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배 의원 발언

김 육상채묘 및 냉동망 시설 지원 지금 임자에 사업자로 선정돼 있는 남관우 씨가 추진하는 거로. 사업자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역별로는 아니고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공모해 가지고 사업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예, 수요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예.

더불어서 제가 한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신청자가 많았을 때 아까 김용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별 안배 부분을 저희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때도 위원님들의 그런 지적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와 있는 그런 부분들에 우선순위가 있더라도 지역별로 안배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지역별로 좀 안배해서 결정하자는 심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역별로 안배해서 결정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지역별로 편중되지 않게끔 그런 부분을 더 세심하게 기울여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일부 개인적으로는 가공 소금들이 조금씩은 나가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예.

홍보·마케팅 이 부분은,

광고 부분 자체가 저번에도 고민은 좀 했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TV나 드라마 PPL 상품 쪽으로도 생각은 해봤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지금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구는 용역을 통해서 47개 지구를 일단 확정은 했고요.

읍면별로 이렇게 나눠서 한 건 아니고 무작위로 해서 47개 지구는 확정을 해놨습니다.

염전, 어떤 태평염전, 남일염전 이런 지구는 아니고 지번별로 해 가지고 47개 지구를 선정해 놨습니다.

47개 지구는 각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목포∼하의 간 퍼스트엔젤호 쾌속 여객선인데요. 당초 이 항로 쾌속 여객선을 투입하면서 협약 금액이 3억 78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인건비 상승이나 특히 고유가,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손실분을 좀 더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원래 하의도 쪽에 교통이 안 좋아서 쾌속 여객선을 투입해서 지금 운항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용역비를 좀 확보해서 전체적 항로별로 운송원가 분석을 해서 적정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군비입니다.

예.

예?

흑산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 항로, 인제 가거도까지는 준공영제 항로로 지정이 돼서 국비 50%, 우리 군 50%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군에서 해상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군이 필요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손실을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군민들이 교통 편익을 보고 있으니까요. 그거로 좀 이해해 주십시오.

예, 정상 운항하고 있습니다.

운항을 안 하면 저희도 그 부분을 정산해서 그만큼 감액을 시키,

예.

차감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지도는 가끔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좀 더 관리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 선박은 지도 송도∼병풍 간을 운항하는 여객선인데요. 이 부분이 금년 1월 22일 자로 선령이 만료되어서 운항을 못 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1월 22일 자로.

선령이 만료되어서 거기에 대한 대체 선박으로. 이 부분은 해수부 이차보전사업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선정이 돼서, 이차보전사업이라는 것은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총사업비가 44억에서 아니, 45억에서 금융권에서 34억을 저희들이 대출받아서,

예. 그게 3년 거치 12년 상환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전체 이자가 5%인데 저희들이 정부에서 2.5% 지원을 받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추진했던 것은 관내 8개 항로를 운항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체 선박이 예비 선박이 필요해서 그것을 고향사랑지정기부금으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했었고요. 그래서 2027년까지 총 목표금액이 50억이었는데 금년까지 해서 약 5000만 원 정도밖에 조성이 안 되어서 이 부분은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사랑지정기부금으로. 배 건조로 지정해서 저희들이 고향사랑 모금을 했던 거죠.

예.

1%.

예, 1%입니다. 인제 이게 법인들이 참여를 못 하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의도는 좋았는데 실적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성자 위원님.

순세계잉여금은 문화예술회관 및 문화원하고 그다음 비금면 숙원사업하고 농기계 임대 구입하고 노인건강과 경로당 물품 구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발전소 주변.

예전에 발전소주변지역사업이 영광 같은 경우는 원전주변세라고 나왔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 예산을 영광만 쓰는 게 아니라 주변 지역 시군도 다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단지 금액이 좀 많을 뿐이지 신안도 썼고 무안도 쓰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저희 직원들하고 이야기해서 그 지역에다가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81쪽에 하나만. 중간에 보면 주민참여 햇빛소득마을 조성 2억 5000이 편성돼 있거든요?

햇빛소득마을 말씀하십니까?

예. 어디에다가 지금.

주민참여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은 소멸기금으로 온 부분이거든요?

예?

소멸기금으로 온 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신의 상태서리 1구가 햇빛소득마을로 지정이 돼서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한 1억 2000하고요. 추가로 또 다른 마을에서 추가한 데가 있을 겁니다, 지도도 있고 압해도도 있고. 또 선정이 되면 1개소를 더 감안해서 2억 5000을 지금 세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인구소멸기금으로 내려온 돈을 지역에 선정해서 거기에다가 쓸 수 있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자부담금 부분이 15%를,

군에서?

예, 군에서 보조를 해 가지고.

그러면 몇 군데나 선정됐어요?

지금 1개소 선정됐습니다.

예?

1개소, 신의. 그리고 이다음 번에 또 공모 신청을 한 4개소인가 지금 신청된 상태입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다른 데 한 4개소가 된다면 다시 기금이 내려오면 군비를 부담해서 거기에. 주민들 숙원사업인가요?

주민들이 어찌 됐든 간에 이 태양광으로 해서 그 마을만의 자체 수입 소득 증대를 하려고 저수지나 유휴지 이런 부분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태양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태양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백인철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소득 증대를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연 위원장님, 김용배 위원님, 최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1회 추경 세입예산은 총 529억 4300만 원으로 2026년 본예산 209억 2100만 원 대비 320억 2100만 원 증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525쪽∼579쪽의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친환경농업과 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947억 13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55억 3100만 원 증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375억 6200만 원, 균특 7억 7300만 원, 기금 22억 9600만 원, 도비 123억 1100만 원, 군비 417억 6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친환경농업과 각 팀별 예산 세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5000만 원 이상의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팀 소관 예산 세부 사항입니다. 526쪽입니다. 농촌왕진버스사업 7500만 원 증된 1억 원, 농업e지 비대면서비스 인프라 구축 9100만 원 증된 1억 800만 원,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 5억 2300만 원 증된 7억 4000만 원, 농지대장정비 인건비 7200만 원, 농지이용실태조사 운영비 4300만 원 증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농어민공익수당 49억 9200만 원 증된 77억 5200만 원,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2900만 원 증된 7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지원 1억 3200만 원 감 된 1억 5600만 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1000만 원 증된 2억 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 4억 7000만 원 감 된 8억 1300만 원, 친환경 벼 못자리용 상토 1억 9500만 원 증된 14억 4900만 원, 농기계 종합보험료 1700만 원 증된 2억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0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역제품지원 2000만 원 증된 1억 원,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 2억 5700만 원,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 1억 6600만 원 증된 9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1쪽입니다.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 2500만 원 증된 4억 8000만 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23억 9200만 원 증된 35억 3300만 원, 공익형직불제 262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 4100만 원 증된 5500만 원, 농작물재해보험 1억 5700만 원 감된 27억 4300만 원, 논벼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사업 8300만 원 증된 4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유기농업자재 13억 9300만 원, 유기무농약지속직불금 6800만 원 증된 5억 4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4쪽, 친환경 벼 유기농 볏짚환원 7300만 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6억 1500만 원 증된 29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친환경 농업단지조성 500만 원 증된 36억 88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1500만 원 증된 7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판촉활동 2000만 원 증된 5000만 원, 논두렁 조성 효율화 2억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7쪽입니다.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 전기운반차 4200만 원 증된 2억 5000만 원, 다목적 소형농기계 4억 7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농산물생산비 절감 8억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농산물생산비 절감지원 명시이월 사업으로 8700만 원,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 4200만 원 증된 7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4억 2000만 원 증된 13억 1900만 원, 2025년 벼깨씨무늬병 재해대책비로 3억 3500만 원, 농어촌 쓰레기수거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친환경 포트육묘 이앙기 5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먹거리팀 소관 예산 세부 사항입니다. 541쪽입니다. 무화과 병과 수매 및 폐기처리 1억 원, 원예특작 경쟁력 제고 2억 원 증된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재래종 시금치 명품화 7000만 원,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1억 5700만 원 증된 3억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중소농 원예특용작물생산 기반구축사업 2900만 원 감된 7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생분해성 멀칭필름 4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5쪽입니다. 연작장해 경감제 4200만 원 증된 7200만 원,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시설 6억 6000만 원, 농산물 안정생산 공급지원 17억 8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겨울대파 시장격리비 2억 2500만 원, 마늘고온피해 대책비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바나나팀 소관 예산 세부 사항입니다. 547쪽입니다. 벼 톤백포장재 4000만 원 증된 1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에 500만 원 감된 3억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낙도주민 생필품(쌀) 지원에 3000만 원 증된 5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0쪽,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 200만 원 감된 6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1쪽입니다.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 2600만 원 증된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2쪽, 농수산 수출특화품목 직불금 3500만 원 증된 2억 2400만 원, 신안커피융복합관 건립 3억 7500만 원 증된 4억 7500만 원, 임대형 스마트팜 농업단지 시설관리운영 민간위탁사업 1억 5000만 원 증된 5억 5000만 원, 임대형 스마트팜 시설유지보수 1000만 원 증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팀 소관 예산 세부 사항입니다. 553쪽입니다. 한우농가 깔짚용 톱밥 지원사업 5000만 원 증된 1억 5000만 원, 한우농가 생산비절감 TMF사료 지원 5000만 원 증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사료자동급이기 지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5쪽, 일반단지 조사료 종자구입비 2억 3900만 원, 일반단지 조사료 제조운송비 4억 1700만 원 증된 15억 6700만 원, 2025년도분 일반단지 조사료 제조운송비 1억 4500만 원, 전문단지 조사료 제조운송비 1억 2700만 원 감된 2억 8800만 원, 2025년도 전문단지 조사료 제조운송비로 6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품질등급제 1억 200만 원, 일반단지 조사료 생산기계장비 지원으로 9500만 원 증된 3억 9500만 원, 조사료 품질향상 장비지원 4000만 원 증된 6000만 원, 조사료 생산비 지원 8300만 원 증된 1억 8300만 원, 사료배합기 지원 4000만 원 증된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 확대지원 1000만 원 감된 8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8쪽, 축산 ICT융복합 8900만 원 감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가축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2800만 원 감된 6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1쪽입니다.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에 3000만 원 증된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팀 소관 예산 세부 사항입니다. 564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인건비 100만 원 증된 9300만 원,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약품지원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에 1500만 원 감된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6쪽,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 지원 1200만 원 감된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가축 백신지원사업(돼지 전업농) 1억 7500만 원 감된 3억 4400만 원, 염소 접종시술비 1억 6000만 원 증된 2억 6000만 원, 가축 백신지원(소 접종시술비) 1억 9000만 원 증된 2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공간팀 소관 예산 세부 사항입니다. 570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지원 800만 원 감된 9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농업 여건을 감안하시어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요청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여 담당 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때에는 과장님이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톤백은 벼 톤백은 기신청은 받았습니다. 근데 금년에 중동전쟁으로 인해서 나프타 가격이 상승돼 가지고 톤백 수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예산은 저희들이 좀 증해 달라고 이렇게 예산 요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일반필름도 같이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일반필름은 원래 작년까지 35% 보조 지원이었는데 금년에 50%로 상향해서.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억 원 지금 그게.

무화과 농가들이 하다가 정상품이 아니고 병과들이 많이 생겨 가지고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 무화과 재배 농가들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주도적으로는 압해가 해당이 되고요.

현재는 폐기한 부분에 어떤 근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현재는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무화과 농가들하고 상의해서 그분들이 정확히 폐기한 물량이 나오면,

예, 알겠습니다.

잠깐 덧붙여서, 김용배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그거는 법인이라든지 작목반에 한해서 하는 거죠? 개인들의 판로라든지 그건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압해농협에서 공동 선별을 하거든요. 그래서 압해농협 공선단이라고 있어서 거기에서 나온 폐기 물량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다시 답변을 드리고자 제가 질문한 겁니다. 어디 안좌에서 3집, 4집 해 가지고 그냥 개인적으로 판매한다든지 그런 데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예, 그런 부분에.

공식적으로 그런 물량들이 자료로 나오는 부분에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은 말씀 그 부분에 일반농가들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를 공동선별단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마이크 꺼짐) 팀장님들은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김용배 위원님, 마이크 안 해도 다 영상이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제가 대충 설명을 들었는데요.

안좌 플로팅정원에서 김환기 고택으로 넘어가는 그 산 있잖습니까? 김환기 고택으로 넘어가는 그 산, 그 산 이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그 산에다가 여러 나무들을,

(좌석에서) 안산.

예. 나무를 심고 다른 또 기반 시설들도 하는 사업입니다.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산림보호팀장 박상욱입니다. 제가 지금 담당업무는 아니지만, 아는 부분에 한해서 답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좌 치유의 숲 사업은 산림복지원 기금사업입니다. 총금액이 70억짜리 사업인데 그중 기금이 50억이고 저희 군비가 20억이 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치유의 숲은 기존에 산림이 잘 조성된 곳에 일단 우리 치유센터라고 해 가지고 건축물을 짓는 게 주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좌 플로팅뮤지엄에 가보면 예전에 우리 군에서 건물을 지어놓고 활용하지 못한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을 저희 치유의 숲 하는 리모델링 사업비로 해 가지고 저희가 그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큐브라고 해 가지고 우리 군비로 해 가지고 건물을 지었지만 아직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지금 건물만 지어놓고 따로 어떤 걸 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아 가지고 있던 건물이 있었습니다. 5동짜리 건물이 있었습니다.

예, 네모나게 돼 있는.

그렇게 지었는데 미술품을 전시하지 못하는, 아직 전시하지 않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건축물 내부 리모델링과 내부에 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인테리어까지 저희가 다 하는 사업입니다.

팀장님, 잠깐 있어 봐요. 50억 사업이라고 했죠?

총 70억 사업입니다.

근데 그 사업을 거기에다 연계해서 시설 투자를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저희가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전라남도라든지 그리고 저희 기금을 했던 복지진흥원에다가 다 승인을 받게 돼 있었는데 저희가 그 승인을 다 득하고 지금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절차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에게) 과장님, 현장 감사 때 넣어놓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583쪽.

친환경농업과.

과목 경정 관련된 거는……

아니. 예산이 새로 세워졌잖아, 4억 4700이. 증된 거예요, 증, 군비로. 그걸 우리가 궁금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왜 세워졌는지.

잠시만요. 확인하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확인할 동안 600페이지에 보면 산불예방 및 진화헬기 임차 있죠. 600페이지 상단에. 이건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될 부담금인가요?

예. 산불 헬기를 인근 시군하고 목포시하고 진도군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이게 개인 헬기입니까?

아니요. 회사……

그러니까 회사. 회사 헬기를 우리가 다른 시군하고 해 가지고 빌려놓은 거죠? 임차를 해놓은 거죠?

예, 임차를 해놓은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저기하고도 결연했었죠, 이렇게? 그런 내용인가요?

예.

그래 가지고 산불이 발생됐을 때 우리 지역에 와서 진화 작업을 해주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예, 3개 시군이 공동으로 해서.

그 임대료죠? 임대료. 우리 군에서 부담해줘야 될 돈.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거 어떻게…… 그냥 이거 삭감할까요, 우리가?

아닙니다. 잠깐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미세먼지차단숲을 기타보상금으로 세워졌던 게 있는데 목적에 맞지 않는 지역에 미리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조사업으로 할 수 없어서 군비 사업으로 다시 한 걸로 과목 경정을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그전에 원래 세워졌던 예산인데 과목 경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해하기 쉽게 미세먼지차단숲 조성 예산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사용해서는 안 될 지역에다가 사용을 해서 지금 이 예산은.

원래 사용을 다 했던 금액이고 과목을 바꿔서 이 사업으로 한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잠깐만요. 미세먼지차단숲 예산은 다른 국비가 내려와서 한 거죠?

예. 국도비,

근데 국비가 내려와서 했는데 그 용도에 맞지 않게 했기 때문에 그 돈을 다른 데로 쓰더라도 이건 군비로 예산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기지출된 사항입니다. 새로 더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기지출된 사항에 대해서 과목을 바꾸기 위해서 별도,

예.

그렇다면 이게 딱 맞춰서 하는 얘기겠죠. 그러면 미세먼지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인구소멸기금으로 썼는가요? 기후에너지?

미세먼지차단숲은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목이 있잖아요. 내려오는 예산 제목이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인가요, 이를테면?

기후대응도시숲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기후대응. 기후대응이 예를 들어서 50억이 내려왔어. 50억이 내려왔는데 그 4억 4700만 원을 거기에 맞지 않는 용도에다가 숲을 조성했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감사라든지 기타 거기에 결격사유가 되기 때문에 순수한 군비로 거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4억 4700만 원이 또 나와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나와 가지고 그 용도에 맞게끔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가요, 과장님?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예.

예.

전체 사업비 중에 일부를 사용했습니다.

다는 안 하고 일부만 사용한 부분……

전체 금액 중에 일부만 사용을 해서 나머지 사업은 진행은 안 할 건데 이미 사용했던 거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증을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속된 얘기로 예산을 전용했다는 얘기거든요?

위원장님,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그러는데요. 다시 한번 해 가지고, 좋게 처음부터 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의회 개원하기 한 이틀 전인가.

7월 3일 자로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7월 23일인데요.

죄송합니다. 더 공부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내일까지인가 예산 심의를 할 거예요. 그전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세요. 그래야지만 저희가 내일 오후쯤에 아마 삭감 조서를 예결위에 넘길 것 같아요. 어떤 경우를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감사받아야 할 일이에요, 제가 깊이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아마 절차를 밟아서 했지 않겠냐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 부분인데 일단 그렇게 판단해 주시고. (서류 들어보며) 혹시 이거 갖고 계신가요? 명대현 팀장이 어저께 가지고 왔었는데 1회 추경 목 변경 사항 관련해서.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제가 어제 설명을 다 들었는데 다 이해를 못 시켰는데. 이게 어떤 사업 목적에 있는 돈 예산을 들지 않고 지구를 변경하는 그런 예산이에요. 아마 제출할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인지하시면 될 거예요. 제가 일일이 설명을 해드린다고 했는데 일일이 못 했는데,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해야 될 부분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삭감을 시키고 이런 신설된 데 여기가 전혀 잡혀있지 않다고 해 가지고 여기다가 식재를 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그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내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나저나 애쓰시네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과장님들이 그래도 강병순 과장님은 중부관리사업소였소?

예. 중부정원관리사업소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일환이었잖아요, 거기에 같이. 그런데 좀 뭐 하지만 다른 과가 전혀 과장님들이 맞지 않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막 오셔 가지고 더 이렇게 헤매 버리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약간 전문성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멘붕이 돼 버린 과장님들이…… 그리고 저희들도 이번에 새로 오신 두 분도 계시지만 저희들도 행정복지 쪽에서 2년을 하다 왔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 저희들이 꼬치꼬치 물어본 거에 대해서 직원분들이 좀 까다롭다 어떻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수고 많기 때문에 같이 노력해 봅시다. 앞으로 10월 달에 또 임시회가, 10월 달에 임시회죠? 그리고 11월 달에 또 정례회가 있고 그럴 거예요. 자주 있을 때 애로사항들을 서로 전달할 수 있게끔 해봅시다.

(마이크 꺼짐)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정원산림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원산림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전 문 위 원 박 일 영 - 속 기 사 조 형 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