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균 의원 발언

사실 따지면 2개 다 법정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금을 하는 것을 예치금이라고 그러고요.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 그래서 실제로 저희 농어촌진흥기금 말고도 재정을 운용하는 데 조금 더 편리하게, 내지는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기금을 다 모아서 그것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행안부에서 허락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우리가 일정 기금을 그쪽에다가 보내준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탁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가지고 다른 예산에 활용할 수 있게, 기금들이 조금씩 묶여 있으니까 이것을 예산에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제도인 것 같고요. 저희는 돈은 돌려받았습니다.

정확하게 액수로 따진다면, 이자로 따진다면, 저희가 예치하는 것은 그래도 셀 때는 3%~4%까지 조금 더 할 수 있고요. 제 기억에 예치금은 2%로 가져간 것 같습니다.

그 23억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고 저희한테는 그 돈에 대한 이자는 한 2%로,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운용하는 것보다 좀 덜 주는 형태가 됐습니다.

예, 어쨌든 거기도 저희가 돈은 받습니다.

이자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자는 있는데, 제가 숫자를 다 확실히 숙지는 못 하는데, 예치금보다는 이자가 훨씬 약하고요. 대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치금 평균이자가 한 2.5%~3% 정도 된다 그러면 이것은 2% 미만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탁금은 정리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더 이상,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저희한테 다 갚았습니다. 돈을 빌려 갔던 것은 다 갚아서 예탁금 문제는 앞으로는 없을 문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기금을 운용하는 각 부서에서 돈을 끌어모아서, 그 기금은 당장 안 써도 되는 기금이니까 그것들을 모아서 그 기금을 갖고 예산에 편성해 갖고 써서,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명목하에 행안부가 오케이를 하고 행안부가 승인을 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기금으로 알고 있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졌고요. 그랬고, 실제로는 저희한테 돈을 다, 저희 돈을 빌려줬던 것은 갚았다고 말씀을, 가져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우리가 운용하는 것보다 이자액은 조금 더 적어서…….

우리 기금 운용 차원에서 보면 약간 손해였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돈 빌려 가는 게 조금 적어진다는 것은, 실제로 최근에 상대적으로 이자율이나 이런 것, 작년부터는 조금 달라지기는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기금을 상대적으로 덜 쓰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고민이라서 이것들이 좀 더 넓게 쓰이고, 말씀하셨듯이 농업, 농촌의 사람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방안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은 고민으로, 저희가 사실 이것을 주로 농업인들, 경종농가나 아니면 농업생산하는 데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조금 더 넓게, 청년들한테는 조금 더 혜택을 주는 방법, 아니면 가공하는 데도 조금 더 지원할 수 방법, 말씀하셨듯이 이자율도 한번 검토해 보고, 말씀주신 대로 개선방안이나 이것들을 충분히 다 쓸 수 있는 방안들이나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재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존경하는 이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저도 사실 박재균 위원님 이해 잘 안되시는 것 충분히 이해되는 게요, 저희도 공부하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복식부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복식부기가 안 돼 있어서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저희 농어촌진흥기금 총 운용규모를 말씀드리면 1,008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금액 500억 갖고만 얘기하니까 이해가 덜 되실 것이라는 생각은 확실히 저도 듭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공부하면서, 1,008억이 있는데, 빌려준 돈은 다 제쳐놓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만 계산하고, 그해에 다시 들어온 돈, 그리고 다시 빌려줄 돈, 이것들이 계산이 잘 안 맞아서, 박재균 위원님이 이것 이해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저도 어려워서 직원분들하고 한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본예산 할 때는 총액을 해 갖고 설명을 드리게, 그 자료에서는, 저희가 본 기금운용계획을 할 때는 그 자료가 다 들어가서, 그때는 이해하기가 조금 나으실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추가질의도 없으신 거죠?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 결산 준비에 우리 농정국 공직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우리 농협과 간담회 한 것 오늘 언론보도도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농촌과 농업, 그리고 농협의 어려운 부분들은 어제 다 함축되어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이 목소리를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간담회를 하면서 나왔던 여러 가지 건의사항들은 우리가 수시로 의회와 농정국이 서로 협력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를 서로 공유를 하고, 그리고 간담회를 했던 조합장님들은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진행상황을 함께 공유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서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해결할 부분, 또 단기적으로 해결할 부분들도 잘 구분을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결산안에 대해서 의견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신가요?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농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전재섭 농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재 기존에 있던 주차시설에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매봉산 숲 지역 안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안의 주차장에다가 전기시설만 설치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단기는 천상의 숲 들어오는 입구에, 시설물 들어오는 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천상의 숲이라는 시설, 전체 단지에 들어오는 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업체 선정에 관한 부분은 제가…….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장 박명희입니다. 이것은 에너지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예, 국고를 지원받고요…….

50%는 국고보조를 받고요, 50%는 자부담으로…….

일단 선정 관련은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거기 설치에 대한 동의를 해 주는…….

예, 거기서 이미, 에너지과에 이미 선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부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생태하천복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 조성 사무의 공공단체 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구시설물 축조(공유재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강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산림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고견과 정책적 제언은 향후 업무추진에 충실히 반영하여 산림환경 분야의 주요 사업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림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 11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국 세입은 5,174억 1,04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5,173억 8,054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9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정책과는 577억 8,80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577억 7,787만 원을 수납하고 기타 이자수입과 지난 연도 수입 등에서 1,02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119쪽, 산림관리과는 737억 2,14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737억 1,924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23만 원은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수입이 되겠습니다. 121쪽, 환경정책과는 548억 2,04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548억 1,097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기타 과태료 320만 원과 지난 연도 수입 625만 원이 되겠습니다. 123쪽, 자연생태과는 91억 6,16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1억 5,848만 원을 수납하고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수입 242만 원과 지난 연도 수입 76만 원을 미수납처리하였습니다. 125쪽, 수질보전과는 2,961억 4,00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961억 3,995만 원을 수납하고 기타 사용료 9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127쪽, 자연환경연구공원은 5,88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5,883만 원을 수납하고 변상금 1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129쪽, 산림과학연구원은 67억 1,53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67억 1,057만 원을 수납하고 공유재산임대료 등 477만 원은 미수납처리하였습니다. 131쪽,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은 3억 9,16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133쪽, 산불방지센터는 186억 1,29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 세출 예산현액은 7,241억 1,621만 원으로 6,950억 4,513만 원을 집행하고 213억 8,37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8,86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5억 9,8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327쪽입니다. 먼저 산림정책과는 예산현액 857억 7,899만 원에서 857억 5,75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66만 원, 집행잔액은 1,67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정책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2억 4,814만 원에서 2억 4,08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31만 원입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소득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13억 62만 원에서 212억 9,925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56만 원, 집행잔액은 81만 원이 되겠습니다. 328쪽, 산림문화ㆍ휴양 창달사업은 예산현액 63억 9,959만 원 전액 집행하였고, 329쪽, 생활권 녹색공간 조성사업도 예산현액 82억 4,1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탄소흡수원 확대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428억 8,907만 원에서 428억 8,67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78만 원, 집행잔액은 152만 원이 되겠습니다. 331쪽, 산림 생태ㆍ환경 기능 증진사업은 예산현액 43억 8,467만 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산림관광 활성화사업은 예산현액 20억 1,729만 원에서 20억 1,71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 6,322만 원 중 1억 5,29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32만 원, 집행잔액은 697만 원입니다. 다음은 333쪽, 산림관리과입니다. 예산현액 954억 5,805만 원에서 763억 5,624만 원을 집행하고 190억 4,267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491만 원, 집행잔액은 2,422만 원입니다. 먼저 산지관리 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2,110만 원에서 1억 1,90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8만 원입니다. 다음 산림재해예방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557억 8,309만 원에서 557억 4,113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2,93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258만 원입니다. 334쪽, 산림환경 보전 관리사업은 예산현액 99억 815만 원에서 99억 57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38만 원입니다. 335쪽, 산림 생태계 건전성 회복사업은 예산현액 293억 305만 원에서 102억 5,144만 원을 집행하고 가리왕산 산림생태복원 국고보조사업 190억 4,267만 원은 조달청 계약 불가로 도 자체 계약으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절차 기간 소요 등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554만 원, 집행잔액은 339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4,475만 원에서 4,09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77만 원입니다. 다음은 336쪽, 환경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610억 4,732만 원에서 605억 4,099만 원을 집행하고 1억 7,612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3,019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호협력적 환경행정 추진사업은 예산현액 12억 6,509만 원에서 10억 8,889만 원을 집행하였고, 강원특별자치도 환경계획 및 환경교육계획 수립사업은 용역 수행기간이 미도래하여 1억 7,612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만 원이 되겠습니다. 337쪽, 환경보건 안전망 구축사업은 예산현액 69억 9,469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사업도 예산현액 4억 7,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오염 배출시설 관리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205억 6,983만 원에서 205억 6,25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31만 원입니다. 338쪽, 생활계 폐기물 효율처리사업은 예산현액 36억 8,313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339쪽,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은 예산현액 277억 4,740만 원에서 274억 2,500만 원을 집행하고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의 대상지 사업포기 등 계획변경으로 집행잔액은 3억 2,240만 원입니다. 지속가능한 환경산업 육성 추진사업은 예산현액 6,300만 원 전액 집행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4,662만 원에서 4,62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만 원입니다. 다음은 341쪽, 자연생태과입니다. 예산현액 132억 5,166만 원에서 129억 6,077만 원을 지출하고 2억 1,91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978만 원, 집행잔액은 6,199만 원입니다. 자연환경 보전 및 시설 확충사업은 예산현액 54억 5,002만 원에서 53억 1,990만 원을 집행하고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설치사업 1억 1,014만 원은 행정절차 이행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978만 원, 집행잔액은 1,018만 원이 되겠습니다. 342쪽, 야생동식물 보호 관리사업은 예산현액 47억 4,840만 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국ㆍ도립공원 관리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1억 896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23억 8,020만 원에서 22억 7,113만 원을 집행하고 국ㆍ도립공원 운영 및 관리사업 1억 895만 원을 용역 수행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343쪽, 저탄소 녹색성장 조기구현사업은 예산현액 6,800만 원 전액 집행하였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 추진사업은 예산현액 1억 5,842만 원에서 1억 75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091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3,441만 원에서 3,36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8만 원입니다. 다음은 344쪽, 수질보전과입니다. 예산현액은 4,071억 2,220만 원에서 3,999억 8,844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5,58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263만 원, 집행잔액은 66억 5,527만 원입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은 예산현액 2,901억 7,703만 원에서 2,835억 3,19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6억 4,5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는 국고보조금 미교부에 따른 하수관로 정비사업 61억 2,500만 원과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5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질환경 개선사업은 예산현액 110억 7,361만 원에서 110억 656만 원을 집행하고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행정절차 이행기간 부족 등으로 6,58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12만 원, 집행잔액은 7만 원입니다. 345쪽, 물자원 가치제고사업은 예산현액 3억 3,219만 원에서 1억 2,40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용역의 행정절차 이행기간 부족 등으로 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811만 원입니다. 안전한 물 안정적 공급사업은 예산현액 1,047억 7,618만 원에서 1,045억 8,617만 원을 집행하였고,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도 행정절차 이행기간 부족 등으로 1억 9,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강릉시 가뭄 극복을 위한 긴급 지원으로 예비비 25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0원입니다. 346쪽, 화장실 문화개선사업은 예산현액 3억 2,504만 원에서 3억 2,49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 337만 원 중 8,001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2,15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85만 원입니다. 다음은 347쪽, 자연환경연구공원입니다. 예산현액 21억 3,844만 원에서 19억 7,637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22만 원, 집행잔액은 1억 6,184만 원입니다. 먼저 자연생태교육 및 연구기능 활성화사업은 예산현액 2억 7,677만 원에서 2억 7,536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35만 원입니다. 생태체험 테마공간 조성 및 관리사업은 예산현액 1억 498만 원에서 9,32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71만 원입니다. 청사경영관리사업은 예산현액 5억 3,380만 원에서 5억 1,20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170만 원입니다. 348쪽,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2억 2,181만 원에서 10억 9,458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공무원 인건비 등 1억 2,706만 원입니다. 다음은 349쪽, 산림과학연구원입니다. 예산현액 224억 1,421만 원에서 222억 5,619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1,37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428만 원입니다. 먼저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사업은 예산현액 50억 7,912만 원에서 50억 4,797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1,36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745만 원입니다. 350쪽,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사업은 예산현액 20억 1,020만 원에서 20억 747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4만 원, 집행잔액은 268만 원입니다. 다음 시험ㆍ연구활동사업은 예산현액 90억 8,737만 원에서 90억 8,73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만 원입니다. 351쪽, 청사 경영관리는 예산현액 4억 7,093만 원에서 4억 5,47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14만 원입니다. 352쪽, 매봉산 천상의 숲 운영관리사업은 예산현액 12억 4,448만 원에서 12억 2,87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78만 원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45억 2,046만 원에서 44억 2,82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220만 원입니다. 354쪽,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입니다. 예산현액 40억 3,168만 원에서 40억 33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833만 원입니다.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사업은 예산현액 19억 3,374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355쪽, 백두대간 생태수목원 운영사업은 예산현액 10억 2,833만 원에서 10억 2,77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1만 원입니다. 청사 경영관리사업은 예산현액 1억 7,115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8억 9,845만 원에서 8억 7,07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771만 원입니다. 다음은 357쪽, 산불방지센터입니다. 예산현액 328억 7,363만 원에서 312억 517만 원을 집행하고 14억 9,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64만 원, 집행잔액은 1억 7,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불관리체계 강화사업은 예산현액 140억 6,637만 원에서 139억 5,20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1,427만 원이며, 주요 미집행 사유는 산불임차헬기 운영 일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9,46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불대응 강화사업입니다. 산불대책비 전년도 이월액 22억 1,2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70억 3,481만 원에서 155억 1,244만 원을 집행하고 산불예방 및 홍보체계 구축을 위한 산불대책비 14억 9,000만 원은 특별교부세 교부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64만 원, 집행잔액은 2,972만 원이 되겠습니다. 358쪽,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7억 7,156만 원에서 17억 3,97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609쪽, 예산 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 소관 예산 전용은 총 1건으로 산불진화 임차헬기 영상장비 구입을 위해 산불방지센터의 산불상황실 운영 사무관리비 2,200만 원을 감액 후 동 사업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24쪽의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 총 3건 25억 343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으며, 주요 지출사유는 산림정책과 소관 산림재해피해 임가 지원 343만 원과 수질보전과 소관 강릉시 가뭄 극복 긴급 지원 2건, 총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산 운용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결산서 및 사업별 설명자료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주철 위원님 첫 질의하시겠습니다. ○ 차주철 위원: 차주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 여러분, 그리고 김규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결산서 343페이지, 사업설명서는 261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등 운영관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8,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잔액으로 4,000만 원이 남았어요. 예산의 절반 가까이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데 당초에 계획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변수가 발생한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기후부에서 도로 업무 자체가 이관이 됐습니다, 이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4년 6월부터 업무가 이관되면서 ’25년도 예산 자체가 지금 현재 반 정도가 남았는데요, 물론 처음 이관되다 보니까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건수의 예측을 정확하게 못 했던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환경영향평가에 초안평가가 있고 본안평가가 있고, 이렇게 평가가 나누어지는데 ’25년도 당시에는 초안평가만 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본안평가까지 같이 한다 그러면 13건에 대한 건수별로 해서 한 스물 몇 건을 해야 되는데 본안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예산액이 좀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26년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을 경험 삼아서 예산을 세울 때 반납되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사업설명서…….

예?

결산서 327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죄송한데 사업설명자료 페이지는 없습니까?

예, 봤습니다.

각종 산림의 숲가꾸기라든가 조림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산림비율에 따라서 탄소흡수를 얼마나 하느냐, 그것을 지금 현재 측정산식으로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것을 보면 조림이라든가 숲가꾸기라든가 산물수집, 이런 부분들을 다 총괄해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지만 탄소흡수원으로서 실적이 얼마큼 되는지, 그것을 측정산식으로 만들어놓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연관이…….

숲가꾸기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수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최근 이게 확산이 되면서, 지금 산림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방제전략을 좀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목 위주로 해서 제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목 주변이 아니라 선단지라고 해 가지고 재선충이 발생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아예 선을 그어서 그 지역 자체를, 폭 4㎞ 정도를 지정해서 그 안에 있는 소나무라든가 재선충이 걸릴 수 있는 나무에 대해서 방제라든가 주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아예 전략 자체를 바꿔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고사목뿐만 아니라 피해가 경미한 지역과 피해가 많은 지역,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구분을 해 가지고, 저희가 경기도하고 인접된 지역에서 많이 발생했는데 그런 지역 자체에서 넘어오지 못하게끔 그런 식으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질공원 운영 활성화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 달성현황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각종 지질공원에 보면 해설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해설사의 목표가 23명이었는데 실적이 75명까지 되다 보니까 326%로 목표를 초과달성한 내용…….

추가로 더 해서 고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추가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도 더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곳도 있지만 공원이 다 완성돼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더 인원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보통 목표를 설정할 때는 현재 있는 상황에서 설정하다 보니까, 물론 위원님의 말씀대로 추가적으로 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측을 해 가지고 하는 것도 맞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늘어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