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박영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명품도시 남양주 건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이석우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언론과 SNS를 통해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년쉼터 폐쇄 문제와 관련한 집행부의 대처방식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청소년들의 행복을 보장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이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게 생겼습니다!

1억5,400만 원 때문에 갈 곳 없는 위기의 청소년들은 길거리를, 길거리로 내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가 말입니다.

남양주시를 이끌어 가고 있는 시장님께 묻고 싶어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소년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1차 본회의에서 시장님께서 하신 2015년 남양주시 첫 시정연설 전문 어디에도 청소년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복지행정대상 2년 연속 수상이라고 복지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여러 분야에서 명품도시라고 인정받고 있는 남양주시에 청소년은 1명도 없습니까? 정말 복지행정도시가 맞는 것일까요?

진정한 복지를 행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7년에 처음 경기도에서 권역별 청소년쉼터를 제안했을 때 남양주시장인 이석우 현 시장님께서는 금곡동에 청소년쉼터를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잘 운영해 왔습니다. 청소년쉼터는 위기의 청소년들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면서 가정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주는 아이들의 휴식처라고 말할 수 있는 곳입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40%, 도비 9%, 시비 51% 해서 시비가 1억5,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9%인 도비를 25%로 확보하지 않으면 사업을 일몰시킬 수밖에 없다는 단호한 발언을 집행부로부터 들었습니다.

물론 경기도의 예산 떠넘기기로 인해 우리 시 예산 형편상 시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기도 매칭사업의 예산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청소년쉼터 사업 하나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청소년쉼터만 폐쇄하겠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조치입니다.

지난 2월 10일 경기도의회 의원 주관으로 금곡동 청소년쉼터에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간단한 중식을 하고 혹여나 경기도에서 좋은 소식이 있나 해서 달려갔습니다. 경기도 담당팀장은 올해만 잘 운영해 주면 내년에 예산을 좀 더 편성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 청소년쉼터의 존치를 위해 마음을 모아 함께 노력하던 우리 의원님들은 언론에서 뭇매를 맞고 위상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떼거리로 우르르 뭐 하러 왔나” 등등 더 심한 언어들이 SNS를 통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청소년쉼터를 존치하자는 이유는 아이들을 차마 차가운 거리로 내몰 수가 없기 때문인데, 단 하나 그 이유뿐인데 우리들이 좀 망가지면 어떻습니까!

그동안 많은 아이들이 쉼터를 거쳐서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재 쉼터의 종사자께서도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들의 직장은 없어져도 상관없다. 아이들이 쉴 수 있는 이 공간만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 중 15%~20% 정도가 남양주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80% 아이들은 타 지역에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아이들입니다. 그 이유로 남양주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건 아니신지요?

그 아이들이 내 아이가 아니면 어떻고 남양주가 아니라 서울이면 어떻고, 제주도면 어떻습니까? 따뜻하게 재워주고 마음을 보듬어 주고 하다보면 부모님 품이 얼마나 좋은지 알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준다면 청소년쉼터의 존재가치는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에 행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아이들을 볼모로 삼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조금 비율을 이유로 남양주 쉼터를 폐쇄하겠다는 현재 상황에서 시에서 추진 중인 또 다른 사업은 타 기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액 시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은 시의 입맛에 맞는다고 전액 시비로 추진하고, 어떤 사업은 그렇지 않다고 폐지하겠다고 하는 현재 상황에서 도대체 시의 복지행정에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 건지 본 의원은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석우 시장께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 번 청소년쉼터 폐쇄에 대해 재고하셔서 위기 청소년들의 마지막 희망인 청소년쉼터가 존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석우 시장님의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