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혁성 의원 발언

원래는 금년 상반기에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의회 의사일정을 못 맞힌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협회 역할이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목적은 기본소득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키고 조금 더 안착시키기 위해서 협회가 존재하는 건데 그런 것이 좀 분명해야 될 것 같고요. 예산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500만 원인가요?

예, 500만 원인데 지금 납부는 안 된 걸로.

안 되고 있고?

예.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비슷한 협의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런 성격의 협의체가 많이 있는데 사실 기능들이 중복된다면 행정력에 낭비가 올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 마련도 중요한데 국비나 국회 이렇게 움직여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현실적인 재원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농어촌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설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신안군 6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혁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하게 명칭 변경인데 주민들이 민원 처리 과정에서 좀 혼란을 많이 겪으실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른 홍보와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관련 부서에서, 우리로 말하면 민원봉사과에서 담당하는 업무인데요. 협의해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행정지침 각종 서식까지 함께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1차로 60개를 하고요, 자체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이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통합특별시에서 지침을 별도로 주기로 해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을 받고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정 이유에 또 추가 개정이 예상되는 조례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신안군 조례에 대한 정비 계획도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매년 조례에 대해서 일괄정비 방침을 세워서 하기는 합니다. 이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단순한 명칭변경이라서 이 통합특별시 조례 말고 일괄 정비하면서 조문이나 실제 사례에 안 맞는 것들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하신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신안군 6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임자노인요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노인건강과장 탁권철입니다. 군민 복지 증진에 항상 애써주시는 강대성 행정복지위원장님, 김혁성 위원님, 김학기 위원님, 문선웅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345호 임자노인요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기존 수탁자의 위탁 운영 종료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임자노인요양시설의 운영을 지속하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시설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안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및 「신안군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임자노인요양원에 대한 민간위탁 적격자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민간위탁 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계약 기간은 5년간이며, 위탁사무는 임자노인요양원 운영 전반과 신안군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임자노인요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소자의 노인복지 증진 도모와 가족돌봄 부담 경감 등을 통한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건강과 소관 임자노인요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임자노인요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신안군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 제4조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임자노인요양시설의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안건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여 담당 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때는 과장님이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에 발언대로 나와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탁 포기 사유는 일신상의 건강 사유로 포기서를 제출했고 제가 면담을 해본 결과 일신상 건강상의 이유도 있지만 지도읍에 ‘행복65’라는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은 개인 시설이고 임자에 있는 것은 군 시설이다 보니까 자기 시설을 운영하는데 더 애로사항과 어려움이 많아서 포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자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입소자가 16인이 그대로 있고 어르신들하고 직원들을 그대로 인수인계하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두 개에서 세 개 정도는 충분히 신청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포기하신 사유가 지도읍에 주간보호시설이 들어서서 그랬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인건비나 운영비를 많이 절감해서 추가적인 피해가 있기 때문에 포기하신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마이크 꺼짐) 보호시설이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본인 시설 운영에 인건비나 운영비에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를 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입소자가 만실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마이크 꺼짐) 예.

그러면 종사자 처우개선이나 서비스를 조금 더 지원해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추경에 기존에는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만 시설 종사자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이번에는 일반 노인요양시설과 재가요양시설까지 종사자 근무 수당을 근무 연수에 맞춰서 최소 3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추가 지급할 예정인 것 같고 추경 예산안에 지금 올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추경에요?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장기요양시설은 입소자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숫자에 따라서 금액이 들어갑니다. 입소자 숫자가 적으면 인건비로 많이 나가버리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입소자 수가 적정 인원이 항상 계셔야만이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데 현재 같이 계속적으로 줄어들면 시설이 어려운 상태이고, 또 인원수가 29인 시설인데 29인이라고 하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아무튼 이런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조금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추가 업체 선정은 두세 군데 대기 중이라고 하는데 특정 법인에 유리한 조건이 되지 않도록 공정한 공개모집과 심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업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공개입찰해서 조건도 동일하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단이든 어떤 구체적인 이유를 조금 기록을 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임자노인요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행정지원과장 추양지입니다. 존경하는 강대성 행정복지위원장님과 김혁성 위원님, 김학기 위원님, 문성웅 위원님.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심의에 따른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먼저 세입·세출예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으로 예산서 141쪽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스마트 안심마을 행정방송시스템 구축을 위해 본예산 5억 원에 1회 추경 6억 8400만 원을 더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43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의료취약지역보건의료긴급지원으로 2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통경비를 포함한 총 4건으로 1억 878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3쪽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액은 총 416억 7588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0억 406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지방선거 관리비용 7억 56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30억 3213만 1000원입니다. 먼저 서무팀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40억 7527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8억 528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당직실 및 무인경비 시스템 운영 등 일반운영비 2656만 원, 근조기 제작 및 군정운영 행사지원 등 일반운영비로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군수님 및 수행자 국내여비 1560만 원과 유공공무원 포상금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4쪽 직원후생복지증진 부문입니다. 읍·면 및 출장소 직원숙소 임차료와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등 일반운영비로 6억 5369만 6000원, 국외출장여비 5000만 원, 읍·면 구내식당 및 임산부 휴게실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팀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7억 1720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539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부문입니다. 파견근무자 숙소 임차료와 공과금 지원에 필요한 경비 14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 개최 비용 2000만 원, 채용면접수당 및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710만 원, 신안군 이장한마음대회 개최 비용 6000만 원,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예수당 군비부담금 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거관리 부문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완료에 따라 선거관리비용 7억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선거 진행 관련 일반수용비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성립 전 예산으로 2988만 7000원, 인권 부문에서 공무직 여비를 기간제 여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 사업으로 신규 보건진료직 직무교육 지원비로 40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팀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7억 4741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행사 등 추진을 위한 버스 임차료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쪽입니다. 우호교류 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외빈 초청여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민운동단체활성화 부문입니다. 자율방범대 근무자 피복비를 포함한 총 4건에 대해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통신팀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8억 8509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4억 515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노후된 행정전화 교환기 교체 비용 4억 5000만 원과 지방선거 정보보안 관련 역량강화 사업, 노후 행정전화 교환기 교체, 업무용 컴퓨터 구입 등 5억 7802만 2000원과 통합문자메시지 발송 이용요금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행정정보망 전용회선 요금 1억 3150만 원, 읍·면 및 사업소 전화 회선 요금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스마트안심마을 구축사업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6억 8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팀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8868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52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 부문입니다. 예산액은 301억 5594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0억 321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1억 719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성과상여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보전금 등 인력운영비는 62억 91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기본경비 부문입니다. 문화예술관광국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전지출 부문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업 잔액과 이자를 62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고향사랑기부금 운용계획입니다. 795쪽 행정지원과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95쪽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기금사업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복리지원을 위한 마을 공동 빨래방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지정기부 사업인 여객선 매입, 친환경 1004버스 및 도서 쓰레기 수거차량 구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798쪽 수입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5년도말 조성액 예치금인 3억 7623만 5000원으로 기부금 수입 10억 원, 이자 수입 413만 9000원, 보조금 수입 3000만 원을 합하여 26년도말 총 수입 예상액은 14억 1037만 4000원 되겠습니다. 이어서 799쪽 지출계획입니다. 답례품 운용비 3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작은섬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원 조성사업비 76만 3000원을 감액하여 28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공동 빨래방 조성사업은 1억 6000만 원 편성하였고, 26년도 예상 조성액 지출 2억 9323만 7000원을 제외한 11억 1713만 7000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여 담당 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때는 과장님이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에 발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조금.

유공공무원 포상금 3000만 원 신규로 했습니다.

연말에 공직자들이나 민간인들 포상할 때.

예, 할 때 필요한 경비 같은 것.

예.

아니요. 연말에 공무원들 전체적으로 한 번에.

아, 작년에 없었는데요? 이것은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사업.

예, 도 시책사업으로 주민이 주도해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군비랑 같이 해서 주민 주도형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예, 흑산하고 올해…… 잠깐만요.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한 2년 전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 압해, 임자, 비금, 도초 쪽, 신의, 거의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48개 마을에서.

예.

마을 깨끗하게 하는 것하고 앞에 마을 입구나 도로변에 꽃길 조성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도초 같은 경우는 마을 벽화도 그리는 사업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그분들이 공동으로.

저희는 읍면으로 재배정해 줍니다.

예, 재배정해 주면 마을에서 주민들이 공동체……

500만 원 정도.

예.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해서 흑산에 완료를 했고요. 작년에 원래 임자하고 암태까지 하려고 했는데 예산 수반이 안 되어서 그 사업이 지금 이월되어서 올해 임자, 암태하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지도하고 팔금까지 해서 총 4개 올해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마을 부녀회에서 수거해서 혼자 계신 노인분들 빨래……

예, 건조기하고.

아닙니다. 대형건조기하고 빨래대를 설치해서요, 부녀회에서 수거해서 빨아서 갖다주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문선웅 위원님.

예, 군정운영 행사 지원은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 나갈 때 필요한 여러 경비를 여기서 한꺼번에 지출하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로 더 세워놨습니다.

예, 5000만 원 추가된.

예, 5000만 원 추가됐습니다.

적게 세운 건 아니고 이번에 군수님 취임식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 비용이 좀 더 추가된 것도 있고요.

아니, 3000만 원에서요. 3000만 원에서 사용하고 추가로 다른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기존에 있는 돈에서 쓰고요.

이번에 4800만 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행사 하는 것이.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걸로.

예, 행사 모든 준비를 했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는 없을 건데요?

예.

김학기 위원님 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