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맹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이관맹 의원입니다.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광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군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시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조근제 군수님과 7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함안군 청사 이전과 가야읍 청사 신축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랫동안 군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왔던 말이산 고분군의 유네스코 등재 여부가 올해 7월이면 결정될 예정입니다.

말이산 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 우리 군은 아라가야의 중심지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가야문화권의 중심으로, 역사·문화의 도시로 발돋움하리라 확신합니다.

말이산 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 인근 지역은 문화재로서의 보존가치가 더욱 더 커질 것이며 관광지로서의 가치도 높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군 청사가 고분군의 앞을 가로막고 있어 경관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군 청사 역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조직이 확대되어 증축이 필요하나, 문화재보호법상의 제약 등으로 현 위치에서의 신축 또는 증축이 어려워 군 청사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미래 함안의 위상을 갖춘 군 청사의 이전 건립 추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의 군 청사는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인 1983년 대지면적 6,934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 연면적 5,023제곱미터로 준공하였으며, 늘어나는 행정수요의 변화로 협소한 청사 공간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2014년 본청 바로 옆 별관 건물을 준공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갈수록 자치단체의 역할이 다양화·전문화되어 행정의 규모가 확대되고 수요가 늘어나면서 본청에 있어야 할 부서가 의회 청사나 외부 건물에 분산되어 있어 군청을 찾아온 민원인이 해당부서를 찾아가기 위하여 재차 방문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민원서비스 측면에서도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본관 청사는 노약자와 장애인에게는 방문조차 쉽지 않은 곳이며, 군청 주차장 역시 확대 조성하였으나 항상 민원인과 직원이 주차할 곳이 부족하여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붐비고 있어 좁은 청사로 인한 방문 민원의 불편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행정조직을 보더라도 3국이 신설되고 담당 및 공무원 수의 증가 등 조직의 개편․확대로 사무실 자리를 만들기 위해 좁은 청사를 계속 리모델링하여 복도까지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으며 분산된 청사로 인한 부서간 업무 및 소통의 단절, 업무시간의 낭비와 비효율적인 업무진행, 공간적 분리와 협소한 장소에서의 업무로 인한 유·무형의 예산손실까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함안군은 도내 군부 중 인구는 가장 많지만 청사 건물 면적은 합천·산청·창녕군이 약 8,300제곱미터이며 의령·고성군은 약 7,500제곱미터인데 비해 우리 군은 이보다 못한 5,800제곱미터로 도내에서 남해군 다음으로 작습니다.

또한, 도내 군부 중 가장 작은 청사면적을 가지고 있는 남해군의 경우에도 2018년부터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며 2024년 말 완공을 목표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군 역시 신청사 건립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또한 군 청사 이전 신축과 더불어 1980년도에 연면적 1,351제곱미터로 건립된 가야읍 청사 역시 노후화되어 매년 많은 청사수선비가 소요되고 있으며 읍 청사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수요의 변화와 주민자치시대를 맞아 가야읍 주민이 함께 이용할 주민자치센터를 포함한 복합행정타운의 역할을 겸비한 청사의 건립이 절실합니다.

현재 신축중인 칠원읍 청사 추진과정을 보더라도 지역민들간의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고 청사 건립에 난항을 겪으며 당초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었으나, 최근에야 합의점을 도출하여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청사 건립을 위한 보상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 또한 당초 100억 원에서 150억 여원으로 50억 원이 늘어나는 등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가야읍 신청사 건립을 군 청사 이전 신축과 함께 추진한다면 행정적, 재정적 낭비를 줄일 수 있으리라 판단합니다.

말이산 고분군의 유네스코 등재에 따른 문화재 보존가치 증가와 청사 협소로 인한 군민의 불편해소 및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능률성 제고를 위해서 반드시 군 청사의 이전과 가야읍 신청사 건립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로 신청사 건립을 준비한다고 해도 준공까지는 10년 이상도 소요될 수 있다고 보았을 때 중장기적인 계획을 지금부터 수립해 나가야 합니다.

청사 위치는 먼 미래를 내다보고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더라도 지금 당장 재원 확보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한 중장기적인 재원확보 계획 수립을 통해서 단기간의 군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 등을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군 청사 건립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자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생활SOC복합화사업 등 공모사업 신청을 적극 검토하여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축 청사의 위치 등은 군청사건립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여론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의 과정을 거쳐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적으로는 청사 이전 건립을 전담할 담당조직이나 TF팀을 신설하고, 신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부터 기본계획 수립, 중앙지방투자심사 등 일련의 과정과 인가 절차도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고 우리 군의 다양성과 특성을 반영한 함안 향후 100년을 군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복합 행정 공간을 조성하여 우리 군의 역사와 문화‧전통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함안의 랜드마크이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오픈스페이스로 주변의 상권 형성에 도움을 주고, 도시재창출을 통한 도심활성화로 지역 개발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곳으로 군청사의 이전 건립이 꼭 필요함을 말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