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6차 본회의의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0대 청도군의회 군정 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손형미입니다. 존경하는 손영우 의장님, 김동우 부의장님, 변소영 운영행정위원장님, 박호석 산업경제위원장님, 김규봉 윤리특별위원장님, 박성곤 의원님, 김종명 의원님 새롭게 출범한 제10대 청도군의회의 힘찬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드리면서 평소 청도농업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군정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단) 예, 오늘 방청석에 이종평 도의원님, 김성우 매일신문 본부장님, 전경문 경북한눈뉴스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규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지금 우박 피해는 우리 소장님께서 파악된 게 없습니까?

예, 우박은 어제 7시 40분 경에 비바람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우박이 한 10분 가량 내렸습니다. 지역은 청도읍의 원정, 원정 부야 그리고 매전 이렇게 해서 좀 내렸는데 아침에 저희가 안 그래도 현장에 지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다행히 큰 피해는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요. 전 읍면에 지금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통 이렇게 우박피해 발생하고 나면은 피해를 많이 입은 곳은 재해보험을 통해서 또 보상이 되죠.

예.

방금 그 김동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품종을 재해보험에 포함시키는 게 전국 단위로 하는 거 같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군에서만 또 많이 생산을 하는데, 좀 품종이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따로 조금 그 농림부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따로 보험을 포함시키는 방법이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진도같은 경우에도 월동배추가 올해부터 진도를 포함한 3개 군에서만 월동배추가 재해보험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사가 올해 초에 발표가 났었고, 그다음 당시에 제가 재해 보험을, 지난해 연말에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재해보험 자체가 우리 군에서도 필요하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뭐 우리 군만 해서는 규모가 부족하다면 다른 지역 자체 한 두세 군데 하고 해서 특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가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직도 우리 군의 재해 보험료는 기본적인 지원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농가 가입 보험료가 법정으로 85%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건 추후에 조금 우리가 많이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 본 예산이나 지난해 본 예산은 이제 반영이 안 됐으니까 좀 자부담료가 낮아질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우리 군에서 힘을 써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건 좀 잘 진행되고 있는가요?

그 재해보험료의 농가 자부담률을 줄이는 부분은, 결국은 예산하고 같이 결부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전체 보조금 한도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그 농작물 재해보험료가 군비가 16억 7,900만 원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농가의 자부담률이 15%인데, 만약에 이걸 10%로 이제 자부담률을 줄인다. 그러면 이제 이게 군비 소요액이 한 3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한 8%까지 줄이면 거의 한 5배 가까이 이렇게 늘어나는.

군비 부담률이요?

예, 그런 군비 부담을 그렇게 안고 가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예, 과장님 제가 저 뭐야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군비가 지금 16억인데 우리 군비가 몇 퍼센트인가요? 이게 16억이면 한 25%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26% 정도.

26%.

예.

근데 거기서 그게 한 3배 정도 부담이 된다고요?

이게 왜그러냐 하면 자부담률이 이제 낮아지게 되면 가입률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 자체가.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이게 사실 재해보험이 우리가 지원을 하는 이유가 농민들이 힘들게 농사를 지어 놓고 수확을 할 때쯤이나 아니면 뭐 농사를 짓는 도중에 수확 전이라도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그 수확을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재해보험료로 지원을 하는 건데,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조금 가입률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히 늘어나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건 또 시각 차이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안 그래도 지금 가입률은 얼마나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잠깐만요. 수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그 가입률이 재해보험 같은 경우에 한 21%.

그러면 79%의 주민들은 그 농민들은 농장 재해가 와도 사실 보상의 길은 따로는 없습니까? 그렇죠?

예.

보험에 의해서 그러면 사실 우리 군에 우리 농업군인 만큼 군 내 경제성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재해보험료 가입률을 조금 제고시키는 것 또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군비 부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입을 많이 해서 군비 부담 늘어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저 오늘 마침 오늘 존경하는 이종평 경상북도의회 도의원님 들어와 계시는데 이 영천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단위농협에서 7% 정도 5에서 7% 정도 지원을 해주거든요. 이거 우리 도의원 서청도농협 이사로 계시지만은 이렇게 좀 단위농협하고 지역농협하고 이렇게 좀 협의를 봐서 좀 지원을 하면 어떻겠나,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역별로 있는 단위농협들 안에서도 농작물도 확보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농협들이 농협이 해야 되는 일 본연의 가치와 목적에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굳이 우리 군비만 다 부담을 한다기보다는 영천이나 다른 지자체들 사례처럼 이렇게 지역농협들과 연계를 하는 방법들도 한번 고려해 봐 주시고 도 차원에서는 우리는 좀 안 올려주나요? 이거 경상남도는 도 차원에서 5%를 부담을 자기들이 더 했지 않습니까? 이거 90%거든요.

예, 저 우리 도 내에서도 이제 다른 시군에 보면 10% 부담률로 하는 데도 있고요. 제일 지원을 많이 해주는 데는 자부담률을 5%까지 줄인 데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가입률이 늘어나겠죠.

예, 그러면 가입률이 월등히 늘어납니다. 자부담률을 8%까지 그 줄인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계산한 바로는 그 가입률이 한 40% 정도 이렇게 될 걸로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가입하고 있는 그 비율보다 한 배 정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 정도 늘어난다면 확실히 농업환경이 안정적이 될 수 있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지속적으로 제가 지금 한, 한 1년 반 정도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좀 꼭 좀 챙겨봐 주십시오. 그리고 김동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농작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서 시범사업 형태로라도 재해보험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보험료 지원하는 데 있어가지고 보험료 들었는 데 대해서 예산에 대한 절감을 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보편적으로 조금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조금 우리 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고려해 봐 주십시오.

예.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변소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345페이지인데요. 농번기 돌봄지원에서 농번기에 주말 동안 아이들 돌봄방 설치 운영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말에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하고 이 농번기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요?

잠깐만.

페이지345페이지, 아주 쉬운 거예요.

제가 자료를 따로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따로 준비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53페이지, 말산업 융복합지역 경제활성 도모라고 되어 있는데, 말산업의 다각화를 통해 승마를 체험하고 관광하는 부분인데요. 이 학생 승마체험이 인원들이 많나요?

예, 지금 작년에 해보니까 일단 우리 사업량은 이제 충분히 다 채우는 그런 상황이 됐었고요.

600명이라는 게 2026년도에 600명, 2025년도에 230명이라는 게 승마 체험하는 학생들 수인가요? 그 페이지 352페이지 보면 성과 목표가 나와 있는데.

이게 230명, 25년도에 230명, 26년도에 600명으로 돼 있는데요. 이제 25년도에는 이 인원 다 했습니다. 했고, 올해 더 늘리려고 하는데, 이제 올해 사업량은 다 소진이 될지 그거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학생들이 승마 체험을 하는 게 저 한 번 신청을 하면 이제 수업을 10번을 합니다.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고 그 기간 중에만 10번 프로그램을 이제 다 진행을 하면 이제 사업이 끝나는 걸로 보시면 돼요.

이 대상자는 그럼 방과후수업 이런 건가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까지 다 할 수 있는데 이제 학교 수업과는 별개로 신청하면 따로 이제 와서, 와서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수업료는 개인 부담금은 자부담금 600만 원이잖아요.

예, 그 한 번 이제 그 체험하는데 1인당 이제 32만 원이고요. 그 30만 원이 이제 그 승마 체험비로 보시면 되고 2만 원은 보험료 이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안에 여기 그 승마장은 어디 있나요? 각남?

아니요. 지금 저 화양 서상에 있습니다. 그 신봉하고 서상 경계 지점에.

안에 시설은 잘 돼 있어요?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소규모로 이제 출발해 가지고 작년부터 체험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안에 마사, 그리고 이제 그 원형 저 타는 원형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승마체험장, 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장, 조그마한 교육장 있고요.

이거요. 애들이 그래도 이용을 하는 자 수가 많다. 하니까, 다행은 다행인데 안전에 많은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예, 관심을 가지고 안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페이지 366페이지요. 유기견 입양센터 시설 운영인데요. 과장님 여기 가보셨어요?

음, 예.

환경이 어떻다고 보세요?

좀 열악하다고.

너무 열악한 것, 저는 그 길 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강아지들이 수십 마리가 그 좁은 공간에서 계속 짖더라고요. 뭔가 불만족스러우니까 계속 짖겠지만은 이걸 꼭 거기에 그 장소에 해야 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장소가 없으니까 뭐 거기를 하시는지 그 지나가는 사람들도 깜짝깜짝 놀라고 좀 불편함이 많겠던데요.

그, 그 시설물은 이제 그 임시 시설물로 그냥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 부지도 우리 군의 부지가 아니고 그냥 이제 개인 사유지인데, 그 이제 임시로 조금 우리가 그 양해를 구하고 지금 시장 옆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다니는 쪽에다가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우리 유기견 쪽에 있는 시설물들을 우리 군에서도 계속 이제 확충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보호소도 이제 만든 지가 지금 몇 년이 안 됐습니다.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 입양센터도 다시 이제 그 사업을 신청해서 별도의 부지를 매입해서 그 설치를 해야 됩니다.

예, 거기 아무리 임시보호소라도 그 현장에 가보면 강아지들이 진짜 그 좁은 공간에 수십 마리가 모여서 있는 걸 보면 조금 저번에도 청도군에서 이 유기견 때문에 TV에 나온 적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거리에 있기 때문에, 시장 통로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시설을 더 확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변소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종명입니다. 그 345페이지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현황 이게 예전에 제가 정책지원관으로 있을 때 우리 박성곤 의원님이 지적하셔가지고 이게 한번 읍면별로 이게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급기준이나 이런 가이드라인이 달라서 좀 혼란들이 있었는데, 그거 그 이후에 정비돼서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총괄해서 가이드라인 내려가고 읍면에서 같은 기준으로 선발하고 있습니까?

예, 동일한 지침이 하달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9페이지에 혁신농업타운, 전 개인적으로 그 되게 중요한 사업이고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청도군의 지금 현재 그 40세 이하 우리 청년 농업인 경영주가 어느 정도 비율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건 따로 비율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단위로 봤을 때는 40세 이하 청년 농업인 경영주 비율이 전국 농업인 중에 1%가 안 됩니다. 근데 청도는 그거보다는 상대적으로 한 조금 더 비율은 높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청년 농업인 숫자가 적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우리 농업인 숫자가 앞으로 계속 줄어 들어갈 예정이라는 뜻이고 그 이런 우리 공동 경영을 하는 거에 있어서 방향성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이 혁신농업타운에 대한 추가적인 우리 상세한 중장기 계획을 아직 안 봐서 이런 질문이나 제안 드리는 건데 그 공동 경영에 대한 사례가 사실 일본에서부터 이런 사례들이 많아서 이 줄어드는 농가나 농업인 숫자를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경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대형화 규모화해서 농사 짓는 거에 대한 이게 일본에서부터 따온 어떤 방식인 건데 일본에서 제가 일본에 제가 벤치마킹을 예전에 몇 년 전에 갔을 때 되게 좋았던 모습들이 어떤 거냐면 그 귀농하는 사람들이나 농지가 없어서 농업에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런 혁신농업타운의 이런 그 영농법인에 먼저 취직을 해서 농업의 기술도 배우고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마케팅이라든가 아니면 회사에서 배웠던 기술들을 여기에 접목하면서 농사 짓는 이제 농업인들과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는 그걸 통해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그 사람도 나중에 농업인이 될 때 어떤 주요한 도움을 주는 선배 농업인들을 만나고 이런 그림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은 우리가 지역의 젊은 농업인들이 고령화된 농업인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형태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우리가 농업인 숫자가 줄어들 때 귀농인들이 되게 중요할 텐데 청도에 연고가 없는 정말로 들어오고 싶은 청년들에게 좀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는 형태로 이 공동 경영이 좀 세팅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없다면 좀 이 제안을 충분히 좀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예, 지금 혁신농업타운을 추진하는데 이게 우리가 전체적인 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지만 우리 관에서 이걸 계획적으로 주도적으로 어느 지구에 어떤 장목을 한다. 이렇게 계획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이제 농민들이 이제 스스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제 추진을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농지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지이기 때문에 재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엮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한 개, 한 개 정리가 돼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두 개의 이제 혁신타운이 이제 조성이 되었고 이제 다음 또 지금 각남이나 이서 쪽에도 이제 이런 이걸 만들어 보려고 젊은 이제 우리 농업인들이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농지 확보를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보고 특히 이제 젊은 청년 농업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제가 봤을 때는 혁신농업타운이 우리가 읍면별로 계속 추가적으로 계속 다 전국 청도군 전체로 우리가 확대할 예정일 텐데 이것들에 있어서 혁신농업타운의 주축 멤버가 될 젊은 청년 농업인들이 유기적으로 좀 자주 모여서 소통할 필요가 있고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일본이나 유럽같이 선진으로 이렇게 공동경영하고 있는 이 사례들을 학습할 필요가 있어서 벤치마킹을 간다거나 이런 쪽의 예산도 우리가 추후에는 좀 잡아서 갔다 와야지만 그들이 스스로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일본은 유럽은 선진국들은 먼저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걸 배워야지만 그들의 아이디어 속에서 이렇게 만들자 이런 식으로 하자 그리고 읍면마다 우리 면은 이게 중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가자 우리 면은 이렇게 하자라는 그런 거에 관이 주도할 수는 없지만 관이 방향을 잡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좋은 걸 보여줄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같이 소통 많이 해서 아이디어를 더 많이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그 부분에 청년 농업인들 앞으로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360페이지에 우리 반시 비상품 자원화 센터 운영은 이 자료만 봐서는 앞으로 운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림이 잘 안 보여서 상세한 아마 운영 계획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위탁 운영자 모집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고.

예.

7월달에는 시범운영 및 운영활성화라고 돼 있는데 지금은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요?

아, 지금 이제 그 5월달에 심의를 해서 이제 그 운영자는 결정이 되었고요. 이제 지금 계약을 하고 이제 그 운영자가 들어와서 안에 이제 내부적인 시설물 추가 시설물과 이제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데 아직 계약이 안 된 상황입니다.

계약이 아직 안 됐고요. 선정은 됐는데 계약은 안 됐고.

예예, 지금 들어오실 분이 요즘 복숭아 작업한다고 좀 많이 바쁘셔 가지고 아직 계약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공고를 보고 계획안을 제가 정책지원관으로 있을 때 봤던 거는 우리 이걸 통해서 그 주류 하는 게 메인이었는데 그럼 주류에 대한 것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공하는 게 세팅되는 건가요? 설비가 세팅돼 있나요? 이미.

아니요. 저 군에서 지금 설치한 건 이제 저온 저장시설하고 작업장까지 이제 설치가 되었고요. 이제 위탁운영자가 그 품목을 뭘 할 건지는 이제 위탁 운영하는 사람이 와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지금 주류하고 이제 기타 이제 그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겠다. 라고 이제 그 제안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그 위탁운영자가 들어와서 본인이 필요한 시설을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기 비용을 들여서.

예.

예, 그렇군요. 청도군에서 보조해주거나 추가적으로 설비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건 없는건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위탁 운영자 모집할 때 제가 단독입찰 아니고 아마 여러 명이 경쟁해서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선정하실 때에도 그분들이 PT를 하거나 계획안을 가지고 뭔가 그 심사를 봤을 거 아닙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럼 그거에 따른 자기들의 운영자의 계획이 있긴 있겠네요.

예, 그 운영자별로 각자 이제 자기 운영 계획을,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들이 그 운영자에게 이제 세부 시행계획을, 제출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추후에 제가 군정질문이나 행감 때 자료 요청해서 좀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인데요. 366페이지 반려동물 헬스케어 건립, 이거는 그 옆에 있는 청도반시 체험관광센터랑 이렇게 같이 해 가지고 크게 한번 조성하는 걸로 얘기를 원래 들었었는데 그거는 이거 헬스케어만 짓는 건가요? 이제는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앞에 이 계획되어 있던 게 헬스케어만 이제 짓고 나중에 이제 추가로 이제 그 어질리티 시설하고 더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제 민선 9대에서 이제 인수위원회에서 이제 이 부분에 조금 재검토를 요청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 입지 여건이라든지 확장 가능성 이런 걸 이제 새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지 재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반려동물 헬스케어 자체도 재검토?

예예, 나중에 이제 확장 가능성까지 보고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제 투자를, 이중 투자를 할 수도 있고 해서 이제 그건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거 예산 이거 이월 예산 돼서 올해 안에 아니면 내년까지 이거 다 돈 다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만약에 중단을 하게 된다면 이제 지금 이제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세워져 있는 예산은 못 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 예산 이거 10억 반납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네요. 그거는 좀 빠르게 결정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이제 인수위에서 그런 제안이 와서 아마 새로운 군수님도 아마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달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인 거면 아마 조금 이게 엄청 오랫동안 많이 논의돼 왔던 거 아닌가요? 사실 이게 지역 주민들하고도 그렇고.

예, 맞습니다.

우리 청도군 지난 9대 의원에서도 그렇고 이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던, 이게 논란이 됐던 사건이었는데 이거 이거 좀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게 10대에서도 좀 다 지나고 저희한테 그냥 의결해 달라고 하지 마시고 의원들 얘기도 좀 많이 들어서 좀 이렇게 TF를 구축하든 이렇게 좀 상설 논의 기구가 좀 있어가지고 이게 방향을 빨리 잘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거는 하나 제안사항인데 제가 예전부터 이거 한번 제안 꼭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농산물 마케팅 관련해서 우리가 판로 개척에 있어서 조금 새로운 시도도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데 그 제가 예전부터 TV광고 보다 보면 우리 맥도날드에서 지역 농산물과 상생하기 위해서 지역 농산물들을 해서 특별한 프로모션에서 상품을 만들어내는 게 몇 년 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리고 옆에 우리 창녕에서도 양파 들어간 햄버거 출시하고 진도 대파 활용해서 진도 대파도 햄버거도 나오고 최근에 보니까 충주 옥수수 활용해 가지고 옥수수 또 메뉴가 하나 새로 나왔던데 보면서 항상 청도에 있는 농산물 종류 되게 많은데 그런 것도 우리 그 맥도날드가 먼저 접근하지 않거든요. 우리 그 지자체에서 먼저 이렇게 막 이렇게 맥도날드랑 같이 협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청도 반시를 활용하든 복숭아를 활용하든 아니면 우리 버섯도 많이 있고 미나리도 많이 있고, 그리고 특화된 메뉴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판로 개척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청도 농산물을 접해볼 수 있는 새로운 루트 개척하는 거 이게 되게 괜찮을 것 같아서 꼭 비단 맥도날드뿐만 아니라 좀 우리 프랜차이즈 대기업들과의 어떤 그런 협업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거 제안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꼭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종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 우리 청도일보에 심현보 대표님 그리고 대구일보의 김산희 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참석 감사드립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예.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단) 농촌기술지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농촌기술지원과장 양태식입니다.

농촌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중소형 농기계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게 읍면에서 관리를 하죠?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받으면 음면으로 인원 수, 그리고 수요조사를 통해 가지고 배정량을 배정 금액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읍면별로 금액이 상이하다. 그죠?

예, 재배면적 그리고 수요조사했을 때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럼 수요조사는 예산에 비해서 많습니까? 뭐 적정합니까?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은 현재까지 다 공급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읍면별로 선발방식은 균일합니까? 상이합니까?

90% 정도는 균일하게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자율 제한권이 거의 없고 대부분 균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 10% 차이는 어떤 부분입니까?

사업 의지나 거기에서 얼마나 그 사람이 재배면적이 기본적으로 똑똑 정해져 있지만 여성 농업인이나 청년 농업인이나 이런 일정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센티브를 주게 돼 있는데 그 인센티브 주는 구간이 좀 많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좀 불투명한 것 같다, 그리고 읍면별로 상이한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읍면별로 상이한 부분은 많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거는 조금 예산을 우리가 좀 확충해 조금 늘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 최근 5년간 예산이 좀 늘었습니까? 계속 동일합니까?

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구입비를 확보 안 하는 이상 도비가 거의 1 ~20%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이게 선정되는 사실 한 대당 지원비가 사실 크지는 않은데,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굉장히 오래 기다리게 되고, 그리고 선정결과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납득이 안 되시는 부분이 있는가 봐요. 예를 들어서 너무 고령이신 분이나 사실 이게 뭐 현장에서 이제 그 각 마을별로 가끔은 이렇게 거래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어떤 마을은 그냥 선점해놓는 실제로 수요가 없는데도 선점해 놓는 이런 불균형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 파악하고 계십니까?

최근에는 그런 사례가 없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배정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뭐 쉽게 말해서 읍면에 배정량이 떨어지니까 동네별로 또 배정량을 하고 거기서 또 일부 조금 경제규모가 좀 크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그렇게 배정을 하고 갔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최근 한 2, 3년간 계속 이 부분을 계속 강조를 했기 때문에 좀 투명하게 지금 사업을 계속 진행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호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변소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에서 다시 한 번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청년 농업인들의 영농 정착을 위해서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도 있고 농지를 매입해서 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예예.

그게 최대 5억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얼마에서 얼마까지 작게는, 적게는 그 금액 없이 그냥 최대 5억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5억을 대출을 받아서 청년들이 농지를 매입해서 농사를 짓잖아요. 그럼 이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잘 되면 수익이 나면 뭐 이자도 갚을 수 있고 원금도 상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청년들이 와서 농사를 지으면 1년 내에 소득을 낸다는 게 힘들잖아요.

융자사업 같은 경우는 5년 거치 20년 균등 사업 등 상한.

그러면 5년 거치를 한다, 하더라도 이 청년들이 어떤 농사를 지어서 이 돈을 상환할 수 있을지 전 여기에 대해서 참 우려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 5년 동안 이 청년들이 농업 농사를 지을 때 혹시나 이래 뭐 관에서 지원해준, 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나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가요?

3년 동안은 경영비로 해서 아까 설명드렸지만 1년 차에 110만 원, 100만 원 90만 원 이런 식으로 주고요. 그 후에는 우리가 보조 사업이나 이런 데 요즘은 패러다임이 청년 농업인이 대세가 되기 때문에 보조 사업이나 이런 거 신청했을 때 조금 더 인센티브를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관리는 이제 달달에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 그 부분 이외에는 뭐 농사를 짓는데 이렇게.

농자재 지원이나 일반 농업인들이 받는 보조 사업에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되고 거기에 선정되는 데 조금 인센티브를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농사 짓는 청년분들이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부의장님이 이야기 하셨지만 사실은 승계농 위주에서는 크게 뭐 경영비나 이런 데 단단하기 때문에 잘 되고 있고요. 새로 돌아오셔가 한 5년 동안 이 경영을 하면서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앞으로 나갈 수 있고 거기서 멈출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청도같은 경우는 그래도 청년들이 청년 농업인들이 좀 생각을 가지고 들어와서 사업계획을 하고 청도같은 경우는 복합 영농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다른 시군보다는 전라도나 이쪽에서도 크게 스마트팜이나 벼농사를 하다가 안 되는 부분이나 크게 하는 부분보다는 그래도 정착률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청년 농업인들이 정착할 수 있게 이 빚을 다 갚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군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고 관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후 관리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도 청년의 밤 행사를 보면 이 행사에 나가 보면 행사 참 잘하거든요. 음, 먹거리도 많고 행사도 참 탄탄하게 잘하는 편인데 이게 홍보가 덜 되는 것 같아요.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77페이지요. 감물 염색 홍보 및 브랜드 가치 향상인데 지금 감물 염색하는 데가 있나요?

22개 업체가 지금 현재 등록돼 있고요. 그전에는 더 많았었는데 한 40개 업체가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침체가 되고 염색산업이 침체가 되면서 지금 경영 한 50% 정도가 경영을 안 하고 있고 다 팔고 넘어가셨고 22개 업체는 그래도 지금까지 버티셔 가지고 지금은 또 경기가 좀 나아지고 있는 그런 형태로 돼서 이렇게 홍보 행사나 이런 데 참가비를 지원해 주고 나면 거기 가서 많은 청도 농산물뿐만 아니고 감물 염색 제품을 많이 홍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전 관하에 있는 그 매장은 지금 없던데요.

매전 관하에 있는. 예, 거기 거기가 제 소관은 아닌데, 거기에 막 유동 인구가 많아, 많이 없다 보니까 조금 활성화가 안 돼 가지고 조금 저희들 거기 상시적으로는 아니지만 일부 우리가 현장 나가서 이리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래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 있지 않아요? 지금. 매전관하에 거는 없어지고.

아니, 아니 그 안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거기 계시는 분이 매전 관하에 있는 그 품목을 여기에 가져와서 판매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매장이 있어요. 감물염색 매장.

감물염색 제품은 고속도로 휴게소의 안에 그 전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특정 업체라기보다는 여러 입점해서 내는 염색 제품들은 거기서 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매전 관하에서만 내는 건 아닌 걸로 알고.

다른 타에서도.

예, 같이.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며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변소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종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 373페이지에 그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소에 그 장기 임대 25종 98대는 뭔가요?

예, 이 같은 경우는 주산지 일반 기계화 사업이라고 해서 따로 사업비가 2억씩 매년 2억씩 받아서 마늘 주로 콩 작목반에 대해 가지고 5년간 장기 임대하는 기종입니다.

그럼 이거는 5년간 장기 임대면 5년간 관리도 그쪽에서 하나요?

대부분 거기서 부서지고 이런 관리비는 그쪽에서 다 책임지고 다 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5년 지나면.

5년 지나면은 다시 받아서 다시 계약을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공매 처리해서 또 이렇게 또 수거하고.

아니, 이거 보니까 장기임대 방식이 있는 거면 뭐 이거는 다른 사업이긴 하겠지만 우리 그 농업타운 우리 조성할 때도 우리 농기계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 지원도 괜찮은데 아마 우리가 보조금을 나가는 게 풀비가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작아지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청년 농업혁신타운 할 때도 우리가 농기계나 이런 것들도 이런 사업에서 지원을 우리가 직접 장기임대 형태로 하게 되면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이 생각이 드네요.

장기임대 형태로 가능합니다.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 및 가공 교육 378페이지인데요. 그 제 개인적으로 농산물 가공 창업 교육 되게 잘 되고 있고 기초 심화 교육도 되게 잘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농산물 가공 제품 품질향상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실제로 우리 가공 창업교육 들으시고 우리 실제로 사업단에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계시나요?

지금 현재 교육을 수료하고 나서 창업하는 비용을 1년에 한 세네 건 정도 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제 창업해서 가공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그렇죠 좀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기초적인 교육이나 기초 이제 생산하는 인큐베이터 과정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가서 이제 산업화가 되고 이런 부분은 개인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산업화되는 단계까지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앞으로 추가로 더 저는 선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공 기초교육은 모르겠지만 기초 심화 다음에 원래 보통은 기초 심화 이후에는 우리가 창업까지도 지원해 주는, 그래서 전부 다 지원을 못 해 주더라도 1등이든 2등이든 소수의 어떤 우리 교육 우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창업자금을 지원해 주는 형태로 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창업을 유도하는 형태로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그냥 우리가 기초 심화 교육으로만 끝나버리니까 그 이후에 어떤 추후 관리라든가 더 그분들을 성장시켜주는 형태에 대한 다양한 루트의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 주는 일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우리 가공센터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가공센터에서는 창업을 어떻게 하면 팔로우를 어떻게 개척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린다거나 아니면 별도의 개인 창업을 했을 때에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또 청도에 추가지원이 있을 것이다. 라든가 이런 다양한 어떤 컨설팅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한 계획들이 조금 계속 추가됐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가공 심화반 교육과정에 가공 창업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컨설팅이나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확충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380페이지에 청년 농업인 육성에 관련해서 우리 청년후계농이 윤석열 정부 때는 갑자기 확 숫자가 늘면서 우리가 청년 농업인 성년 되는데 좀 상대적으로 수월했던 게 있었는데 다시 원래대로 좀 복구되면서 경쟁률이 다시 치열해졌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것만큼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청년후계농 우리 지원하는 사람에 비해서 이번에 선정이 엄청 적게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시나리오 플러스 사업추진 사무국장 할 때는 저희가 청년 농업인들 일부 사전에 저희가 컨설팅도 해주고, 그리고 모의 면접도 보고 이런 것도 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시나리오 플러스 사업이 끝나면서 추진단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원한 사람들 청도 관내에서 청년 농업인이 되겠다고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계속 관리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년을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반기쯤에, 12월이 오기 전에 한번 그 관련된 교육을 한다거나 컨설팅을 한다거나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배 청년 후계농들의 우수 사례도 보고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서류적인 면에서부터 한번 컨설팅을 해 주는 이렇게 직접 해 주는 것보다는 아마 위탁을 줘서 사업비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우리 좀 위탁을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사전에 찾아오는 청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미리 빨리 내년에 농민사관학교를 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교육시간도 채워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전반적인 컨설팅을 좀 해 주는 게 그래야지 신청을 많이 할수록 우리가 배당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 청년 후계농들이 많이 선정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나 이제 승계농 위주로 우리가 정착률이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승계농이 아닌 진짜 고향이 아니지만 창업해서 여기 들어오는 청년들 중에도 청도에는 우수 사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맨땅에 헤딩하듯 들어와서도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도 우리가 후배 청년 농업인들 준비하는 분들 중에 좀 잘 연결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준비했구나, 이런 것들을 승계농은 승계농대로 창업농은 창업농대로 좀 잘 구분해서 좀 컨설팅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향후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383페이지요. 농업인 교육정보센터 이거 회관 새로 짓는 건데 이거는 그러면 이름이 농업인 교육정보센터로 되는 거예요?

원래는 농민회관, 시군에 농민회관 짓는 사업비로 내놓은 사업비가 없었어요. 농촌진흥청의 지적 사업에 교육 분야에 농촌 지도 기반 조성 사업을 연계시켜서 이름이 살짝 이렇게.

예, 그러면 실제 이름은 이렇게 들어가야겠네요.

그렇죠. 교육정보센터 괄호 치고 회관 이렇게 들어가야 사업 취지에 맞게.

실제로 이게 완공되고 준공되고 나면은 실제 농업인회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아직까지 논의된 건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농민회관에, 그 내용에 383쪽에 내용에 있지만 농민단체 학습실, 그러니까 기존의 농어민회관 사무실이라고 하기에는 저희들이 교육기관이 아니니까 단체 학습실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해서 단체 사무실이 한 들어오고 대교육장 대부분 교육 위주로 사무실 본소에서 하던 교육을 그쪽으로 이관해서 교육만 하는 건물로 그렇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우리 농업인,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주로 하기보다는 저 거기서 할 가능성.

주차난도 많고 심하고 이래가지고 그 노인대학 과정이나 이런 모든 교육과정을 그쪽에서 실행하려고.

좋은 것 같네요. 그러면 다음은 384페이지 신한류 플러스 사업 거점조성,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엄청 오랜 기간 동안 하면서 우리 사업은 완료됐는데 아직 그 건물은 완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준공되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운영 방안에 대한 많은 고민과 사실은 우리 과장님의 가장 또 아픈 손가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우리 그 걸 차치하고 궁금한 거 하나 있습니다. 푸드트럭 2대 만들었지 않습니까? 계속 세워져 있던데 그거 왜 지금 활용 못 하고 있습니까?

조례 제정을 하다가 일부 내용 부분에 조금 더 상세한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입법 예고까지 된 상태에서 다시 조례 제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상세하게 더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푸드트럭을 다 우리 과에서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신활력 사업 안에 푸드트럭이라는 내용을 구체화하고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사업 취지에 맞게 그분들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사용하는 데 그냥 그냥 임대한다. 가 아니고 임대하는 기간을 구체화하는 안, 그리고 반납할 때 어떻게 반납해야 된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담아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푸드트럭이면 우리가 만약에 실제로 조리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만약에 되면 아마 푸드트럭에 관련된 조례도 우리가 위생팀이랑 협의해서 그래 그거는 상관없나요?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사실 좀 그 말이 원래 그쪽에서 다 해버리면 이거 우리가 푸드트럭 이걸 따로 우리가 제정할 필요가 없는데 사실 우리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신활력 사업의 푸드트럭 이것만이라도 지금 조례 제정 빨리 운영을 하기 위해, 이 그것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거 뭐 지금 국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소장님이나 기획실장님 이거 예전에 우리 시나리오 플러스 사업 할 때부터 이거 푸드트럭 관련해서는 위생팀하고 계속 협의를 한 5년째 해왔던 얘기인데 이거 좀 잘 풀어주십시오. 이거 이게 왜냐하면 지금도 푸드트럭 2대 지금 몇 달째 세워져 있는데 운영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게 지금도 빨리 조례 만들어서 우리 선정된 우리 액션 그룹들도 있잖아요. 그, 그 액션그룹들이 저는 정말 다양한 곳에 이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인기 너무 많은 유등 연지를 가든 아니면 지금 수영장 오픈해 있는 빛나래 상상마당 물놀이장을 가든 좀 이따가 나중에 가을 되면 있을, 우리 반시축제에서 하든 정말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관 내에서 우리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그 공간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든 우리 각종 우리 가공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거 차 지금 전기 트럭인데 안 세워놓으면 그 배터리 방전되는 거 아닙니까?

중간중간에 다 충전을 하고 있어요.

그거 좀 잘 관리해서 차 오래돼 가지고 나중에 연식 넘어가 가지고 운영 잘 안 되고, 이러면 또 또 돈 들어가야 되고 그거 좀 잘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살롱 우리 짓고 있는 거 이거는 혹시 인수위에서는 별 의견 없었어요?

문화살롱, 그 활용방안을 주민협의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협의체가 원하는 방향 또는 거기에 기존에 철가방에 있던 부분에 그 연역 정도는 좀 거기에 전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액션그룹, 저희도 시나리오 플러스 할 때, 극장에 대한 아카이브 자료나 이런 것들을 꼭 하겠다고 원래 계획에 들어가 있었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결국에는 우리 신활력 프로세스 사업 추진단은 없어지다 보니까 거기 운영할 액션 그룹은 정해졌잖아요.

예.

그 액션그룹하고 지금 우리 선곡에 우리 출렁다리 및 조성해서 우리 각종 또 우리 사업들이 같이 될 텐데, 지금 선곡에 있는 선곡 권역 우리 마을협동조합하고 그다음에 마을 주민들 액션그룹 이렇게 하는 분들하고 같이 사실은 논의를 같이 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 윈윈해야 되니까 그거 좀 계속 무대같이 잘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 농기계 임대사업에그 아까 앞에서 말씀 많이 하셔서 딴 얘기는 안 하고 혹시 그러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농기계 고장에 관련해서는 각종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나요? 어느 정도 들어오나요?

많이 들어옵니다.

실제로 그게 좀 어느 정도 민원이 몇 개고 이 정리돼 있습니까? 내용이나 이런 것들.

근무하는 사람들이 근무일지를 적고 있거든요. 적다 보면 농업인들하고 조금 일을 하다가 기계사용 문제나 그 반납 문제나 이런 데서 늘상 그런 문제점이 좀 발생을 해서 그걸 개선하려고 내년에 추경에 예산을 좀 잡아가지고 인건비를 더 잡아 야간에도 농기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좀 하려고 그렇게 하고 인원도 야간 인원을 좀 확충하고 기계도 좀 더 살려고 그렇게 추경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맞습니다. 아무튼 그런 민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잘 해결할 수 있는 모습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그 파손, 아까 김동우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파손되면 사실 그거를 이제 자부담도 받고 해서 파손 관련해서는 원래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나요?

원래 임대 나갈 때 원래 그 상태로 돌려주는 게 기본인데 파손하면 99%는 사실 저희들이 관리비를 들여서 우리들이 대부분 고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한 1% 정도는 진짜 정확하게 책임 소재가 확실한 거 빼고는 사실은 저희들이 관리비로 다 하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복리 증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한 99% 이상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상세 운영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있죠? 파손을 자기 책임에 원래 아까 말한대로 원래 사용하는 목적대로 사용하면 안 되다가 고장 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과하게 우리가 뭐 파쇄기를 사용한다거나 왜 그래서 고장 많이 날 텐데.

현장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하는 이상 그런 부분이 참 애매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관공서에서 대부분 임대 사업자들이 대부분 부담을 해서 관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만족도 조사 이런 거 하고 계십니까?

예예, 만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 김종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기술지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기술지원과장 하단)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단) 친환경농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변태연입니다. 예,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 드림스테이, 그러니까 사업이 중단됐습니까?

아닙니다.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인수위원회에서 중단시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닌가요?

검토를 해 봐 달라고 했었어요.

어떤 검토를.

일단은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검토 요청하신 거는 일단은 규모가 너무 크니 128억이라는 예산이 너무 크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거점을, 하나를 맡는 것이 아니라 청도군을 다녀보면 빈집을 활용을 한다든지 또는 체류용 쉼터 등을 조성을 해서 거기에서 하나의 그 거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제 구상을 해서 숙소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검토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검토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최종적인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체류형 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농지 주인이 거기에서 거주해서 일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 그거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빈집 활용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희는 이거는 농가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공공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빈집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좀 큰 빈 집이 있다. 하면 거기에 어떤 관리자가 있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인건비를 또 추가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조금 이렇게 저희가 이제 보류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거점인 이런 숙소를 건립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이제 거기에 들어 있었던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것을 좀 삭제를 하고 순수 이제 숙소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자료를 취합하고 또 다른 곳에 자료를 좀 찾아서 벤치마킹도 또 한 군데 또 더 가보고 해서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기금은 무슨 기금이었죠?

이건 지방소멸대응기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위원회 의견이 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사실 그 뭐야 저기 소싸움 근처 인근에 자리를 했을 때 거기서 산서, 산동으로 공공형 근로자들이 들어갔다 나오는 그러니까 좀 그 뭐야 일터로 향하는 그 물리적인 시간, 다시 복귀하는 물리적인 시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거기서 운문까지 빨리 가도 일단 한 30분, 40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저희가 그 위에 지금 소싸움 테마파크보다 좀 더 한 거기서 한, 한 2키로미터 정도 가면 저희가 하늘호수 펜션에 지금 공공형, 청도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형 숙소에 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6시 30분에 이제 이동을 해서 이제 그 농가분들이 하는 거점까지 저희를 산서, 산동의 거점은 이제 동청도 농협이 되고 산서의 거점은 이제 새청도 농협 정도가 됩니다. 거기까지 이제 농가분들이 이제 근로자들을 이제 태우러 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저희가 거기에서 이제 교통비가 조금 더 되면 저희가 그 농가까지 이제 근로자를 태워다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차를 이제 두 대를 이제 저희가 이제 해서 이제 근로자들을 거기까지 운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것은, 시간은 많이 소요되는 것은 맞지만 인력 수송에 있어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게 글로벌 드림스테이라는 이름을 달고 128억이 이제 투입이 되는 내용 아닙니까? 128억에 자금이 투입돼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자꾸 뭔가를 이렇게 거창하게 무슨 센터, 무슨 뭐 글로벌 드림스테이 이렇게 해서 거창하게 짓는 것보다는 좀 실리적인 규모로 지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80명 이렇게 뭐 한다고 해도 산서, 산동 나눠서 그 점을 어느 정도 나눠 가지고 하면 당연히 좀 뭐라 해야 될까, 운송을 하는 데 드는 경비조차도 조금 아낄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근로자들의 출근 전이나 퇴근 이후에 시간적인 부분에 대한 사용 배분이나 이런 것도 본인들이 조금 더 복리 차원에서 더 나아질 것인데 굳이 이게 그전에 우리 계획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굳이 용암온천 쪽에 자리를 해서 이렇게 거대하게 지을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실리적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은 농업 인력 플러스 저희가 관광 쪽으로 해서.

그래서 그 하기로 했는데 근데 결국에 목적은 그렇지 않습니까? 목적은 우리가 공공형 계절근로자 하시는 거지 외국인 관광객들 거기 와 가지고 뭐 숙박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거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예산을 확보, 건물이 자꾸 이렇게 크면 클수록 제가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지속적으로 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왔다 갔다 태워줬다 태워 왔다 태워 드리고 하는 그런 것들도 무조건 비용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뭐 엄청나게 큰 돈이 아니다 하더라도 효율적이지 못하다. 최초에 우리 의회에서도 공공계절근로제를 도입을 해야 된다. 목소리를 많이 내고 했을 때 우리 소장님, 과장님 하실 때 공공형 계절 근로자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늘 말씀을 드릴 때 산서나 산동에 뭐 폐교라든지 아니면은 뭐 빈집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거점을 굳이 산서, 산동 한 군데, 한 군데 들 필요도 없이 좀 규모 있는 빈집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거점 되는 곳에 크지 않게 한 100평 규모로 한 2개 정도 지어도 될 것인데 100평, 100평, 100평, 100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신속하게 인력이 제공되고 또 복귀시킬 수 있는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 뭐 용암온천 주변에만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산서, 산동에 가자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한 가지가 경제성 유발 효과지 않습니까? 산서 예를 들어서 여기 풍각에 자리를 했다. 그러면 풍각에 당연히 그 계절 근로자 30, 40명은 저희 마치고 뭐 하겠습니까? 거기에 있어야지 밥이라도 한 그릇 먹고 간다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산서도 마찬가지, 금천이나 이런 데 자리했을 때 금천 시가지에 조금의 경제효과라도 부여하려면 저는 그게 맞지 않나, 라는 말씀을 늘 드리고 이분들 여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하고 이게 지금 기금사업이다 보니까 관광객하고 외국인들 거기 다 모아 놓으면 나중에 통제되겠습니까? 이거.

이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는 일단 거의 대부분은 이제 농업 인력 숙소로 활용하고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계획대로 그냥 진행하겠다. 거기서.

아니, 조금 더 이제 지금 검토 중에 있어서.

근데 그 농업, 농정과장님 여기 우리 친환경농업과장님은 이렇게 강단 있게 밀고 나가시는데 우리 농정과는 한 방에 이렇게 접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과장님처럼 뭐 가지고 계신 소신이 있으시다면 그런 걸 가지고 토론을 하고 서로가 어떤 부분이 유리하다. 할 때 저희 의회에서 “그 과장님 생각은 무조건 틀렸습니다.” 가 아니라 “아,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아, 그런 것도 더 훨씬 더 좋겠네요.” 하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가 가능하고 한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전에 들은 우리 농촌과에도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도 몇 번을 얘기했지만 거기 반려동물 케어센터가 거기 들어가는 것 자체가 입지 여건상도 맞지 않고 합목적성에도 어긋난다. 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려왔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지선정부지 선정부분에 대해서는 인수위원회에서 좋은 지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글로벌 드림스테이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과에서 여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 산서, 산동으로 거점을 두 군데로 나누든지 네 군데로 나누든지 나누었을 때보다 분명한 메리트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 조금 이 사업 자체가, 이 사업 자체가 안 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 지금 간다고 해서 뭐 어디 판넬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넣어두고 이렇게 하실 수는 없잖아요. 지금 32명이 들어오면 건물 짓는 동안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지금 있는 것처럼 저기.

예, 왜냐하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자체는 주관 주체를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농협밖에 못하죠.

지금 그래서 농협에서 숙소를 일단은 저희가 숙소가 준비될 때까지는 저렇게 지금처럼 임대를 해서 숙소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 몇 분 정도 궁금한 건.

예, 지금 현재로 필리핀 계절 근로자 32명이 3월에 와서 11월까지.

그분들은 지금 체류하시는 데는 지금 임대했는데 체류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예, 이제 월 단위로 이제.

얼마 들어있어요? 그 뭐야 저 비용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임대료.

월 600만 원.

월 600만 원 드려요.? 임대료를 몇 분이서 한꺼번에 계시는데 32명 한 군데 한꺼번에 계세요? 어디 임대하고 계세요?

하늘 호수가 펜션, 이제 주인하고 이제 농협하고 펜션에서 600만 원.

하루에 20만 원이네요. 한 달에 하루에 20만 원, 월 600만 원.

60만 원, 왜냐하면 거기서.

그냥 그 600만 원이면 1년에 7,200만 원인데 우리가 128억이면 산서 쪽으로도 한 100, 70, 80이면 임대해서 쓰니까 훨씬 더 싸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규모가 2배로 늘어났을 때는 한 100 정도로 줄어들겠네요.

지금 저희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지만 숙소 규모는 일단은 이제 청도 아무래도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 봤을 때 그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가장 많이 쓰는 게 청도읍, 화양읍이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는 거점으로는 이제 용암온천 지구는 일단은 저희가 지금 숙소를 거점을 마련하고 또 이제 뭐 다른 사업비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산서 쪽에 조금 규모를 조금 작게 해서 또 하나를 더 준비를.

그렇게 되면 돈이 더 들어 똑같이 들어가 간다고 해서 여기에 128억이 세이브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껴지는 건 아니고 그래 이거는 이거대로 짓고 산서에 또 하나 더 짓는 거는 처음부터 계획을 해서 분할을 하는 것보다는.

아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산서는 이제 빈집이라든지 이런 걸 좀 예를 들어서 조금 규모가 있는 곳이 있다면 아니면은 어떤 건물을 임대할 수 있다면 어떤 그런 부분도 가능할 것 같고요.

이게 꼭 이 자리에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아직까지 좀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뭐 어떤 변경 계획도 없고 아직까지 검토된 것도 제대로 많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이 자리를 꼭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또 의회에 좀 설득하실 자료나 설명하실 자료가 있다면 추후에 한 번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게 아니라면 의회는 저 개인적으로는 산서와 산동에 40명, 40명씩 분할을 해서 뭐 뭐야 지내실 수 있도록 건물을 산서, 산동에 마련하는 것이 그쪽의 상권도 살릴 수 있는 길이 될 것이고 그쪽의 지역도 살릴 수 있는 길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조금 이 사업 자체가 신속하게 그리고 또 효율적으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거점이 딱 될 것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인수위원회도 검토 내용하고 저는 제 생각은 이 부분은 같은데 좀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동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뭐 군정 질문이 아니라 보고받는 자리라서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 군정질문때 하기로 하고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거를 우선적으로 좀 제안드릴까, 한 몇 가지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그 여기도 보면 480페이지 기존 책자에도 보면 소싸움 경제활성화 방안에 있어서 그 우리 어린이 활동, 어린이 동반 가족유입 확보하고 이게 다양하게 가족 단위 관람객 자주 방문하도록 하겠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1년에 한두 번씩 꼭 가는데 제가 딸을 셋 가진 젊은 아빠입니다. 그 코로나 이후로 거기 원래 놀이방이 있었는데 아이들 놀 수 있는 실내놀이터같은 작은 공간도 있었고 휴게실에 경기장 안에요. 그 코로나 이후로 폐쇄됐다가 지금도 운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경기장 안에서는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맞죠?

예.

거기에 원래 매점 옆에 실내공간에 그 작은 우리 아이들 미끄럼틀같은 뭐 정글짐같은 것도 있고, 이제 경기 보러 오신 분들이 아이들하고 동반하러 왔을 때 그 공간도 원래 잘 돼 있었는데 그게 많이 부족하지만, 그거라도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그거 아직도 운영 안 되고 있죠? 5년 정도 지났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거 혹시 활용방안 계획 갖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가서 현황을 보고 저희들이 관련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을지 정확히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고 가족 관람객들이 많이 늘어난 그런 상황이므로 그런 편의시설을 하나라도 더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오신 지 좀 되셨는데 그거 아직 파악 안 되셔서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결국에는 우리 먹이주기 뭐 청소하기 뭐 친근감 유지 이런 것도 한다고 돼 있으신데, 실제로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가서 경기장에 들어오기 전에 그 소들이 대기하면서 볼 수 있는 장소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가서 다음 경기에 뛸 우리 청홍 해서 저 소가 이길지 저 소가 이길지 아이들도 보고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고 막 그런 이제 흥미를 유발하는데 거기 애들 데리고 못 가요.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지금 거기 공간이 좀 막혀가 있고 그다음에 더위나 추위를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아니죠. 담배 때문입니다.

아, 예.

흡연 장소가 아닌 그곳에서 그 갬블 하시는 분들이나 남성 어르신 분들 대부분이 다 담배 피우고 계세요. 그러니까 부모 가족 단위로 왔다가 어른들이 내 아이를 거기 데리고 못 간다니까요 거기에 그거는 사실은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관리감독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거는 수년째 제가 민간인 신분일 때도 말씀드려도 그게 전혀 개선되지 않던데 이거는 사실 개선의 의지라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요. 그거 혹시 대책방안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흡연구역을 따로 정해서 지금 운영은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게임을 마치고 다시 이제 그 우권을 구매하는 그 짧은 시간에 나오셔 가지고 또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뭐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짧은 시간에 이제 뭐 또 담배를 피우고 들어가시는 과정에서 좀 떨어져 있는 흡연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흡연시설이 아닌 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안내를 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뭐 바로 시정되는 경우가 좀 힘든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렇지만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서 그 반드시 흡연구역 내에서 흡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싸움 경기에 저희 가족 단위 관객들이 정말 많이 가십니다. 많이 가시고 근데 그분들이 다시 방문 잘 안 하세요. 그 이유가 이런 부분들 때문이거든요. 가족 친화적이지 못하고 유아 친화적이지 못하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아니면 손님들이 왔을 때 아이들을 동반해서 가기에 사실 소싸움 경기가 참 좋습니다. 실제로 소싸움 경기를 보게 되면 그렇게 우리가 동물 학대적인 부분도 크지 않고, 그리고 정말 건전하게 우리 전통 민속 소 힘겨루기를 봤을 때, 그 현장에서의 박진감이라든가 이런 것들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봤을 때 되게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부대시설이라든가 인프라라든가 다른 어떤 여건들이 유아 동반과의 어떤 거에 있어서 되게 받쳐주지 못한다면 그것들이 제일 큰 문제라고 보는데요. 그거 좀 개선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이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피크닉 테이블 설치 같이 해서 가족 단위로 좀 앉아서 관람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공간 그런 것도 마련하고 특히 이제 어린 아동들이 오면서 좀 즐길 거리가 지금 있는 그런 시설들로 저희들이 최대한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또 아울러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담배 문제 그다음에 음주 문제 그다음에 소란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그 경기가 있는 날 현장에서 집중 단속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는 최근에 제가 이제 SNS나 인스타그램 이런 걸 제가 자주 보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거 잘 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유튜브 활용한다고 돼 있는 내용 되게 좋은데 청도에도 보니까 우리 싸움소 키우시는 여자분께서, 젊은 여성분이시던데 인스타그램 활동으로 되게 자기 소 키우는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이 올리시고 소싸움 경기에 대해서도 많이 올리시고 우리 소싸움 경기가 되게 동물 학대가 아니고 되게 건전한 스포츠다. 라는 걸 되게 많이 알리시는 우리 청도에 있는 인플루언서 분이 계시더라고요. 구독자가 엄청 많지는 않은데 이런 분들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우리 공영사업공사에서나 우리 이런 쪽에 이런 분들 홍보활동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니까 이런 분들 활동할 수 있게 더 지원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우리 사행성감독위원회에서 직접적인 홍보나 이런 홍보에 대한 지원은 조금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이제 유튜버들이 이제 자진해서 뭐 하고 있는 그런 방송에 대해서도 실황 중계는 지금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녹화 중계는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우리 읍내, 청도 읍내에서 한 두 분 정도가 그 열심히 이제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타 지역에서 직접 와서 촬영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신데, 여기 내용에도 제가 포함된 내용 중에 그 그 체험, 체험을 현장 체험하는 걸 위탁 해보겠다는 내용이 지금 요 가까이 계시는 유튜브 두 분을 활용해서 그런 이제 먹이주기 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털고르기, 그다음에 보답이라는 그 소는 등에도 사람도 태워주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직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활동을 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탁 운영을 내년에는 한번 가능한지 검토해 보고 그 위탁 사업이 가능하다면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 다른 어떤 구체적인 다른 질문들은 제가 군정질문이나 행감 때 다시 하도록 하고요. 그 당면 현황사항 중에 농림축산식품부 현장점검사항 이행이나 경영평가결과 개선명령 이행에 대한 내용들은 상위 부처 농림축산식품부나 우리 행안부에서 내려온 어떤 그 점검결과 내용은 따로 그 자료가 있으시죠?

그 점검결과 조치사항들이 지금 자료에 있는 사항들이고 이런, 이런 사항들을 올 연말까지 대부분 다 이행을 하고 올 연말까지 이행이 불가능한 거는 이행 계획을 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무쪼록 요거 공사, 공사의 어떤 잘못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소위 말하는 우리 소싸움 경기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잘못된, 우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요거 문제들을 조금 우리가 다 터놓고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우리 열린 마인드와 자세로 우리 청도 군민들과 청도군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청도군의원들 그리고 우리 계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분들, 우리 청도군 집행부 다 같이 머리 싸매고 같이 좀 같이 노력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의원님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공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하겠고 그 의원님들께 공사에 관한 실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있는 그대로 충실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 김종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전에 우리, 그 우리 군에서는 이거 저희 사장님 바꾸실 때 청문회는 뭐 이제 아예 그냥 안 하실 생각인가요? 우리 청문회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조례까지 만들어 놨는데. 그럼 사장님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청도공영사업공사가 이만큼 어려운데, 매년 70억, 80억의 적자가 나고 있고 이번에도 경영평가 지난해 경영평가 라 등급 받고 라, 마 아니면은 최근 10년 사이에 뭐 받은 게 있습니까? 근데 그 어떤 비전을 가지신 분이고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고 앞으로 들어오셔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군민들께 조금 청문회 내용이 공개가 되고 하면 이번에 사장님 오시는 분은 뭐 잘 해 나가시겠다. 기대가 있겠다. 하는 그런 것들도 좀 범군민적으로 좀 공유가 되고 해야 되는데 기획실장님, 아니 소장님 청문회 안 하실 거예요? 대행체제 하시다가 선거기간 얼추 시작되니까 사장님 바꾸시는 게 이게 맞습니까? 대행 계속 계시면 되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어떻게 결정을 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

누가 결정할까요?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는 누가 결정합니까?

공영공사사장님 채용은.

채용 말고 청문회.

청문회는 채용에 관한 청문회.

그러니까 채용회 청문회인데 그때 채용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회 하지 않습니까? 채용하시겠다 하신 분에 대해서 청문회 하고 우리가 청문 보고서를 국으로 보내고 그걸 보시고 또 강행 임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뭐 그걸 보고 청문보고서를 채택을 했는 걸 보고 채용 안 하시든지 이런 절차가 분명히 있는데 청문회를 하지 않으니까 그 이번에 오신 사장님이 어떤 특성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어떤 무슨 무슨 일을 하셨던 분이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군민들이 전혀 알지 못하거든요. 특히 공영사업공사가 사장님뿐만 아니라 사장님 채용과정뿐만 아니라 직원 채용과정 또한 많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공영사업공사에 일을 하고 싶어 가지고, 조교사 자격증 이런 것도 따고 그래서 공기업에 들어와서 갑자기 또 안에 내부규정을 바꿔가지고 채용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또 싹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싹 다 싹 다 다른 기관으로 갔어요. 대구신보, 우리 지금 이사장님 누구예요? 이사장님이란다. 저 뭐야 위원, 의장, 이사회 의장 박진우 전 사장이죠?

예, 맞습니다.

언제 채용됐습니까? 언제 처음에 선임됐습니까? 、25년도 4월 23일 맞습니까? 그쯤인가요? 나가시고, 、24년도에 그만큼 좀 시끄러워가지고 나가시고, 난 다음에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가지고 이사회 의장으로 오시고 그러면서 밖에서는 공영사업공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 직원들은 그 안에서 채용이 어떻게 됐다가 어떻게 떠나가고 하는지도 모르는데 매년 300억 해도 지금 적자가 63억이라고 분석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63억, 300억 올해 달성하면 내년도 본 예산은 우리 사장님 63억만 올리실 거예요? 더 올리시겠죠?

시설비.

시설비 빼놓고 300억 올해 달성 목표인데 달성할 수 있겠네요. 지금 보니까 지금 봤을 때는 뭐 크게 뭐 이렇게 뭐 전염병이 안 돌면 가능도 하겠네요.

지금 올해 지금 전체 매출 분석해서 300억은 좀 못 미칠 걸로.

조금 못 미치면 63억 금방인데, 그래도 적자 폭이 63억. 내년에 올리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올해 63억보다 더 한 70 몇 억 받아가셨으니까 저 순세계잉여금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내년도에 반영이 될 것이고 한데, 그러니까 지금도 저렇게 적자가 나고 있는 회사에서 우리는 적자가 나고 있는데 6,000만 원, 7,000만 원, 8,000만 원 주는 공기업 직원들 채용은 그때그때 규정이 달라지고 대구신보 이번에 또 규정 바꿔 가지고 채용을 했던데 그 규정 자체가 다른 공기관에서 1년 이상 부서감사 업무를 맡았던 사람으로 해놓고 긴급히 우리 군에서는 전략기획실장을 그 당시에 1년 반 전에 전략기획실장을 감사실장이라고 겸직을 하도록 해놓고 감사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 전략기획실이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감사실장이 전략기획실장인데 이게 됩니까? 사장님 이거 됩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했던 감사가 2024년도만 해도 3월부터 7월까지 감사하려고 、25년도 감사가 3월달부터 9월달까지 감사를 하면 부서 6개, 7개를 다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일은 언제 합니까? 지금 그 감사 내부적으로 그런 감사 문제 때문에 공영사업공사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런 게 아닌데, 계속적으로 그런 데만 신경 써 오면서 그걸 감사 의무기간을 1년 채우고 나니까 청도공영사업공사 이사회 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원을 또 빼 갔어요. 그만큼 유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땡겨왔다. 하는 그런 인재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재발할 수 없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사장님한테 화내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바라보는 군민들이 바라보는 지금 시각이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장님께서 편치 않은 자리에 오셨다. 하는 걸 원래 지원하실 때부터 아셨을 것이고 우리가 한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공영사업공사가 수익성이 저조한 부분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경영평가가 악화되는 결과를 받는 거 경영평가, 우리가 지금 수익성 저만큼 적자 안 나면 라 받을 일이 없어요. 사실 제일 큰 이유는 그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한 가지 문제가 있던 공영공사에 전 모 사장님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지금 한 가지가, 수십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직원 채용과정에서 우리 사장님은 앞으로 감사실장 또 뽑습니까?

감사직원.

감사실장이 원래 있었습니까? 공영사업공사에 옛날에도.

실장이라고 조직은 있었는데, 지금.

그게 실이었어요? 감사실 이름은 부서 명칭 이름은 감사실로. 실장, 감사실장이 직책이 있었습니까?

예.

그럼 지금 직책 그전에 누구였습니까? 김○

잘 모르겠습니다.

없었잖아요. 갑자기 감사실장이, 전략기획실을 하고 있다가 감사를 받아야 되는 전략기획실이 감사를, 업무를 같이 맡고 있는 상황이 좀 납득할 수 없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전략기획실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또 마침 그 감사실장이 휴대폰을 또 휴대폰 요금을 또 지원해 줘야 된다고 해가지고 박진호 사장하고 김○

휴대폰 요금 지원이 됐죠. 근데 그 휴대폰 요금 지원을 휴대폰 요금 지원 좋아. 오케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근데 휴대폰 그거 요금만 지원해 줘야 되지, 그 단말기 할부금까지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지만 너무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이게 지금 여기 업무보고 내용 자체가 장밋빛만 그려놓으셨는데 지금 우리 군의회에서 제일 중요하게 청도공영사업공사를 앞으로 어떻게 업무적으로 나갈 거냐, 할 때는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해 놓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휴대폰 할부금까지 다 내려 줬는데, 그러면 그거 그 휴대폰 누구 자산입니까? 우리 군 자산 아닙니까? 개인정보라고 해서 휴대폰 그거 반납 안 받을 수 있습니까? 저 이거 노트북 쓰다가 제가 군의원 끝나면 집에 들고 갈 수 있습니까? 휴대폰 돌려받았습니까? 공영공사 휴대폰 돌려받았습니까?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언제 받았어요? 휴대폰 돌려받는 게 당연한데, 그 변명을 휴대폰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낼 수 없다. 감사실장 우리가 지금 그 청도군 자체감사 결과 보면 총 18가지 사항 중에서 감사실장이라 하시던 그분이 지금 가시는 그분하고 관련돼 있는 게 직접적, 간접적 연관된 게 3분의 2 이상 됩니다. 그렇죠? 저 5급이었던 그 친구는 뭐 김○

어떻게 징계를 받았는데, 감사업무를 계속 할 수 있었습니까? 2024년도 자체 감사를 하고 있었는데 징계를 받았었잖아요. 2024년도 자체 감사에서 징계를 받았는데 3개월 징계 받은 지 3개월 이내에는 그 3개월 안 지난 사람은 감사 규정상 업무 감사업무 볼 수 없는데, 감사실에 또 근무를 했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안 그래도 사람 없어 가지고 지금 저번에 오셨을 때도 늘 인원 보충해야 된다고 하는데, 인원보충, 있는 인원 가지고 지금 열심히 일해도 부족하네. 안에 뭐 그렇게 감사 크게 할 게 자체 감사해 볼 거라고, 그 3분의 2는 감사실 문제더만. 그래놓고 이제 또 인원 충원해야 된다. 또 이야기하실 거 아닙니까? 뭐 했습니까? 2년 동안 또 참 저 소 또 우리 싸움소들 관련해서 스트레스 검사 이런 거는 의회에서 요청을 좀 했는데 업무보고에 포함이 안 돼 있던데 그런 것도 좀 해 주십시오. 그 동물복지단체에서 동물 학대라고 하는 그 기준은 그 이야기들을 반론하기 위해서는 이 소들이 소 싸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받는 스트레스 수치와 소싸움 쉬고 난 뒤에 얼마나 쉬었을 때 다시 원상 회복되는지 아니면 평생 원상회복 안 되고 트라우마로 남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라도 좀 조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게 다 모든 소 다 할 수 없듯이 도핑테스트 하듯이 불특정 다수 소를 선별해서 그 스트레스 검사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도 하고 좀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핑검사에 그 스트레스 코르티솔 수치검사 이런 것들도 방법이 될 수 있으면 좀 포함을 해서 우리도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한 적자 한 70억, 80억 적자라고 할 수 있지만 7, 80억 정도 적자가 되고 있는데 지금 수익이, 순수익이 한 300억 기준에 한 36억 정도 난다고 보고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럼 36억 정도 순수익이 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한 63억 정도의 적자만이 날 것이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햇빛연금 이번에 사업 추가를 해달라고 올리셨는데 햇빛연금을 해서 50메가와트 9월 18일 돼가지고, 시행령 다 풀리고 나면 시행령 풀리고 나면 그걸 이격거리 완화 풀리고 나면 그거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이 있는데 이거를 공영사업공사에서 사업을 다 가져가서 50메가와트에 1년 동안 수익이 많이 났다. 치고 정말로 햇빛 일조량이 좋아가지고 수익이 많이 났다. 치고 한 90억쯤 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 운영비나 이런 거 저런 거 빼놓고 군민들은 “너거는 하지 마, 우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하겠어.”라고 가져왔어요. 궁금한 게 그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 70억 수익 났습니다. 이거 군으로 출자 출연기관에서 수익을 거두는 거, 이거 군으로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적자 먼저 갚고 우리한테 지원금을 줄여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 공공사업공사 하나 살리기 위해서 우리 청도군 같은 경우에는 9월 18일만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이 이만큼 많이 있는데 이거를 가져가서 사업을 하실 수는 있습니까?

지금 뭐 제가 알기로 거기에 대한 수익을 공사가 갖고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그러니까 그럼 어떤 구조로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데요?

지금 햇빛연금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거기에 조합 구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제 그 마을 주민들 중심으로 할 수 있는게.

그렇게 하려고 하면 공사는 관리만 하고 이제 위탁이나 이런 걸 맡겨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들어가면 이제 운영비가 높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중간에 많이 끼니까 그러면 나와 있던 수익이 점차 더 줄어들 것이고, 우리가 1년에 15만 원, 군수 공약사항 중에 1년에 15만 원에 그 햇빛연금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1년에 720억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720억을 현실화시키려면 기본적으로 300메가와트 이상의 태양광 개통선로가 있어야 되고, 300메가와트 이상의 발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남아 있는 게 50메가와트 정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데 9월 18일 날 이게 이격거리 풀리면은 우리 앞집에 김 사장님 우리 뒷집에 손 사장님, 윤 사장님 이런 분들이 기다리고 있다. 9월 18일 되면 이제 나도 자격이 생긴다. 했을 때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저는 이거 공영사업공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맞나, 생각이 듭니다. 이 공공의 저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공공재 이야기하시는데 공공재 교통, 개통 선로가 공공재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이 우선돼야 된다고 말씀도 하시는데 공공재는 말 그대로 공공재는 공공이 누구나 편하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공공은 개인은 그 공공성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냐 개인이 편하게 그거를 이용할 수 있을 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공영사업공사 이거 가져가서 본인 또 위탁만 하고 사업만 하고 어떤 구조로 출자 출연 기관이 얻었던 수익을 군에서 가지고 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50메가 가지고 와가지고 제 계산상으로 20, 30억 정도밖에 수익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오면 저기 적자 안 메꾸고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그게 있습니까? 근거가 지금 근거가 있어요? 지금은? 지금 근거가 없죠? 또 조례 만들고 법 규정 개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으로 내놓는다. 결국 저게 해보고 잘 안 돼가지고 30억, 40억만 나왔다.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한 50메가에 한 10몇 100억 정도 안 나오고 그렇게 했을 때 30억, 40억 나왔다. 그러면 저 공영공사에 적자 탈출하는 데 들어가지, 들어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아무것도 개정 안 하고 있냐는 거죠. 또 건드리고 조례를 또 건드리고 또 하고 해서 계속적으로 억지로 맞춰 갈 수가 있겠지만은 과연 이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300메가와트 총 15만 원 계획을 하고 있는데, 300메가와트라는 규모를, 설치를 하려면 110만 평이 필요한데 여의도 면적 98만 평보다도 훨씬 더 크잖아요. 그만큼 많은 청도군의 땅에 태양광을 우리가 공영사업공사를 다 덮어야 되는데 물론 뭐 군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도유지도 있는데 거기에 도로변에 한다고 이야기도 하시지만은 과연 그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서로 다 관리하면서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산동은 전력 케파도 없는데 산서에 그거를 110만 평을 아니 그게 아니고 저 50메가 어치만 한다, 하더라도 한 20만 평 되는 거를 산서에다 갖다 깐다고 이야기를 하면 과연 이게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햇빛연금을 좀 보완하는 정책이 햇빛소득마을이지 않습니까? 햇빛소득마을이 나왔던 이유가 공공재라고 불리는 저 공공의 계통은 제일 좋은 거는 지자체가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가 관여를 하려면 지자체와 공공이, 민간이 합작을 하는 펀드 형태가 돼야 되고 그것이 바로 햇빛소득 시범마을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그냥 그런 식으로 동네별로 준비하고 있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저 조례 자체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고 저 조례가 좀 수정안 정도는 좀 필요하다. 예를 든다면 제가 제안하는 수정안은 어떤 게 있냐면 9월 18일을 기다리고 있는 민간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회조차 주지 않고 그전에 사전에 우리가 선점을 해서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공영사업공사가 나중에 이 사업을 결국에 하게 된다면 공영공사가 확보할 수 있는 전력선로 개통의 용량은 남아 있는 용량 대비 80%, 70% 이런 규정을 둬서 잔여 용량 대비 확보할 수 있는 용량을 그 정도만 둬서 실제로 9월 18일 날 민간의 기회를 계속 같이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돼야 된다. 만약에 9월 18일이라 하는 우리가 날짜가 안 정해졌으면, 아니면 9월 18일 날이 아니라 지금도 이격거리가 없는 상태에서 민간이 계속 사업하고 있는 상태라면 해도 됩니다. 그런데 민간도 지자체도 9월 18일이라 하는 걸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민간의 기회를 뺏어서 우리가 지자체가 우리 군이 공공의 이익이라는 목적이라 하더라도 다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그 수단과 과정이 정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지만 9월 18일 하는 날짜가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이 경쟁이 지자체와 민간, 우리 군민들 개인 간의 경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사업공사에서 이 사업을 계속 정말로 하실 의향이 있다면은 사업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식으로 이게 뭐 운영이 될 것인지 일단 해 달라가 아니라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는 의회에 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업무보고인데 참 이거 이렇게 좀 언성이 높아졌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너무 이거 공영사업공사 내부의 문제, 우리 한 가지만 가지고 있던 우리 전체 문제 빼고 내부의 문제가 지금 너무 많이 산재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신 사장님 체제 하에서는 조금 하나씩 하나씩 소거가 되어서 예전처럼 이제 매출만 올리는 데만 집중할 수 있는 공영사업 공사로 다시 발돋움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거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레저세 감면, 내년부터 어떻게 조치가 되나요?

내년부터 50%.

50%로 다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정과도 그렇고 뭐야 공영공사도 그렇고 이거 이뤄내시느라 고생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건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은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청도공영사업공사 사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공영사업공사 사장 하단) 예,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농촌기술지원과, 친환경농업과, 청도공영사업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7차 본회의는 7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공시설사업소, 물관리사업소, 청도읍, 화양읍, 각남면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