이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3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 총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13억 4500만 원에서 69억 100만 원 증액된 82억 4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연구입니다. 수산연구사업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수산연구사업 추진에 따른 물품 구입비 200만 원, ASC 국제인증 사후심사에 따른 컨설팅 용역비 3000만 원을 증액하여 군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산연구소 운영입니다. 수산연구사업소 운영을 위한 시설물 및 기계설비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1004굴 양식산업 규모화입니다. 2023년부터 테이블식, 가두리식, 채롱수하식 등 개체굴 양식시설을 비롯하여 양식기자재 및 보관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테스트베드 조성사업입니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테스트베드 조성을 위한 군비 부족분 군비 60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3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연구사업소 소관 202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어촌 실정을 감안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여 담당 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때에는 소장님이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앞전에 업무보고서 523쪽과 524쪽을 보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테스트베드 조성사업은 이미 추진 중인 계속사업으로 국비 명시이월 40억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1회 추경에서 조성사업비 60억 1500만 원과 이자 상환 3억 4400만 원이 다시 편성되어 있습니다. 1500만 원은 어떤 관계인지 설명해 주시고 40억 집행률도 궁금합니다. 또한 올해 60억 집행도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1500만 원에 대해서 답변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좌석의 팀장에게) 부대비? 증액된 1500만 원은 시설부대비를 저희가 세웠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예. 그래서 현재 60억 1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당초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 올해 본예산에 세워질 예산이 삭감되면서 그 60억이 1회 추경에 확보하게 된 건이거든요. 원래 당초에 본예산에 60억이 포함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군비 안정화를 위해서 그것을 삭제시키고 1회 추경에다가 지금 반영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사업 도급공사들은 업체가 다 선정돼서 지금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급계약은 총액으로 해서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굴양식사업에 대해서 방금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요. 명시된 사업명이 2023년도 과년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5억이라는 군비가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 2023년부터 국비를 포함한 사업으로 한 60억 정도 규모의 사업인데요. 이게 사업비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군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국비 위주로 사업을 진행했고요. 군비 부족분 그리고 군비 편성분에 대해서 매년 본예산, 그다음에 정리추경 때 나눠서 예산을 세운 거라서 올해 이번 1회 추경 때 5억 세우고 올 말에 정리추경 때 5억 세워진다고 하면 총 60억 사업이 올해 마무리가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군비가 부족해서 안정화를 위해서 저희가 사업비가 감이 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영진 위원님?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특별하게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했던 것처럼 개체굴 관련해서 자료를 좀. 지금까지 22어가가 소득이 얼마 되고 있고, 아까 한 15억 정도가.

앞으로 하반기 정리추경에 5억만 더 추가된다면 올해 15억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도비·군비 싹 마무리되는 거죠?

예,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어차피 개체굴 관련해서는 예산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그때부터는 인제,

관리, 사후관리 쪽. 가용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고 사후관리 쪽은 보수비만 조금 들어갈 뿐이죠. 큰돈은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해서 꼭 성공시켜서 우리 어가들 소득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수산연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산연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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