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해양자원과장 박치혁입니다. 우리 군의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귀한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신 권오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용배 위원님, 최영진 위원님, 최성자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2026년도 해양자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안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100만 원 단위로 반올림하여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린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7쪽,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일반회계 10종 사업,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종 사업에 35억 2300만 원 증액된 77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5쪽, 시․도비 보조금 세입예산입니다. 도비 보조금 세입으로 16종 사업에 8억 4800만 원 증액된 31억 8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예산액은 55억 9900만 원 증액된 169억 61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입니다. 국비 2억 5000만 원과 군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식장관리기 설치 지원입니다. 어촌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노동력 절감을 위한 장비 지원사업으로 전남도 예산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도비 500만 원, 군비 13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상수온 대응입니다. 해양수산부로부터 2025년도 고수온 어업재해 피해 복구비로 확정된 재난지원금 중 예산 성립전 집행한 도비 2억 2600만 원과 군비 1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수온 등 이상수온에 의한 양식생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장비 구입 지원에 국비 1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억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배합사료)직불제입니다. 전남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기타보상금 1억 2200만 원을 감액하여 국비 총 10억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유기, 무항생제)직불제입니다. 전남도 예산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기타보상금 1억 500만 원을 증액하여 국비 총 11억 6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에너지 보급입니다. 국비 7200만 원, 군비 2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0억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친환경수산물 인증비입니다. 전남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총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인증지원 사업과 같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인증부표 보급입니다. 국비 9억 1400만 원, 도비 1억 8300만 원, 군비 2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1억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기후변화 대응 시범양식 지원입니다. 국비 1억 5000만 원, 군비 9000만 원, 총 2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스마트 종자생산시설 지원입니다. 국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장비 임대사업입니다. 451쪽입니다. 균특 2억 5500만 원, 도비 5100만 원 해서 총 3억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김양식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김 활성처리제 지원사업으로 전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400만 원, 군비 18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 육상채묘 및 냉동망 시설 지원입니다. 본예산에 미편성된 군비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5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전남도 예산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도비 1억 원, 군비 1억 원 증액하여 총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스마트 김종자 배양시설 지원입니다. 본예산에 미편성된 군비 8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4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휴수면 활용 창업어장 개발입니다. 새우 중간육성장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 5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억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 건립입니다. 공사 발주를 위해 국비 15억 원을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양식장 긴급구재입니다. 전염병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 및 수산생물 살처분 보상금으로 예산 성립전 집행한 도비 900만 원을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3쪽, 보전지출입니다. 2024년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국비 집행잔액을 비롯하여 총 49건에 3억 8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억 7500만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자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어촌 실정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김용배 위원입니다. 김 육상채묘 및 냉동망 시설 지원(전환사업) 이건 어디에다가 하는 건가요? 451쪽.

김 육상채묘 및 냉동망 시설 지원 지금 임자에 사업자로 선정돼 있는 남관우 씨가 추진하는 거로. 사업자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역별로 우리 안좌도 있나요?

아닙니다. 지역별로는 아니고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공모해 가지고 사업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 14개 읍면을 보면 이 냉동망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예, 수요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우리가 지역구가 있듯이 보조사업이라는 게 그 지역에 있으면 거기 나중에는 뭐 하지 마시고, 안 받는 지역이 있잖습니까. 그러죠?

예.

이 앞전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도에 뭐 어디 거기는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해줬는데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형평성에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도 유일하게 우리가 김을 수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냉동 이런 게 있으면 각 면별로 해서 또 앞으로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한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신청자가 많았을 때 아까 김용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별 안배 부분을 저희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때도 위원님들의 그런 지적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와 있는 그런 부분들에 우선순위가 있더라도 지역별로 안배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지역별로 좀 안배해서 결정하자는 심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역별로 안배해서 결정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지역별로 편중되지 않게끔 그런 부분을 더 세심하게 기울여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지원도 지금부터는 집행부가 바뀌었으니까 누구든지 피해 안 보고 좀 투명하게 심의를 해서 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거 약속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5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9쪽 추진 실적을 보면 2026년도 2월 사업자 선정을 104명 하셨고 3월에 이미 보조금 교부 결정을 내리셨고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출예산서 445쪽을 보면 국비 50, 군비 50에 불과하며 추경을 통해 5억 원을 확보하겠다고 올리셨습니다. 의회 추경예산 심의와 의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9억이 넘는 사업자를 미리 선정하셨고 보조금 교부도 결정하셨습니다.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선집행 행위이며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9억 원대의 교부 결정을 먼저 내릴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무슨 사업을 지금 말씀하실까요? 죄송합니다.

업무보고서 159쪽.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사업 그거 말씀하실까요? 159쪽 이 말씀이신가요?

예.

(자료를 넘기며 좌석의 관계 직원을 향해) 우리 예산서 몇 페이지인가?

(좌석에서) 445페이지.

본 내용은 제가 여기 파악한 거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총 저희들이 사업 예산을 국비 3억, 군비 3억, 자담 4억으로 해서 총사업비가 10억 예산으로 한 거로 지금 업무보고서에 작성돼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요. 그리고 사업자 선정은 2026년 2월에 104명에 9억 1200만 원의 사업을 선정한 거로 지금 추진 사항과 추진 계획으로 잡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세부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해드리든지 별도로 보고드려야 될 사항처럼 보입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자세하게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별도로 파악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 3, 4 이렇게.

양식장에 백신이라든가 면역증강제 이거를 공급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예.

아마 이 부분은 예산의 미편성 부분들은,

아마 사업 순기가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추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확실하게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파악한 다음에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104어가.

447쪽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64쪽 추진 실적을 보면 2026년 1월에 수요조사 결과 ‘수요 없음’으로 보고하셨습니다. 수요가 없는 사업을 추경에서 2700만 원을 확보한다고 올리셨어요. 사업 희망자가 없음에도 6월에 또 공고를 합니다. 이는 집행부의 자의적인 예산 편성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수요 없어서 이 부분은 반납할 계획이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거든요? “이 도비 부분은 반납하고 수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수요조사 시에 없었지만 그 이후에 또 수요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모하고 했던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를 인제 신규로 와서 이 업무 파악을 세밀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거로 유추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452쪽, 업무보고서 182쪽 사업 개요를 보면 총사업비 8400만 원, 도비 17.5%, 군비 52.5%, 자담 30%로 재원 구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아래 소요 예산표와 이번 추경 예산서를 보면 도비 100%, 1억 5500만 원이 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업 개요대로 군비매칭 사업인데 군비는 1원도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지금 사업 말씀하신 게 업무보고서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업무보고서 182쪽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새우 중간육성장 그거예요.

예.

이거는 452페이지.

예.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유휴수면, 아까 그 새우 중간육성장이라고 말씀하셨던 그겁니다.

이건 보니까 업무보고서 소요예산 부분이 1억 5500만 원 도비 부분만 지금 해놨는데요. 우리 예산서 보면 6억 1100만 원이 기정액에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 업무보고서 작성하면서 좀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6억 1100만 원 부분이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기확보된 예산이 지금 누락돼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총 7억 6600만 원을 계상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군비 부분은 저희들이 이게 새우 중간육성장을 짓는 부분들이 유휴수면이라고 해서 축제식 양식장 내의 부지를 활용해서 비닐하우스 시설로 구조물을 짓습니다. 근데 이게 구조물을 짓는 과정에 행정절차들이 좀 있습니다. 그 행정절차들이 개발행위하고 건축 인허가 사항들이 포함돼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좀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 순기를 감안해서 우리 군비 부분이 편성하는 부분에서 군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우선 도비 부분을 먼저 활용해서 쓰고 나중에 그 집행 시기에 맞춰서, 순기에 맞춰서 군비를 확보해서 추진하자는 그런 의견으로 도비는 저희들한테 내려와 있기 때문에 교부돼 있는 도비를 먼저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 행정절차에 따른 소요 시간을 감안해서 도비를 투입하자는 그런 취지로 지금 도비만 계상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최영진입니다. 과장님, 지금 김 생산은 겨울에만 합니까? 그러죠? 동절기.

예, 그렇습니다. 주 어기가 동절기입니다.

근데 내가 어디서 듣기로는 여름에도 할 수가 있다고 그런 얘기가 있길래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은 육상, 수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육상에서 김을 시범적으로 양식해보고자 해서 연구 단계에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생산돼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충분히 기후 변화에 따라서 수온이 올라가면 병해도 오고 못 하면 인위적으로 육상에서 그 수온을 맞춰서 김을 키워서 생산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그런 부분에서 생산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생산성이 맞을지는 좀 연구하고 개발하고 하는 부분에서 그런 시설사업비를 어떻게 절약하느냐 이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도에 도청 산하 옛날에는 해양바이오라고 했는데 이름이 바뀌었더구먼요.

예, 수산과학원. 전남도수산과학원.

거기 소장님 아시죠? 서 소장? 그분하고 내가 대화를 좀 나눠봤는데 여름이 할 수 있는 포자라고 하요, 그것보고? 종자. 그게 있어 가지고 생산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신안군에서 좀 더 연구를 해서 물론 그분들이 전문가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배워서라도 이렇게 하면 우리 김 생산 어민들의 수익이 많이 창출될 것 같아요. 연중 할 수 있으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국비 100%로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요. 이게 확정내시를 하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내시 할 때는,

저희들 그때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국비 부분들은 편성하는데요. 올해는 확정내시 되면서 내려온 금액이 덜 내려온 거로.

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비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 확보하는 시기에 쫓아다니고,

예,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이건 직불제가 배합사료 주는 만큼 사료비를 좀 절감해 주는 그런 부분이고 쓴 만큼 다운해 주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이 좀 옛날에 100%는 직불제로 못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일염지원과장 정승일입니다. 군민 소득증대와 천일염산업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권오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천일염지원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는 간략히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시군조정교부금 세입예산입니다. 신안천일염체험센터 태양광발전 설비 사업비로 도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입니다. 천일염 품질위생 관리지원 사업비 3억 3200만 원, 천일염 생산유통시설 지원 사업비 3억 1000만 원, 소금 특화생산단지 조성 사업비 10억 원을 증액하여 국비 총 24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도비보조금 세입예산입니다. 천일염 품질위생 관리지원 사업비 5700만 원, 천일염 생산유통시설 지원 사업비 6200만 원, 소금 특화생산단지 조성 사업비 3억 원을 증액하여 도비 총 5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64억 4600만 원보다 34억 3600만 원 증액된 98억 83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일염육성입니다. 천일염 홍보물품 구입을 위한 군비 1500만 원을 감액하고, 홍보 및 마케팅 활동 비용으로 군비 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천일염 품질 위생관리 지원입니다. 식품 안전기준에 적합한 생산시설 구축을 위한 염전바닥재 개선 사업과 천일염 소포장재 사용 확대를 위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국비 3억 3200만 원, 도비 5700만 원, 군비 6억 1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0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천일염 생산 유통시설입니다. 염전 생산시설 자동화를 위한 자동화장비 지원사업과 천일염 수급 조절기능 강화를 위한 장기저장시설 설치사업으로 국비 3억 1000만 원, 도비 6200만 원, 군비 4억 3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0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가중요어업유산 관리입니다. 국가중요어업유산인 ‘신안 갯벌 천일염업’과 ‘부안 곰소 천일염업’을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공동 등재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비 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일염지원입니다. 천일염지원팀 업무 추진을 위한 공무직 여비로 군비 15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소금박람회 지원입니다. 신안천일염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천일염 유통을 활성화하고자 전남도, 신안군, 영광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으로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산물 지리적 표시제 지원입니다. 신안천일염을 타 지역 특산물과 차별화할 수 있는 지리적 표시로 등록하기 위한 교육 홍보비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일염관리입니다. 천일염지원과 관리시설물 유지보수비로 군비 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염전주변 환경정비입니다. 염전주변 폐기물 처리를 통해 위생적인 천일염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군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금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염전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천일염의 고급화 및 산지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10억 원, 도비 3억 원, 총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신안천일염 체험센터입니다. 신안천일염 홍보·체험·휴게공간인 신안천일염 체험센터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천일염지원과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무직 국내여비 등으로 군비 60만 원을 증액하여 총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2쪽, 보전지출입니다. 농수산물 유통시설 단지조성 사업의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반환금과 2024년 천일염산업 육성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군비 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1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천일염지원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김용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금박람회 행사지원이 있는데, 우리 소금이 지금 수출도 하고 있나요?

(마이크 꺼짐) 일부 개인적으로는 가공 소금들이 조금씩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람회 하는 이 예산 갖고도 좀 이렇게 해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천일염이 친환경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꼭 박람회 형식보다도 예산을 좀 확보해서 세계적으로 소금값이 알다시피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마이크 꺼짐) 예.

그래서 그 마케팅을 국내에서만 하지 마시고 예산 확보를 해서 해외적으로 판매를 개척하면 어쩌요?

홍보·마케팅 이 부분은,

국내에서만 하지 마시고.

광고 부분 자체가 저번에도 고민은 좀 했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TV나 드라마 PPL 상품 쪽으로도 생각은 해봤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지금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과장님 능력을 내가 익히 알고 있는데요. 지금 김 같은 경우 수출하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김, 또 뭐라더라? 개체굴도 하고 있고. 우리도 국내에서만 이걸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능력을 발휘해서 예산이 얼마큼 들어가더라도 우리 신안군의 주력 상품이지 않습니까? 해외에도 좀 마케팅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소금 특화생산단지 조성 이거 지구가 어디입니까?

지구는 용역을 통해서 47개 지구를 일단 확정은 했고요.

47개 지구라면 14개 읍면에.

읍면별로 이렇게 나눠서 한 건 아니고 무작위로 해서 47개 지구는 확정을 해놨습니다.

지구가 어디예요?

염전, 어떤 태평염전, 남일염전 이런 지구는 아니고 지번별로 해 가지고 47개 지구를 선정해 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궁금하면 과장님도 바쁘셔서 또 내려오라고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47개 지구는 각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서류를 예산서에 같이 좀 첨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459쪽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96쪽 사업 개요에는 총사업비 44억 1000만 원 중 보조금 비율이 국비 30%, 도비 6%, 군비 24%, 자비 40%라고 보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로 편성하셨습니다. 의회에다가 보고하는 사업 개요가 예산서와 맞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459쪽 말씀하셨습니까?

예. 맨 아래쪽 보면 염전바닥재 쪽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전바닥 개선 이쪽하고 업무보고서 196쪽 보면.

업무보고서에는 총사업비.

총사업비는 맞는데 비율이 국비 30%, 도비 6%, 도비 24%, 자담 40%로 보고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예산서에는 보니까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로 편성하셨어요. 의회에 보고하는 이 사업 개요가 예산서와 맞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는 맞게 정상적으로 했는데요. 국비 30%, 도비 6%, 군비24%, 자담 40%.

여기 바닥재 말씀하신가요?

예.

제가 다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계산한 거는 국비가 50%,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도비가 10%, 군비 40%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는……

이거는 다시 한번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국비 30%, 도비 6%, 군비 24%, 자담 40%.

자담 40%로 여기가 나온다고요?

예.

업무보고서 197쪽 보면 2월에 사업자 선정 이것도 아까 제가 질문했던 건데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많더라고요?

제목이……

똑같이 459쪽입니다. 근데 업무보고서 197쪽을 보면 2월에는 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하시고 3월에 사업추진을 하십니다. 의회에서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도 전에 2월에 보조금 교부 결정을 내리고 3월에 사업 착수를 하는 건 예산 성립이 되기 전에 하는 건데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요.

일단 국비 교부금 내시가 내려옵니다, 공문으로. 그랬을 때는 선정위원회를 먼저 해서 그 돈이 내려올 거로 판단해서 먼저 선정위원회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월, 본예산에 국비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본예산이 일단 국비내시가 되면 1회 추경에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넣어 가지고 사업자들을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국비내시가 먼저 공문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2026년도 예산은 국비가 2026년도에 내려오지, 2025년도에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 작업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건 2월에 사업자 선정이나 보조금 결정을 이미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3월에 사업 추진을 합니다. 사업 추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업신청 공모는 저희가 매년 2026년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2025년도 12월까지 해 가지고 공모를 전부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2월경에 저희가 국비내시가 되면 보조금 선정하고 국비가 되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 할지라도 사업자는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때 같았으면 저희 추경이 진작 됐을 겁니다. 근데 1회 추경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난 부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영진입니다. 과장님, 지금 소금이 20kg 한 포대에 얼마씩이나 가요?

5300원 정도.

5300원이면 포대에 담는 인건비 해 가지고 나가는 가격은 6000원이 약간 넘습니까?

창고 문 열어주고 5300원. 작업비가 3000원, 4000원 정도 들 거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한 6000원?

예.

약 6000원. 그 수입염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수입염은 우리가 수입할 때 공업용으로 합니까? 식염도 있어요?

공업용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의 그렇죠. 근데 지도 같은 데 보면 소금이 외부로 나가야 되는데 싣고 들어와. 지도에 지금 소금 공장이 두 군데인가 있죠, 감정리 쪽에.

예.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 공장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공업용으로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가공을 하면 식염이 가능해요?

원염 자체가 공업용으로 들어왔는데 가공한다고 해서 식염으로 바뀌지는 않죠.

그렇죠. 식염으로 둔갑해서 판매를 하는 것 같더라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가뜩이나 소금값도 싼데 수입염이 와서 식염으로 둔갑해서 만약에 팔고 있다면 우리 천일염에 대해서는 그런 단속 권한은 없어요?

저희가 따로 이렇게 사법경찰과는 없고 적발해서 인제,

경찰과는 없어도 행정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신고 들어오면 저희가 경찰이랑 협조해 가지고 해양경찰하고 같이 협조해서 같이 단속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서 단속은 할 수 없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해양경찰하고 협조해 가지고 단속은 갈 수 있죠. 근데 꼭 공장으로 들어간 부분이,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수입염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다른 신의나 하의나 비금이나 여기서도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 올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느 회사인지 말씀은 내가 안 드릴게요. 거기에서 수입염을 많이 갖고 들어오더라고.

그건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시에 단속이라도 한번 할 수 있으면 해서. 지금 소금 염전 하시는 분들 이렇게 가격이 안 나와서 어려운데 수입염이 와서 이렇게 둔갑해서 판매를 한다고 하면…… 그거 계도 한번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올해는 늘려줄 수가 없다고 해서 5000 가지고는 일부 한 군데도 신의면 신의, 비금이면 비금 여기도 어떻게 정리를 못 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5억 정도 매년 한 4, 5년간 5억 정도씩은 세워야만 치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5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예산계하고도 협의를 했던 부분이 5억 정도 세워서 어느 한 면이나 2개, 3개 면 많은 데 일시에 정리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가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할랍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인제 배출자들이 치워야 되는 게 맞는 부분인데 지금 염전 소금값도 그렇고 또 염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기 염전에서 나온 소량을 폐기물 업체한테 맡기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계속 문자로 보내고 생산자연합회 모임 할 때도 이 폐기물 부분을 홍보하고 했는데 염전 나무 같은 게 어디다 쓸데가 없어요. 염전에서 1년 쓰고 폐기물로 나온 나무들 이게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불로도 못 떼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한 차가 되거나 두 차가 되거나 이렇게 하면 그분들도 채울 텐데 소량이 나오다 보니까 한쪽에다가 쌓아놓고 잊어버리고 어디 또 갖다가 외진 곳에다가 버려 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죠.

잘 알겠습니다.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꼭 하겠습니다.

비금 빵 굽고 있고 하는 데.

떡메산 옆에. 거기에 최미숙 도의원님이 3000만 원을 주셨는데.

예?

교부금으로 준 겁니다, 조정교부금으로. 그러니까 3000만 원 가지고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70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한데 이번 추경에는 안 되고 2회 추경에 좀 확보해 가지고,

예.

내려와 있습니다, 3000만 원.

도비가 아니고 조정교부금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으로 3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최미숙 도의원님이 저희 그쪽,

뭐라고 해야 되죠. 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아니고 별도로 도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종사하시는 베이커리 빵집 사장님이 전기세가 월 160만 원∼170만 원 정도가 나온 모양이더라고요. 부담이 되니까,

예.

아니요. 도에 시군에 주는 특별조정교부금이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3000만 원을 떼어서 우리 신안군에 내려준 겁니다.

예.

아니요. 차입한 게 아니라 지방채 발생한 부분 있습니다. 농수산물 유통단지 조성하기 위해서 지방채 50억 발생한 부분 이자 부분하고 또 2017년부터, (자료 넘기며) 2017년이 아니고 2014년, 2017년 포장재 지원, 염전바닥재 개선, 자동채염기 지원, 반자동 포장기계 지원, 스마트염전 시범사업 지원 부분의 보조금을 주고 나서 반납하시는 분들하고 또 포기하신 분들 이런 부분들이 국비가 남은 부분에 대해서 이자하고 예산 부분을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예?

이자는 지방채, 우리 농수산물 유통시설단지.

송공리 있는 데입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 산 깎고.

예.

35억, 15억 해서 두 번에 해서 50억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그 이자금이 4.3% 부분 이자를 내야 됩니다.

예.

원금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지금 이자만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3년…… 아니, 두 번,

거치기간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35억 부분은 5년 거치기간이 지났습니다.

예.

35억 따로, 15억 따로이기 때문에 15억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율 4.3%로 주고 있습니다.

아니요. 15년 지난 다음에,

6년째부터 차근차근 갚아나가야죠.

10년 상환입니다.

2년 후 또 받았으니까,

예, 맞습니다.

매립지구 아니고 산 절개하는 쪽입니다. 매립지구가 아니고.

거기는 저희가 매립만 하고 있는 부분이고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지금 절개지 쪽으로 들어갑니다.

예. 산을 지금 깎고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유통단지 시설, 냉동시설, 냉장시설을 전부,

그 밑에는 저희가 하는 부분이 아니고 단지 저희는 나온 토사하고 골재 이 부분을 거기다가 매립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도 공유수면 매립으로 했으니까 군유지인데 거기는 섬발전진흥과 쪽에서 별도로 하는 부분입니다.

48% 정도 지금 깎아냈습니다.

당초에는 이 정도의 금액이 아닌데 섬발전진흥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너네가 발파를 하고 산을 절개하면 토사하고 골재를 처분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100% 군비인데 섬발전진흥과에서 운반비를 부담하건 우리가 예산에 편성해서 부담하건 똑같은 군비니까 한쪽에서 전체적으로 싹 하는 방법으로 택하라고 해서 천일염지원과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지원과장 김용수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권오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교통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2025년 신안교통재단 보조금 집행잔액 1억 3265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기금 보조금으로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660만 원 그리고 후면 조명등 설치 9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경보등 설치는 도비 미반영되어 사업 취소로 1350만 원 감액하였으며, 일반인 여객선 반값 운임지원 2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2억 261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차입금으로 연안선박 현대화 건조사업에 대한 금융대출금이 조정됨에 따라 지방채 1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도 교통지원과 총예산액은 418억 1487만 1000원이며, 본예산 대비 33억 384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4억 2827만 5000원, 기금 1200만 원, 도비 2억 6637만 7000원, 군비 27억 3181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채 1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 예산은 7억 4409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694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5차 교통안전 기본계획 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지원사업 내시에 따라 기금 1200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466페이지입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2200만 원, 후면 조명등 설치 3000만 원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입니다. 교통지도 예산은 2억 8562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22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보등 설치는 도비 미교부로 인해 사업 취소되어 45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해상교통 예산입니다. 해상교통 예산은 281억 5381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4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영여객선 운임지원 위한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흑산도 작은섬 화물선 정기운항 지원 1억 2900만 원, 남강∼가산 간 여객선 야간운항 지원 3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목포∼도초 간 여객선 야간운항은 금년부터 운항이 중단됨에 따라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468페이지입니다. 가거도 준공영제 지원 3억 원, 목포∼하의 간 쾌속선 정기운항 지원 4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슬로시티호 정기검사 대비 수리비는 신안교통재단에서 추진함에 따라 1억 60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섬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을 위한 운수업계보조금 14억 원, 일반인 여객선 반값 운임지원 5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입니다. 연안선박 이차보전 사업 시설비로 선박 건조비의 대출 원금이 조정됨에 따라 1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44억 2500만 원이며 금융대출이 34억 원, 군비 부담이 10억 2500만 원이 되겠으며 정부가 대출금에 대한 이자 2.5%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재단 출연금으로 공영여객선 예비 선박 건조비는 고향사랑기부금 실적이 저조하여 선박 건조가 취소됨에 따라 계약금 2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작은섬 운항 여객선 11척, 화물선 2척, 도선 24척 등 총 37척에 대한 운영비 2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육상교통 예산은 126억 1709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9억 62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가 상승에 따른 공영버스 유류비 4억 원을 증액하였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2억 761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 차령 만료에 따른 대폐차 구입비 1억 6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으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위한 공기관 위탁사업비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53페이지입니다. 여객운송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수수료로 국가보조항로 운영에 따른 섬사랑 선박 유류비 환급금 5억 8300만 원과 기타사업 수입으로 국가보조항로 4개 항로 선박 운송수익금 4억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국가보조항로 운영비 41억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54페이지입니다. 여객운송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국가보조항로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성립전 예산 21억 7196만 1000원을 포함하여 총 50억 8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41억 600만 원, 군비 9억 83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장 및 선원 인건비로 기간제보수 17억 3737만 2000원, 소모품 구입 및 피복비, 매식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3억 114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755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선박 유류비, 선박 보험료 등으로 21억 7359만 7000원, 선장 및 선원 복지포인트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교통지원과 예산은 군민들의 기초생활을 지원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예산임을 감안해서 저희 과에서 요구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김용배 위원입니다. 목포∼하의 간 쾌속정 증액 4000만 원이 뭔가요?

목포∼하의 간 퍼스트엔젤호 쾌속 여객선인데요. 당초 이 항로 쾌속 여객선을 투입하면서 협약 금액이 3억 78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인건비 상승이나 특히 고유가,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손실분을 좀 더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뭐. 약정이 있나요, 계속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로?

원래 하의도 쪽에 교통이 안 좋아서 쾌속 여객선을 투입해서 지금 운항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용역비를 좀 확보해서 전체적 항로별로 운송원가 분석을 해서 적정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3억 78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거 내년에도 계속 지원을, 이게 지금 순수한 군비인가요?

군비입니다.

국비 확보가 안 된가요?

예.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데는 다 되잖아요.

예?

흑산 같은 데는 안 된가요? 국비?

흑산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 항로, 인제 가거도까지는 준공영제 항로로 지정이 돼서 국비 50%, 우리 군 50%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개인……

이것은 우리 군에서 해상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군이 필요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손실을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개인 선사들이 해상권도 물론 우리 군민들이 교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게 너무 많은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 군민들이 교통 편익을 보고 있으니까요. 그거로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상 운행은 합니까?

예, 정상 운항하고 있습니다.

운행을 안 했을 때는요?

운항을 안 하면 저희도 그 부분을 정산해서 그만큼 감액을 시키,

차감합니까?

예.

차감해요?

차감합니다.

그러면 그 선사가 서비스는 항상 좋습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면 거기 서비스도 한 번씩 모니터링도해 가지고 체크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있어요?

아직 저희들이 지도는 가끔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이게 민감한 부분인데요. 일개 회사한테 1년이면 3억 7000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러면 그런 질적 향상이 그 선사가 있냐 그것을 내가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쪽 지역구에 본 위원이 지역구라 예전 같지 않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겁니다.

좀 더 관리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해서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연악선박 현대화 건조사업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선박은 지도 송도∼병풍 간을 운항하는 여객선인데요. 이 부분이 금년 1월 22일 자로 선령이 만료되어서 운항을 못 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1월.

1월 22일 자로.

22일 자. 예.

선령이 만료되어서 거기에 대한 대체 선박으로. 이 부분은 해수부 이차보전사업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선정이 돼서, 이차보전사업이라는 것은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총사업비가 44억에서 아니, 45억에서 금융권에서 34억을 저희들이 대출받아서,

채무부담하거나.

예. 그게 3년 거치 12년 상환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전체 이자가 5%인데 저희들이 정부에서 2.5% 지원을 받습니다.

지금 고향사랑……

고향사랑기부금 추진했던 것은 관내 8개 항로를 운항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체 선박이 예비 선박이 필요해서 그것을 고향사랑지정기부금으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했었고요. 그래서 2027년까지 총 목표금액이 50억이었는데 금년까지 해서 약 5000만 원 정도밖에 조성이 안 되어서 이 부분은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이게 추경에서 민감한 부분입니다만, 고향사랑 그거로 호도를 해서 건조하려는 의도는 없었소?

그러니까 고향사랑지정기부금으로. 배 건조로 지정해서 저희들이 고향사랑 모금을 했던 거죠.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해서 돈 5000만 원 정도밖에 없다는 그 말이죠?

예.

근데 이 금액으로, 총 얼마입니까? 이 금액이.

1%입니까?

예, 1%입니다. 인제 이게 법인들이 참여를 못 하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의도는 좋았는데 실적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먼저 선행하지 마시고 예산을 확보하든가 어떻게 해서 해야지, 이런 사업이 신안군에 한두 건이 아니에요. 어제도 봤지만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어제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죠? 예산서에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업을 실행해 가지고 나중에 사고 터지면 거기 담당 직원들, 공무원들이 다 이걸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68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가거도 준공영제 지원사업은 연중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서 3억 5000만 원을 삭감 감액하였다가 이번 추경에 3억 5000만 원을 다시 올리셨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 잘못하신 건지 반복적으로 미편성 후 추경에 다시 편성하시는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총 손실액이 1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해수부에서 50%, 우리 군에서 50% 해서 가장 먼 섬 가거도의 일일생활권 유지를 위해서 매일 운항을 하고 있는 항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연중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우리 군 부담분 7억을 한꺼번에 요구하면 그걸 반영해 주면 좋은데 여기에서 본예산 부분 또 그다음 추경 부분 나눠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영진입니다. 470쪽 보시면 택시 광고비라고 있는데요. 이 광고를 현재 하고 있어요?

협약된 택시가 관내에 58대입니다.

신안군 전체에?

예. 그래서 그 모든 택시에 우리 신안군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 내용은요?

저희들 대표적인, 작년 같은 경우는 축제 또는 퍼플섬 그런 사진들.

홍보. 홍보 쪽으로 하는데.

예, 그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관광지 사진들.

경광등으로 합니까, 스티커로 붙여서 합니까?

스티커 형식이죠. 계속 매년 바꿔야 되니까요. 페인트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광고를 본 적이 없어서. 한 번 붙여 가지고 다니는 거 지금 10년도 붙여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점검하셔서 광고비가 이 정도면 많은 돈은 아닐는지 몰라도 쉽게 얘기해서 대표 축제라도 이렇게 하면 좋은 일이에요. 좋은 것인데 안 되고 있더라, 광고가.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흑산도,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거도까지. 예, 맞습니다.

차도선 맞습니다.

생필품이나, 주로 생필품 운반이죠. 그래서 이게 주 1회 항로 페리가 다니고 있는데요. 우리가 6월 4일 자로 해서 가거도 가는 쾌속 여객선이 또 한 채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거도 주민들이 굉장히, 특히 택배 수산물 택배가 1일 택배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 1회 가던 항로 페리를 증 해서 주 2회 운항하는 거로 해서 이번 추경 때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암롤박스 말씀……

실을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협약 금액이 3억 1500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천사대교 개통이 되고 아마 2019년도, 2020년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제가 좀 설명을.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해서 운송원가 분석을 정확히 분석해서 아마 그렇게 그 금액으로 협약 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마 용역을 해서 이 금액을 산정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아마 검토를 했겠죠. 운항 거리하고 운항 횟수하고 그다음에 기름 유류대 그런 거 등등 해서 적정 금액을.

그래서 저희들이 하의 쾌속선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내년에는 용역비를 좀 확보해서 운송원가 분석을 다시 정확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용객이 줄어들면 손해를 보니까요.

현재는 저희들이 어찌 됐건 이 협약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이 금액이고 현재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반드시 내년에 운송원가 분석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증도∼자은 간 운항하는 선박인데요. 이 배는 군에서 직접 하고 있는 항로거든요, 재단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수리비 자체가 예산이 좀 적게 편성돼서 보통 도크에 올리면 수리비가 이보다는 더 나오는데 금액이 부족해서 이것을 재단으로. 재단에서 검사를 대신 받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금액.

그래서 이자를 지원받는 겁니다.

당초 저희들이 45억을 금융 대출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좀 변경이 돼서 34억을 받았기 때문에 11억을 감하고요.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 부담이 별도로…… 아무튼 대출 금액이 당초 45억에서 34억으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11억을 감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총 전체 5%에서 저희 부담이 2.5%입니다.

지금 빠르면 올 10월 아니면 11월 달에 운항이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예비 선박이 없어서. 선박들 정기검사 매년 1년에 한 번씩 도크에 올라가야 되는데 예비 선박이 없다 보니까 운행이 끊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 선박을 군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 군 재정은 좀 열악하고 그래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모금해서 2년간에 걸쳐서 한 50억 모아보자고 해서 출발했는데요. 모금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선박 건조가 한 1년 정도 걸리니까 먼저 선박 건조를 추진하면서 모금을 계속하려고 했었죠. 근데 모금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사업 취소를 하고 필요하다면 아예 그냥 군비를 투입해서.

예, 300톤급.

이거를 하려면 먼저 선박 건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계약금으로 이거를 세워놓은 건데 추진이 안 돼서 그냥……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3800입니다.

3800입니다, 광고비가.

5만 5000원.

알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상풍력과장 이화영입니다. 태양광과장님께서 한 달간 병가 중인 관계로 대신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권오연 위원장님, 최성자 부위원장님, 김용배 위원님, 최영진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신재생에너지국 소관 태양광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8페이지, 태양광과 세입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내연발전소 전기사용료 수입으로 1억 5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 도서내연발전소 한전 기금 55억 728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81페이지, 제1회 추가경정 총 세출예산액은 93억 4162만 원으로 2026년 본예산 61억 4113만 원 대비 32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양광정책 분야입니다. 도서내연발전소 운영비 및 유류대 지원으로 민간 위탁금 29억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 시설비로 건물 자부담 85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 햇빛소득마을 2026년 소멸기금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50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태양광관리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 상표등록비로 24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부터 2025년 주택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총 395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759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순세계잉여금으로 9억 75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760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 본예산 47억 4300만 원 대비 9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금 시설비 2025년 이월금 9억 75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2억 35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3500만 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태양광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용배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어디에다가 쓰요? 칠백오십몇 쪽 있는 데.

순세계잉여금은 문화예술회관 및 문화원하고 그다음 비금면 숙원사업하고 농기계 임대 구입하고 노인건강과 경로당 물품 구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어디서 나옵니까? 발전소 주변에서 나오죠?

그렇습니다. 발전소 주변.

거기면 그 지역에다가 써야 되는 거 아니요?

예전에 발전소주변지역사업이 영광 같은 경우는 원전주변세라고 나왔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 예산을 영광만 쓰는 게 아니라 주변 지역 시군도 다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단지 금액이 좀 많을 뿐이지 신안도 썼고 무안도 쓰고 그렇습니다.

아니 영광 같은 데는 특별하게 원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야 그 지역에 발전소, 집행부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피해지역에다가 반드시 그거는 써야 된다고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앞으로 이런 순세계잉여금은 거기에서 나온 뭐는 그 지역에다가 쓸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저희 직원들하고 이야기해서 그 지역에다가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피해지역의 지역민들한테, 군민들한테 쓸 수 있게끔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햇빛소득마을 말씀하십니까?

주민참여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은 소멸기금으로 온 부분이거든요?

소멸기금으로 온 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신의 상태서리 1구가 햇빛소득마을로 지정이 돼서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한 1억 2000하고요. 추가로 또 다른 마을에서 추가한 데가 있을 겁니다, 지도도 있고 압해도도 있고. 또 선정이 되면 1개소를 더 감안해서 2억 5000을 지금 세웠습니다.

자부담금 부분이 15%를,

예, 군에서 보조를 해 가지고.

지금 1개소 선정됐습니다.

1개소, 신의. 그리고 이다음 번에 또 공모 신청을 한 4개소인가 지금 신청된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어찌 됐든 간에 이 태양광으로 해서 그 마을만의 자체 수입 소득 증대를 하려고 저수지나 유휴지 이런 부분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백인철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소득 증대를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연 위원장님, 김용배 위원님, 최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1회 추경 세입예산은 총 529억 4300만 원으로 2026년 본예산 209억 2100만 원 대비 320억 2100만 원 증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525쪽∼579쪽의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친환경농업과 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947억 13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55억 3100만 원 증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375억 6200만 원, 균특 7억 7300만 원, 기금 22억 9600만 원, 도비 123억 1100만 원, 군비 417억 6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친환경농업과 각 팀별 예산 세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5000만 원 이상의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팀 소관 예산 세부 사항입니다. 526쪽입니다. 농촌왕진버스사업 7500만 원 증된 1억 원, 농업e지 비대면서비스 인프라 구축 9100만 원 증된 1억 800만 원,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 5억 2300만 원 증된 7억 4000만 원, 농지대장정비 인건비 7200만 원, 농지이용실태조사 운영비 4300만 원 증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농어민공익수당 49억 9200만 원 증된 77억 5200만 원,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2900만 원 증된 7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지원 1억 3200만 원 감 된 1억 5600만 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1000만 원 증된 2억 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 4억 7000만 원 감 된 8억 1300만 원, 친환경 벼 못자리용 상토 1억 9500만 원 증된 14억 4900만 원, 농기계 종합보험료 1700만 원 증된 2억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0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역제품지원 2000만 원 증된 1억 원,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 2억 5700만 원,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 1억 6600만 원 증된 9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1쪽입니다.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 2500만 원 증된 4억 8000만 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23억 9200만 원 증된 35억 3300만 원, 공익형직불제 262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 4100만 원 증된 5500만 원, 농작물재해보험 1억 5700만 원 감된 27억 4300만 원, 논벼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사업 8300만 원 증된 4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유기농업자재 13억 9300만 원, 유기무농약지속직불금 6800만 원 증된 5억 4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4쪽, 친환경 벼 유기농 볏짚환원 7300만 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6억 1500만 원 증된 29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친환경 농업단지조성 500만 원 증된 36억 88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1500만 원 증된 7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판촉활동 2000만 원 증된 5000만 원, 논두렁 조성 효율화 2억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7쪽입니다.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 전기운반차 4200만 원 증된 2억 5000만 원, 다목적 소형농기계 4억 7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농산물생산비 절감 8억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농산물생산비 절감지원 명시이월 사업으로 8700만 원,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 4200만 원 증된 7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4억 2000만 원 증된 13억 1900만 원, 2025년 벼깨씨무늬병 재해대책비로 3억 3500만 원, 농어촌 쓰레기수거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친환경 포트육묘 이앙기 5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먹거리팀 소관 예산 세부 사항입니다. 541쪽입니다. 무화과 병과 수매 및 폐기처리 1억 원, 원예특작 경쟁력 제고 2억 원 증된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재래종 시금치 명품화 7000만 원,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1억 5700만 원 증된 3억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중소농 원예특용작물생산 기반구축사업 2900만 원 감된 7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생분해성 멀칭필름 4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5쪽입니다. 연작장해 경감제 4200만 원 증된 7200만 원,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시설 6억 6000만 원, 농산물 안정생산 공급지원 17억 8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겨울대파 시장격리비 2억 2500만 원, 마늘고온피해 대책비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바나나팀 소관 예산 세부 사항입니다. 547쪽입니다. 벼 톤백포장재 4000만 원 증된 1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에 500만 원 감된 3억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낙도주민 생필품(쌀) 지원에 3000만 원 증된 5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0쪽,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 200만 원 감된 6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1쪽입니다.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 2600만 원 증된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2쪽, 농수산 수출특화품목 직불금 3500만 원 증된 2억 2400만 원, 신안커피융복합관 건립 3억 7500만 원 증된 4억 7500만 원, 임대형 스마트팜 농업단지 시설관리운영 민간위탁사업 1억 5000만 원 증된 5억 5000만 원, 임대형 스마트팜 시설유지보수 1000만 원 증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팀 소관 예산 세부 사항입니다. 553쪽입니다. 한우농가 깔짚용 톱밥 지원사업 5000만 원 증된 1억 5000만 원, 한우농가 생산비절감 TMF사료 지원 5000만 원 증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사료자동급이기 지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5쪽, 일반단지 조사료 종자구입비 2억 3900만 원, 일반단지 조사료 제조운송비 4억 1700만 원 증된 15억 6700만 원, 2025년도분 일반단지 조사료 제조운송비 1억 4500만 원, 전문단지 조사료 제조운송비 1억 2700만 원 감된 2억 8800만 원, 2025년도 전문단지 조사료 제조운송비로 6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품질등급제 1억 200만 원, 일반단지 조사료 생산기계장비 지원으로 9500만 원 증된 3억 9500만 원, 조사료 품질향상 장비지원 4000만 원 증된 6000만 원, 조사료 생산비 지원 8300만 원 증된 1억 8300만 원, 사료배합기 지원 4000만 원 증된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 확대지원 1000만 원 감된 8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8쪽, 축산 ICT융복합 8900만 원 감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가축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2800만 원 감된 6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1쪽입니다.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에 3000만 원 증된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팀 소관 예산 세부 사항입니다. 564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인건비 100만 원 증된 9300만 원,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약품지원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에 1500만 원 감된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6쪽,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 지원 1200만 원 감된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가축 백신지원사업(돼지 전업농) 1억 7500만 원 감된 3억 4400만 원, 염소 접종시술비 1억 6000만 원 증된 2억 6000만 원, 가축 백신지원(소 접종시술비) 1억 9000만 원 증된 2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공간팀 소관 예산 세부 사항입니다. 570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지원 800만 원 감된 9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농업 여건을 감안하시어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요청드립니다.

과장님, 김용배 위원입니다. 올해 톤백 포장재 지원 지금 신청을 받고 있던데. 맞죠? 이장단한테 지금 받고 있던데, 톤백? 이 톤백 아닌가요? 톤백 포장재 지원.

저희들 톤백은 벼 톤백은 기신청은 받았습니다. 근데 금년에 중동전쟁으로 인해서 나프타 가격이 상승돼 가지고 톤백 수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예산은 저희들이 좀 증해 달라고 이렇게 예산 요구했습니다.

예. 그거 차질 없도록 군민들 피해 없도록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지금 받고 있더라고요. 하도 많아 가지고 질의가 안 되네요. 너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리고 내년에 생분해필름 있잖아요. 멀칭필름 지원 사업. 그 생분해필름만 하지 마시고 일반필름도 같은 조건에서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일반필름도 같이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프로 수가 안 맞잖아요.

일반필름은 원래 작년까지 35% 보조 지원이었는데 금년에 50%로 상향해서.

50% 이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요즘 군민들한테 기본적으로 군민들을 위한 지원을 17%에서 30% 정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거를 다 해줘야죠. 100%는 못 할망정 생분해필름도 70%, 일반필름도 70% 정도 올려서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수매 및 폐기 처리 지원비가 뭡니까? 541쪽, 무화과 병과 수매 및 폐기 처리 지원.

1억 원 지금 그게.

예.

무화과 농가들이 하다가 정상품이 아니고 병과들이 많이 생겨 가지고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안 읍면을 다 해주고 있습니까?

전체. 무화과 재배 농가들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신안군 재배 농가를 다 해주고 있다고요?

주도적으로는 압해가 해당이 되고요.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이게 과연 압해도만 되는 것인지, 지역구마다 무화과를-뭐라고 합니까? 재배라고 합니까?-하고 있는 데 그런 데까지 혜택을 주냐는 그 말이에요.

현재는 폐기한 부분에 어떤 근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압해도만 지원해 주고 있죠?

현재는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무화과 농가들하고 상의해서 그분들이 정확히 폐기한 물량이 나오면,

무화과 농가들하고 상의하지 마시고 매월마다 이장님들 회의가 있잖아요. 모든 것은 이장님 회의를 통해서 홍보가 돼야지. 지금 모르고 있는, 나도 생소한 처음 보는 건데 내년부터 이 예산이 짜여지면 신안군 전체적으로 무화과 생산자들이 혜택을 보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압해농협에서 공동 선별을 하거든요. 그래서 압해농협 공선단이라고 있어서 거기에서 나온 폐기 물량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에.

(마이크 꺼짐) 장마에 잘못된 부분도 폐기를 해주느냐 그거지.

공식적으로 그런 물량들이 자료로 나오는 부분에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은 말씀 그 부분에 일반농가들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를 공동선별단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1쪽에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2억 1200만 원이 기타보상금 목으로 재편성되는지 궁금하고요. 재편성되었다면 실제 농가에게 전달되는 지원이나 조건이 변동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531페이지 이 목이 기타보상금 목으로 재편성되는 건가요? 그게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토양개량제를 저희들이 3년에 한 번씩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살포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영농 인력이 없어 가지고 살포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살포단을 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살포단이 뭐 농협이 될 수도 있고 마을청년회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농가들이 공동 살포하는 비용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살포 비용이.

그리고 546쪽, 겨울대파 예산이 추경에 전액 도비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대파농가 선정 기준은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금년에 대파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겨울대파 산지 폐기한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임자, 자은, 안좌 일부 이렇게 세 군데 면에서 산지 폐기를 했는데 그 비용을 농협하고 같이 일부 그 폐기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사업을 완료했고요. 금년 겨울대파 봄에 지금 산지 폐기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영진입니다. 532쪽에 왕우렁이 공급, 하단 쪽 봐보십시오. 과장님, 지금 한 10여 년 전에는 왕우렁이 농법으로 많이 했잖아요, 친환경이.

예.

지금은 보니까 왕우렁이 피해가 많더라고. 특히 향미 있잖아요, 향미. 향미는 벼에서만 난 게 아니라 그 자체 모에서도 나더구먼요. 향기가 나. 그래 가지고 왕우렁이가 옛날에는 부드러운 것만 먹는다고 했는데 향미는 다 먹어버려요. 냄새가 맛이 좋은가 어쩐가. 근데 이걸 1억 5000이나 더 늘려 가지고 이 업체, 왕우렁이 재배하는 업체에다가 보조금 준다는 그 말씀이죠?

공급한 마리 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도 많이 한가요, 왕우렁이 재배농법을?

예. 저희 지금 벼 친환경 3000ha 정도 하는데 그 농가들은 지금 다 왕우렁이 농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법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외래종인 줄 알고 있는데 지금은 토종이 되어 가지고 알을 까고 빨갛게 겨울에 보면 풀잎에 있는 것이 그 왕우렁이 알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서 번식을 해버려. 그래 가지고 농가에 피해가 어마어마해요. 두 벌 심은 사람들도, 들어 봤죠? 올해도 다 우렁이가 먹어버려 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피해가 좀 심했고요. 금년에는 저희들이 대책을 추진해서 상당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대책을 어떻게 했어요?

왕우렁이 퇴치하는 약제를 같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옛날에는 겨울에 날씨가 추워 가지고 월동을 안 했는데 지금은 수로 같은 데서 월동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많이 수거하고. 또 겨울에는 깊이갈이를 해서 좀 개체수를 줄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친환경 약제를 해 가지고 그런 우심논에는 미리 선제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상당히 감소를 했는데 올해도 더 열심히 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왕우렁이 농법도 좋은데 농법을 하시지 않는 농가에서도 피해가 많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친환경을 하려면 벼는 제초제를 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초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까지는 왕우렁이보다 더 좋은 게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만,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제초 대신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초도 그러고 이것이 일반 모도 보면 물에 잠긴 거는 다 먹어버리더라고요, 부드러운 것은.

그렇습니다,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여튼 좋은 농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예산을 늘렸기에 물어본 것이고. 또 559쪽 보시면 가축 폭염피해 예방. 그게 어떻게 이걸 예방하신답니까? 축사에다가 어떻게 물 뿌리기나 이런 거를 하십니까?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제품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특히 가금류나 돼지 사육 농가들한테 해 가지고 살포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 막 열이 나 가지고 더워 죽겠는데 어떻게 스트레스를……

그런 약제들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아, 약제로.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우황청심환 같은 거 그런 거.

예, 그런 약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온도가 올라가면 스트레스를 받을 것인데.

그래서 온도 올라가면 저희들이 다른 뭐 쿨링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동하도록 하고 기자재도 좀 지원하고 해서 폭염에 가축들도 사람같이 온열 그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예방을 한다기에 뭐 에어컨이나 물로 지붕에다가 뿌린다든지 그런 것인 줄 알았더니 그런 방법도 있기는 있구먼요.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업무보고 때 질의를 좀 했는데 친환경 기반구축사업이라고 여기에는 안 나온 것 같아요. 2025년도에 사업 확정됐죠? 그랬어요?

금년에 인제 확정됐습니다.

올해 확정되었어요?

예.

이거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군수님은 그때 당시에 자리에 안 계셨고, 상부에 부군수님이나 의장님이나 의회에 보고가 된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원래 국가공모사업 기반구축사업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금년에 최초로 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공모가 떠서 당초에 1개소가 신청을 했었고요. 그리고 인제 전국적으로 물량이 좀 잔여량이 있어 가지고 추가 공모를 또 나중에 3, 4월에 한 번 했거든요. 그때 한 군데 신청해서 그분들이 사업계획 PT 설명을 농식품부에서 하고 그래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말씀하신 것같이 중복되는 사업을 최대한 피하고 했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은 신청이 된 거고요. 그 부분에 최대한 우리 관내 농가들이 적정량의 그런 사업이 들어가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도 직대하고 계시는 부군수님이라든지 의장님이라든지 의회라든지 이런 보고가 있어야 될 거로 저는 생각이 돼요. 농산과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알아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도 안 맞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때 당시에 사업 신청 단계였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아까 말한 대로 공모사업 단계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만.

공모사업은 그러면 농산과에서 바로 해버립니까?

아니요. 본인들이 신청해 가지고 신청서를 그리,

그러니까 그러더라도.

신청서를 그리 제출하면 거기 일정에 따라서 본인들이 사업계획 설명을 하고 선정은 위에 농식품부에서 선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신청 자체를 못 하게 하고 이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래 그러면 지금 두 군데 법인이잖아요. 32억에서 16억씩 나눠서 한 겁니까? 원래 16억짜리 2건을 가지고 왔습니까, 공모사업을?

16억짜리가 아니고요. 1개소당 8억 5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16억에서? 두 군데라서?

예, 두 군데 합쳐 가지고 16억 정도 됩니다.

권역으로 보시면 암태나 팔금이나 한 농지나 다름없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권역별로 나눈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비금·도초로 하나가 갔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친환경 업체가 두 군데나 있잖아요. 거기 좀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필이면. 물론 쌀맛나는 영농조합법인이 나중에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더라도 좀 실태조사를 좀 해서 비금·도초 그런 데도 소형 정미소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 데는 정말 기계도 오래되고―제가 알아보니까―근데 지원이 가능하다면 알아봐 가지고 해도 좋았겠는데 꼭 이렇게 암태·팔금 행정구역만 다르지, 농지는 똑같잖습니까?

본인들이 그쪽에 관할하는 예를 들어서 그쪽 한 군데는 팔금 쪽에 주로 치중하고 있고, 한 군데는 암태 이쪽으로 좀 하고 있고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생산된 유기농 쌀 위주로 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서 했던 거로 알고 있고요. 그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면서 그런 부분에 2개를 하더라도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저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가공시설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생산, 유통 이런 시설을 모두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기존에 시설들도, 다른 시설들도 기반구축사업이라든지 친환경 관련 사업에 필요하다면 지원해서 받을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저기 하겠습니다.

그렇게 신경 써 주시고요. 제 말은 뭐냐면 예를 들면 암태·팔금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육지이기 때문에 또 차량으로 운반이 가능하니까 팔금에 있으면 암태에서 갖고 올 수도 있고 하는데 비금·도초라든지 지금도 연도교가 없는 면이 많이 있잖습니까. 이런 데는 갖고 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지정을 했어도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기존의 업체도 신경 써 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도비사업이어서 도에서 나중에 당초 본예산은,

그러니까 도비가 확정되면서 군비가 부담하는 사업이어서 도비가 나중에 인제 확정,

이자를 1% 이내에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자금으로 농협에서 융자금을 실행하거든요, 정책자금용으로 농지를 사든지 농기계를 사든지 이렇게 하면서? 인제 그 이율이 있는데 그 이율에서 여기 이자 차액 지원에서 1%까지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군비, 도비, 군비로 해 가지고.

예.

그러니까 당초에 가내시될 때는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하는 기준으로 왔는데 나중에 융자 실행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도에서 다시 확정내시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감을 시킨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다섯 군데 회사에서……

그러니까 생산공장은 같이 쓰는 데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는 다른데 OEM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납품을 받아서 하는 데도 좀. 그러니까 1개 회사가 아니, 2개 회사가 한 군데에서 납품하는 데는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 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받을 때 공장에서 생산한 그것까지 확인을 다 받거든요? 공장 생산 그 증명을 다 받기 때문에 그 회사 것은 그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야 됩니다.

생산지가 다 따로 있어야 됩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전액…… 지금 과목 변경을 하면서 중간 부분으로 2억 5700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530쪽 중간.

세부, 예.

예. 530쪽에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 2억 5700.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시스템에서 정리를 하면서 그쪽으로 통합해서 토양개량제 부분을 그쪽으로 같이 한꺼번에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금년에 추진했습니다. 지도, 압해, 임자, 흑산, 4개 면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규산·석회 공동 살포하는 겁니다.

예. 이걸 자료를 좀 정리하면서 시스템을, 예산서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친환경농업을 하면서 유기농하고 무농약을 하는데요. 그 단지 조성하는 데 필요한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많지는 않지만 ha당 벼 같은 경우는 유기농 120만 원, 무농약 50만 원 이렇게 지원해서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자료를 구입한 영수증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 단지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집단화돼 있는 데가 있고. 인제 간혹 대농가들은 한 농가가 하기도 하는데 그 단지에 대해서 본인들이 사용한 유기농 자재 공급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출받고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합동으로 계속적으로 해서 논두렁에 제초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하고 그런 농가들은 취소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은 농가들이 영농에 부담되는 대형농기계들 농업용 드론하고 곡물건조기, 지게차 이 기종을 구입할 때 50%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가 확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 수량에 비해서 금년에 공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추경에 한 30대 정도 추가 공급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예, 내용을 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 사업 부기대로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괄호 열고 거기에다가 그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정 품목이 지정된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속 수시로 원예특작 부분에 필요한 사업들이 생겨서요. 그래서 단호박이나 플럼코트나 배추라든지 알배추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을 위해서 편성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상 이렇게 작목반이라든지 영농조합에서 신청이 오면 저희들이 보통 사업비의 50% 정도를 타당하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간순간, 예. 또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그런 사업들이 생기고 해서 요구가 생기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래 국비로 있던 농산물 수출물류비 사업이 없어지고 이 부분이 도비사업으로 새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물류비로 지원받았던 것을 직불금으로 해서 압해 배라든지 또 수산물 김도 해당이 되고요. 이게 수출한 농수산물에 대해서 직불금을 정해진 단가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별도 편성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기 도에는 한 군데에서 지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산과 자료를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예. 도비가 지금 30%, 군비 70%로 돼 있습니다.

조금 부족,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선 김 같은 경우에는 큰 기업에서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부족하면,

예. 부족하면 그쪽의 단가를 좀 낮춰서 우선 실농가들이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원산림총괄과장 강병순입니다. 우리 정원산림총괄과 업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114억 5200만 원에서 38억 3800만 원 계상한 152억 9000만 원입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정원수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49페이지∼150페이지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등 확정내시 반영으로 국고보조금 27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 경제수 조림 등 사업을 위한 균특회계보조금 3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173페이지입니다. 경제수 조림, 정책숲가꾸기 등 사업을 위한 시·도비 보조금 4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 정원산림총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265억 8200만 원에서 41억 8700만 원 계상한 307억 6900만 원입니다. 먼저 정원정책팀 소관입니다. 583페이지, 송공산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 원, 경관수조성사업 토지 임차료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고, 정원해설사 양성사업 사무관리비 2800만 원을 감액, 정원정책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페이지입니다. 정원경관조성팀 소관 기증목 이식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계절 꽃피는 1004섬 조성사업을 위해 토지 매입비 등 6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페이지입니다. 섬정원 제초, 병해충 방제 등 유지관리를 위해 섬정원 관리 시설비 2억 6000만 원에서 2억 5200만 원 계상을 변경 요청드리며, 가로수 유지관리를 위한 섬가로수 시설비 3000만 원 감액, 청년임업인 스마트온실 생산시설 공모사업 미선정에 따른 사업비 6억 3000만 원 전액 감액, 정원도시 조성을 위한 섬가로정원 시설비 3억 6700만 원을 감액 추가 요청드립니다. 다음 586페이지입니다. 지도 기후대응도시숲 조성사업비 9억 6800만 원을 감액, 팔금 기후대응도시숲 조성사업비 13억 5300만 원 감액입니다. 587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확정내시 반영으로 지방정원 조성사업비 7억 8000만 원을 계상하고 비금 생활환경숲 조성사업비 1억 원을 감액하며, 장산 산림공원 조성사업비 6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588페이지입니다. 계속적으로 보조사업 확정내시 반영으로 증도 병풍 생활환경숲 조성사업비 1억 원을 감액했고요. 명품 가로숲길 조성사업비 2억 8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589페이지입니다. 사업 미선정에 따른 신규 가로수 조성사업비 전액 1억 5000만 원 감액, 확정내시 반영에 따른 천년가로수 조성사업비 2억 1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590페이지입니다.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정상 추진을 위해 당초 예산액대로 원안 유지드리며, 정원수 협동조합 육성사업 소멸대응기금 2억 1600만 원을 계상, 도시공원 정비사업 선정에 따른 도비 부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페이지입니다. 산림탄소팀 소관입니다.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사업으로 2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페이지입니다.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용역비로 9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은 치유의숲 조성사업비 1억 원을 감액, 안좌 치유의숲 조성사업은 올해 준공을 앞두고 당초 미편성 되었던 군비매칭사업 부담분 전액을 추경에 확보하고자 1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 조성사업비 2억 3500만 원과 산불진화 임도 조성사업비 5억 2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594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 간선 외 조성사업비 8300만 원 감액, 숲길 조성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5페이지, 산림보호팀 소관입니다. 596페이지 넘어가시겠습니다. 지진해일대응 보조사업 3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방사업 6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페이지, 사방사업 평가 안전진단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보호수 정비사업비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6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산불카메라 설치 및 보수사업을 위해 3200만 원, 산불 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사업비로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00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사업비 5200만 원을 계상하고, 산림재난대응단 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사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페이지입니다. 임업인 임업신문보급 사업비 300만 원 감액,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사업비 3800만 원 감액, 산사태 발생 및 취약지역 보조사업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페이지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처우개선 사업비 1억 300만 원을 계상하고 산림재난대응단 사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환금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63페이지, 정원관리 특별회계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 경관조성사업 관련 사업 위치를 신의에서 일부 감액하고 지도로 감액분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원산림총괄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마이크를 끄고 간단히 좀 얘기하겠습니다. 직원님들 새로 다 오셨어요, 이번에? 계속 있었던 직원들이에요?

(마이크 꺼짐) 팀장님들은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정원산림총괄과는 항상 예산 심의를 할 때나 추경할 때는 과가 과인만큼 1도 1뮤지엄 정원과 관광객들을 위한 과 아닙니까? 우리 군민들의 농산물도 물론 그것도 피부적으로 느끼겠지만 그래서 추경을 했을 때는 담당 팀장님들이 현장을 좀 갔다 와야 얘기가 된 거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는 군민들의 시각이 엄청 민감한 사항이라 앞으로 본예산 갈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볼 때 어느 현장을 물어보든 팀장님들, 과장님 이하 갔다가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좌 치유의숲 조성사업 이걸 혹시 아는 팀장님이 계십니까? 담당자 혹시 있어요?

거기 제가 대충 설명을 들었는데요.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좌 플로팅정원에서 김환기 고택으로 넘어가는 그 산 있잖습니까? 김환기 고택으로 넘어가는 그 산, 그 산 이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그 산에다가 여러 나무들을,

어디요?

(좌석에서) 안산.

안산. 안산에다가 나무를 심었다는 그 말이에요?

예. 나무를 심고 다른 또 기반 시설들도 하는 사업입니다.

심었다고요?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산림보호팀장 박상욱입니다. 제가 지금 담당업무는 아니지만, 아는 부분에 한해서 답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좌 치유의 숲 사업은 산림복지원 기금사업입니다. 총금액이 70억짜리 사업인데 그중 기금이 50억이고 저희 군비가 20억이 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치유의 숲은 기존에 산림이 잘 조성된 곳에 일단 우리 치유센터라고 해 가지고 건축물을 짓는 게 주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좌 플로팅뮤지엄에 가보면 예전에 우리 군에서 건물을 지어놓고 활용하지 못한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을 저희 치유의 숲 하는 리모델링 사업비로 해 가지고 저희가 그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아까 건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건물을 사용 안 하는지.

큐브라고 해 가지고 우리 군비로 해 가지고 건물을 지었지만 아직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활용을 왜 못 합니까?

지금 건물만 지어놓고 따로 어떤 걸 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아 가지고 있던 건물이 있었습니다. 5동짜리 건물이 있었습니다.

플로팅미술관 위에 건물을 말하는 겁니까?

예, 네모나게 돼 있는.

원래 미술 어떤 뭐를 전시하기 위해서 했던 건물 아닌가요?

그렇게 지었는데 미술품을 전시하지 못하는, 아직 전시하지 않고 있고.

전시를 못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정확히 답변을 하셔야 돼. 그래서 그것이 안 되니까 치유의 숲으로 전환했다는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비를 우리 치유의 이 사업비로 해서 그 건물을 이용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그거 다 돼 있잖,

건축물 내부 리모델링과 내부에 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인테리어까지 저희가 다 하는 사업입니다.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총 70억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전라남도라든지 그리고 저희 기금을 했던 복지진흥원에다가 다 승인을 받게 돼 있었는데 저희가 그 승인을 다 득하고 지금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절차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영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583쪽에 보시면 토지 임차료 있죠? 임차료가 2억이 증됐습니다.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현재 나무를 더 식재하려고 임차를 해서 늘어난 것인지, 임대료가 는 것인지.

몇 페이지입니까?

583.

토지, 토지.

(마이크 꺼짐) 몇 페이지에 있죠?

중간, 하단 중간 정도.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정원정책팀장한테 좀……

정원정책팀장 정지성입니다. 583페이지 경관수 조성사업 토지 임차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현재 지난번에 군정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경관수 조성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시작해서 쭉 한 사업인데요. 그래서 그 나무들을, 수목들을 저희가 매입했고요. 1차, 2차 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매입을 한 땅은 지장물, 나무만 우리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나무를 빼기 전까지는 그 토지들과 임대차 계약을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왜 늘었냐고, 그러니까.

현재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총 한 100여 필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증한 부분입니다.

토지 필지하고 예를 들어서 총평수는 똑같은데 임대료는.

아닙니다. 예산 자체가 부족해서 처음 본예산 세울 때부터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부족했으면 그전에는 임대료를 안 줬다는 말입니까?

인제 계약 건들이 점차적으로, 일괄로 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1차, 2차 이렇게.

아니 나무를 심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임대해서?

예전부터 경관수는 식재돼 있고요.

그러면 주민들 땅을 빌렸을 때 나무를 심고 했을 때 무료로 하고 인제 예산을 확보해서 준다는 그 말씀이에요?

지장물 수목이 저희 소유거든요. 군 소유라 땅은 그 농민들 소유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피치 못 하게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가 안 가네?

현재 100여 필지 정도 됩니다.

예. 면적으로는 약 23ha 정도 되고요.

위치가 지금 13개 읍면 전체입니다. 그리고 일부 경관수 작목반, 예전에 있었던 경관수 작목반의 그 필지들입니다.

예, 예전에. 2009년부터, 군정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는 우량 수목들, 적응 잘된 수목들은 저희가 사업지에 점차적으로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수 사업이 있으면 같이 협업해서요. 거기 경관,

보통 수종은 남부수종 위주로 돼 있는데요. 가시나무라든가 그다음에 이팝나무라든가 느티나무도 일부 있고요. 뭐 그런 수종입니다.

그렇죠. 다 사지는 못했고요. 인제 일부분 남아 있기는 한데 점차적으로 그 나무들을 저희가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임차료도 줄고 그 수목들을 우량하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개인……

예.

135농가.

예, 일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2024부터.

예, 맞습니다.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나무들을, 경관수목들은 일부 만약에 너무 안 좋거나 폐기해야 될 수목들을 현재 조사하고 있고요. 조사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목폐기물로 처리할 거는 일부 처리하고 좋은 나무들은 저희가 사업지로, 우리 나무들이니까.

예, 맞습니다.

135농가.

(마이크 꺼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도 광정리 일부 나무 심고 지금 조사받고 있다고 하는, 우리 군에서 산 게 아니고 개인이 사 가지고 대토했다고 하는데 그 뒤로도 땅이 공지가 있어요, 사 놓은 데가. 앞으로도 거기에다 나무 심을 예정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일단 더 상의해 보고 수많은 논의해 보고 식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일반재산으로 해서 재산관리계로 넘길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더 상의해 가지고 결정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금방 내가 말한 광정리 적거리 마을이라고 하죠? 거기 보면 축사도 있고 바로 그 앞에 애기동백 같은 거를 심었더라고. 이 앞전 우리가 어디 과 했소? 농산과에 했소?

(마이크 꺼짐)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과.

친환경 했지. 그 축사 앞에 보면 나무가 심을 때는 작은데 인제 커버려. 그래 가지고 축사 뭔 더위 예방이라고 있었는데 한쪽 과에서는 더위 예방하려고 난리인데 여기는 이렇게 나무를 심어 가지고 소들이 헐떡이고 바람이 안 통하니까.

위원님,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한번 정리할 게 있으면 정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적거리 최영웅 씨라고 있어요. 거기 축사가 바로 앞에 동백나무 두 벌, 세 벌 심어 놓으니까 바람이 안 통해요.

아무튼 현장 가서 위원님께 연락드리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가서 파악해 가지고 지장 없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제목만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들은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좌석의 직원을 보며) 담당 팀장님 좀…… 584페이지.

송지연입니다. 기존에 팔금 미세먼지차단숲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을 목적 외로 사용한 부분이 좀 있어서,

보조사업에서 사용했던 것을 반납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미리 집행했던 거를 군비로 세우면서 저희 사계절 사업비에서 세우게 됐습니다.

과목 경정을 하면서 그전에 다른 사업비에 썼던 것을 지금 사계절 사업비에 세우게 됐습니다.

(좌석에서) 목적 외로 사용한 부분이 있어서.

(마이크 꺼짐) 아, 목적 외로 사용한 거. 우리가 승인 안 해도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소?

과목 경정 관련된 거는……

(마이크 꺼짐) 가능한가? 합법적이요?

(마이크 꺼짐) 과장님이 설명을 해야지, 그런 거는.

잠시만요. 확인하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산불 헬기를 인근 시군하고 목포시하고 진도군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아니요. 회사……

예, 임차를 해놓은 겁니다.

예.

예, 3개 시군이 공동으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잠깐만요.

(마이크 꺼짐) 크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미세먼지차단숲을 기타보상금으로 세워졌던 게 있는데 목적에 맞지 않는 지역에 미리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조사업으로 할 수 없어서 군비 사업으로 다시 한 걸로 과목 경정을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그전에 원래 세워졌던 예산인데 과목 경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사용을 했었습니다.

원래 사용을 다 했던 금액이고 과목을 바꿔서 이 사업으로 한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 국도비,

예, 맞습니다. 기지출된 사항입니다. 새로 더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기지출된 사항에 대해서 과목을 바꾸기 위해서 별도,

(마이크 꺼짐) 사업을 해버렸나요?

예.

(마이크 꺼짐) 했죠? 그 말이여.

미세먼지차단숲은 국도비 사업입니다.

기후대응도시숲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마이크 꺼짐) 아니, 잠깐. 지금 이미 집행 다 해버렸죠?

예.

(마이크 꺼짐) 사업 전에 우리 의회 승인 없이 했잖아요. 추경하기 전에 이미 다 사업을 했잖아요. (전문위원, 위원장에게 설명)

전체 사업비 중에 일부를 사용했습니다.

(마이크 꺼짐) 다 했죠?

다는 안 하고 일부만 사용한 부분……

(마이크 꺼짐) 일부만.

전체 금액 중에 일부만 사용을 해서 나머지 사업은 진행은 안 할 건데 이미 사용했던 거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증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그러는데요. 다시 한번 해 가지고, 좋게 처음부터 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마이크 꺼짐) 과장님,―위원장님 말씀하는데 미안하요.―이 예산서 수정 예산서 언제 나왔소? 이거 언제 작업했나요, 부기 이거? 언제 했소? 전문위원, 이거 언제 했냐고. 이 예산서 언제 나왔냐고, 추경예산.

의회 개원하기 한 이틀 전인가.

(마이크 꺼짐) 인사 언제 발령 났소?

7월 3일 자로 났습니다.

(마이크 꺼짐) 오늘 며칠이요?

죄송합니다. 7월 23일인데요.

(마이크 꺼짐) 23일인데 말끝마다 답변마다 모른다고 해버리면 과장님이 팀장님들하고 의회 예산안 승인받는데 공부도 안 하고 와 가지고 10가지 물어보면 9가지를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답변하시려고 그래요? 위원장님,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죄송합니다. 더 공부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예산안은 20일 전에 나왔는데 지금도 모른다면 과장님 여태껏 뭐 했어요?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내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중부정원관리사업소에 있었습니다.

(마이크 꺼짐)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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