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흠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안업무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창규 도시공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공간본부 소관 안건처리 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도시공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공간본부장 김창규입니다. 존경하는 고광민 위원장님 그리고 박희정 부위원장님과 이도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도시공간정책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논의되는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고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공간본부의 주요 역점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귀중한 의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도시공간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성필 도시공간기획관입니다. 이광구 도시공간전략과장입니다. 한휘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용배 도시재창조과장입니다. 송정미 신속통합기획과장입니다. 정광순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유혜미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지미종 토지관리과장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은 공석으로 도시공간전략과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도시공간본부 소관 202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 규모입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은 7억 3,300만 원이며 추가경정예산으로 인한 증감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52억 7,300만 원 대비 16억 원이 감액된 336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9억 9,400만 원 대비 4억 4,600만 원 감액된 195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선행 계획인 국토교통부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발표 지연으로 후속 절차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가 순연됨에 따라 서울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사업비 4억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10억 9,500만 원으로 추가경정예산으로 인한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1억 8,400만 원 대비 11억 5,400만 원 감액된 3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자치구 예산지원)로 시비ㆍ구비 1 대 1 매칭 사업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신청률이 저조하여 잔여사업비 불용이 예상됨에 따라 시비보조금 11억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차 도시공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2026년도 제2회 도시공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출자 및 제출경과, 제안이유,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제2회 도시공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52억 7,300만 원 대비 16억 원 감액된 336억 7,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4억 4,600만 원 감추경,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1억 5,400만 원이 감추경되었습니다. 5쪽부터 8쪽까지 세출예산 사업별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2026년도 제2회 도시공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하면 세입예산은 7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52억 7,300만 원 대비 16억 원이 감액된 336억 7,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선행 계획 발표 지연으로 기본계획 용역 발주가 늦어져 예산을 전액 감추경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2025년도에도 같은 이유로 용역 예산이 전액 이월되었음에도 2026년 본예산을 편성하고 동일한 사유로 이번 추경을 통해 전액 감액하는 것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시는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 사업의 예산편성을 위한 자치구의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고 서울시 사전타당성 심의 후 자치구 예산 확보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울시는 관계기관과의 협력 강화와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여 예산이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선행 계획 진행 여부, 자치구 재정 현황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ㆍ점검하여, 9쪽입니다. 보다 현실적인 예산 계획을 수립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6년도 제2회 도시공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추가경정예산안 내용 중에서 지금 보시면 철도지하화 계획 관련해서 4억 4,500만 원 정도 감액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사유로는 국토부 철도지하화 종합계획 발표 지연으로 인한 감액이라고 했는데요 국토부의 종합계획이 언제 발표 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사전 확인 좀 해 보셨나요?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올 연말에 발표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작년 말에 발표 예정이었다가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졌고요 현재는 올 연말 발표를 하겠다고, 그걸 어쨌든 면밀히 소통하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래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했던 2028년도 12월 수립완료 계획 일정이 있었는데 그 일정에 혹시 차질이 생기거나 하는 것들이 생길까요?

어쨌든 국토부가 발표해야 거기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절차로 가야 하는데 발표시기에 따라서 영향은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사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의견 내긴 하셨지만 2025년도에도 같은 이유로 감액됐던 사유가 있었고 2026년 12월에 난다고는 하지만 이게 진짜 확실하게 날지 안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실제 철도지하화 관련된 노선에 걸쳐 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해당 지역들의 경우에는 이게 지하화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해당 지역 개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향후에 각 지역별로 개발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지하화 계획에 묶여 있어서 어떠한 구상이나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나 서울시 양측 다, 사실은 정치 리더분들께서는 공약을 할 때 보통은 공약을 많이 세우십니다. 그런데 해당 공약이 사실은 계속 진행되지 않고 수차례 반복되는 방식으로 되지 않도록 국토부의 상황은 국토부의 상황대로 우선 두더라도 서울시의 경우에는 현재 상황에서 서울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을지에 대한 것도 차후에는 계속 수립해 나가시면서 자체 계획 차원에서의 계획 수립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이 사업이 국토교통부하고 함께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잖아요. 선행되는 부분이 돼야 이게 진행되는데 계속 말씀하신 대로 지연되는 진짜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어쨌든 공모에 저희가 제안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국토부가 결정해서 발표할 텐데요.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고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래서 조금 망설인달지,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중요한 사업이고 미칠 영향이 큰데 일단 기본계획도 없이 그것에 대한 문제점만 계속 논의하면 이게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여러 지역에 걸쳐 있는데 그 지역들은 철도지하화 사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 생각하시는데 정확히 국토부의 입장은 뭡니까? 국토부와 이견이 있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견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이건 국토부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도 계속 회의를 통해서 빨리해달라고 건의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국토부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것을 해당, 박희정 부위원장님뿐만 아니고 여러 지역에 걸쳐서 노선이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 국토부에서 이게 왜 지연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서울시가 지연시키고 이 사업을 지금 태만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에 있어서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사업비 편성했다가 다음에 국토부와의 이견 때문에 또 감액되고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면 안 되니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왜 지연되는지 정확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위원님 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강남 5선거구 이도희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관련해서 조금만 더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면 아까는 조례 개정이 필요 없다고 하셨고 규칙으로 이거를 제정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본부장님께서. 그러면 이게 규칙만 개정되면 사실상 의원들은 규칙이 고쳐졌는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말씀을 안 해 주시면. 그래서 규칙이 변경되는 지점들에 있어서는 저희한테 먼저 사전에 미리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조례로 개정해야 되는 건지 규칙만으로도 개정이 가능한지 먼저 명확하게 지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성흠제 위원님께서는 조례로 개정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걸로는 규칙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게 더 먼저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례에서 범위를 정하고 규칙에서 50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 범위에서 정한다면 규칙만 바꾸면 되는 거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규칙만 바꿔서 이거를 다시 운영할 경우에는 위원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명을 부탁드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도시공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도시공간본부 소관 간주처리 예산내역 보고 3. 도시공간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도시공간본부장 김창규입니다. 존경하는 고광민 위원장님, 박희정 부위원장님과 이도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름이 끝나가는 시기지만 여전히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도시공간본부 전 직원은 불합리한 규제 완화, 녹지ㆍ여가ㆍ문화공간 확충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공간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과 늘 긴밀히 소통하고 충분히 논의하여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간본부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도시공간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간주처리 예산내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방향 및 목표, 주요 사업 추진계획, 간주처리 예산내역 보고 순입니다. 먼저 1쪽~7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본부는 1관 8과 3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200명입니다. 2쪽 부서별 주요업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도시계획 체계 및 주요 계획의 역할입니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장기적인 미래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개별 토지와 시설에 구체화하여 실제 공간으로 구현하는 공공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도시관리계획과 각종 개발ㆍ정비사업을 연계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6쪽 2026년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7억 3,300만 원, 세출예산은 352억 7,300만 원입니다. 7쪽 위원회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정책방향 및 목표입니다. 천만시민 누구나 체감하는 서울 혁신 지속이라는 정책방향 아래 규제철폐, 혁신공간 조성, 녹지생태도심, 매력거점 조성을 4대 추진목표로 설정하고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제철폐, 혁신공간 조성과 관련된 8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역세권 활성화사업 확대ㆍ강화 추진입니다. 직장ㆍ주거ㆍ여가가 어우러진 생활거점 조성을 위하여 역세권 중심으로 도시공간 구조를 재편하는 사업으로 현재 총 79개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1개소는 계획수립을 완료하였고 38개소는 계획수립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 총 1만 6,900여 세대를 공급하고 청년ㆍ신혼부부 지원 시설과 공원ㆍ보행공간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상지 확대와 공공기여 완화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ㆍ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도심지ㆍ환승역 주변에 업무ㆍ상업ㆍ주거ㆍ문화 기능이 복합된 대규모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조례 개정 등 제도 기반 마련을 완료했으며 현재 6개 자치구로부터 9개소의 시범사업 대상 후보지가 접수되었습니다. 9월 중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연내에 복합개발계획안을 마련하여 지역의 성장거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은 비역세권 간선도로변의 성장잠재력을 활용해 지역별 특화거점을 육성하여 도시 활력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운영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6개 자치구로부터 11개소의 시범사업 대상 후보지가 접수되었습니다. 9월 중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연내에 사업계획안을 마련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9쪽 국가철도 지상구간 지하화입니다. 지상철도로 인한 지역 단절과 소음, 진동 등 생활환경 문제를 해소하고 철도 상부 공간을 새로운 도시공간으로 재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2024년 국토부에 국가철도 지상구간 67.6㎞의 지하화를 제안하였으며 현재까지 15회에 걸친 실무회의를 통해 사업 추진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국토부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발표에 서울시 제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22쪽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완화 추진입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고도제한 新국제기준의 2030년 전면 시행에 대비해 서울시 고도제한 완화 표준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 지자체, 한국공항공사, 전문가로 구성된 고도제한 완화 관계기관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계 지자체의 요청사항, 김포공항 비행 절차, 주변 지형 등을 종합 검토하여 도출된 합리적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정부에 공동 건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항공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면서 서울시민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준공업지역 산업혁신구역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준공업지역을 산업과 주거ㆍ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미래 첨단산업 복합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공모를 통하여 문래동3가의 옛 대선제분 부지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시범사업 추진으로 실현 가능한 개발계획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산업혁신구역 계획수립 기준을 마련하고 준공업지역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초기 계획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하는 전담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9월부터 현재까지 총 4회의 TF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전문가 자문과 실무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추진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TF 운영을 통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준공업지역 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관광숙박 특화 지구단위계획 운영입니다. 2,000만 관광객 시대에 대비하여 양질의 관광숙박시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관광숙박 특화 지구단위계획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명동관광특구 등 63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특화구역, 적용대상, 계획기준 등을 마련하였으며 사전협의를 통해 행정 절차도 간소화했습니다. 앞으로도 관광 수요에 대응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적극 지원하여 서울의 관광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생태도심, 매력거점 조성과 관련된 6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종묘~퇴계로 일대 도심 남북녹지축 조성입니다. 종묘에서 퇴계로에 이르는 도심 남북녹지축을 조성하여 낙후된 도심을 일ㆍ주거ㆍ문화가 어우러진 경쟁력 있는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9월 도심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종묘에서 퇴계로까지 이어지는 세운상가군을 단계적으로 공원화할 계획입니다. 도심 내 충분한 녹지생태 공간을 확보하고 고밀ㆍ복합개발을 추진하여 녹지와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도심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녹지생태도심 시범사업 다동공원 조성입니다. 장기 미조성 상태였던 다동공원을 공공재원을 투입하여 녹지생태도심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공원 조성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보상과 지장물 철거, 매장 유산 조사를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상과 매장 유산 정밀 발굴 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숲속폭포와 휴게공간, 커뮤니티센터 등을 갖춘 공원을 2027년 상반기까지 조성하여 도심의 새로운 녹지ㆍ휴식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40쪽입니다. 층층공원 적용 추진입니다. 한정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공원과 주민 필요시설을 함께 확충하고 주택공급도 확대할 수 있는 층층공원 사업입니다. 지난해 입체공원 설치ㆍ운영기준을 마련하고 현재 정비사업 등에 적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삼익ㆍ은하 재건축과 미아동 130번지 재개발 등 2개소 8,000여㎡에 층층공원을 적용했으며 앞으로 신속통합기획과 공공재개발 등으로 지속ㆍ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1쪽 내친구서울관 운영 추진입니다. 서울의 현재와 미래 모습을 시민과 국내외 방문객이 직접 체험하고 서울의 도시공간 철학을 공유하기 위한 글로벌 매력공간 내친구서울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개관 이후 정책발표와 다양한 전시ㆍ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8월 말 기준 약 77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지속 운영하여 서울의 미래를 시민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글로벌 매력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3쪽 정비지원계획 수립 매뉴얼 제작입니다. 정비지원계획 업무의 일관성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대상지 선정부터 기획 완료,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업무 기준과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으며 도시ㆍ건축ㆍ교통 등 분야별 검토사항과 주요 의사결정 과정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매뉴얼을 배포하고 온라인 아카이브와 연계하여 업무의 표준화와 지속적인 기록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공정하고 균형잡힌 공시지가 조사ㆍ결정입니다. 조세와 복지, 보상 등의 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를 정확하고 균형 있게 조사ㆍ결정하여 공시가격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올해 85만 7,000여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조사ㆍ산정하고 권역별ㆍ용도별 균형성 실태조사를 통해 공시지가와 실제 시장 가격을 비교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전 검증을 강화하고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공시가격 정책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간주처리 예산내역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도시공간본부 소관 사업 국고보조금을 간주처리하고 그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지적관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5,5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본부 주요 업무계획 및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공간본부 간주처리 예산내역 보고서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창규 도시공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본질의 7분, 보충질의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포함해 정해진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박희정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업무보고 자료 8페이지, 저희가 정책방향 및 목표를 기본으로 두고 하는 질의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내용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목표 첫 번째로 서울 미래를 위한 혁신공간 조성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규제내용을 떠나서 미래를 위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우리 도시공간본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제안을 위한 질의라고 보시면 좋을 거 같고 요즘 서울시와 국토부 간의 용산공원과 관련해서, 주택공급 관련해서 많이 화젯거리에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미래공간기획관의 용산이라고, 용산사업이 거기에 있다고 이야기하실까 봐 제가 사전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드리는 건데요. 2007년도 용산공원 특별법에 따르면 용산공원의 본체부지 말고 산재부지를 매각해서 오히려 본체부지 공원 조성비용을 조달한다는 목표가 있었고 그 과정 안에서 3대 산재부지 중에서 유엔사 부지가 곧 있으면 완공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거 관련돼서 조금 찾아보니까요 1차로 매각했던 유엔사 부지가 내년 2월에 더파크사이드 서울로 준공 예정돼 있는 상황인데 거기 사업비가 총 11조 원을 들였고 아파트가 한 420가구, 오피스텔이 775가구 그리고 호텔이 250객실로 이렇게 들어설 예정이라고 하고요, 거기가 만약에 들어섰을 때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분양가가 29억 8,000만 원에서 185억 원까지 간다고 기사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총사업비 11조 원을 생각했을 때 호텔 객실 포함 1,445호 정도 지어지는 건데 단순 산술계산으로만 하면 한 채당 약 한 80억 원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한 채에 약 80억 원 하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무주택자나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원하는 서울시민들에게 감당 가능한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80억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시민분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규모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상식적이라면 사실 그렇게 다들 생각하시겠죠. 이후에 보시면 그 밑에 용산공원 동측권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이건 사실 지구단위계획 관련된 부서인 도시관리과에서도 관여는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쭤보는 건데 용산공원 동측권역, 이 권역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혹시 도시관리과에서도 관련된 역할이 있으셨었나요? 유엔사 부지 밑에 있는…….

기획관이 답변…….

도시공간기획관인데요. 용산공원하고 용산공원 일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나 도시에 대한 구상은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수행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용산입체도시담당관에서 용산공원 동측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물론 저희 도시공간본부에서는 각 주관부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사실은 이 계획이 추진될 때는 용산공원 인근의 난개발을 막겠다는 취지에 의해서 했는데 고시내용을 보면, 고시가 2024년도 9월 26일에 있었는데요 당초 2종 7층까지 지을 수 있는 2종이었던 수송부 부지가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대폭 상향이 됩니다. 관련한 내용 해서 국토부의 요청이 있었다거나 관련한 내용이, 소통이 그런 과정 안에서 벌어진 게 있었나요, 아니면 서울시 자체적인 판단이 있었나요?

이것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인데요 그때 당시에 정보사 부지하고 주변에 여러 토지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말씀처럼 관계부서에서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관계부서 요청사항이 있었다는 건데 사실 여기가 상업지역이 지어지게 되면 최고 높이가 70미터 정도 되는 구조여서 아까 말했던 앞의 사례, 유엔사 부지 사례랑 똑같이 민간에 매각해서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면 한 채당 80억 원 정도 되는 규모가, 사실은 같은 구역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초고급 아파트, 오피스텔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죄송한데 제가 상업지역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잘 못 들었는데요.

아까 방금 말했던 동측 구역 지구단위계획…….

동측 구역 전체를 상업지역으로 아니고요 아마 동측 구역의 일부 공원에 연접돼 있는 부분들은, 일단 공공부지 같은 경우는 준주거까지 가능한 걸로 돼 있고요 그 이상은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처럼 유엔사 부지 같은 경우도 LH에서…….

유엔사 부지는 괜찮고요.

땅을 매입ㆍ매각함에 있어서 건설사들이 경쟁하다 보니까 아마 매입비용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은 건 아니었고요. 제 우려지점은 이렇게 사실 용산부지처럼 저희가 보통 서울시의 노른자위 땅이라고 하는 지역이 매각을 통해서 민간개발을 했을 때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이어서 사실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저희가 서울의 미래를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마무리 발언으로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는 공간기획, 미래를 생각하는 도시계획이라고 했을 때 그 공간을 구성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초호화 아파트,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지역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청년세대, 우리 서울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미래의 경쟁력을 책임질 수 있는 세대들이 과연 그 공간에 들어와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가능성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도시공간본부 안에서도 이러한 장기적 발전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사실은 하고 싶어서 이걸 같이 이야기드린 겁니다. 지금 민간 주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번에 사실 고가로 분양하는 주택에는 청년들이 살기 진짜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월세 부담 또한 평균 한 8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초년생의 청년들이 본인들의 월급으로 받을 수 있는 비용에서 어떻게 방금 말씀드렸던 80만 원 혹은 조금 더하면 100만 원가량 되는 월세를 부담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러려면 조금 더 싼 가격에 공공지원이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시간 마무리돼서 추가질의…….

추가질의를 해도 될까요?

5분 이어서 쓰시겠습니까?

네, 그냥 이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이어서 말씀하시죠.

네. 그렇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사실은 월세 100만 원이 되는 주거의 덫에 빠진 청년들에게 조금 더 서울에서의 미래를 상상할 수 있게 해 주려면 적어도 청년주택에 대한 공급을 공공 공급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더욱더 노른자위 땅이라고 하는 용산공원 주변에 있는 부지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사실은 용산공원을 대체할 수 있는 물재생센터 주변 부지 역시나 사실은 강남이기 때문에 그 지역 역시도 그냥 민간개발에 맡겨지는 방식이면 우리가 그런 상상도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도시공간본부에서도 향후에 우리 서울시의 미래 경쟁력 그리고 청년세대의 지속가능한 서울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강성필 도시공간기획관께서 전 부서가 미래공간기획관에 계셨었어요. 그래서 내용을 좀 알아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미래공간기획관에 용산개발담당관이 따로 있습니다. 사전에 절차가 진행된 내용을 우리 박희정 부위원장님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강성필 도시공간기획관님께서 미래공간기획관이 주택실 소속이기 때문에 아마 자세한 내용을 담당자한테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문제점에 대한 것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오랜만에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철도 지상구간 지하화 이거 됩니까?

저희가 2024년도에 제안을 했고요 어쨌든 국토부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지연되고…….

국토부가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오고 이만한 예산 지원이 가능할까요?

예산 지원은 특별하게, 상부를 개발해서 그 비용으로 지하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전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인허가라든지 모든 것들이 절차상 다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보통사업이 아니에요. 여기 우리 상임위에도 존경하는 박희정 부위원장님과 박무영 위원님, 다 지역구에 포함된 지역들이죠, 여기가?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진짜로 꿈이 실현될지 아니면 그냥 말로만 이렇게 계속 자료화만 되는 건지 이게 의문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부에서 제안을 받았고 발표를 계속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늦어지긴 합니다만 국가가…….

하겠다면 한다?

네, 제안을 그렇게 받아놓고 안 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지금 회의도 15차례 걸쳐 계속해왔고 협의도 해왔고…….

저는 이 사업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되고 나면 아마 이런 좋은, 센트럴파크니 연트럴파크니 이래서 여러 말들이 많잖아요. 좋아지는 곳들에 대해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속도인 거 같아요. 뭐든지 재개발ㆍ재건축사업도 다 속도가 문제이듯이 이게 지금 국토부랑 협의가 정말, 우리가 그럼 서울시에서 국토부랑 협의를 하는 주체가 따로 있나요, TF팀이? 그런 건 없죠?

우리 팀이 만들어져 있고요, 도시공간전략과에 팀도 신설을 한 그런 상황이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시범사업이라도 진행이 되려면 언제쯤 될까요, 생각하는 게?

연말에 국토부가 선정해서 발표하는 게 첫째 단계이고요, 선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국토부와 같이 기본계획 수립을 착수합니다. 그럼 이제 가시화되는 거죠.

그럼 국토부에 철도지하화 사업 제안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지하철, 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지하철도 지상구간이 일부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은 받으신 게 없죠?

우리 지하철의 지상구간에 대한…….

네.

그건 아직 별도의…….

없죠?

네.

만약에 이거 할 때 이것도 한번 공사랑 얘기하셔서 제안을 받으셔서 같이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리가 있죠?

어떤 연계성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웬만하면 우리 위원님들 계실 때 이걸 가시적인 성과를 내서 지역에서 큰 공을 세우실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본부장님.

일단 국토부가 서울시 안을 선정해서 발표하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요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잘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요.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종묘~퇴계로 일대 도심 남북녹지축 조성이요. 이 사업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중요하냐면, 존경하는 이도희 위원님이 강남에 지역구를 두시지만 잠실도 그렇고 코엑스 주변도 그렇고 지금 지상이 다 지하화되면서 영동대로 일대가 다 공원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남축은, 영동대로 그쪽은 아마 정말로 상전벽해다, 천지개벽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안 될 만큼 바뀌는데 강남에 이런 큰 지상의 길이 공원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강북에도 사실 종묘~퇴계로 일대 도심 녹지축이, 지금 제가 지도를 보고 있으면 이게 종묘에서 이어져서 쭉 남산까지 이어진다는 길이잖아요? 맞죠?

네.

그럼 지금 이게 문제 되는 구간이 종묘 앞에서 문화재청과 서울시 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앞에 이견 되는 부분은 향후로 조금 미루더라도 이견이 없는 뒤 블록부터는 공사가 진행돼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삼풍, PJ 구간을 먼저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삼풍상가 예산도 내년도에 편성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먼저 착수합니다.

사실 세운지역이 옛날에 나오는 말들 중에, 카더라 뉴스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여기 가면 인공위성도 만들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대학생들의 굉장한 실험 무대가 돼서 학교에서 과제물이 나오면 학교에서는 못 만들어줘도 세운상가 가면 다 만들어준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대생들한테 되게 핫플레이스였는데 지금 힙지로라고 해서 세운상가가 붐이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여기에 대한 보행축을 형성하기 위해서 지상에 보도도 만들고 청년들을 위한 시설들도 많이 만들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기보다는 약간 급하게 일이 진행되다 보니 그곳에서 일할 때 비가 오면 빗소리가 나서 시끄럽고 소음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이 부족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현장에도 가보고 그래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같이 더운 날 지상구조에 올려놓다 보니 땡볕에 너무 힘들고, 기후 탓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녹지축에 대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셔서 이런 거야말로 강남에 하나 생기면 그 시기에 맞춰서 강북에도 하나 생기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이해하시죠?

네.

동의하시죠, 그러면?

네.

이건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거에 이어서 쭉 남산까지 올라가죠, 이 길이?

네, 그렇게 연결됩니다.

그렇죠? 요새 남산 또한 굉장히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횡단보도라든지 이어지는 부분들까지도 디테일하고 세세하게 챙기셔서 자연스럽게 길이 이어지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도 공원본부나 이런 데와도 협의하셔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만들어주세요, 본부장님. 이상입니다.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려고 했는데…….

이도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공공기여 건축물 실태조사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본부장님, 이 자료 한번, 보고서 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봤습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이 어느 정도 보이시던가요?

일부는 관리가 철저히 필요하다고 판단…….

생각보다는 꽤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고 그래서 용도가 불분명하거나 이용률이 많이 저하되는 것들은 매각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공공기여 관련해서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공공기여를 받고 그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들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받고 있는데 사실 자치구에서는 이게 7 대 3 비율로 가다 보니까 현금보다는 시설로 받기를 원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은 실질적으로 현황을 살펴보면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이거 지금 위원님들이 다 자료를 안 보셨을 텐데요 지역마다 어떤 경우에는 준공된 지 몇 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도 입주를 안 하고 시설을 미운영하고 있는 곳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준공되고 나서 한 1~2년 있다가 시설이 입주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지역에서 거의 한 달에 30명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해서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공공기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도시공간본부에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어떻게 다시 개편해 나가야 될지 무게중심을 잡고 도출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생각하고 계시는 점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공공기여나 시설의 관리가 굉장히 이원화돼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전에 저희 본부로 일원화, 그렇게 해서 팀도 제대로 만들어져 있고 이런 상태이고요. 현재 저희가 시설을 뭐로 할지 또 운영을 누가,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을 결정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신경 써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시설들은 그 이전에 나왔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더 면밀하게 그런 부분을, 위원님 지적사항을 감안해서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지금으로서는 기부채납이 요식행위고 그냥 통과, 이거는 민간 사업자가 반드시 해야 되는 통과의례처럼 그렇게 급하게 진행되는 점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정말로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혹은 이게 현금으로 받는 게 훨씬 더 낫다면, 사실 이거를 구에서는 5 대 5를 요청하고 있잖아요, 현금을. 그러면 그것도 전향적으로 생각하셔서 5 대 5로 가더라도 그 지역에 인프라를, 서울시가 해야 되는 사업들을 구에서 인프라를 다시 깐다든지 적어도 지중화사업 같은 것들도 사실은 이런 공공기여금으로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거는 한전에서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전 적자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면도로는 거의 방치한 채로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공기여금을 현금으로 받아서 미숙하게 시설이 운영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인프라를 다시 깔아주고 정비하는 데 그런 공공기여금이 들어가는 건 어떨까 하는 제안도 해 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공공기여를 구에 말씀대로 현물로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정확히 그 시설이 맞을까 저희도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해가면서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감안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점검할 거는 관광숙박시설에 대해서 지금 용적률을 1.3배 늘려주시는데 여기에는 공공기여는 없는 건가요?

15%…….

15%?

네.

다른 데보다는 훨씬 더…….

죄송합니다. 공공기여는 없고요. 그러니까 관광숙박시설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관광을 장려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사실상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이거에 대한 그 어떤 공공기여도 없다고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관광숙박시설이 늘어나게 되면 주변에 교통 혼잡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거에 관련해서 공공기여가 일정 부분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 이거는 단순히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시 정책적으로 숙박시설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적극 늘리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아직 조금 시간이 있다면…….

어느 정도 이게 충족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무영입니다. 먼저 공공기여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역세권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 설명자료를 보면요 다른 설명자료들은 대부분 추진성과, 추진실적, 경과 이런 이름으로 연도와 타임라인 히스토리들이 나오는데 이것만 유독 안 보여서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언제 시작돼서 이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입안되고 계획되었는지 궁금합니다.

2019년도에 운영기준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운영기준이나 이런 것들 변경들도 많이 있었죠?

네, 지속적으로 현황에 맞게 지원하고 제도를 개선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사업 설명자료에 안 보이다 보니까, 보통 변경이 있는 이유는 잘 뭐가 안 되니까 좀 더 변경하고 이럴 텐데 그런 것들을 보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들을 다시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세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다 보면 문제점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고 그런 과정은 계속 있었습니다.

지금 서울 전역에 79개소 추진 중이라고 써주셨는데 이 79개소에 여기 보면 공공기여 완화 대상인 시 평균 공시지가의 60% 이하인 11개 자치구와 그렇지 않은 14개 자치구 간의 비중 차이가 있는 걸 통계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비중 차이…….

79개 중의 몇 개가…….

사업이 이루어지는 개수를…….

아니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79개 중에 11개 자치구, 공공기여 완화 대상인 11개 자치구가 몇 개고 그렇지 않은 자치구에 몇 개가 있는지요.

그렇게까지 파악은 안 됐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통계 내면 바로 뽑아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바로…….

사실 지금 확대ㆍ강화 방안 두 가지 내용 주신 것 중에 11개 자치구 공공기여 완화한다는 거를 큰 축으로 써주셨는데 그거는 어쨌든 이 부분이 이 사업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셔서 써주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통계는 머릿속에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관광숙박시설, 노인복지주택 같은 이런 SOC 시설들이 들어갔을 경우에 11개 자치구가 아니어도 50%에서 30%로 완화해 주는 거고 전체 평균 공시지가의 60% 이하인 11개 자치구는 그런 SOC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넣지 않고 공공기여가 자동적으로 30%로 완화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언제 변경된 건가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결정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추진실적이나 경과들을 자세하게 써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가가 낮으니까 아무래도 사업성이 떨어지고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신청 들어오는 것들이 적거나 추진이 잘 안되다 보니 공공기여 완화라는 걸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시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 지역구도 이 11개 자치구 중의 하나인데, 늘 고민입니다. 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공기여 부분을 줄여버리면 시나 자치구 입장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들이나 어떤 자원들이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다시 또 지가로 표현되는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적 가치가 빠르게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효과를 다시 또 낳는 악순환에 걸리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은 특별히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대부분 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강남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제도가 나오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강북 지역이나 지가가 낮은 지역들에서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공기여를 낮춰서라도, 사업이 이루어져야 도시가 변화되고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첫째는…….

말씀 주신 거 저도 동의하는데요. 사업이 이루어지면 발전하겠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도 이거를 강남, 강북, 서남권, 동남권 현재 워낙 발전된 편차가 다른 지역들을 대상으로 약간은 일률적인, 그래서 집값 싼 데들은 공공기여 완화해 준다, 이거 인센티브로 사업해라 이렇게 해버리면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의 사업성이 조금 개선돼서 사업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해서 공공이 얻는 일반 불특정 다수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들의 질이나 양은 줄어들게 되는 결과가 생기고 그러면 결국은 그 지역들은 계속해서 공공서비스가 줄어들고, 타 지역에 비해서 공공서비스가 주는 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간들이 부족한 지역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있는 거는, 도시공간본부 차원에서는 사업을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하시겠지만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해서 사업에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현금 공공기여의 경우는 서울시 전체로 배분되고 그러기 때문에요 배분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것도 공공기여의 가장 후순위에 있는 게 현금 기여이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 감안하겠습니다.

그렇고요. 두 번째로 이거는 저도 아마 앞선 논의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층층공원 관련해서, 이거는 저도 도시계획균형위원 되고 새롭게 보게 된 사업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걸 도입하실 때 여러 가지 논의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접근성이라든지 공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길 가다가 보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래야 공원다운 공원일 텐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어디로 올라가서 남의 아파트단지나 시설물에 들어가서…….

위원님, 추가 5분 더 쓰시지요?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네, 5분 더 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공원이라면 조금은 우리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공공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의 공원 제공이랑은 조금 취지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은 논의가 있으셨을 거 같아요. 또 자칫하면 이것이 결국은 특정 개발된 결과물인 아파트단지의 그냥 내부 조경 정도로 그칠 수도 있을 거 같다는 우려도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당장 처음 만들어졌을 때야 괜찮지만 나중에 노후화되고 시설정비가 필요하고 또는 다음 정비사업이나 건축이 또 진행될 때 소유나 관리의 문제들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거 같은데 지금 보시면 시범사업이 작년 12월에 신통기획 수립돼서 미아동에 시작이 됐고 삼익ㆍ은하 재건축에도 정비계획 변경 결정이 되었는데 향후 추진일정으로 지속해서 적용해 나가시겠다고 되어 있어서 미아동 사업이 가장 빠른 사업이라면 미아동 사업이 돼서 이 공원이 만들어지는 게 언제쯤 될 거 같습니까?

사업이 시작되면 공사만 해도 3년 정도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러면 층층공원, 입체공원이 어쨌든 만들어져서 정말 우리가 이거를 한번 부작용들도 알아보고 시민들이 활용했을 때 이게 진짜로 제대로 된 공원인지 아니면 정말 아파트단지 내부의 조경 같은 수준으로 끝날지, 일반시민들이 정말 편안하게 접근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다층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 사업들의 정비계획이 만들어질 때마다 적용이 되면 만들어진 이후에 부작용들이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우려됩니다. 그런데 지속해서 적용을 추진하신다고 하고 규제철폐 6호로 대대적으로 홍보하시고 되게 주력사업처럼 생각하시는 거 같아서 시범사업이 좀 오래 걸리는 사업이니까 시범사업 한두 개를 해 보고 조금은 천천히 차분하게 적용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입지요건이라든지 접근성 이런 부분까지, 단지 내 어떤 조경 이렇게 되지 않도록 입지요건이나 이런 걸 굉장히 강화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잘 검토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보완을 하시는 건 좋은데 이게 어쨌든 시범사업 하나 가장 먼저 하는 게 완료가 되고 그거에 대한 평가가 조금 돼야 그런 보완할 점이 뭐가 있는지도 더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정비계획, 아파트단지 하나 만드는 데에 적용하는 그런 퍼센트면 타임라인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 제대로 된 걸 보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냥 적용해서 나가다 보면 말씀하신 보완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게 좀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계획적으로도 그런 문제가 있을지도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공원의 20%가 지면에 이렇게 접하도록 하는 기준이나 여러 가지, 상시 개방하도록 이런 기준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이 적합한지를 우리가 보려면 정말 잘 돌아가는지를 봐야 하지 않습니까? 지면에 20%가 접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말은 80%는 안 접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공원면적의 전체 80%가 어떤 시설물 위의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어딜 올라가서 해야 되는 거면 사실상 공원을 제공하는데 그거의 20% 정도만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제공이 되고 나머지 80%는 그냥 단지 입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완공되고 나서 적용되는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나서 좀 더 확대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현재는 2개 구역만 결정이 진행된 상태이고요 1개 구역은 현재 결정고시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시범사업 몇 개가 실행이 되어야 그런 문제점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말씀대로 계획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면밀히 더 검토하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성되기까지 최소한 3년 내지 결정부터 한 5년까지 걸리기 때문에 한두 개 보고서 사업 시행을 확대하는 건 또 늦은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도 충분히 검토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가면서 문제점 없도록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양천의 옥동준입니다. 우선은 본부장님, 저희 업무보고 관련된 자료들 여기 보면 도시공간본부가 워낙 중요하지 않습니까? 과 중에는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안 들어가 있는 과들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 책자에 있는 어젠다만으로는 사실 일상적인 업무들을 저희조차도 다 파악하기 어려울 거 같은데 관련된 설명마저 소략하다 보니까 저희가 관련된 어떤 업무들을 하시는지 지금 초선 의원으로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 자주 소통하고 미리 부서에서 중요하다 싶으면 설명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네, 적극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인 질의는 딱 두 가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완화 추진 관련된 내용인데요 타임라인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업무자료 보면 25페이지인데 ICAO에서 개정안 관련된 내용들, 지금 여기 보면 타임라인이 있는데 최초로 개정안 관련된 논의가 된다고 서울시가 파악한 게 언제쯤일까요, 본부장님? 기사로는 2022년도부터도 나와 있어요.

파악한 거는……. 의견조회가 2023년 7월 12일에 온 거로, 2015년도부터 논의는 시작됐다고 추진경위는…….

2022년도에 되게 얘기가 많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ICAO 전담팀도 신설했죠, 지금 도시계획과 안에 공항권역계획팀이요? 할 얘기가 많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관련된 TF를 구성했고요. 이거 관련된 자료 요청도 제가 드렸거든요, 꼼꼼히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어찌 됐든 2025년 8월에 ICAO에서 국제기준 개정안을 발효했습니다. 이게 기사도 많이 나고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 전 사이 이루어졌던 거, 발효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앞에 이루어졌던 것들은 제가 자료 같은 거를 통해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가 중요한데요. 발효된 이후에 보시면 저희가 2026년도 4월에 고도제한 완화를 촉구하는 서울시의회 건의안도 발의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관련된 세미나도 개최하고 그다음에 의견조회를 하고 그다음에 TF 개최를 통해서 현재 정부에 건의사항 제출 이런 식으로 지금 타임라인 잡혀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 중에서 먼저 서울시 부서가 보시기에 다른 데는 제외하고, 다른 광역자치단체들 제외하고 서울시는 현재 이 개정안 발효가 됐을 때 서울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다고 보세요? 구체적으로 일단 제일 관심 있는 게 첫째, 건축물 높이 규제가 변경되는 사안하고 둘째는 규제구역이 확대되거나 변경되는 거, 이 두 가지가 아마 초점일 거 같은데 이게 지금 대상이 되는 자치구는 어디라고 보시고 변경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장애물 제한표면이 금지표면과 평가표면에서 평가표면이 굉장히 확대되면서 그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한 평가표면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그게 기준이나 이런 건 어찌 될지에 대해서 영향이 얼마큼 이루어질지 그게 될 거 같고요. 해당 구청은 강서, 양천, 김포, 이건 경기도네요. 강서와 양천이 굉장히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협력이 중요하다 싶어서 제가 길게 타임라인까지 있던 내용을 다시 짚은 건데요 앞에서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향후에 진행될 게 너무나 골든타임이라서 지금 공항개발 기본계획들 수립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공항시설법 개정도 이루어져야 하고, 이건 저희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하고 적극적인 협력들을 어떻게 할 건지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광역의원들도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 의원들끼리 연합해서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앞으로의 1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TF도 꾸려서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TF에서 그런 논의를 계속해 나가고 또한 내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항공학적 검토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런 용역까지도 추진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게 주민들 설명회를 부천에서나 경기도에서 하고 있던데요 서울시는 지금 전무한데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과정도 첫째로 필요할 것 같고요. 둘째는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다른 광역자치구와 그다음에 현재 지금 TF 구성되어 있는 데들 중심으로 해서 정부하고 어떻게 같은 한목소리로 이걸 같이 가져갈 거냐 이것들에 대한 논의방향을 정말 촘촘히 설계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닥쳐 있는 하루하루가 되게 중요하니까 이것들을 저희 의회에도 같이 공유해 주세요. 특히 관련된 자치구에 있는 의원들에게 공유해 주셔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적극 보고드리고 협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5분을 미리 사용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종묘~퇴계로 일대 남북녹지축 조성 사업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임라인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021년도 12월에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됐죠? 그리고 2022년도 4월에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발표했고요. 그때 우리 시장님께서는 분노의 눈물이다, 피 토하는 심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거 같은데 그 이후에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이 2024년 6월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촉진계획 관련해서 결국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의 핵심이 종묘 앞에 이 개발계획이 맞냐에 대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세운4구역 말씀하시는…….

세운상가 관련해서요. 그래서 관련된 팀까지 2개가 신설돼 있는 거 같은데 본부장님, 2025년 7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제가 자료들을 봤어요. 속기록들도 뒤져보고 했는데 결국엔 그때 재정비촉진과에서는 얘기를 했던 게 국가유산청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다, 높이체계를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실제로 건축설계 용역 할 때는 관련된 내용이 법정사항이 아니라고 쏙 다 빠졌어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본부장님?

지난 그 절차에 의해서 어쨌든 인가까지 난 사항…….

아니, 절차에 의해서 인가까지 난 사항이 아니고 관련된 내용이 앞뒤가 안 맞는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답변하신 내용들이랑…….

그 사항은 정확히 지금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얘기드릴 게 아니고 국가유산청하고의 지속적인 협의를 당시 서울시가 같이 천명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운4구역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계속적으로 면담이나 이런 부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하고도 면담도 했고요 그다음에 문체부도 협의를 했고 앞으로 국토부하고도 면담할 예정이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ICAO 서울시 안이 따로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평행선 달리는 문제는 아니겠죠, 본부장님?

서울시로서는 잘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중재와 이런 노력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높이체계를 일률적으로 같이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추진실적에는 투자심사 받아서 삼풍상가하고 PJ호텔 이쪽은 아까 개발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삼풍상가는 소유권을 확보해서 우선적으로 공원을 조성,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그러니까 공원 조성을 먼저 하겠다는 거죠?

네.

이 관련해서도 자료 요청을 제가 드렸는데요. 당시에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다뤘던 높이체계 적용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유산청과의 협의 내용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주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촉진계획 관련해서 건축설계를 담당했던 용역사 관련 자료들도 부탁드려요. 이게 자꾸 용역계획이 변경됐더라고요, 3차까지. 현재 희림이라는 곳이 맡았던 곳 맞죠?

세운4를 말씀, 세운4구역…….

네.

그 부분은 개인적인 민간 기업의 이름, 어떤 부분을…….

이 촉진계획 관련해서 건축설계로 바뀌었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한 건 아닌 걸로 판단되고요, 민간의 영역인 걸로 생각됩니다.

민간에서 했다고요?

네. 그 부분도 파악 더 해서, 저희가 한 거라고 하면…….

서울시에서 관련한 설계용역을 의뢰했다고 기록에 나와 있던데요. 한번 이것도 확인 부탁드리고요.

세운4구역이면 저희가 설계를 의뢰한 거는 아닌 걸로 파악되고요. 저희가 한 거라 하면 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설계용역 혹시 변경된 사안들이 있는지 그것도 자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는 부서들과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전에 설명이 됐다면 저도 이해가 더 있었을 텐데…….

상세한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안건 다루는 첫 회의인데요. 뒤에 계신 직원분들 피곤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위원들 질의에 집중해서 보시고 조시면 안 됩니다. 안건 질의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도희입니다.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세권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공감이 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공공기여 완화 관련해서 시 평균 표준공시지가가 낮은 곳은 증가용적률을 30%로 낮추는 작업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역이 중심이지 이런 행정구역으로 이거를 보시는 게 조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표준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역 주변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에서 가까이는 활성화되어 있지만 조금씩 멀어질수록 혼잡도가 낮아지고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 역을 중심으로 해서 거리 차별화를 두는 게 어떨까 그리고 그 역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공시지가가 높은 자치구라고 하더라도 어떤 역은 활성화가 안 된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제도 초기이고 지역별로 그렇게 세밀하게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현재는 구별로 운영하고 시행하면서 더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검토를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편의성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제대로 안착되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그런 필요시설들이, 기반시설들이 제대로 공급되기 위해서는 역 가까운 부분,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기존 공공기여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시고 조금 더 멀어진 곳에는 낮추는 게, 그런 식으로 해서 공공시설들을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적절하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세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도 운영해 가면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되지 답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현재 초기이기 때문에요 운영하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공공시설들 아까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매각을 검토 중인 것들은, 매각하려고 하면 행정자산을 일반자산으로 돌린 다음에 매각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그러면 이거는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매각하게 되는 걸까요?

그런 절차는 당연히 이행해야 되는…….

그 절차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그렇게 행정자산을 일반자산으로 돌린 다음에 매각한 사례가 몇 건 정도 있는지 그런 자료들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잔여 시간이 있으셔서요 박희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여 시간 4분 얼른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드릴 텐데요. 제가 지난 임시회 때 신속통합기획 관련해서, 사실 지금 보면 제가 추진현황을 미리 받아봤을 때 현재 사업시행인가 등과 관련된 건 7곳이고 추진위나 조합까지 설립된 곳이 93건이 되거든요. 재개발ㆍ재건축 다 포함해서 신속통합기획 추진되는 현황만 봐도 311곳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질문드렸을 때 이주계획 관련해서, 앞으로 몇천 세대가 한 번에 이동하게 되는 일들이 눈앞에 바로 닥쳐 있는데 이주계획 관련해서 중장기계획 설정되어 있으신지 여쭤봤었고 관련한 내용 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따로 보고된 내용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부분도 확인하겠습니다. 자료를 드렸어야 하는데 못 드린 거고요. 이주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주택실에서 종합적으로 더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계획이 있으면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보다는 주택실에서 전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앞에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 내용 보시면 가이드라인도 설정하고 계시고 이 사업 전체에 대한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거고 실행과 추진에 대해서 주택실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께서 말씀 한번 하셨는데 도시공간본부의 역할 자체에 대해서 고민이 듭니다. 저는 이번 임시회 질의의 방향을 전반적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그거에 대한 질의를 해 보려고 했는데 모든 게 주택실과 균형발전본부와 도시공간본부가 다 중첩되어 있는 사안들이고 어떤 걸 이야기할 때 이거는 주택실 문제다, 이건 어디 문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역시도 이주계획과 관련해서는 실제 추진과 관련된 내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아주택 그리고 신통, 다양한 재개발ㆍ재건축 이주계획 문제는 우리 앞에 닥쳐 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도시공간본부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적 대책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하는 건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님, 주택 부분 문제에 있어서는요 주택실에서 처음과 끝을 주관합니다. 거기에서 저희 도시공간본부에서는 신속통합기획에서 구역 지정이나 사업계획 결정 이 단계를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전반적인 주택 이주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허가나 이주나 이런 부분은 주택실에서 소관하는 게 맞거든요. 한 프로세스를, 한 사업 전체를 다 어느 본부에서 맡는다기보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검토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얼마 안 남아서요. 실무적으로 각 부서별로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서울시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각 소관부서가 나뉘어 있는 상황에서 칸막이행정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 계획은 어디서 해야 되는지를 계속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신속통합기획도 그렇고요 청년 공공주택의 공급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정말 세부적인 사업으로는 도심복합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이 성장거점형은 도시공간본부에 있고 주거중심형은 주택실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 쪼개져 있는 사업들에 대한 종합적 계획은 어디서, 누가 하느냐 이런 측면에 대한 문제의식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야기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도시공간본부가 중심이 되셔서 장기적인 종합적 관점의 계획들을 도시 안에서의 계획수립, 설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위원입니다. 28페이지 준공업지역 산업혁신구역 시범사업 추진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여쭙겠습니다. 추진절차를 보니까 실무협의 단계로 보이는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선정은 되어 있고 실무협의를 해서 계획수립해 나가는 단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공장 비율이 몇 퍼센트죠, 이쪽이?

공장 비율이 100%라고 볼 수…….

대선제분 공장이 있으니까요?

네, 대선제분…….

여기 보니까 산업혁신구역 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계획 수립기준 마련이 이제 곧 추진되는 거죠?

네,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준을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준 마련하기 전에 저와 별도로 논의할 사항이 있어서…….

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제가 잠깐 경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사업 추진 업무보고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시행규칙에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대상지 기준, 이 문제 제가 얘기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짧게?

현재 위원장님 말씀 주셔서 공문으로도 새롭게 안내했고요. 혼선이 없도록…….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안내한 내용의 문제를 제기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었잖아요. 이 내용으로 실제로 사업을 진행해서 사업이 무산되는 낭패를 겪으신 사례가 있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보통 법 해석상으로는 7층 이하와 7층 이상을 구분하지는 않잖아요, 통상적인 내용에서. 그런데 이 규칙상에서 서울시의 해석상으로는 제외라고 해석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 내용을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사업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잘못된 해석이 나오지 않도록 정확하게 명기해 놓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안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규칙이나 이런 부분 개정을 통해서 혼선이 없도록 명확하게 앞으로…….

선 조치로 안내해 드렸는데 개정을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세요?

네,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굉장히 큰 낭패를 본 지역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주민뿐만 아니고 토지신탁도 오해해서 주민설명회까지 할 정도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후속 조치가 있으셔야 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나왔으면.

저희가 시범사업 진행 과정에서도 약간의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그렇게 고치려고…….

예외적으로 이런 규정이 있으면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든지 아니면 조례상이나 시행규칙상으로 명확하게 기재해 주든지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창규 도시공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공간본부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ㆍ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 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본부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고광민 도시계획균형위원장님 그리고 박희정 부위원장님과 이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도시정책관 김명주입니다. 바쁘신 의정일정에도 시정 발전과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39회 임시회에서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안건과 주요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업 추진과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과 항상 논의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제안설명에 앞서 글로벌도시정책관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형권 외국인이민담당관입니다. 이희숙 다문화담당관입니다. 김미선 도시외교담당관입니다. 정경란 국제협력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36호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4조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명예시민 수여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외국인의 공로를 치하하고 국내외 저명 외국인을 서울시 명예시민으로 위촉하여 서울시정을 해외에 홍보하고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월 29일부터 7월 24일까지 공고를 통해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공공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장, 30인 이상 시민의 연서로 추천된 36명을 접수받았으며 명예시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시민 후보 적격자 11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선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제출자 및 제출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2026년 명예시민 수여대상자로 선정된 11명의 후보자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부터 6쪽까지 서울시 명예시민 현황, 명예시민 선정의 적정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서울시정 발전과 국제교류 증진에 기여한 외국인을 명예시민으로 선정ㆍ예우함으로써 서울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이번에 선정된 11명은 현행 조례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심사위원회의 심의 등 적법한 선정 절차를 거친 것으로 그 적정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다양한 분야의 외국인 명예시민 후보자 발굴을 위한 수시 추천제도 도입, 선정 이후 명예시민의 활발한 시정 참여 유도를 위한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 등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무영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 도계위 위원님들 모시고 회의 시작 전에 간담회에서 얘기는 잠깐 나왔는데요.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고 그게 7월 30일에 심사를 마치셨으면 지금 벌써 한 달이나 시간이 있었는데 저희 도계위원들에 대해서, 동의권이 있는 시의회에서 제대로 된 설명을 받으신 위원님들이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명단을, 부랴부랴 회의 직전에 설명을 와주셨고요. 그러면서 위원님들이 보시니까, 여기서 특정 국가나 개인을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지만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제기됐을 때 저희가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을, 앞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존중과 제기된 문제의식과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현실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서에서 미리미리 설명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여기 위원님들 모두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꼭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금 위원님들이 아직 뜻을 다 모으지 않으신 것 같은데 한 가지 여쭤보면 이 심사결과가, 의회 동의를 받기 전에 안이 나온 이분들은 추천권자나 당사자들에게 통보나, 본인들이 여기 시의회까지 올라와 있는 게 통보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사전에 저희 명예시민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글로벌도시정책관님, 답변하실 때 글로벌도시정책관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글로벌도시정책관 김명주입니다.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드리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위원님들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정된 열한 분에 대해서 아직 통보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심사가 돼서 저희한테 동의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동의와 부동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들은 여기에서 자기들이 논의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현재 통보된 바가 없습니다. 저희 동의안은 시의회 의결되는 절차가 완료되면 저희가 그때 통보하고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의 계획이었습니다.

수여식 개최를 여기 자료에 보면 11월 27일로 써놓으셨는데요. 이거는 그러면 우리 내부적으로…….

내부적…….

시 내부적으로 정해놓으신 거고 변경의 여지도 있을까요?

네, 이거는 내부적인 일정입니다.

공고 내신 거를 보면, 그러니까 명예시민 추천을 받는 공고 내신 걸 보면 수여식 행사를 11월이나 12월 중에 한다고 해놓으셔서 12월쯤에 한다고 하면 이번에 동의안 통과가 혹시 안 되더라도 시간적으로는 여유가 있을 수 있는 거겠죠?

네, 가능합니다.

가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11대까지 어떻게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해 오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쭙지 않을게요. 앞으로 12대 의회에서는 특히나 이렇게 안건 상정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 꼭 보고를 사전에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여쭤보면 지금 의회의 선정 동의안이 있는 절차는 왜 이게 동의 절차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시민을 대표하시는 의회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내용을 충분히 아시면서 그 내용의 적절성을 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심의, 선정, 추천받으시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더라도 또다시 의회라는 곳을 거쳐서 다시 한번 이 사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문제점이 없는지를 거르기 위해서 동의안이 제출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기 때문에라도 더더욱 사전 설명이 충분히 필요하다, 우리가 추천을 받았고 심의위원회 개최돼서 정상적인 과정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설명은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늦어지거나 생략되면 이 동의안 자체를 의회에서 다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동의안뿐만 아니고 지금 추경 관련된 부분들도 위원님들 비롯해서 저조차도 정말 한 번도 부서에서 보고받은 사안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다시 한번, 11대와 12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12대 의회에서는 충분히 보고를 통해서 소통을 사전에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원칙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2026년도 제2회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26년도 제2회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152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2억 100만 원 대비 6,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기금 과목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증액분 및 국고보조금 미반영분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서울이주여성디딤터 민간위탁금 및 퇴소자자립지원금 미사용 잔액 5,450만 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안전보강 사업에서 그룹홈 안전보강에 필요한 에어컨 교체 등을 후원물품으로 충당하여 안전보강비 미집행분 137만 원 등 총 5,5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528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23억 3,200만 원 대비 1.06%인 5억 5,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주민 인권보호 및 생활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외국인주민쉼터ㆍ난민쉼터 2개소를 공모하였으나 난민쉼터 응모기관이 없어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민간 건물 임차를 계획하였으나 시유재산인 서울글로벌센터로 이전하면서 시설 임차료 5,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간도 축소되면서 이전비 및 환경개선공사비 1,9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7,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입소자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시설 근무자 처우개선비에 1억 5,600만 원, 퇴소자자립지원금 국비 증액에 따른 1,500만 원 그리고 서울이주여성디딤터 이전지 확정에 따른 임차보증금 부족분 5억 3,100만 원 등 총 7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입소자 지원 사업입니다. 입소 인원 증가로 인한 명절위문비 등 부족분 300만 원과 동반자녀 양육비 부족분 1,300만 원 등 총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외교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2026년 상반기 지방선거 및 중동지역 정세 불안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서울시 대표단의 공무국외출장이 없었고 해외도시대표단의 서울시 방문 및 교류 추진이 일부 축소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2019년도와 2024년도 국고보조금 정산 지연에 따른 미반환금 3,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불가피한 사업계획 변경 내용과 국고보조금 증액분을 반영하고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2회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2026년 제2회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제출경과, 제안이유,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2026년 제2회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총 152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2억 100만 원 대비 0.4%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2건의 사업에서 증액된 것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67억 8,000만 원 대비 6,300만 원 증액된 68억 4,300만 원을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부서별로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다문화담당관 2개 사업에서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부터 6쪽까지 세입예산 사업별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 제2회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528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23억 3,200만 원 대비 1.1%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3건의 사업에서 증액을 하고 3건의 사업에서 감액을 한 것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54억 6,400만 원 대비 5억 5,500만 원이 증액된 60억 1,900만 원을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다문화담당관은 증액 사업 3건과 감액 사업 2건 등 총 5건의 사업에서 6억 5,500만 원이 순증되고 도시외교담당관은 1건의 사업에서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쪽부터 19쪽까지 세출예산 사업별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2026년 제2회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52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2억 100만 원 대비 0.4%를 증액하는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6,200만 원과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안전보강 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23억 3,200만 원 대비 1.1%를 증액한 528억 8,700만 원을 편성하려는 것으로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등 3개 사업에서 7억 5,600만 원을 증액하고 도시외교 역량강화 등 3개 사업에서 2억 100만 원을 감액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처우개선비 부족분 보전, 퇴소자자립지원금과 임차보증금 확보 등을 반영하여 7억 200만 원을 증액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향후 본예산 편성 시 보호시설의 여건을 반영하여 인건비ㆍ운영비를 적정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이주여성디딤터 이전에 따른 보호시설 변경인가, 입소자 보안 유지, 시설 운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입주자 지원 사업은 보호인원 증가 및 미취학 동반자녀 양육비 수요를 반영하여 1,600만 원을 증액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보호시설의 동반자녀 양육비 미신청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원대상ㆍ신청 방법 등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예산편성 단계에서 전체 보호시설의 지원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누락 없이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은 2019년 및 2024년도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3,900만 원을 편성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해당 집행잔액의 반납이 상당 기간 지연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국고보조금 정산ㆍ반납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주민 인권보호 및 생활지원 사업은 난민쉼터 공모 미응모에 따른 쉼터 운영 축소 규모를 반영하여 3,000만 원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보조금 체계상 임차료 등 운영비 지원이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운영단체의 시설 확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센터를 민간임차시설에서 시유재산으로 이전함에 따른 임차료 및 공사비 절감분 7,100만 원을 감액하려는 것으로 시 소유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재정 절감 조치로서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센터 이전에 따라 사용면적이 63% 축소된 만큼 본래 업무 수행 및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도시외교 역량강화 사업은 상반기 대외교류 활동 축소에 따른 사무관리비 미집행분 1억 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 사업이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하반기에 해당 사업비를 활용할 수 있는 포괄사업의 성격을 가지는바 하반기 필수적인 대외교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예산 감액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6년 제2회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박희정 위원입니다. 다른 것들은 해당사유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되는데 감액분에 대한 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특히 이주민 인권보호 및 생활지원과 관련돼서 이주민쉼터 지원 공모사업이 금액이 적지만 3,000만 원이 감액되는 사유가 원래 2개소였는데 미응모로 인해서 1개소로 축소가 되면서 사실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 서울 안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주민을 생각했을 때 40만 인구라고 봤을 때 2개소를 운영하고 있던 중에 심지어 1개소가 미응모됐다고 하는 것이 실제 지원의 측면에서 많이 협소하고 적게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냥 산술적으로만 봤을 때 그렇게 보이는데요. 미응모된 상황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이나 이런 걸 좀 파악해 보셨나요?

글로벌도시정책관입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각각 해서 2개소를 지원했었는데요 난민 보호를 하는 기관이 장소 공간 확보가 서울시에서 어려운 상황이어서 관련해서 저희 보조금 신청을 못 한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 사업이 보조금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원내용 자체가 난민 식재료 및 생활물품 구입, 취업 역량 강화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쉼터 환경개선 이런 정도로 사업비 중심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해당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현재 현황이나 상황에 맞춰서 보조금사업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지원체계나 고민들을 같이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고민은 이렇게 미응모된 상황에서 내년에는 이 1개소를 유지할 수 있는 건지 또 원래의 2개소보다 더 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우려가 되긴 하거든요.

사회복지시설로 저희가 지정되면 운영비 지원이 가능한데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보조금은 저희가 운영비 지원이 어렵고 사업비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난민쉼터의 상황이 딱 이러한 상황에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보조금, 단체로서 지원하기에는 사업비 지원으로 저희가 제약을 받기 때문에 관련해서 외국인 주민 그리고 난민 등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금 1개소 지원하는 부분으로 시설을 안내하거나 아니면 난민 관련한 중앙부처의 기관이나 사회에 있는 다른 기관을 통해서 연계해서 저희가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이렇게 감액된 상태에서 더 이상의 지원이나 보전이 없이 그냥 서울시에서는 사업 축소하는 걸로 정리하신다는 얘기신 거예요?

지금 현재 보조금 지원으로는 임차비를 지원하거나 공간 확보에 대한 지원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운영비, 저희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업비로만 운영하게끔 지침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걸로…….

네. 보조금의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건 이제 현실적인 지금 현재 상황이니까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난민ㆍ이주민 지원을 위한 별도 시설의 안정적 운영구조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인 거고 이게 감액이 됐다고 해서 다음번에 그대로 1개소로 축소되는 구조가 아니라 다른 방안들을 고려해서 적어도 이주민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도희 위원입니다. 글로벌정책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를 민간건물 임차해서 서울글로벌센터로 이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면적이 상당히 줄어드나 봐요. 한 60% 정도 면적이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미 이전을 했고요, 올해 1월에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공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한 100㎡, 110㎡ 정도 되는데요 상담인력 운영에 있어서는 무리 없이,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이 지금 몇 명 정도 상주하고 있는 거죠?

상담센터에는 지금 현재 6명…….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8명이 있고요. 지금 그 상담센터에서 상담과 그다음에 상담실 운영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필요시에 회의가 필요한 공간이다 그럴 경우에는 국제글로벌센터 빌딩 내에 있는 회의공간 등을 같이 겸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여기 기존에 있던 위치는 어느 동이었을까요?

중구에 있는 DDP 근처 쪽이었습니다.

사실 여기 기존 건물도 그렇고 지금 서울글로벌센터도 그렇고 너무 도심 내에 있는데 사실 이주여성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은 이쪽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강서 쪽이나 아니면 서남부 지역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 쪽에 이런 이주여성상담센터가 있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저희 시가 민간위탁으로 하는 상담센터가 방금 말씀드린 거고요 민간에서 하는 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가 구로 쪽에 하나 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나 있다고 해서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수요가 많은 곳에 더 집중해서 이런 센터들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그런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이런 거 하다 보면 임차료 때문에 위치를 옮긴다든지 이런 곤란한 문제들이 생기면, 사실 제가 조금 전에 도시공간본부에서 말씀드렸던 공공기여 시설들에 대해서 거기에서 용도가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어서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그럴 필요가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한번 알아보시고 도움을 받으셔서 이런 지역에는 시설 활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으니 우리 시나 구에서 쓰고 있는 공공시설 중에서 이런 이주여성상담센터든지 아니면 폭력피해상담센터든지 이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한 번쯤 알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시공간기획관 쪽하고 그런 시설 공간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2회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

글로벌도시정책관입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저희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의 조직 및 인력은 4개 담당관, 현원 74명이며 2026년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현액으로 525억 원, 국제개발협력기금 81억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정책비전 및 목표입니다.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포용ㆍ지속성장도시 서울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해외인재 유치 및 정주지원 고도화, 외국인주민ㆍ다문화가족 정착 및 성장 지원, 글로벌 협력과 문화교류 활성화, 해외도시로의 우수정책 확산 등 4개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해외인재 유치 및 정주지원 고도화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글로벌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먼저 유학생 유치를 위해 해외 현지 서울 유학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대만 타이베이 박람회 개최에 이어 9월에는 일본 후쿠오카에서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번 행사에는 연세대, 서강대, 한양대 등 19개 대학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해외 현지에서 대학ㆍ기관 상담 부스와 대학별 설명회, 서울시 홍보존 등을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유학 관련 정보를 받아보기 원하는 외국인에게는 서울소식 등을 담은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이공계 석사 유학생 유치를 위해 장학금 지원사업인 서울 테크 스칼러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84개국 1,335명이 지원하여 최종 15개국 28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선발된 장학생 대상으로는 멘토 특강, 지역봉사활동 등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서울생활 적응을 돕고 1 대 1 취업ㆍ진학 관리 등 서울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유학생의 서울생활 적응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국 1년 미만 초기 유학생 50명을 대상으로는 서울생활 적응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해 한국인 대학생 버디와 함께하는 교류 및 체험 위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서울 정착을 희망하는 3~4학년 유학생 250명을 대상으로는 직무교육, 기업탐방, 현직자 멘토링 등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해외 인재의 안정적인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한 외국인 취업ㆍ채용 박람회 개최입니다. 올해는 11월 18일 세텍(SETEC)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외국인 구직자와 참여기업 간 1 대 1 현장면접, 기업 채용설명회 등을 비롯해 비자ㆍ체류상담, 이력서ㆍ면접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박람회에서는 총 80개 기업과 2,859명의 외국인 구직자가 참여하여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바 있으며 올해도 취업ㆍ채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장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해외 인재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글로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해외 유학생과 창업희망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법무, 세무, 비자 등 7개 분야 전문가 상담을 7개 언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소재 대학 잡페어와 연계한 취업ㆍ진로 상담 및 기술창업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외국인 채용 희망기업 대상으로는 채용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외국인주민ㆍ다문화가족 정착 및 성장 지원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외국인주민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14개소의 외국인주민시설을 통해 한국어 교육, 자격증 교육, 다국어 상담, 문화 프로그램 등 생활 밀착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에서는 생활ㆍ체류ㆍ노동 상담 등 서울생활 전반의 통합 지원을, 글로벌빌리지센터에서는 지역 기반의 한국어 교육, 커뮤니티 등 지역사회 적응 및 참여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이주배경 아동과 청소년이 차별 없이 교육받고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주배경 아동과 청소년의 기초학습과 언어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학습지원을 강화하고 FC서울 다문화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여 참여 아동 간의 상호 이해 및 교류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대상 맞춤형 상담 및 컨설팅으로 진로ㆍ진학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를 통해 한국어 교실, 다국어 또래상담사 운영, 건강검진 지원 등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교육, 상담, 문화, 건강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가족센터를 통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가족센터를 다문화가족 취ㆍ창업지원을 위한 취업중점기관으로 운영하여 구인ㆍ구직 상담, 취업 컨설팅, 취업역량 강화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치구 가족센터에서는 지역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결혼이민자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폭력피해 위기 이주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해 총 9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소에서는 심리ㆍ법률ㆍ의료상담 및 보호시설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쉼터ㆍ그룹홈 등 보호시설에서는 긴급보호와 언어ㆍ컴퓨터 등 자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글로벌 협력과 문화교류 활성화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세계 주요 도시와의 교류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52개국 77개 도시와 친선ㆍ우호도시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올해는 샌프란시스코시장, 몬트리올시장 등 주요 해외도시의 고위급 인사들이 서울을 방문한 바 있으며 주한외교사절, 해외도시, 해외대학과 도시외교 차원의 교류를 활발하게 이루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또한 디지털, 상하수도,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서울정책을 해외도시와 교류ㆍ협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하이, 하노이, 홋카이도 등 주요 도시의 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결연 정주년 기념 문화공연단을 파견하는 등을 추진하여 서울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도시외교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서울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외국인을 서울시 명예시민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절차가 완료되면 오는 11월 명예시민증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선정된 명예시민들은 서울의 소중한 글로벌 인적 자산으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등 주요 행사에 참여하여 시민들과 교류하고 강연, 기고, 인터뷰 등을 통해 서울시정을 알리는 한편, 문화다양성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서울의 대표 글로벌 문화축제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30주년을 맞은 올해 축제에는 72개국 대사관과 세계문화공연 10개 팀이 참여하여 시민과 세계 각국이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서울 거주 외국인 비중이 5%에 육박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축제의 외형과 참여 기반을 한층 더 확대하고자 합니다. 27페이지 해외도시로의 우수정책 확산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우수정책을 기반으로 글로벌 도시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서울 ODA 챌린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챌린지는 하드 인프라 중심의 도시개발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는 개발컨설팅과 소프트 인프라 중심의 생활밀착형 우수정책을 적용하는 프로젝트,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개발컨설팅 사업으로는 서울시 교통안전정책을 기반으로 한 방콕시의 횡단보도 개선 시범모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프로젝트 사업으로는 산살바도르, 반다아체, 비슈케크 등 3개 도시의 시민들에게 인기가 많은 서울야외도서관, 서울체력장 정책의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다양한 국제기구와 교류ㆍ협력을 활성화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총 39개 국제기구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UCLG 세계지방정부연합 세계본부에서는 이사로, 메트로폴리스(Metropolis)에서는 공동의장으로 선출되는 등 8개 기구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맡아 글로벌 리더 도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태지역 지방정부 간 협의체인 시티넷 운영을 통해 시 우수정책을 확산하고 해외도시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국제개발협력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제개발협력기금 운용 규모는 81억 원으로 총 10개 사업에 41억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 도시 공무원 대상으로는 도시개발 석사과정 및 최고위과정을 운영하는 해외도시 공무원 연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서 보고드린 ODA 챌린지 그리고 스마트시티 국제개발협력 사업 등을 통해 개도국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 우수정책을 현지에 적용ㆍ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물품 나눔 및 재해구호를 통해 글로벌 동행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도시정책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글로벌도시정책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글로벌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외국인주민센터와 글로벌빌리지센터의 차이를 여쭤보기도 했고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을 때 정책관님께서 충분히 제 문제의식에 대해서 공감하시면서 역할 측면에서 재구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시겠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때 질의 이후에 혹시 좀 더 진척사항이 있거나 고민 지점이 있으실까요?

그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특히 금천 같은 경우는 너무 인접해 있다는 부분 문제점으로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외국인주민센터 그리고 빌리지센터에 대한 이용 형태에 대해서 저희가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런 상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저는 이주민분들을 지원하는 시설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 살펴보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이주민ㆍ난민지원시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보조금 공모 방식으로 1개소만 운영하게 되는 방식이 된다거나 현재 빌리지센터의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게 되니까 안정적 구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외국인주민센터의 경우에도 민간위탁 구조로 해서 위탁시설이 조금 더 불안정한 상황이 돼버리면 없어질 수도 있는 구조가 있잖아요. 이런 구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드리고 싶은데, 그때 주신 자료 내용을 봤을 때 민간위탁이 거점 두 곳 그리고 지역 다섯 곳 이렇게 외국인주민센터가 운영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중에서 어떤 곳은 사회복지시설이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임대료를 별도로 안 하고 무상으로 진행하면서 사업비 자체를 사업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공간이 없어서 임대료까지 같이 포함하여 운영하게 되는 편차도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외국인 지원시설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받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해당 기관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사회복지시설에 인정이 안 되다 보니 직원분들의 경력 인정 문제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도 확인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위탁 협약했던 기간이 원래 정해져 있었던 게 있는데 재구조화의 이유와 사유로 위탁기간이 줄어든 상황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운영구조 자체에 대한 개선이 있지 않으면 말씀해 주셨던, 45만 명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던 5%에 해당하는 주민분들이 실제 여기서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하시고 활동하실 수 있게끔 하는 구조가 계속 마련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아까 난민ㆍ이주민지원센터를 포함하여 외국인주민센터 그리고 글로벌빌리지센터의 운영 측면에서 각각의 재구조화를 좀 더 효율적이면서도 풍성하게 지원해 주실 수 있는 방법으로, 재구조화를 하면 보통 줄이는 방식으로 하실까 봐 걱정돼서 그것이 아니라 당사자들, 외국인 주민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으시고 그걸 지원해 주는 기관도 제가 볼 때 귀한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 나누다 보면 지원기관이 어떨 때는 미공모될 정도가 나오니까요. 그런 기관들이 조금 더 잘 운영하실 수 있는 제반적 구조와 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들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릴 텐데요. 저는 서울시가 글로벌도시로서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것에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저도 한 서울시민으로서 되게 뿌듯하게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적극 공감하지만 지난 2024년도 행감 때부터 이야기가 됐던 당시에 ODA 그리고 국제협력사업과 관련해서 미집행예산 횡령 건 기억하시죠? 해당 내용이 작년에 형사 집행 상황에서 결과가 나오고 아마 실제 사건이 종료됐을 텐데 해당 내용의 문제는 사실 내부고발로 이 사건이 드러났다는 것이 문제였잖아요. 그리고 내부고발로 드러난 상황에서 많은 그전 대 의원님들께서 ODA나 국제협력사업 전반의 회계의 투명성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당연히 소관 부서에서도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음 대로 넘어오다 보니까 해당 관련된 내용을 지금은 파악할 수가 없어서요 관련 내용 어떻게 잘 수습하시고 향후에 말씀하셨던 국제교류와 관련된, 국제협력과 관련된 사업의 예산 사용 문제에 대해서 투명성을 어떻게 제고하고 그걸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자구책을 어떻게 마련하셨는지에 대해서 내용 검토하신 거 보고해 주실 수 있게 준비해 주시고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제가 자료 제출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후속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이 난민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외국인들에 대한 지원시설을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요. 현재 외국인주민센터와 빌리지센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금천만 말씀드린 건 아니고 총 14개 시설에 대한 이용 행태 등을 보고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구조화 관련해서 위탁기관을 축소하거나 그러지는, 없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 ODA사업 관련해서 미집행 횡령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는 해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사건이 되고 난 뒤에 관련 사업에 대한 회계점검 다 했습니다. 그리고 ODA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서울시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방향도 어떤 부분이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더, 성과적으로 잘 끌고 가겠냐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검토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딱 하나만 추가질의…….

네.

방금 말씀 주셨던 내용에, 이거는 재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국제협력사업 자체에 대해서 부정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해당 건도 사실은 내부고발로 밝혀진 문제였기 때문에 관련한 예산 사용과 그거를 감사하는 측면에서 재발하지 않을 수 있는 구조 마련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고요. 관련한 내용을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제가 조금 더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추가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ODA사업 관련해서 그간에 SH에 공공위탁으로 ODA사업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횡령 사건들이 있어서 SH 기관에 위탁하는 것에 대한 부분보다는 서울시가 직접 ODA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직접 챙기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 담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정책관님, 안녕하세요? 저는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 개인적인 관심사는 외국인들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취업ㆍ창업 관련된 분야거든요. 다 얘기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취업 관련된 거 얘기를 먼저 하면 우선은 여기 보니까 다문화가족들 직업훈련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 이게 일반 외국인 유학생하고 다르잖아요, 형태가요. 취업도 취업 나름이기 때문에 어디에 취업했느냐도 중요할 것이고 형태가 다 다르다 보니까, 어쨌든 관련해서 전체적인 정책적 기조만 얘기한다면 다문화가족이든 외국인이든 취업 관련해서는 현재 핵심 지표라든지 KPI 같은 그런 것들을 뭐로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취업비자 취득이라든지 그런 정량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우선은 저희가 취업역량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취업까지 되는지 사후적으로 저희가 트래킹해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KPI같이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후관리가요?

사후관리는 하는데 어느 정도가 적정하게 KPI를 충족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미비한 거 같습니다.

부서 자체적인 목표는 있나요?

정량적인 목표 말씀하십니까?

정량적이든 아니면 달성해야 하는 목표사항이든, 예를 들어서 그걸 꼭 숫자로만 얘기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취업 훈련받은 숫자의 얼마 정도라도 사후관리, 우리가 트래킹을 하면서 취업이 잘되고 있다 안되고 있다를 판단하는 정도의 그런 지표들이나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들은 있나요?

그 사항은 조금 더 제가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저희가 취업역량 교육을 하고 이분들이 사후적으로 취업까지 연계가 되는지 사후관리는 합니다.

그래요? 그걸 다음에 좀 더 얘기해 봤으면 좋겠고요. 취업 어려운 문제인 건 맞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도 취업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추후에 좀 더 얘기드리고요. 오늘 질의드리고 싶은 건 창업 관련된 건데 지금 보니까 서울글로벌센터 오아시스(OASIS) 프로그램이 주로 운영되는 거 같아요. 이거 2023년도부터 진행된 거죠?

네.

그럼 2023년도 했고 2024년도 했고 2025년도 했고 올해 지금 진행하고 있죠? 이 사업도 한 3~4년 치 진행된 거 같은데 이 창업지원사업, 오아시스 프로그램 같은 이런 창업지원사업들의 핵심지표는 뭘까요, 부서에서 생각하는?

실제 창업으로 이어졌는지를 저희가 보는 사항인데요 관련, 지금 제가…….

혹시 창업비자 취득이라든지 또 이분들이 여기 지금 프로그램들 내용을 보니까 창업사관학교나 창업진흥원에 있는 예비창업패키지 같은 그런 과정들을 조금 많이 차용해서 교육을 하는 거 같더라고요. 이분들이 또 교육을 받고 외국에서 법인설립을 하거나 이러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법인설립을 하거나 이렇게 돼야 하지 않을까요? 혹시 그런 것들은 다 트래킹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저희 2024년부터 2026년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총 485명이 수료를 했고 23개 기업지원, 23개 법인설립 정도의 사후관리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정 운영을 하고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사후관리 트래킹은 하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KPI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저도 다 이해하기 힘든 핵심지표를 자꾸 여쭤보는 이유가 취업과 창업이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럼에도 우리 글로벌도시정책관님 혹은 관련된 부서들이 적어도 외국인들이 서울에서 취업하거나 혹은 창업을 할 때 서울이란 도시가 닫혀 있진 않구나 정도의 느낌을 줄 수 있으려면 관련된 정책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부서 차원에서 어떻게 관리해야겠다는 추후의 어떤 큰 기조 혹은 목표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여쭤본 거고요. 지금 사업들은 오아시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모두의 창업도 연결돼 있고 한 무슨 대표도 계신 거 같고 제가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성과들은 나오고 있는 거 같은데 이것이 큰 흐름 안에서 앞으로 더 관리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 추후에 그런 내용들도 말씀을 더 주시면 잘 참고하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구로동ㆍ신도림동에서 온 박무영입니다. 앞서서 옥동준 위원님께서 KPI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그거와 연관돼서 제가 쭉 자료들을 보니까 우리 글로벌도시정책관 사업들이 어떤 큰 틀에서 사업의 전략목표와 그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사업들이 매칭이 조금,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 같다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일 첫 번째 페이지로 주셨던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유학생 유치사업도 마찬가지인 거 같은데요. 저 그냥 간단하게, 편하게 여쭤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외 유학생들이 많이 필요한 건가요?

산업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공계 석사 유학생 지원을 특별히 하시는 건가요?

네.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산업 측면에서 이공계 석사생들이 왜 필요한지?

특히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은요 서울의 첨단산업 부분 그리고 서울의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이러한 인재들이 서울에서 일할 수 있고 또한 정주까지 이어져서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를 저희가 희망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핵심산업 적합성이 선발기준 중의 하나로 돼 있는데 핵심산업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 핵심산업은 AI 그리고 디지털 이러한 부분인데요 자세한 자료는 제가 좀 더 확인하고,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 소재한 학교에 들어간 사람들만 해 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조금 첨언하자면 사실 금융이나 이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서울이라는 도시가 글로벌 도시로 기능하는 데 있어서 제가 느끼기에는 당연히 좋은 대학교들이 서울에 있고 거기에 공대들이 워낙 잘되어 있지만 사실 금융분야라든지 이공계가 아닌 분야들의 글로벌 경쟁력도 중요한 거 같은데 너무 이공계에만 치우치는 것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여쭤봤습니다. 한번 나중에 이거는 토론하면 좋을 거 같고요. 사업 하나 세부적인 것 좀 여쭤볼게요. 자료 18페이지에 결혼이민자 등 자립을 위한 취업 지원 확대사업 관련해서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질문을 드리면요, 다문화가족 취업 중점기관이 광역으로 있는 거 같은데 이건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구로 쪽에 있고요 시 여성발전플라자 안에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업무를 정확히 수행하죠?

여기는 취업 중점기관으로 해서 다문화가족들 중에 구인 그리고 구직 상담하고요 취업 컨설팅 그리고 저희 시의 일자리센터 그리고 시의 기술교육원과 연계해서 자격증 교육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칭리크루팅 데이를 개최해서 분기별로 이분들이 서로 매칭될 수 있는 장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관 운영하면 가장 많이 상담 오거나 지원 요청이 오는 유형 같은 게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집계된 게?

결혼이민자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수요자들이요?

네, 결혼이민자분들이 많고 국적별로 말씀하신다면 제가 알기론 중국, 베트남 이런 쪽이 많습니다.

국적 말고 필요한 유형, 상담 유형 같은 것들이요.

상담 유형? 저희가 상담은 일반상담도 있겠지만 구직 관련해서는 관련 기업들의 취업 채용정보 이런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시적으로 취업 관련한 정보들을 올려놓는 한울타리 포털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련 기업정보를 얻을 수 있고 찾고자 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올려주신 자료 보면 2026년도 7월 말 기준 3,240명이 상담이나 취업교육 받은 걸로 되어 있고 지원을 받았고요. 이 중에 실질적으로 취업한 거를 보면 2명하고 23명 해서 25명으로 나온 게 이게 맞는 숫자인가요?

지금 저희 박스에 있는 기관에 대한 취업 숫자 말씀드리면 시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취업 매칭한 사람이 현재 기준에서 2명, 시기술교육원 자격증 교육을 받고 취득까지 하신 분들이 3명 그리고 이디야커피 등에, 여기서는 이론교육, 현장실습, 취업 연계까지 민간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를 통해서 총 23명이 취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취업하신 분들은 많이 있으신 건데 지금 여기에다가 23명이랑 2명 이렇게만 써주신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3,240명을 조금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쪽 센터를 통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취업 알선이 한 100명 정도고요 7월 말 기준으로 실제 취업하신 분은 81명 그리고 구직 등록하신 분이 277명, 구직상담 그리고 취업교육이 한 1,800명 이렇게 분류해서 저희가 통계 수치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담을 받거나 지원을 받으시고 취업 연결이 되지 않은 분들, 취업 안 된 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사후관리나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리크루팅 데이 같은 경우에도 함께 매칭될 수 있게끔 초청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매칭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테크 스칼러십 사업 관련해서 조금만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테크 스칼러십이 지금 3년 차잖아요. 그리고 초기의 2년 동안에는 개발도상국 위주 학생으로 뽑았다가 이번에는 전 세계로 뽑고 있는데 올해 15개 나라의 장학생이 뽑힌 거죠? 나라의 국가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디 어디가 됐는지?

국가는……. 우선은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선발해 봤더니 ODA 국가들이 선발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사업이 시행된 지 3년 차라서 이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 검증을 하기에는 이른 감은 있습니다만 사실은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위해서 해외 우수한 유학생들을 유치하고 서울에서 정주하게끔 하려는 게 사업의 목적이라고 하면 이 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이게 개발도상국 학생들이 우수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기존 선진국의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독일, 스위스 이런 데에 정말 유명한 공대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우수한 인재들을 우리가 유치해서 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우리 서울에서 정주하게끔 하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우리 서울이 글로벌 도시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방향의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의 취지와 제가 드리는 말씀과 정책관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게 더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지금 제안한 것들이 과연 이게 실현 가능한 건지 이게 괜찮은 제안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글로벌 인재 유치라 하면 특정 국제개발협력 차원에서만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로 한 부분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와서 조금 들여다본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국에서 당초 시작은 했는데 지금 유사사업으로 경실에서 대학을 통해서 우수한 해외 인재를 유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이제는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대학을 통해서 그 대학이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하고 거기서 관리를 하면서 저희 서울시의 역량을 높이는 사업으로 통합하는 게 더 맞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은 사업방식의 문제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의 취지는 충분히 그렇게 저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우수 학생이라고 하면 학점의 제한이 있나요? 하한선이 있나요, 몇 점이라고?

네, 한 80점 정도 평균 잡습니다.

그러면 80점 이상 되는 학생들이 장학금 대상이 되는 거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러다임을 바꿔서 해외 우수 대학과 MOU를 맺고 그쪽에서 학생들을 추천해서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여기에서 한번 취업의 기회라든지 석사과정이라고 하면 박사과정을 한국에서 한번 해 보거나 학부과정이면 석박과정을 해 보는 걸로 장학금을 주는 제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MOU를 체결하고 대학 간의 교류를 하는 것도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것들도 전향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자꾸 경제실하고 중첩되는 사업들은 빠르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박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18페이지 결혼이민자 등 자립을 위한 취업 지원 확대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시가족센터, 구가족센터 두 가지로 나뉘어서 추진되고 사업 예산이 국비 매칭 사업인데 대부분 시비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은 구에 또 매칭으로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구는 구대로 별도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건 국시비 매칭해서요 3 대 7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3 대 7이면 시비 3, 구비 7인가요?

국비가 3이고요 시비가 7입니다.

아니, 여기 지금 구가족센터는 어떻게…….

구가족센터도 국비 3, 시비 7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 예산을 국비, 시비 매칭 8억 5,200으로 표기하셨잖아요? 그러면 구가족센터 예산은 별도로 구에서 잡는 사업을 여기에 기재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시가족센터는 시비 100%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구가족센터는 국비 30%, 시비 70%로 저희가 사업비를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시비 매칭하신 사업 예산 중의 일부를 다시 구비 매칭 사업으로 하라고 내려준다는 얘기세요?

구비 매칭은, 국비 관련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사업은요 구비로 매칭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시비 사업을 구에 내려주시는 거잖아요?

네.

전체 구비, 시비 합쳐서 6억 6,700 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국비…….

그러니까 국비 매칭해서 8억 5,200 쓰시는 거고 이 8억 5,200 중에서 운영비를 시비로 다 내려주신다는 거죠?

네, 시비로 내려줍니다.

다 내려주시는 거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예산 비율이 어떻게 돼요?

구비는 없고요 국비가…….

구에 내려주시는 게 총예산 중의 얼마 정도 내려주시냐고요? 사업에 8억 5,200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가족센터도 있고 구가족센터도 있잖아요. 예산 비율을 어느 정도로 쓰시냐고요?

시가족센터 예산은요, 잠시만요.

시가족센터에서 아까 박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과연 이 기재되어 있는 성과 부분이 적정한가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시가족센터와 구가족센터가 국시비 매칭한 8억 5,200을 어떻게 나눠서 사용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이게 구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아니면 시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더 효과적인지 이런 성과 부분도 분석해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시가족센터에서는 이디야커피, 삼성생명, 라이나생명, 돌봄대장이라는 기업 연계 취업역량 강화 지원은 양질의 일자리로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3,240명이나 상담하고 취업교육을 하고 다 했는데 시 일자리에서 취업 매칭된 건 두 분, 시기술교육원에서 자격증 딴 분은 세 분, 실제로 취업한 분들은 스물세 분인데 이분들의 일자리 유형을 봤을 때는 이 정도의 사업성과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요. 구별로도 이수해서 취업하신 분들의 현황을 한번 같이 보고해 주셔서 시가족센터의 사업이 더 효과적인 건지 구가족센터에 이런 사업을 좀 더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가족센터, 구가족센터 이 사업들 다 민간위탁 사업인가요? 직영으로 하시나요?

아닙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민간위탁 사업이에요?

네. 위원장님, 제가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8억 5,200 중에 시가족센터 예산은 2억 3,700만 원이고요. 그리고 구가족센터는 6억 1,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6억 1,500만 원 안에는 국비가 30%, 시비가 70%로 해서 구가족센터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시가족센터는 시비 100%로 사용하고 계시고 구가족센터는 국비 매칭한 사업 예산으로 내려주시고 계신다?

네.

예산 구성은 그렇고요.

네. 그리고 시가족센터는 구가족센터에서 하는 취창업에 대한 중점으로, 약간의 허브 기능으로 보시면 좋은데요. 관련한 포털을 가지고 있고요 구인ㆍ구직에 대한 상담도 조금 더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이디야커피나 삼성생명 등이 어느 정도 한정적인 직업으로 볼 수는 있지만요 다른 기관도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관이 있다면 저희가 그러한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매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나생명, 삼성생명, 이디야커피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취업하신 분들이?

여기서 커피 바리스타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삼성생명 관련한 보험 교육받으셔서 직접 설계하고 계십니다.

돌봄대장은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방문요양으로, 요양사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취업 현황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분이 엄청 많으신 것 같아요. 3,240명이 상담하시고 취업교육 받으시고 하셨으면 충분히 이분들은 이런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수요는 있으신 것 같은데 그 결과물이 미진한 부분이 보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더, 저도 검토할 테고 부서에서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및 전략적 활용으로 글로벌서울 위상 제고 관련된 사업에서 서울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보면 제2조 수여대상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중 서울특별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서울특별시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자’라고 1호에 되어 있고요. 2호에는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외국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호와 2호가 and가 아니고 or이죠?

네, or입니다.

그러면 거주하거나 총 거주기간에 특별한 제약을 받는 건 아니지요?

2항 같은 경우 말씀하시는 거죠?

1항도 있고 2항도 있는데 and가 아니고 or면 특별히 조례상으로 요건의 충족도가 거주요건이 필요조건이다 이런 건 아니죠?

아니요. 거주요건 필요합니다.

거주를 하는데, 그러면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외국인’이 2조1항에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조례에 있습니다.

있죠. 그리고 ‘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호의 거주요건 등을 완화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주요건이 필수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일반 수여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수적으로 보고 있고요, 외빈의 경우에는 그러한 거주요건을 완화해서 볼 수 있는 근거로 조례에 담겨 있습니다.

외빈이나 현지,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현지인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외국…….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사실 명예시민 제도가 시민증 수여를 받음으로 인해서 본인들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서울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명예시민증을 받을 정도의 역할이라든지 위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여하는 거잖아요. 지금 조례상으로 명예시민증 수여 제한도 없어요. 그렇죠? 인원 제한도 없죠?

네,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명예시민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여러 가지 필요조건들을 너무 많이 단서조항을 잡아서 우리가 수여해 줄 수 있는 명예시민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숫자를 너무 낮게 잡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지 않을까요?

네.

조례상으로도 제가 봤을 때 크게 문제 되는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명예시민 제도 충분히 활용하셔서, 이번에도 마흔 분인가 신청하셨다면서요?

네, 서른여덟 분…….

대상자가?

네.

10명 정도면 너무 적게, 결격 사유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적게 선정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 적극 활용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현재 국내 거주 일반 명예시민 관리가 백칠십 분밖에 안 돼요. 서울의 규모가 있고 G3 서울을 지향하는 상황에서 명예시민 제도도 명예홍보대사 못지않게, 홍보대사보다 명예시민이 본인한테는 더 큰, 굉장히 좋은 제도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자구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명주 글로벌도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ㆍ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 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9월 1일은 균형발전본부와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회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희정 이도희 박무영 성흠제 옥동준 장세훈 전승관 이성배 최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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