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희 의원 발언

조례에서 범위를 정하고 규칙에서 50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 범위에서 정한다면 규칙만 바꾸면 되는 거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도시공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도시공간본부 소관 간주처리 예산내역 보고 3. 도시공간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도시공간본부장 김창규입니다. 존경하는 고광민 위원장님, 박희정 부위원장님과 이도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름이 끝나가는 시기지만 여전히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도시공간본부 전 직원은 불합리한 규제 완화, 녹지ㆍ여가ㆍ문화공간 확충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공간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과 늘 긴밀히 소통하고 충분히 논의하여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간본부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도시공간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간주처리 예산내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방향 및 목표, 주요 사업 추진계획, 간주처리 예산내역 보고 순입니다. 먼저 1쪽~7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본부는 1관 8과 3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200명입니다. 2쪽 부서별 주요업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도시계획 체계 및 주요 계획의 역할입니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장기적인 미래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개별 토지와 시설에 구체화하여 실제 공간으로 구현하는 공공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도시관리계획과 각종 개발ㆍ정비사업을 연계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6쪽 2026년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7억 3,300만 원, 세출예산은 352억 7,300만 원입니다. 7쪽 위원회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정책방향 및 목표입니다. 천만시민 누구나 체감하는 서울 혁신 지속이라는 정책방향 아래 규제철폐, 혁신공간 조성, 녹지생태도심, 매력거점 조성을 4대 추진목표로 설정하고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제철폐, 혁신공간 조성과 관련된 8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역세권 활성화사업 확대ㆍ강화 추진입니다. 직장ㆍ주거ㆍ여가가 어우러진 생활거점 조성을 위하여 역세권 중심으로 도시공간 구조를 재편하는 사업으로 현재 총 79개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1개소는 계획수립을 완료하였고 38개소는 계획수립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 총 1만 6,900여 세대를 공급하고 청년ㆍ신혼부부 지원 시설과 공원ㆍ보행공간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상지 확대와 공공기여 완화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ㆍ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도심지ㆍ환승역 주변에 업무ㆍ상업ㆍ주거ㆍ문화 기능이 복합된 대규모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조례 개정 등 제도 기반 마련을 완료했으며 현재 6개 자치구로부터 9개소의 시범사업 대상 후보지가 접수되었습니다. 9월 중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연내에 복합개발계획안을 마련하여 지역의 성장거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은 비역세권 간선도로변의 성장잠재력을 활용해 지역별 특화거점을 육성하여 도시 활력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운영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6개 자치구로부터 11개소의 시범사업 대상 후보지가 접수되었습니다. 9월 중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연내에 사업계획안을 마련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9쪽 국가철도 지상구간 지하화입니다. 지상철도로 인한 지역 단절과 소음, 진동 등 생활환경 문제를 해소하고 철도 상부 공간을 새로운 도시공간으로 재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2024년 국토부에 국가철도 지상구간 67.6㎞의 지하화를 제안하였으며 현재까지 15회에 걸친 실무회의를 통해 사업 추진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국토부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발표에 서울시 제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22쪽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완화 추진입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고도제한 新국제기준의 2030년 전면 시행에 대비해 서울시 고도제한 완화 표준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 지자체, 한국공항공사, 전문가로 구성된 고도제한 완화 관계기관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계 지자체의 요청사항, 김포공항 비행 절차, 주변 지형 등을 종합 검토하여 도출된 합리적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정부에 공동 건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항공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면서 서울시민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준공업지역 산업혁신구역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준공업지역을 산업과 주거ㆍ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미래 첨단산업 복합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공모를 통하여 문래동3가의 옛 대선제분 부지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시범사업 추진으로 실현 가능한 개발계획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산업혁신구역 계획수립 기준을 마련하고 준공업지역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초기 계획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하는 전담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9월부터 현재까지 총 4회의 TF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전문가 자문과 실무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추진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TF 운영을 통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준공업지역 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관광숙박 특화 지구단위계획 운영입니다. 2,000만 관광객 시대에 대비하여 양질의 관광숙박시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관광숙박 특화 지구단위계획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명동관광특구 등 63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특화구역, 적용대상, 계획기준 등을 마련하였으며 사전협의를 통해 행정 절차도 간소화했습니다. 앞으로도 관광 수요에 대응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적극 지원하여 서울의 관광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생태도심, 매력거점 조성과 관련된 6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종묘~퇴계로 일대 도심 남북녹지축 조성입니다. 종묘에서 퇴계로에 이르는 도심 남북녹지축을 조성하여 낙후된 도심을 일ㆍ주거ㆍ문화가 어우러진 경쟁력 있는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9월 도심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종묘에서 퇴계로까지 이어지는 세운상가군을 단계적으로 공원화할 계획입니다. 도심 내 충분한 녹지생태 공간을 확보하고 고밀ㆍ복합개발을 추진하여 녹지와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도심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녹지생태도심 시범사업 다동공원 조성입니다. 장기 미조성 상태였던 다동공원을 공공재원을 투입하여 녹지생태도심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공원 조성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보상과 지장물 철거, 매장 유산 조사를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상과 매장 유산 정밀 발굴 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숲속폭포와 휴게공간, 커뮤니티센터 등을 갖춘 공원을 2027년 상반기까지 조성하여 도심의 새로운 녹지ㆍ휴식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40쪽입니다. 층층공원 적용 추진입니다. 한정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공원과 주민 필요시설을 함께 확충하고 주택공급도 확대할 수 있는 층층공원 사업입니다. 지난해 입체공원 설치ㆍ운영기준을 마련하고 현재 정비사업 등에 적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삼익ㆍ은하 재건축과 미아동 130번지 재개발 등 2개소 8,000여㎡에 층층공원을 적용했으며 앞으로 신속통합기획과 공공재개발 등으로 지속ㆍ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1쪽 내친구서울관 운영 추진입니다. 서울의 현재와 미래 모습을 시민과 국내외 방문객이 직접 체험하고 서울의 도시공간 철학을 공유하기 위한 글로벌 매력공간 내친구서울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개관 이후 정책발표와 다양한 전시ㆍ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8월 말 기준 약 77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지속 운영하여 서울의 미래를 시민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글로벌 매력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3쪽 정비지원계획 수립 매뉴얼 제작입니다. 정비지원계획 업무의 일관성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대상지 선정부터 기획 완료,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업무 기준과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으며 도시ㆍ건축ㆍ교통 등 분야별 검토사항과 주요 의사결정 과정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매뉴얼을 배포하고 온라인 아카이브와 연계하여 업무의 표준화와 지속적인 기록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공정하고 균형잡힌 공시지가 조사ㆍ결정입니다. 조세와 복지, 보상 등의 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를 정확하고 균형 있게 조사ㆍ결정하여 공시가격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올해 85만 7,000여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조사ㆍ산정하고 권역별ㆍ용도별 균형성 실태조사를 통해 공시지가와 실제 시장 가격을 비교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전 검증을 강화하고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공시가격 정책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간주처리 예산내역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도시공간본부 소관 사업 국고보조금을 간주처리하고 그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지적관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5,5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본부 주요 업무계획 및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공간본부 간주처리 예산내역 보고서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창규 도시공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본질의 7분, 보충질의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포함해 정해진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봤습니다.

일부는 관리가 철저히 필요하다고 판단…….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공공기여나 시설의 관리가 굉장히 이원화돼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전에 저희 본부로 일원화, 그렇게 해서 팀도 제대로 만들어져 있고 이런 상태이고요. 현재 저희가 시설을 뭐로 할지 또 운영을 누가,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을 결정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신경 써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시설들은 그 이전에 나왔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더 면밀하게 그런 부분을, 위원님 지적사항을 감안해서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공공기여를 구에 말씀대로 현물로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정확히 그 시설이 맞을까 저희도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해가면서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감안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

네.

죄송합니다. 공공기여는 없고요. 그러니까 관광숙박시설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네, 시 정책적으로 숙박시설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적극 늘리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어느 정도 이게 충족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제도 초기이고 지역별로 그렇게 세밀하게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현재는 구별로 운영하고 시행하면서 더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검토를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세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도 운영해 가면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초기이기 때문에요 운영하면서…….

네.

그런 절차는 당연히 이행해야 되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잔여 시간이 있으셔서요 박희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전을 했고요, 올해 1월에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공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한 100㎡, 110㎡ 정도 되는데요 상담인력 운영에 있어서는 무리 없이,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담센터에는 지금 현재 6명…….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8명이 있고요. 지금 그 상담센터에서 상담과 그다음에 상담실 운영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필요시에 회의가 필요한 공간이다 그럴 경우에는 국제글로벌센터 빌딩 내에 있는 회의공간 등을 같이 겸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구에 있는 DDP 근처 쪽이었습니다.

저희 시가 민간위탁으로 하는 상담센터가 방금 말씀드린 거고요 민간에서 하는 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가 구로 쪽에 하나 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그런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시공간기획관 쪽하고 그런 시설 공간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2회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

글로벌도시정책관입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저희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의 조직 및 인력은 4개 담당관, 현원 74명이며 2026년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현액으로 525억 원, 국제개발협력기금 81억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정책비전 및 목표입니다.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포용ㆍ지속성장도시 서울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해외인재 유치 및 정주지원 고도화, 외국인주민ㆍ다문화가족 정착 및 성장 지원, 글로벌 협력과 문화교류 활성화, 해외도시로의 우수정책 확산 등 4개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해외인재 유치 및 정주지원 고도화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글로벌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먼저 유학생 유치를 위해 해외 현지 서울 유학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대만 타이베이 박람회 개최에 이어 9월에는 일본 후쿠오카에서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번 행사에는 연세대, 서강대, 한양대 등 19개 대학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해외 현지에서 대학ㆍ기관 상담 부스와 대학별 설명회, 서울시 홍보존 등을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유학 관련 정보를 받아보기 원하는 외국인에게는 서울소식 등을 담은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이공계 석사 유학생 유치를 위해 장학금 지원사업인 서울 테크 스칼러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84개국 1,335명이 지원하여 최종 15개국 28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선발된 장학생 대상으로는 멘토 특강, 지역봉사활동 등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서울생활 적응을 돕고 1 대 1 취업ㆍ진학 관리 등 서울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유학생의 서울생활 적응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국 1년 미만 초기 유학생 50명을 대상으로는 서울생활 적응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해 한국인 대학생 버디와 함께하는 교류 및 체험 위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서울 정착을 희망하는 3~4학년 유학생 250명을 대상으로는 직무교육, 기업탐방, 현직자 멘토링 등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해외 인재의 안정적인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한 외국인 취업ㆍ채용 박람회 개최입니다. 올해는 11월 18일 세텍(SETEC)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외국인 구직자와 참여기업 간 1 대 1 현장면접, 기업 채용설명회 등을 비롯해 비자ㆍ체류상담, 이력서ㆍ면접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박람회에서는 총 80개 기업과 2,859명의 외국인 구직자가 참여하여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바 있으며 올해도 취업ㆍ채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장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해외 인재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글로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해외 유학생과 창업희망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법무, 세무, 비자 등 7개 분야 전문가 상담을 7개 언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소재 대학 잡페어와 연계한 취업ㆍ진로 상담 및 기술창업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외국인 채용 희망기업 대상으로는 채용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외국인주민ㆍ다문화가족 정착 및 성장 지원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외국인주민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14개소의 외국인주민시설을 통해 한국어 교육, 자격증 교육, 다국어 상담, 문화 프로그램 등 생활 밀착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에서는 생활ㆍ체류ㆍ노동 상담 등 서울생활 전반의 통합 지원을, 글로벌빌리지센터에서는 지역 기반의 한국어 교육, 커뮤니티 등 지역사회 적응 및 참여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이주배경 아동과 청소년이 차별 없이 교육받고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주배경 아동과 청소년의 기초학습과 언어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학습지원을 강화하고 FC서울 다문화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여 참여 아동 간의 상호 이해 및 교류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대상 맞춤형 상담 및 컨설팅으로 진로ㆍ진학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를 통해 한국어 교실, 다국어 또래상담사 운영, 건강검진 지원 등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교육, 상담, 문화, 건강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가족센터를 통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가족센터를 다문화가족 취ㆍ창업지원을 위한 취업중점기관으로 운영하여 구인ㆍ구직 상담, 취업 컨설팅, 취업역량 강화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치구 가족센터에서는 지역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결혼이민자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폭력피해 위기 이주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해 총 9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소에서는 심리ㆍ법률ㆍ의료상담 및 보호시설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쉼터ㆍ그룹홈 등 보호시설에서는 긴급보호와 언어ㆍ컴퓨터 등 자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글로벌 협력과 문화교류 활성화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세계 주요 도시와의 교류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52개국 77개 도시와 친선ㆍ우호도시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올해는 샌프란시스코시장, 몬트리올시장 등 주요 해외도시의 고위급 인사들이 서울을 방문한 바 있으며 주한외교사절, 해외도시, 해외대학과 도시외교 차원의 교류를 활발하게 이루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또한 디지털, 상하수도,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서울정책을 해외도시와 교류ㆍ협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하이, 하노이, 홋카이도 등 주요 도시의 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결연 정주년 기념 문화공연단을 파견하는 등을 추진하여 서울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도시외교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서울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외국인을 서울시 명예시민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절차가 완료되면 오는 11월 명예시민증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선정된 명예시민들은 서울의 소중한 글로벌 인적 자산으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등 주요 행사에 참여하여 시민들과 교류하고 강연, 기고, 인터뷰 등을 통해 서울시정을 알리는 한편, 문화다양성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서울의 대표 글로벌 문화축제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30주년을 맞은 올해 축제에는 72개국 대사관과 세계문화공연 10개 팀이 참여하여 시민과 세계 각국이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서울 거주 외국인 비중이 5%에 육박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축제의 외형과 참여 기반을 한층 더 확대하고자 합니다. 27페이지 해외도시로의 우수정책 확산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우수정책을 기반으로 글로벌 도시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서울 ODA 챌린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챌린지는 하드 인프라 중심의 도시개발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는 개발컨설팅과 소프트 인프라 중심의 생활밀착형 우수정책을 적용하는 프로젝트,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개발컨설팅 사업으로는 서울시 교통안전정책을 기반으로 한 방콕시의 횡단보도 개선 시범모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프로젝트 사업으로는 산살바도르, 반다아체, 비슈케크 등 3개 도시의 시민들에게 인기가 많은 서울야외도서관, 서울체력장 정책의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다양한 국제기구와 교류ㆍ협력을 활성화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총 39개 국제기구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UCLG 세계지방정부연합 세계본부에서는 이사로, 메트로폴리스(Metropolis)에서는 공동의장으로 선출되는 등 8개 기구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맡아 글로벌 리더 도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태지역 지방정부 간 협의체인 시티넷 운영을 통해 시 우수정책을 확산하고 해외도시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국제개발협력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제개발협력기금 운용 규모는 81억 원으로 총 10개 사업에 41억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 도시 공무원 대상으로는 도시개발 석사과정 및 최고위과정을 운영하는 해외도시 공무원 연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서 보고드린 ODA 챌린지 그리고 스마트시티 국제개발협력 사업 등을 통해 개도국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 우수정책을 현지에 적용ㆍ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물품 나눔 및 재해구호를 통해 글로벌 동행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도시정책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글로벌도시정책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글로벌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는……. 우선은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선발해 봤더니 ODA 국가들이 선발됐습니다.

위원님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글로벌 인재 유치라 하면 특정 국제개발협력 차원에서만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로 한 부분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와서 조금 들여다본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국에서 당초 시작은 했는데 지금 유사사업으로 경실에서 대학을 통해서 우수한 해외 인재를 유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이제는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대학을 통해서 그 대학이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하고 거기서 관리를 하면서 저희 서울시의 역량을 높이는 사업으로 통합하는 게 더 맞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은 사업방식의 문제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의 취지는 충분히 그렇게 저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80점 정도 평균 잡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박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18페이지 결혼이민자 등 자립을 위한 취업 지원 확대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시가족센터, 구가족센터 두 가지로 나뉘어서 추진되고 사업 예산이 국비 매칭 사업인데 대부분 시비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은 구에 또 매칭으로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구는 구대로 별도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건 국시비 매칭해서요 3 대 7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3 대 7이면 시비 3, 구비 7인가요?

국비가 3이고요 시비가 7입니다.

아니, 여기 지금 구가족센터는 어떻게…….

구가족센터도 국비 3, 시비 7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 예산을 국비, 시비 매칭 8억 5,200으로 표기하셨잖아요? 그러면 구가족센터 예산은 별도로 구에서 잡는 사업을 여기에 기재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시가족센터는 시비 100%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구가족센터는 국비 30%, 시비 70%로 저희가 사업비를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시비 매칭하신 사업 예산 중의 일부를 다시 구비 매칭 사업으로 하라고 내려준다는 얘기세요?

구비 매칭은, 국비 관련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사업은요 구비로 매칭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시비 사업을 구에 내려주시는 거잖아요?

네.

전체 구비, 시비 합쳐서 6억 6,700 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국비…….

그러니까 국비 매칭해서 8억 5,200 쓰시는 거고 이 8억 5,200 중에서 운영비를 시비로 다 내려주신다는 거죠?

네, 시비로 내려줍니다.

다 내려주시는 거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예산 비율이 어떻게 돼요?

구비는 없고요 국비가…….

구에 내려주시는 게 총예산 중의 얼마 정도 내려주시냐고요? 사업에 8억 5,200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가족센터도 있고 구가족센터도 있잖아요. 예산 비율을 어느 정도로 쓰시냐고요?

시가족센터 예산은요, 잠시만요.

시가족센터에서 아까 박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과연 이 기재되어 있는 성과 부분이 적정한가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시가족센터와 구가족센터가 국시비 매칭한 8억 5,200을 어떻게 나눠서 사용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이게 구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아니면 시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더 효과적인지 이런 성과 부분도 분석해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시가족센터에서는 이디야커피, 삼성생명, 라이나생명, 돌봄대장이라는 기업 연계 취업역량 강화 지원은 양질의 일자리로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3,240명이나 상담하고 취업교육을 하고 다 했는데 시 일자리에서 취업 매칭된 건 두 분, 시기술교육원에서 자격증 딴 분은 세 분, 실제로 취업한 분들은 스물세 분인데 이분들의 일자리 유형을 봤을 때는 이 정도의 사업성과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요. 구별로도 이수해서 취업하신 분들의 현황을 한번 같이 보고해 주셔서 시가족센터의 사업이 더 효과적인 건지 구가족센터에 이런 사업을 좀 더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가족센터, 구가족센터 이 사업들 다 민간위탁 사업인가요? 직영으로 하시나요?

아닙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민간위탁 사업이에요?

네. 위원장님, 제가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8억 5,200 중에 시가족센터 예산은 2억 3,700만 원이고요. 그리고 구가족센터는 6억 1,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6억 1,500만 원 안에는 국비가 30%, 시비가 70%로 해서 구가족센터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시가족센터는 시비 100%로 사용하고 계시고 구가족센터는 국비 매칭한 사업 예산으로 내려주시고 계신다?

네.

예산 구성은 그렇고요.

네. 그리고 시가족센터는 구가족센터에서 하는 취창업에 대한 중점으로, 약간의 허브 기능으로 보시면 좋은데요. 관련한 포털을 가지고 있고요 구인ㆍ구직에 대한 상담도 조금 더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이디야커피나 삼성생명 등이 어느 정도 한정적인 직업으로 볼 수는 있지만요 다른 기관도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관이 있다면 저희가 그러한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매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나생명, 삼성생명, 이디야커피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취업하신 분들이?

여기서 커피 바리스타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삼성생명 관련한 보험 교육받으셔서 직접 설계하고 계십니다.

돌봄대장은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방문요양으로, 요양사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취업 현황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분이 엄청 많으신 것 같아요. 3,240명이 상담하시고 취업교육 받으시고 하셨으면 충분히 이분들은 이런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수요는 있으신 것 같은데 그 결과물이 미진한 부분이 보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더, 저도 검토할 테고 부서에서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및 전략적 활용으로 글로벌서울 위상 제고 관련된 사업에서 서울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보면 제2조 수여대상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중 서울특별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서울특별시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자’라고 1호에 되어 있고요. 2호에는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외국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호와 2호가 and가 아니고 or이죠?

네, or입니다.

그러면 거주하거나 총 거주기간에 특별한 제약을 받는 건 아니지요?

2항 같은 경우 말씀하시는 거죠?

1항도 있고 2항도 있는데 and가 아니고 or면 특별히 조례상으로 요건의 충족도가 거주요건이 필요조건이다 이런 건 아니죠?

아니요. 거주요건 필요합니다.

거주를 하는데, 그러면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외국인’이 2조1항에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조례에 있습니다.

있죠. 그리고 ‘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호의 거주요건 등을 완화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주요건이 필수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일반 수여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수적으로 보고 있고요, 외빈의 경우에는 그러한 거주요건을 완화해서 볼 수 있는 근거로 조례에 담겨 있습니다.

외빈이나 현지,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현지인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외국…….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사실 명예시민 제도가 시민증 수여를 받음으로 인해서 본인들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서울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명예시민증을 받을 정도의 역할이라든지 위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여하는 거잖아요. 지금 조례상으로 명예시민증 수여 제한도 없어요. 그렇죠? 인원 제한도 없죠?

네,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명예시민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여러 가지 필요조건들을 너무 많이 단서조항을 잡아서 우리가 수여해 줄 수 있는 명예시민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숫자를 너무 낮게 잡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지 않을까요?

네.

조례상으로도 제가 봤을 때 크게 문제 되는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명예시민 제도 충분히 활용하셔서, 이번에도 마흔 분인가 신청하셨다면서요?

네, 서른여덟 분…….

대상자가?

네.

10명 정도면 너무 적게, 결격 사유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적게 선정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 적극 활용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현재 국내 거주 일반 명예시민 관리가 백칠십 분밖에 안 돼요. 서울의 규모가 있고 G3 서울을 지향하는 상황에서 명예시민 제도도 명예홍보대사 못지않게, 홍보대사보다 명예시민이 본인한테는 더 큰, 굉장히 좋은 제도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자구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명주 글로벌도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ㆍ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 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9월 1일은 균형발전본부와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회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희정 이도희 박무영 성흠제 옥동준 장세훈 전승관 이성배 최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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