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맹 의원 5분자유발언

이관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76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기획예산실장 전호열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군정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광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규모안, 일반회계 예산편성안, 특별회계 예산편성안, 보조사업과 자체투자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안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42억 원이 증가한 661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561억 원이 증가한 5973억 원이며, 지방상수도사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는 81억 원이 증가한 639억 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은 561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내역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23억 7000만 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이 201억 6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이 156억 70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79억 2000만 원입니다.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는 자체수입은 1614억 4000만 원으로서 전체 세입의 27.03%를 차지하며 의존수입은 4359억 원으로 72.97%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출규모 또한 561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내역은 정책사업비 496억 원, 재무활동비 57억 9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분야는 4페이지에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400만 원이 증가한 305억 7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2억 1000만 원이 증가한 71억 2000만 원, 교육비는 2000만 원이 감소한 65억 9000만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비는 115억 6000만 원이 증가한 599억 3000만 원, 환경비는 20억 8000만 원이 증가한 358억 원, 사회복지비는 184억 8000만 원이 증가한 1550억 1000만 원입니다. 보건비는 5억 2000만 원이 증가한 109억 5000만 원, 농림해양수산비는 18억 원이 증가한 1065억 7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비는 12억 3000만 원이 증가한 163억 1000만 원입니다. 교통 및 물류비는 31억 8000만 원이 증가한 351억 8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78억 4000만 원이 증가한 573억 1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91억 9000만 원이 증가한 759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5973억 4000만 원 중 의회는 9억 5000만 원으로서 증감이 없습니다. 기획예산실등 본청 15개 실․담당관․과는 519억 6000만 원이 증가한 4886억 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등 직속기관은 19억 9000만 원이 증가한 668억 5000만 원, 문화시설사업소등 5개 사업소는 17억 3000만 원이 증가한 283억 원, 가야읍등 10개 읍면은 4억 4000만 원이 증가한 126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세입은 80억 9000만 원이 증가한 규모로 세외수입에서 1000만 원, 보조금에서 9억 50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71억 20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는 자체수입은 415억 3000만 원으로서 전체 세입의 64.91%를 차지하며, 의존수입은 224억 5000만 원으로서 35.09%입니다. 세출 또한 80억 9000만 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정책사업 27억 6000만 원, 재무활동 53억 30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은 639억 8000만 원 규모로서 회계별 세입․세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국도비등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보조사업비는 367억 6000만 원이 증가한 1567억 5000만 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83억 5000만 원, 균특 45억 7000만 원, 기금 5억 9000만 원, 특별교부세 15억 원, 도비 25억 4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8억 40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183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중에 일반회계는 352억 7000만 원이 증가한 1459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특별회계는 14억 8000만 원이 증가한 108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의 보조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페이지, 1억 원 이상 자체투자 주요사업입니다. 법수 윤외소하천 정비사업에 12억 8000만 원, 법수 주물소하천 정비사업에 15억 원, 군북 오당소하천 정비사업에 15억 원 등 총 42억 8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정금효 의원 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