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의회 발언
권오연 의원 발언
오연
권오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이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
송윤이농촌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과장 송윤이입니다. 농촌지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항상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오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촌진흥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2억 2900만 원을 증액하여 8억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07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억 원을 증액하여 28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교육 분야 소관입니다. 2026년 신안군 농업인한마음대회 지원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회 신문입니다. 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사업입니다. 보조사업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선발 및 운영 보조사업비 변경내시로 15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농업인대학 추진입니다. 사업비 총액은 변동 없습니다. 이어서 농촌지도자회원 전국대회 참여, 청년 4-H회 중앙대회 참여입니다. 보조사업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농촌지도자회원 전국대회 참여 사업비 100만 원, 청년 4-H회 중앙대회 참여사업비 4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입니다.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 교육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5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로시티 분야입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 여성농업인 양성 보조사업비 변경 내시로 도비, 군비 재원 비율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과 전국생활개선회원 중앙대회 참여비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 95만 원, 1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김밥페스타 행사비는 축제 취소로 5000만 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2쪽, 온열질환 현장밀착 예방사업은 농업인들에게 온열질환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예방 요원들의 활동을 위해 재료비 400만 원을 감액하고 행사실비 지원금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세부사업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여 담당 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때에는 과장님이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과장님, 김용배 위원입니다. 김밥페스타 그 축제가 취소됐나요? 5000만 원.
윤이
송윤이농촌진흥과장
원래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용배
김용배위원
그랬죠.
윤이
송윤이농촌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는 취소했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원래 이 과로 여기서 주관했나요? 문화관광과에서 안 했나요?
윤이
송윤이농촌진흥과장
피아노축제를 할 때 저희가 김밥축제를 했는데 그 축제가 취소가 돼서 이 사업비도 감액했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지금 피아노축제가 취소됐나요?
윤이
송윤이농촌진흥과장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축제가 취소되면 같이 이렇게.
윤이
송윤이농촌진흥과장
그때 연합해서 일부 분야에 김밥페스타를 저희가 추진했었는데요.
용배
김용배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로 쓰요?
윤이
송윤이농촌진흥과장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그냥 삭감? 다른 데 여기에다가 안 했소?
윤이
송윤이농촌진흥과장
예.
용배
김용배위원
뒤에 많이 있는데, 4-H고 어디고. 그러면 앞으로는 계획이 없겠네요?
윤이
송윤이농촌진흥과장
아니, 김밥페스타 행사만 취소가 된 겁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피아노축제 행사가 취소되니까 같이 하니까 중복 뭐 하니까 취소했다?
윤이
송윤이농촌진흥과장
부가 행사로 저희가 했었는데.
용배
김용배위원
그러면 피아노축제가 만약에 또 개최한다고 하면 다시 하겠네요?
윤이
송윤이농촌진흥과장
실과에서 협조가 들어온다면 또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용배
김용배위원
근데 오늘 삭감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윤이
송윤이농촌진흥과장
근데 저희가 원래 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그때 문화관광과에서 협조가 와서 저희한테 예산을 세워서 추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그러면 협의하에 삭감을 시킨 거예요?
윤이
송윤이농촌진흥과장
일단은 축제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김밥페스타가 할 필요가 없어서.
용배
김용배위원
피아노축제가 확실히 취소가 됐다?
윤이
송윤이농촌진흥과장
예.
용배
김용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최영진 위원님? 최성자 위원님.
최성자위원
과장님, 50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지원금이 1년 차 110만 원, 2년 차 100만 원, 3년 차 90만 원 매월 지급한다고 보고하셨습니다. 지급 기간이 몇 년인가요?
윤이
송윤이농촌진흥과장
지급 기간은 3년입니다. 근데 이분이 2년 차에 신청하면 3년간 지원하는 게 아니라 2년 차부터 해서 2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성자위원
그러면 지급 기간이 끝난 후 영농 포기하는 포기자는 없습니까?
윤이
송윤이농촌진흥과장
지금까지 보니까 계속 영농후계인으로 경영체 등록을 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실무자한테 일단 들었는데 이 부분도 상세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자위원
그럼 이 지원 기간이 끝난 후에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연계 지원이나 어떤 대책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윤이
송윤이농촌진흥과장
일단 이분들이 정착지원금을 받아서 3년간 월 110만 원, 100만 원, 90만 원 보조해 주고 또 이분들이 끝나면 영농청년후계인이라고 해서 경영체 등록을 해서 정착 관련된 융자금을 받아 가지고 하우스나 땅을 사서 경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 홍보해서 지원받아서 이분들이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영진위원
최영진입니다. 507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이라고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윤이
송윤이농촌진흥과장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은 청년들이 농촌에 귀농했을 때 영농 경작을 안 하더라도 이분들이 첫 3년 이내인 자는 무조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해부터 3년간 1년 차에는 매월 110만 원, 2년 차에는 100만 원, 그다음에 3년 차에는 9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
최영진위원
좋은 정책이네요.
윤이
송윤이농촌진흥과장
예,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최영진위원
귀농인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그 말씀이죠? 다 보조로.
윤이
송윤이농촌진흥과장
일단은 귀농인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여기 지역에 사시면서 귀촌해 오시면 그 자녀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영진위원
물론 좋은 정책인데. 저도 84년도, 지금은 농업경영인이라고 하더구먼. 농업후계자로 해 가지고 내가 축산 분야 600만 원 받아서 소도 키워보고 했는데 꼭 외지에서 귀농하신 분들을 위한 정책이 좋은 정책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시골에 가서 보시면 젊은 사람들이 해 먹고 살려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청년들이 잘살아야 귀농도 해서 모범이 되고 잘살아야 다른 사람들도 와서 살려고 하지.
윤이
송윤이농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진위원
기존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은 배제하고 이런 외부에서 온 귀농·귀촌·귀어 이런 분들에 대한 정책만 계속 펼치는 것은 조금 저는 부당하다고 본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내 자녀, 조카, 우리 동네 젊은 분들이 일단은 잘 먹고 잘살아야 모범이 되게끔 외지에 나갔던 우리 고향 자식들이 되었든 객지분들이 되었든 들어오려고도 하고 들어와서도 정착도 하려고 하지. 그러면 3년 동안 연차적으로 몇 프로씩 줄여서 첫해는 110만 원 주고.
윤이
송윤이농촌진흥과장
예, 1년간. 그다음에는 100만 원, 그다음에는 90만 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겁니다.
최영진위원
하여튼 우리 가만히 저도 퇴직하고 좀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사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런 쪽도 여기 과가 아니더라도 우리 군에서 정말로 지원해서 조금이라도 잘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쓰겠어요. 이상입니다.
윤이
송윤이농촌진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진 위원님 말씀이 오래전부터 저희가 의회에 들어와서도 집행부에 그런 하소연식으로 얘기했던 부분들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순수한 우리 군비만 가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 지역에서 목소리는 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고향에서―전라도 말로 다른 비속어가 있는데―이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어디 서울에서 왔다, 광주에서 왔다, 부산에서 왔다 해 가지고 막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냐. 농기계 보조도 우선, 각종 여러 가지가 다 우선인 거예요, 새로 오신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실망감을 가지는 그런 사례들이 호프집 같은 데 앉아서 청년들이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근데 우리 군에서 특단의 조치는 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윤이
송윤이농촌진흥과장
그래도 나름 노력해서 또 일반 영농후계인들이 또 있기 때문에.
오연
권오연위원장
여기 이 사람들 연령 제한도 있죠?
윤이
송윤이농촌진흥과장
예, 40세 미만입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렇죠. 40세 미만인 자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고, 40세 이상은.
윤이
송윤이농촌진흥과장
또 50세 미만은 일반 영농후계인이라고 해 가지고 또 지원책이 있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들이 보기에는 새로 온 사람들한테―남의 밥그릇이 크게 보인다고 했잖아요―혜택이 더 많이 주어진 것 같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이게 정책하고 같이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만 임의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같지만 또 그런 방법도 모색하고 연구해 보는 것도.
윤이
송윤이농촌진흥과장
그런 부작용 부분도 같이 보면서 통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렇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일반 우리 청년들, 또 연령이 해당되겠지만 그런 분들한테도 우리가 좀 더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우리 신안군의 정책이, 다른 22개 시군은 안 해도 우리 신안은 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김태성 군수께서 후보 시절에 농업에 대한 이 부분을 30%로 늘리겠다. 그러면 농업에 대한 부분을 30% 늘린다면 이런 것도 다 포함돼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한번 같이 고민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별로 큰 데미지는 아닌데요. 농촌지도자회 신문 우송료 있죠. 이 부분은 5400만 원이잖아요, 토털해서. 근데 문제는 저희 지역에서도 보면 돌아가신 분들한테도 이게 가고 있어요. 아시겠죠?
윤이
송윤이농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잘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각 센터에 얘기를 하면 각 14개 읍면의 회원들 명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할머니 혼자 살아. 아주머니 혼자 살아. 근데 홍길동으로 해 가지고, 돌아가신 홍길동으로 해 가지고 자주 오는 거야, 이 우편물 같은 게. 좀 마음도 아플 수 있겠죠. 그러기 때문에 한번 그것도 체크해 가지고, 돈이 많이 나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윤이
송윤이농촌진흥과장
그 부분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선희입니다. 먼저 평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권오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최성자 부위원장님, 김용배 위원님, 최영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술보급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외 2건에 대해 국고보조금 8억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태적 종합 관리 시범사업 외 1건에 대해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총 6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보급종 차액 지원사업 외 7건에 대해 도비보조금 39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술보급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50억 8500만 원보다 11억 5200만 원이 증액된 62억 3800만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7억 3000만 원, 균특보조금 6500만 원, 도비 4억 5000만 원, 군비 39억 9200만 원입니다. 먼저, 작물환경 소관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장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생산배지 구입으로 1억 8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국비 조정으로 국비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보급종 차액지원사업 도비 조정으로 13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 생산 실증시범 도비 조정으로 21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입니다. 저탄소 마른논 써레질 벼 재배 시범단지 조성 도비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고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안정생산 병해충 방제지원 도비사업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 보수공사비로 시설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노지스마트 기술 융복합 모델 확산사업 국비 교부로 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생태적 종합관리 시범사업 균특으로 재원이 변경되어 균특 4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중소형 스마트팜 방제로봇 시범 보급사업 마찬가지로 균특으로 재원 변경되어 균특 2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생식물 소관입니다. 여름새우란 전시 취소로 1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 소관입니다. 임대농기계 불용물품 처리 감정평가 비용으로 950만 원 증액하였고, 읍면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노후 부품 교체 비용으로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 국비사업으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사업입니다. 교재비를 참석자 보상금으로 150만 원 감액하여 예산에 변경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세부사업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사업들은 기술보급 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들로 계상하였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여 담당 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때에는 과장님이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과장님, 유용미생물 생산 배지 구입 이게 내용이 뭡니까?
선희
최선희기술보급과장
(마이크 꺼짐) 저희가 유용미생물 배양장이 8개소가 있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8개소.
선희
최선희기술보급과장
(마이크 꺼짐) 예. 그래서 매년 배지를 배양해서 농가하고 어가하고 축산 농가 다 해서 보급을 하는데.
용배
김용배위원
그러니까 뭣을 미생물을 한다는 겁니까? 축산입니까?
선희
최선희기술보급과장
(마이크 꺼짐) 농가·어가·축산 다 해당이 됩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새우양식장 이런 미생물을 말하는 겁니까?
선희
최선희기술보급과장
(마이크 꺼짐) 거기에도 일부가 들어갑니다. 저희가 배양장 할 때 그쪽에서 비예산이 와서 그거를 같이 저희가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들어가고요. 대부분이 농가에 들어가는 게 훨씬 큽니다. 연 한 400톤 정도 해 가지고 농가에서 활용을 합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친환경 쪽으로 뭣 합니까?
선희
최선희기술보급과장
(마이크 꺼짐) 예, 그렇습니다. 농작물을 건강하게 키우고 토양 환경을 좋게 만드는 그런 미생물입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러기 전에 과장님, 8개소라고 했죠?
선희
최선희기술보급과장
(마이크 꺼짐) 예.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러면 6개소는 없잖아요. 8개소니까 14개 읍면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비금도 있고 도초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좌는 혹시, 이게 임대사업장 옆에가 대부분 많이 있어요.
선희
최선희기술보급과장
안좌 있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그러니까 그 새우양식장 그런 데 주는 미생물이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죠?
선희
최선희기술보급과장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그 안에가 있냐 그 말이에요, 시설이.
선희
최선희기술보급과장
예. 같이 배양해서 지금 그 농가에서 쓰는 거를 새우양식장에서 수질 개선하고,
용배
김용배위원
그러니까 수도작에도 뿌리고 그런다 그 말이죠?
선희
최선희기술보급과장
예, 같이 사용합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약제로 된 거죠?
선희
최선희기술보급과장
미생물 그냥 그 물로 배양돼서 된 겁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만들죠. 만들어.
용배
김용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면 도비 같은 경우가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요? 전체적으로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선희
최선희기술보급과장
도비가 가내시 내려왔을 때는 그 금액으로 왔는데 확정내시가 왔을 때 도비가 좀 상황이 안 좋았나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 감액돼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소?
선희
최선희기술보급과장
전체 전남도 모두 그 대상이 되는 상황이어서, 도비 조정 부분이.
용배
김용배위원
다른 데 다 증액됐는데 도비만 저렇게 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선희
최선희기술보급과장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도비 웬만하면 삭감시키지 말고 과장님 능력껏 해서 더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군민들 줄 수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라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이상입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최성자위원
과장님, 520쪽 질의하겠습니다.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 사업은 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기계를 구입하는 예산인가요?
선희
최선희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래된 농기계들 불용, 사용하지 못하는 농기계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형 농기계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최성자위원
그렇다면 그 구입하려는 농기계 종류하고 수량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선희
최선희기술보급과장
그거는 저희가 연초에 계획은 세웠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지는 못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성자위원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보면 불용물품 처리 수수료가 9500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선희
최선희기술보급과장
950만 원.
최성자위원
아, 950만 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선희
최선희기술보급과장
저희가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면 불용 처리해서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경매를 하려면 감정평가를 해서 그 수수료, 그 기계의 값을 먹여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감정평가 비용입니다, 그 기계에 대해서.
최성자위원
그러면 노후기계 처분일 경우에 총 몇 대나 매각하거나 처리하는 건지 나와 있습니까?
선희
최선희기술보급과장
올해 183대 6월에 1차로 해서 권역별로 임대센터에서 매각해서 그때 110대가 매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머지는 전자입찰로 그냥 일괄 매각할 수 있는데 농업인들 요청이 한 번 더 들어왔어요. 공개 매각을 해달라고 하셔 가지고 저희가 7월 28일, 29일 해 가지고 2차 공개 매각을 압해센터에서 다시 한번 할 예정입니다.
최성자위원
그리고 이쪽에 보면 미생물 아까 존경하는 김용배 위원님께서 여쭤본 미생물 그거 신청을 할 때는 어떻게 신청을 해야지 그걸 받아볼 수 있나요? 일부 농가에서.
선희
최선희기술보급과장
그 지역 유용미생물 배양장에 가서 본인이 농업인이라는 게 입증만 되시면 그 신청서 한 번만 제출하시면 일주일에 한 번씩 60L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번 신청해 놓으시면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성자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매년 수혜자들만 계속 수혜를 입고 있더라고요, 아는 사람만 알고. 미생물을 우리도 보면 갖다 쓴 사람만 계속 병에 담아 가지고 와서 갖다 쓰고, 모르고 있는 사람은 이거를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은 올해도 받고 내년에도 받고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이거를 홍보를 좀 하셔 가지고 누구나,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셨던 뭘 제출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최선희기술보급과장
예, 더 홍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최영진 위원님.
최영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최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14개 읍면 다 있습니까?
선희
최선희기술보급과장
13개 읍면에 있고요. 흑산에는 농업이 크게 없기 때문에 흑산에는 없습니다.
최영진위원
13개? 읍면?
선희
최선희기술보급과장
예.
최영진위원
거기에 보면 대형 트랙터나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선희
최선희기술보급과장
원래 농기계 지침상 농·어가들이 대부분 소형 농가에서 임대를 하기 때문에 큰 장비는 사실은 저희가 그거를 보유를 못 하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큰 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시는 업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부딪치는 상황이어서 대부분 소형 농기계 위주로 있습니다.
최영진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농민들이 농기계 애용을 많이 하십니까?
선희
최선희기술보급과장
예, 많이 하십니다.
최영진위원
보통 어느 종목 농기계를 많이 하셔요?
선희
최선희기술보급과장
그 지역별로 농산물이, 가령 임자라면 대파에 관련된 농기계고 대부분 그 지역별로 많이 하십니다. 근데 대부분이 많이 쓰시는 게 소형 포클레인, 그다음에 관리기, 주로 다 많이 사용하세요. 원반쟁기도 많이 사용하시고.
최영진위원
아까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형 포클레인이나 관리기는 많이 쓰는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좀 나이 드신 분들도 기계 작동이 원활해서 적은 것이라 하는데.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라고 하면 소형부터 대형까지 해서 물론 처음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할 때는 농민들한테, 기계 없는 농민들한테 우리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보면 대형 농기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고령화된 농민들이 일 좀 해주라고 하면 안 해주더라고, 째깐 째깐해 가지고 논이나 밭이나. 그런데 우리 군에서 기왕 할 것이면 조금 더 진취적으로 아주 대형은 아니더라도 좀 해서 제 생각에는 예산이 좀 들더라도 농업기계 운전을 할 수 있고 트랙터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한번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선희
최선희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직접 현장에 가서 농기계 운용을 좀 해달라는 그 말씀이실까요? 농가에 그,
최영진위원
아니, 읍면별로 한 명씩. 뭐라고 합니까? 공무직은 아니고 뭐라 그러요? 계약직으로라도 채용해서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지금도 소형 농가들은 누가 트랙터도 안 쳐주고 할머니들 전전긍긍하신 분들이 많더라고. 밭도 그러고 논도 그러고. 혹시 그럴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애용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포클레인하고 관리기 정도는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많이 사용하시겠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포클레인 운전도 못 하고.
선희
최선희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사실은 임대 이거 하는 것도 직원들이 그거를 다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현장까지 지금 나가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최영진위원
아니, 우리 직원들 말고 채용을. 읍면에 농기계임대센터 있는 데는 농기계 운전 자격증이라든지 트랙터라도 할 수 있는 분들을 채용해서 기계를 조금 더 대형화해서 소형 농가 로터리도 쳐주고 할 수 있는 이런 편의를 제공할 수 있냐는 그 말씀이에요.
선희
최선희기술보급과장
그건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최영진위원
제가 볼 때는 농기계임대센터가 활성화가 그렇게 안 되더라고, 보니까. 알겠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전 공감이 가거든요. 왜 가냐면 근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는 저는 의문이에요. 뭐 영상에 나가겠지만 제가 8년 전에 농협장 출마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공약이 권오연이 농협장이 되면 소형 농가들, 할머니밖에 없고 할아버지밖에 없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농기계 큰 사람들이 안 해줘요, 100평, 150평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은 자기 위주고 그냥 뭐라 할까요, 대농 쪽으로만 하는 거예요. 이 옹차리 밭 안 해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농협장이 되면 기간제를 고용해서 그 사람은 품삯을 벌거든요. 150평 로터리 가서 이렇게 해주면 5만 원을 받든 6만 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공약을 한 적이 있는데, 마침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옛날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마 획기적인 방법으로 우리 군에서 그런 것을 시행하겠다고 한다면 계획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합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진취적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농가들, 우리 주민들한테 다가가자는 취지로 인지해 주시고.
웃음
선희
최선희기술보급과장
예.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러잖아요. 필요는 한 일이라니까요. 정말 할머니들이 농기계 트랙터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사정을 한다니까요, 마을에서. 그런 현실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아까 520쪽 하단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 있죠.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다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인제 지역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의 농기계가 들어가죠, 임대사업장에?
선희
최선희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예전에는 막 일괄로 그냥 센터에서 해 가지고 넣다 보니까 필요 없는, 현실에 맞지 않는 농기계들이 우리 임대사업장에 있고는 했어요. 근데 흑산을 제외하고 13개 읍면에 지도는 이런 농업 위주 그러면 농기계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도초라든지 장산, 하의 같은 데는 또 이런 위주, 안좌 같은 데는 마늘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늘에 관계된 농기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겠잖아요. 약간 차별이 없는 것 같지만 있어요.
선희
최선희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죠. 지역별 특성이 있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렇죠. 농업이 다 일괄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각 농기계임대사업장에. 간혹 예전에 보면 쓰지 않고 2층으로 선반을 해 가지고 놔둔 농기계들이 많이 있었어요, 방치로 이렇게. 왜? 찾지 않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우리 임대사업장에서 일괄 들어와 가지고 농가들이 찾지 않기 때문에 놔뒀다가 폐기 처분했잖아요.
선희
최선희기술보급과장
예, 매각했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것도 해당 연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5년짜리 있고 10년짜리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다 지금 하고 있는 수순이죠?
선희
최선희기술보급과장
그렇죠.
오연
권오연위원장
불필요한 그런 농기계들을 상황에, 지역에 맞게끔 배치해 줬으면 좋겠다.
선희
최선희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렇게 해주십시오.
선희
최선희기술보급과장
예.
오연
권오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배선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선
박배선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배선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소득 증대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권오연 위원장님, 최성자 부위원장님, 김용배 위원님, 최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4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및 이자상환 145억 5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9억 40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67페이지,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1회 추경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641억 44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9억 원 증 편성되었습니다. 각 세부 과목별 예산 내역입니다. 경상적 사용료 1억 7000을 증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11억 6000 감 편성되었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2000만 원 증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예산 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200만 원 감액된 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 당시 결산 전 추계액을 반영하였고 결산 완료 후 확정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 49억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상하수도사업소 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641억 44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9억 증 편성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팀별 예산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시설팀입니다. 압해 동서∼송공 간 상수도관 이설공사에 따른 공사비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시설팀입니다. 지도 자동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1억 2600만 원이 증된 4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0페이지입니다. 임자 부동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억 9500이 증된 45억 2800만 원, 자은 송산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억 9500 증된 40억 2600만 원, 지도 광정 하수관로 정비사업 2억 3500 증된 10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1페이지입니다. 자은 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정비사업 1억 원 증된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도읍 감정리 하수도정비사업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리팀입니다. 상수도 운영 전기료 2억 3000만 원 증된 4억 8000만 원, 장흥댐 광역상수도 수돗물 요금 4억 원 증된 13억 원, 상수도 시설물 시설비 6억 원이 증된 15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72페이지입니다. 해수담수화시설 전기요금 1억 1000만 원이 증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 관리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전기료 2억 4000만 원이 증된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 TMS 측정기기 정도관리 소모품 구입비 1600만 원 증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수질분석 위탁용역비 2800만 원이 감된 1억 3200만 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응급보수비 6000만 원이 증된 1억 3000만 원, 하수처리시설 40개소 노후 관로 보수비 1억 1000만 원이 증된 2억 3000만 원, 마을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1억 4000만 원이 증된 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여 담당 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때에는 소장님이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소장님, 김용배 위원입니다. 649쪽에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있죠?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배선
박배선상하수도사업소장
2024년도에 상하수도사업에 대하여 지방채를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지방채 얼마요?
배선
박배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방채가 110억을 발행했고요. 이것이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그래서 이,
용배
김용배위원
지금 잔액은 얼마요?
배선
박배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것은 지방채 부분은 예산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잔액이 5년 거치이기 때문에 이자만 납부하고 있습니다. 5년 후부터 인제,
용배
김용배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얼마나 냈다고요, 지방채가? 110억?
배선
박배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10억입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그대로 남아 있겠네?
배선
박배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이자만 지금 상환하고 있고?
배선
박배선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자가 3.6%입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이자가 잘 안 맞는데? 그러면 예산하고 기정액하고 뭔 차이가 있나요?
배선
박배선상하수도사업소장
본예산 세울 때 예상치를 잘못 계산해서 이번 추경 때는 3.6%에 대한 이자를 112억에 대한 이자를 4억 500만 원을 기정했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그래 가지고 이 이자가 삼천오백 얼마다?
배선
박배선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자가 4억 500만 원입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4억.
배선
박배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배
김용배위원
이거 정리해 버리면 이 이자 안 나가겠네?
배선
박배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배
김용배위원
지방채 갚아버리면.
배선
박배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용배
김용배위원
인건비로, (청취 불능)
배선
박배선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 부분을 다 지방채를 낸 거거든요?
용배
김용배위원
그래요? 잘 알았어요. 그리고 772쪽 보면 이게 부기가 안 됐는데 다 군비인가요?
배선
박배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 군비입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군비라고 ‘군’ 자를 써 놓으면 안 된가요?
배선
박배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어떤 데는 군비, 국비, 도비 했는데 뒤에는 표기를 안 했기 때문에 예산서에 정확함을 위해서 군비라고 예산서에 표시 좀 해주세요.
배선
박배선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이상입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최영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영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14개 읍면 중에 광역상수도가 몇 개 읍면 들어가고 있소?
배선
박배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도, 압해, 임자, 증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증도하고 임자는 혼합으로 쓰고 있습니다.
최영진위원
그리고 지금 다른 읍면은 육지가 아닌 섬들은 지방정수장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죠?
배선
박배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진위원
신안군은 특수성이 있어서 간이, 하이쓰리피(Hi-3P)라고 그러죠? 50mm까지는 하이쓰리피를 사용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더 미리 수가 큰 데는 100mm부터는 주철관을 사용하죠?
배선
박배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진위원
신안군은 염도가 높아서 도로 밑에 지하에다가 묻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데 노후관 교체가 5년이라고 하면 신안군은 3년이면 다 부식되어 버리더라고. 그래서 소장님께 부탁드릴 말씀은 지금 가정집 하나 뭔 밸브가 고장 나서 물을 잠그고 단수를 하고 해야 할 때 제수변이라든지 지수전 있잖아요. 이게 노후화가 돼 가지고 작동이 안 된 것이 많아요. 그러면 이 마을만 잠그고 또 그 지수전으로 해서 한 다섯 집만 잠가 가지고 일을 해야 할 것을 저쪽 한 7, 8 동네를 잠가야 할 형편이 많이 있잖아요.
배선
박배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최영진위원
그래서 노후 지수전이나 제수변 실태 조사를 좀 하셔서 오래된 노후관은 좀 교체를 해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배선
박배선상하수도사업소장
너무 좋은 지적이십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조사해서 현대화 사업에 다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그 부분도.
최영진위원
그게 왜 또 문제가 있냐면 관에 압이 차있을 때는 이물질이 그대로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물질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단수했다가 열고 나면 이게 움직여 가지고 가정집으로 다 이물질이 들어가 버려. 난 이 수돗물 생으로 막 먹어요. 솔직한 얘기로 먹어, 내가 알기 때문에, 1급수여. 장흥 덕정수원지라고 하죠. 정말 깨끗하더라고. 그런데 이런 거 때문에 모르고 가서 밥하려고 쌀 씻으려고 하는데 이물질이 나와서.
배선
박배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도 그런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노력해 볼랍니다.
최영진위원
그리고 하수도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서. 지금 광정지구 적거마을 용교 그쪽 광정지구는 하고, 광정지구에서도 장동마을하고 백양마을. 장동은 좀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백양마을 아시죠? 적거리 들어가기 전에 느티나무 커피숍 건너편 몇 집 있는 데 거기가 적거마을로 들어가요. 거기가 빠졌다고 민원인들이 자꾸 전화가 오더라고. 그러니까 거기 혹시 이번 사업비에는 반영이 안 돼서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다면 몇 집 안 되니까 포함을 시켰으면.
배선
박배선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보니까 이 하수도사업 같은 경우는 경제성을 진짜 많이 따집니다, 예산 대비해서. 그래서 그 부분들을 환경부에서, 인제 기후부에서 그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하거든요. 우리도 넣어주고 싶어도 다 군비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군비로 해야 될 실정입니다. 예산에 반영을 안 시켜줍니다.
최영진위원
차후에 광정지구 아니더라도 다른 데 하게 되면 지도에 그 백양마을 몇 집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월산마을로 해서 이렇게 하수도관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갑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도에서 가다 보면 카센터라든지 가다 보면 중학교 있는 쪽 그쪽은 관이 안 묻어져 있더라고. 그래 가지고 그쪽 사람들이 항의를 많이 해요. 왜 집이 여러 집 있는데 여기를 안 해 주느냐.
배선
박배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음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때 포함시켜 보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영진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배선
박배선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연
권오연위원장
최성자 위원님?
최성자위원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업무보고 때 자료 하나 요청한 것 같은데.
배선
박배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오늘 가지고 오셔서 조금 있다가,
오연
권오연위원장
누수율?
배선
박배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 가지고 왔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가져왔어요? 누수율 그리고 광역과 간이상수도 지역 그건 제출해 주시고요. 노후관로 보수 1억 1000만 원이 증 돼 가지고 2억 3000이 됐잖아요, 772쪽 하단에. 하수처리시설 40개소 해 가지고 노후 하수관로 보수. 물론 국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현대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배선
박배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근데 우리 군에서도 조금 세워놨네요?
배선
박배선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요.
오연
권오연위원장
터진 데 하려고?
배선
박배선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입니다. 하수도.
오연
권오연위원장
하수도예요?
배선
박배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아, 하수관. 제가 헷갈렸는데 우리 상수도 같은 경우가 누수율을 보면 알겠지만 어느 지역이 얼마큼 누수율이 많은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 자료 보면 한눈에 알 수 있으니까. 근데 굉장히 우리 지역이 심각하더라고요. 원 없이 좌우지간 때우고 있으니까요, 군데군데.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업무보고 때. 100m 떨어진 데 하고 있고 또 50m 떨어진 데 하고 있고 그런 실정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비가 제때 안 와 가지고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인 줄 아시죠.
배선
박배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런 와중이기 때문에 국비를 신청했기 때문에 꼭 국비에 의존하지 마시고. 지금 군데군데 하는 그 예산은 얼마 정도 있습니까?
배선
박배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때그때 아시다시피 터질 때만 이렇게 보수하는 그런 사업밖에 없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죠.
배선
박배선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본예산에 국비를 안 하더라도 군비로 처리할 수 있게끔 저희도 한 번 더 생각해 볼랍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올려주시면 우리가 본예산 다룰 때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배선
박배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 주시면 저희도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동부정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용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
박강용동부정원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정원관리사업소장 박강용입니다. 평소 정원산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권오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최성자 부위원장님, 김용배 위원님, 최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6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 편의를 위해서 10만 원 단위는 절사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동부정원관리사업소 1차 추경 세입예산은 7억 6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입장료 2억 5000만 원, 전남광주특별시 보조금 1000만 원입니다. 예산서 138쪽입니다. 입장료 세입입니다. 분재정원 입장료 2억 원, 수선화정원 입장료 5000만 원으로 2억 5000만 원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74쪽입니다. 우수분재대전을 위한 전남광주특별시 보조금으로 1회 추경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부정원관리사업소 1회 추경 세출 총액은 23억 2800만 원으로 본예산 21억 4900만 원 대비 1억 7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담당 소관별로 세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액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65쪽입니다. 관리팀 소관입니다. 꽃장식의 대중화 및 세계화를 목표로 하는 국제꽃장식대회 및 특별전 개최로 군비 7000만 원을 신청하였고, 정원문화예술 클러스터 조성은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사업 재검토 결과 2억 5000만 원을 삭감 신청하였습니다. 이어서 666쪽, 분재정원팀 소관입니다. 분재정원 무인판매점 물품구입 및 환경정비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 섬 크로코스미아 축제 취소로 3000만 원을 삭감 신청하였고, 섬 겨울꽃 축제 60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2026년 전라남도 우수분재대전 사업으로 총사업비 전남광주특별시비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000만 원을 행사로 군비 50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선화핑크정원팀 소관입니다. 페이지 666쪽과 667쪽입니다. 핑크정원 제초 작업 등 유지관리에 1600만 원을 신청하였고 수선화 조성 구근 및 초화 구입에 1억 2000만 원, 수선화정원 정비공사 조형물 설치에 15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정원관리사업소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동부정원사업소에서 심사숙고하여 요구한 예산으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여 담당 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때에는 소장님이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자위원
질의하겠습니다. 665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항목에 꽃장식대회 특별전 명목으로 2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바로 아래 민간행사사업보조 항목에 국제꽃장식대회 보조금 5000만 원이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쓰임새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십시오.
강용
박강용동부정원관리사업소장
간략하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꽃장식대회는 저희들이 10월 계획에 있는데 기간이 좀 꽃장식대회하고 특별전하고는 같은 기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전은 한 3일 정도 하는 거고요. 꽃장식대회는 좀 더 길게 하는 행사로 꽃장식대회는 저희가 국제꽃장식대회인 만큼 외국의 팀들도 참가하는 그런 행사로 분재정원 내에서 행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특별전은 저희 주한대사 부인들께서 꽃장식 작품들을 특별한 공간에 전시해서 우리 신안군에 또 어렵게 모신 만큼 신안군 유명 관광지라든가 신안군을 홍보할 수 있는 팸투어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 추진 계획은 저희들이 담당 팀장을 통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회가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간다면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강용
박강용동부정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국제꽃장식대회인 만큼 내실 있게 운영해서 우리 신안군민뿐만 아니라 국내외 꽃장식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적극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자위원
그리고 이 앞전 업무보고 때도 설명을 주셨는데 자꾸 주한대사 부인들이 참석을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주한대사가 바뀌면 그럼 이 부인들도 바뀌는데 그 부분을 다시 또 초청하실 겁니까?
강용
박강용동부정원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현재 주한대사 부인 초청입니다.
최성자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최영진 위원님? 김용배 위원님?
용배
김용배위원
과장님, 김용배 위원님입니다. 시설,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인가? 665쪽 시설대금 부대경비 2억 5000 이게 설명 한번 다시 해보세요.
강용
박강용동부정원관리사업소장
당초에 3억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본예산에. 저희가 직접 편성한 건 아니고 지방소멸기금에서 저희가 배정을 받아서 당초에는 용역비로 그 3억 내에서 용역비를 일부 지출을 했습니다. 나머지 2억 5000만 원은 시설비 명목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알다시피 분재정원 일원에 방식꽃예술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정원을 사유지가 한 10필지가 있습니다, 방식예술원의 사유지가. 그 사유지하고 우리 군에서 별도로 인근에 매입한 2필지를 포함해서 12필지에 대한 방식꽃예술정원을 조성 계획에 있었는데, 민선 9기 들어서 정밀하게 세밀하게 더 검토해 보니 거기는 우선 사업이 아니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이번 추경에 정리하는 거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번에 이렇게 보고드렸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일부 예산을 사용했어도 이게 별 상관은 없소?
강용
박강용동부정원관리사업소장
예, 정산하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정산하는 데 문제없나요?
강용
박강용동부정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과장님, 확실하요?
강용
박강용동부정원관리사업소장
예. 처음에 계획을 그렇게 했다가 물론 정산서를 저희들이 제출할 때 사유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제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그러면 5000을 썼나요?
강용
박강용동부정원관리사업소장
정확한 금액은 1만 원 단위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5000만 원 내에서 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쓴 거 자료 좀 제 방에 갖다 놓으시고.
강용
박강용동부정원관리사업소장
예, 그거는 제가 정리해서.
용배
김용배위원
그리고 저도 재선, 3선입니다만, 존경하는 위원님 4선인데 이 문구를 보면 ‘기’ 자는 기금으로 들어가는데 ‘대’ 자가 뭔가 기억이 안 나 가지고 물어봤어요. 지방소멸기금을 ‘대’ 자라고 여기에다가 기재를 하거든요. 그렇죠. 예산서에다가 좀 정확하게 해주면 안 돼요?
강용
박강용동부정원관리사업소장
제가 그건 좀 살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소멸대응기금이면 ‘대응’ 빼고 ‘기’ 자로 하면 또 기금으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죠.
강용
박강용동부정원관리사업소장
예. 명시를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봐. 오래된 예산서 우리가 자주 보다 보면 질의를 해야 되는데 끝나고 나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른 업무가 또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려요. 본 위원도 공부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예산서에다 정확하게. 어차피 과장님이 여기에다가 안 하잖아요.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알아먹기 좋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용
박강용동부정원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계에서 오신 직원분이 예산액에 대한 부기 부분에 국비면 ‘국’ 자를 써주고 또 도비는 ‘도’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형태가 얼마나 되죠?
동화
최동화주무관
(마이크 없음) 표시되는 항목들이요?
오연
권오연위원장
항목들이.
동화
최동화주무관
(마이크 없음) 저도 정확히, 별도로……
오연
권오연위원장
한 10가지 넘을 수도 있어요. 그걸 자세하게 적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십시오.
동화
최동화주무관
(마이크 없음) 알겠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래야지 ‘아, 이게 여기 예산이구나.’ 인구소멸 같은 경우도 알기는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리고 하나 하는 김에 인구소멸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 군비나 다름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려 가지고 우리한테 용이하게 쓰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내용까지 괄호 해 가지고 주세요. 국비가 목이 정해져 가지고 내려온 것들이 있고 또 융통성 있게 쓰라는 예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또 위원님들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 부기 방식을 좀 숙지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준비 좀 해주세요.
용배
김용배위원
(마이크 꺼짐) 글자가 8글자인데 가운데 ‘대’ 자만 쓰면 어떻게 아냐고.
오연
권오연위원장
소장님, 아까 최성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거 665쪽에 국제꽃장식대회 특별전 그건 주한대사라든지 거기 외부 인사들 초청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쓰고자, 또 우리 신안을 알리고 그런 복합적으로 한 예산이라는 그 말씀이죠?
강용
박강용동부정원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건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그 밑에 국제꽃장식대회라고 있거든요? 대회를 하는 거예요?
강용
박강용동부정원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대회 하고,
오연
권오연위원장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강용
박강용동부정원관리사업소장
분재정원 내에서 작년부터 저희가……
오연
권오연위원장
이게 몇 년째예요?
강용
박강용동부정원관리사업소장
우리 신안군에는 올해 2년 차고요. 국제꽃장식대회라는 명칭은 2001년부터 사용해서.
오연
권오연위원장
2001년? 그러면 26년 전?
강용
박강용동부정원관리사업소장
예, 26년 전부터. 우리 신안에서는 작년부터 처음 했고요. 전국적으로 외국에서도 쭉 해왔던 전통이 있는 행사입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러면 대회라는 게 다른 팀이 오는 거예요?
강용
박강용동부정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신청,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래 가지고 황해교류박물관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강용
박강용동부정원관리사업소장
야외에서 저희들이 장식 출품작들을 전시하고.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러면 지자체에서 오는 겁니까?
강용
박강용동부정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전국에서 다 옵니다. 그 협회 회원뿐만 아니라 여기 꽃장식에,
오연
권오연위원장
근데 우리가 5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그걸 여는 거예요? 우리가 주최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강용
박강용동부정원관리사업소장
신안군이 주최는 아니고요. 아니, 주최고 나머지 주관 기관은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고요. 시상금은 따로 이 예산에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대회이기는 하지만 대상부터 해서 장관상까지 해서 있기는 한데.
오연
권오연위원장
몇 개 팀이나 오는 거예요?
강용
박강용동부정원관리사업소장
작년에 69개 팀이 참가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총 69개 팀이 참가하고 한 7개에서 9개 정도의 외국 소속 팀들이 참가를 했었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래서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장소도 제공하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강용
박강용동부정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꼭 해야 돼요, 이걸?
강용
박강용동부정원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연
권오연위원장
인제 여기에 대해 제가 물어본 것은 경제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아까 2000만 원은 주한대사에 관계되는 사람들 우리 신안을 알리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대회를 우리가 5000만 원씩이나 해 가면서 이걸 해야 될 경제성이라든지 시너지 효과가 있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강용
박강용동부정원관리사업소장
작년에 처음 해봤고 해서 호응은 굉장히 와서 관람하시는 분도 많고 해서 신안군 홍보는 대단히 컸다고 생각이 되고요. 올해까지도 해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66쪽 상단에 보면 다 군비거든요? 우리 새로 오신 위원님도 계셔서 농수특산물 교환 보상금이라고 있거든요? 3억 10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 보십시오.
강용
박강용동부정원관리사업소장
이 농수특산물 교환 보상금 예산은 분재정원에 입장하는 관외·관내, 주로 관외가 되겠죠. 관외 입장객들에 한해서 65세 이상들은 저희가 1만 원짜리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교환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교환하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구입비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쉽게 얘기하면 1만 원을 받아요. 그래 가지고 그 상품권을 5000원을 다시 되돌려주는 거예요.
강용
박강용동부정원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이 비용이 3억 1000만 원이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강용
박강용동부정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맞아요, 틀려요?
웃음
강용
박강용동부정원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리고 분재정원 사후 관리는 지금 이 예산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죠?
강용
박강용동부정원관리사업소장
예. 분재정원 사후 관리도 노후시설이라든가 관람로, 주요 시설물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사후 관리를 이 시설비로 하고 있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렇죠. 관리비는 들어가야 되니까. 그 밑에 보면 크로코스미아꽃축제 그거는 삭감시켰네요.
강용
박강용동부정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 밑에 섬 겨울꽃 축제는 애기동백 그 행사입니까?
강용
박강용동부정원관리사업소장
예. 겨울꽃 애기동백축제입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인제 다음에 부기하실 때는 괄호 해 가지고 (애기동백)이라고 쓰면 저희들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용
박강용동부정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 축제 때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강용
박강용동부정원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분재대전이 있거든요? 해년마다 해 왔잖아요.
강용
박강용동부정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분재대전 5년 차, 4년 차 올해 인제 5년 차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것도 분재공원에서 했죠?
강용
박강용동부정원관리사업소장
예, 분재공원 내에서 추진했습니다. 11월 초에 하고 있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도비 1000만 원 들어가고 군비가 500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강용
박강용동부정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여기는 상금도 있고 그럽니까? 이 돈에는.
강용
박강용동부정원관리사업소장
여기도 분재협회라든가 여기에서 주관하고 있는 행사인데요. 상금도 사실 줘야 되는데 이 예산에서는 상금은 빠지고요. 자부담분에서 상금은 지급하고. 주로 책자 도록 제작이라든가 그다음에 분재에 대한 이동, 수송비 이런 게 많이 들어갑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옆에 보면 667쪽에 경관조성 구근 및 초화 구입 있죠. 수선화 이거 어디에 있는 겁니까? 수선화 단지가.
강용
박강용동부정원관리사업소장
수선화정원과 재배단지는 지도읍 선도에.
오연
권오연위원장
지도 선도?
강용
박강용동부정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3.5ha 정도 수선화정원의 단지가 있고요. 실제로 정원관리 면적은 한 4ha 해서 총 7.5ha 정도 선도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주요 수선화 구근값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 밑에 그러면 정비공사 및 조형물 설치라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조형물을 하나 설치한다는 얘기인가요?
강용
박강용동부정원관리사업소장
조형물 새로 설치비는 이 비용 가지고는 어렵고요. 보수, 조형물 보수라든가 개보수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그러면 조형물 설치가 아니라 보수라고 써야죠.
강용
박강용동부정원관리사업소장
명칭을 그렇게 시설비를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어’, ‘아’가 다르잖아요. 소장님도 아시잖아요. 우리 조례에서 ‘어’ 자를 빼기 위해서 조례를 또 개정하고 그러잖아요. ‘아’ 자를 넣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좀 해주십시오.
강용
박강용동부정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수선화정원 정비공사 및 조형물 설치’ 그런다면 공사하는 데도 이 3000만 원 가지고 쓰고, 조형물 설치하는 데도 이 3000만 원 예산 가지고 쓴다고 저희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강용
박강용동부정원관리사업소장
예, 정확하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연
권오연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동부정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부정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해상풍력과, 에너지연금교육과, 렌터카지원과, 북부정원관리사업소, 남부정원관리사업소, 중부정원관리사업소, 서부정원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서면심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질의·답변을 마무리하고, 심의하신 자료를 가지고 부기나 계수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협의하여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음
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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