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을 보내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오늘부터 6차에 걸쳐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박용운입니다. 행정경제국장 공석으로 인해 제가 보고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남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행정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경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순배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배시현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종림 소상공인진흥과장입니다. 김정란 일자리청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호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간 남구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전체현황을 파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총괄 제안설명 후 행정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Ⅰ 책자 5페이지, 결산개요입니다.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는 어려운 회계용어와 과도한 정보량으로 구성된 결산서를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도표와 그래프 그리고 쉬운 용어로 간략하게 요약한 결산보고서입니다. 다음 9페이지, 기본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남구의 회계현황은 일반회계와 5개의 특별회계, 9개의 기금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2025회계연도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총 세입은 9,399억 원, 총 세출은 8,225억 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1,174억 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세입 현황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총 9,3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3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분야를 보면 이전수입이 5,977억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자체수입 1,955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1,467억 원 순입니다. 세입과목으로는 보조금이 5,110억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467억 원, 지방세 1,409억 원 순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세출 현황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총 8,225억 원으로 전년보다 1,18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출비중이 높은 순으로는 사회복지분야 51%, 기타(인건비, 기본경비) 1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10.6%이며, 전년 대비 지출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문화 및 관광 분야 등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최근 5년간 세입·세출 현황은 그래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기금운영 현황입니다. 남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9개의 기금을 운영 중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80억 원이고 당해연도에 81억 원을 조성하고, 80억 원을 사용하여 연도말 조성액은 181억 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재무제표 현황입니다. 먼저 재정상태표를 보면 2025년도 말 총자산 1조 8,125억 원에 총부채 299억 원을 제외한 순자산은 1조 7,8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순자산은 14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운영표를 보면 2025년 1년간 총수익은 7,937억 원, 총비용은 7,885억 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52억 원으로 건전재정을 유지하였습니다. 그 외 재무제표에 대한 분야별 세부내역은 17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괄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행정경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총 977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13억 4,000만 원이며 그 중 980억 원을 실제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33억 4,0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33억 1,000만 원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2026년 1월에 완납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행정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909억 5,000만 원으로 1,871억 3,0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7,000만 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7억 1,0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8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총무과는 공무직근로자보수 집행잔액 2억 6,250만 원, 연금부담금 등 집행잔액 3억 424만 원 등이고 주민자치과는 동행정복지센터 직원 인건비 집행잔액 1억 3,894만 원, 동행정복지센터 여비 집행잔액 4,626만 원 등이며 경제정책과는 유기동물보호사업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4,081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사업 집행잔액 2,976만 원 등입니다. 소상공인진흥과는 골목상권 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485만 원, 골목상권 홍보물 제작 집행잔액 217만 원 등이고 일자리청년과는 청년창업점포지원사업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3,435만 원, 청년인턴 일자리지원사업 집행잔액 1,120만 원 등입니다. 다음 327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10억 1,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10억 8,000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 110억 1,000만 원 중에서 44억 3,000만 원을 지출하고, 65억 4,000만 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62만 원입니다. 다음 365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은 없으며, 예산의 이체는 총 40건, 13억 5,897만 원입니다. 이는 2025년 4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문화예술과 반려동물정책계가 경제정책과로,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계가 소상공인진흥과로 이동함에 따른 예산이체입니다. 다음 373페이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총 2건, 6,393만 원 중에서 행정경제국 소관은 주민자치과의 제21대 대통령선거에 3,71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행정경제국 소관 기금은 청사건립기금 등 3종입니다. 2025년 연도말 조성액은 청사건립기금 15억 6,000만 원, 고향사랑기금 5억 6,0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6억 3,0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381페이지부터 426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Ⅱ 성과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행정경제국 소관 성과지표 36개 중 33개를 달성하여 달성률은 91.6%입니다. 성과지표에 대한 세부내역은 59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75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행정경제국 소관 이월사업은 경제정책과 총 4개 사업, 68억 1,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서 2억 7,000만 원을 이월하였고 특별회계는 장애인복지관 건립 등 2개 사업에서 65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197페이지 성인지결산서입니다. 행정경제국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11개 사업, 2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1억 5,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2.46%입니다. 성인지예산 세부내역은 217페이지부터 26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6호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및 행정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결산 승인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외 타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박용운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석준 총무주무관입니다. 이영경 인사교육주무관입니다. 김은숙 경리주무관입니다. 진병일 계약주무관입니다. 정인경 재산관리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사전에 의논된 대로 한 분당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고 여러 사항을 질의하시기보다는 주요 쟁점과 궁금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총무과에 우리 박용운 과장님을 비롯한 주무관님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총무과라고 하면 우리 남구의 심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만큼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자산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직원들 인사권이라든가 모든 계약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서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수고 많으시고 결산 준비한다고 고생하셨는데, 본 위원은 결산서 61쪽, 첨부서류 27쪽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익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본 결과 총무과 22년 회계연도 세입예산이 71억 7,008만 원이었어요. 실제 수납액을 보니까 77억 7,644만 원이고 미수납액이 33억 2,843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에 33억 1,186만 2,000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를 보면 매각수익금 65억 9,000만 원을 징수결정을 했어요. 그렇죠? 했고, 실제 수납은 32억 8,000만 원이고 33억 1,000만 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33억 1,000만 원이 어떤 공유재산을 매각을 하면서 발생한 금액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몇 건의 매각계약에서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재산별 매각금액과 현재 납부 현황을 본 위원이 알고 싶고요. 이 금액이 실제 납기가 지났는데도 받지 못한 체납액인지 아니면 분할납부 약정에 따라서 아직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인지 그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템포 빌딩 있는 그쪽 사업지로 저희가 공유재산을 매각한 부분인데요. 이게 계약금은 작년 징수결정하고 계약은 작년 12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작년 12월에 이루어져서 계약금은 들어왔고, 잔금이 1월에 33억에 대한 전체 잔금이 다 들어왔습니다, 올해 1월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미수납액이 한 푼도 없습니다. 한 푼도 없이 다 끝이 났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은 하나도 없다?

예, 지금 미수납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재산을 매각해서 판 거기 때문에 미수납 없이 다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들었는데 그래도 명확하게 한번 회의 석상에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게 공유재산이 이번뿐만이 아니고 우리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남구청 게 아니고 우리 남구 주민 모두의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각대금, 매각 과정뿐만이 아니라 어느 것이든 매각 대금을 제대로 확보하는 것까지 이런 관리가 전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체납액이라든가 정상적인 분할납부가 있다면 그런 거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지만 이건 명확하게 의회에도 저번처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용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복지건설에 8년 할 때는 결산서 심의를 할 때 이런 성과지표라든가 그다음에 과대치 잡는 것들, 예산현액 잡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복건위는 그게 많이 수정이 돼서 결산서 제가 전반적으로 다 살펴봤거든요. 복건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많이 완화가 돼서 잘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행정자치위원회 거를 제가 전반적으로 다 훑어본 결과, 총무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총무과만 그런 게 아니고, 물론 서류상 보여지는 책자에 잘 해놓은 과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보면 성과지표라든가 이런 게 성인지도 마찬가지고, 이게 목표치랑 그다음에 표준치 초과한 거랑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또 결산서가 각 부서별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총무과에서 전반적으로 경리계에서도 챙겨봐 주시고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방 권순용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성과보고서 68쪽을 봐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휴재산 정기대부료 수익금 관련해서 달성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144%, 148% 이래요. 그런데 목표가 1억 2,000이에요. 1억 2,000이고 실적은 1억 7,800만 원으로 148%를 또 달성을 하고, 25년 목표를 달성할 당시에 24년도 대부 실적 추이랑 공시시가 변동 등을 어떻게 반영을 했고 그리고 목표액을 1억 2,000만 원으로 설정한 구체적인 산정 근거가 혹시 있을까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성과보고서가 이게 예를 들어서 초과달성 원인을 공시시가 상승에 따른 대부금액 증가라고 설명은 되어있어요. 근데 이게 공시시가 변동하고 대부재산 현황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성과지표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전년도 실적을 반영하지 않고 목표를 계속 낮게 유지한다든가 매년 높은 달성률이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성과지표가 좀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총무과만 그런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과지표나 이런 달성률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실제로 사업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년도의 실적이 이미 목표를 크게 넘어선 그런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거든요, 부서별로. 그 목표를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서 성과보고서가 정말 실질적인 성과보고서가 되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총무과뿐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전 과에서 이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하고 의논해 가지고 다음부터 만들 때는 성과지표 작성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여주기식이 아닌.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우성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저는 결산서 62페이지에 보면 이 변상금 있지 않습니까? 변상금 징수 결정액이 1억 96만 9,120원 되어있는데, 제가 2024년도 결산서 보니까 1,740만 5,000 원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한 6배 정도가 올랐는데, 혹시 이게 신규로 발생한 건수가 많은 건지, 아니면 여태까지 무단으로 사용하던 거를 적발을 안 하다가 적발률이 높아진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상금 작년에는 저희가 27건이었는데 이게 시유지나 구유지를 저희한테 정상적인 절차 허가를 안 내고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찾아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매년 하거든요. 매년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발견을 못 할 때도 있고 한데, 그 발견을 저희가 25년도에는 27건 해서 1억 96만 원 정도를 부과했고 그중에 납부가 대부분은 됐고 납부가 안 된 부분은 저희가 세무2과로 해서 체납으로 처리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세무2과로 이관하셨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어가지고, 이 남은 1,300만 원에 대해서도 잘 추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정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결산서Ⅱ 64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로 앞에 63페이지 보면 정책사업 목표가 경직된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공직 생산성 향상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2025년 고래축제 개막식 당시에 의전 지원 그리고 고래축제 팸투어 관련해서 의전 지원. 그때 축제 직전에 남구 공무원들을 대거 동원해서 축제 의전 지원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언론에서도 많이 질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요즘 새로 들어온 공무원들, 그 현장에서 느꼈을 겁니다. 내가 이러려고 공부해서 공무원 됐나 현타 왔을 거고 의원면직 신청도, 저희 말고 다른 데도 그런 걸로 인해서 하는 젊은 공무원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크게 봤을 때 정책사업 목표가 경직된 조직 문화 개선을 통한 공직 생산성 향상이면 이런 과도한 의전이 성과지표에 잡혀서, 이거 사실 내빈을 의전한 거는 필요해요.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면 필요한데, 최소한의 인력으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행사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행정 지원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공무원 본연의 역할인데, 이런 과도한 의전을 성과지표로 넣고 이런 거를 단위사업, 주요추진성과 이런 거를 넣는 거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겠지만 일맥상통합니다. 이런 정량적이고 기계적인 추진 성과를 넣지 마시고요. 정말로 실제 주민의 삶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추진 성과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전순배입니다. 평소 주민자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종욱 자치행정주무관입니다. 견정윤 주민동행주무관입니다. 김경운 생활민원주무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전순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윤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산서 174쪽 세부사업에 보면 동 행사 운영에 예산현액 6440만 원 그다음에 총 지출액은 3,730만 원에 그치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2,709만 원이 발생해서 불용액이 42%에 달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서에서 제출한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행사운영비 201-03이랑 그다음에 행사실비지원금 301-11번이 40%랑 43%에 각각 불용이 발생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출된 사유에는 단순히 동별 행사운영비 및 각종 행사 참석 실비 집행잔액이라고만 되어있는데 당초 편성한 행사 예산 중 어느 동에 어떤 행사가 미개최되었거나 축소가 되어서 42%가 넘는 잔액이 발생한 건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돈은 총 14개 동에 동의 각종 캠페인이라든지 청장님 초도순시를 한다고 하면 현수막을 제작한다든지 다과를 준비한다든지 또 저희들이 베스트행정 서비스의 날 행사할 때 참석하신 단체장님들 음료수 정도 제공하는 정도 금액이고, 또한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하면 각종 교육이라든지 참석하신 분들 점심이나 간식을 제공하는 예산입니다. 사실 이게 2,700만 원이면 많아 보이는데 14개 동이다 보니까 동에 50만 원만 해도 14개 동에 700만 원 정도가 남게 되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는 선거가 있다 보니까 행사를 조금 못하게 된 부분, 작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 보니까 행사를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게 남은 부분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에 민원도 많고 14개 동 다 관리하고 또 단체들 관리하고 하려면 너무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앞서 총무과에서도 본 위원이 성과지표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들으셨을 건데, 성과보고서 74쪽에 보면 고향사랑 기부자 답례품 제공 활성화가 신규 성과지표로 이번에 만들어졌더라고요. 달성률이 목표는 80, 실적은 100%라서 성과달성률은 125%로 나와 있어요. 답례품을 신청한 기부자들한테 답례품을 제공하는 비율의 목표를 왜 80%로 설정했어요? 100%로 안 하고?

저희들이 울산에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은 30%를 답례품으로 제공을 합니다. 10만 원에 3만 원을 제공하는데, 우리가 총 19개 업체 60개 품목 답례품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일부 기부자 중에는 답례품을 안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깜빡하고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인 경우는 본인이 누락을 하는데, 저희들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할 때 답례품을 홍보하지만 본인들이 거부하지는 않지만 그냥 안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신청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한 80% 정도는 우리가 답례품을 제공하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작년에는 125%를 달성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게 성과지표나 행정 절차대로 우리가 얼마를 수행했다, 목표치를 세우고 또 결과를 보는 게 성과보고서인데,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처음에 첫 단계는 지났다고 보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라고 저도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인 참여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나왔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에는 정말 모금하기도 힘들었고 그리고 다른 지자체하고 각 단체들도 고향사랑기부제 그거 하려고 동마다 굉장히 많이 애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홍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부금은 아마 내년부터인가요? 기부금이 최고 한도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올라가죠? 그게 내년부터죠? 올해부터인가요?

올해부터 됐고요. 또 혜택도 기존에 10만 원은 전액 공제를 했고 올해 26년 1월 1일부터 10만 원 초과 20만 원까지는 44%를 세액 공제를 해주고 20만 원 초과일 때는 16.5%로 이렇게 상향을 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2,000만 원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2,000만 원까지 하시는 데는 없는데, 보통 우리가 고향사랑이 개인도 중요하지만 단체, 우리가 특히 남구의 울산병원이라든지 중앙병원 이런 데 가서 홍보도 하고 있는데 특히 남구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한 1,300∼1,400만 원 정도, 그래서 우리가 개인보다도 단체를 상호 기부를 해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장생포에 수국축제라든가 고래축제 할 때는 외지인들이 정말 많이 와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고향사랑기부제 때문에 도지사들도 그렇고 단체장들이 집중되는 그 행사에 가서 홍보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울산 을 떠나서 살고는 있지만 울산을 방문하게 됐는데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게 고래축제라든가 이럴 때 홍보효과를 할 수 있게 부스가 하나 설치돼 있으면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거기에 와서 내 고향에 이런이런 이유로 내가 기부를 하면 나는 기부금을 세액 공제도 받지만 이게 또 남구 살림에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쓰여진다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꼭 우리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가서 홍보하고 이런 것보다도 자연스럽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우리 남구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기부도 하고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서 고래축제 같은 경우에도 그런 홍보부스가 하나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저희들 올해 고래축제에는 고향사랑기부제 부스를 운영할 겁니다. 직원들이 할 계획으로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국축제 기간에도 저희들이 만약 장소가 제공된다라고 하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위원님 말씀처럼 부스를 만들 수 있도록 부서와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고래축제 때는 고향사랑기부 부스 홍보 활동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고향사랑기부제 부스가 있었어요?

예. 작년에도 있었는데 좀 더 다각적으로 해보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론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서 1권에 174페이지 관련해서 아까 강지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제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 행사 운영 예산현액이 6,440만 원 그리고 지출액 3,731만 원, 집행잔액 2,709만 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동 행사 운영 예산이 14개 동에 행사운영비 동별로 160만 원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동별로 300만 원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잖아요?

예.

작년에는 선거가 있어서 집행이 많이 안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2024년도 그렇고 2025년도 그렇고 동별로 실제로 집행한 게 반납 결과가 다 달라요. 신정1동은 79.8% 반납했고, 신정2동도 73.3% 반납했고, 신정4동은 4.1%만 반납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률적으로 동별로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을 쓸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강사료도 지급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체육행사, 문화재행사 참가할 때 급량비나 급식비 이런 걸로도 나가는데, 사실 14개 동이 동별로 현안들이 다들 가지고 있는 현안들이 다르거든요. 지금 신정1·2·3동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재개발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갈등도 있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거를 조금 번거로우시고 바쁘실 테지만은 동별로 주민들께서 자체적으로 그런 행사를 기획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동별로 동장님한테 그런 거를 사전에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우리 동에는 재건축·재개발이 많으니까 관련해서 도시계획 전문가를 모셔서 한번 사전 설명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주민이 진짜 참여하는 재건축·재개발 그런 데에 대해서 주민의견 청취라든지 그런 걸 하는데 주민의견 청취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준다든지 세미나를 열어 준다든지 동별 현안에 따른 동별 예산 이런 게 남아서 반납되지 않도록 쓸 수 있게 계획을 사전에 달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동별로 현황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하시는 게 어떨지 제안을 해봅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 보면 14개 동 동민 체육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그때 가서 인사 말씀하실 때마다 동민 체육대회를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동별로 특색 있게 하라는 말씀을 늘 하셨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행사운영비나 행사지원금이 지금까지는 약간 일률적으로 내려간 것도 있고 또 동의 행사가 대동소이한데, 지금은 청장님의 정책 방향도 동별로 특색 있게 행사를 하고 특색 있게 운영을 하라고 하니 저희들이 올해는 동별로 행사 관련해서 한번 받아도 보고 동마다 약간 색다르게, 너무 일률적으로 똑같이 체육대회 하는 게 아니라 동에도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재개발 지역에는 그 사람들 불러서 그런 내용도 말씀을 하고 해서 조금 다르게 하고 저희들 과에서 14개 동을 전체적으로 한번 아우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맞아요. 동 행사가 체육대회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다양한 행사가 있다는 여러 가지 행사를 제안을 해 주셔야 주민들도 아실 것 같고, 그리고 동 행사나 체육대회나 동 회의나 이게 항상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일반 직장인들 근무하는 시간에 개최되다 보니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세금은 그분들이 좀 많이 내시죠?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시간을 어떻게 조정을 하든지 그분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173쪽에 통계목은 201-01이고요. 지역치안협의회 활동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약간 불용액이 남았네요. 그렇죠? 범죄예방사업 물품구입 계약 집행잔액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범죄예방사업 물품구입이라는 건 조금 약간 막연한데, 구체적으로 구입물품 내역이 어떤 거고 또 누구한테 지급을 했는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청하고 남부경찰서하고 치안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연간 2회 회의를 합니다. 상반기에는 남부서, 하반기에는 남구청 6층에서 하는데 위원들이 총 13명이 있습니다. 의장님, 남부경찰서장님, 해양경찰서장님, 남부소방서장님이 있는데 우리가 5,000만 원을 이 회의를 하면서 남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 즉 뭐냐 하면 보통 보면 112 신고부상품, 스마트비상벨, 라바콘, 선물용 경찰 인형 그거를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이 정도 물품을 사달라 하면 보통 5,000만 원을 지금까지 집행을 했는데 작년에는 경찰서에서 이 정도만 필요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총 4,000만 원을 집행했고 700만 원이 남았던 부분이고요. 올해도 현재 거의 5,000만 원을 다 집행을, 올 상반기 때 회의를 마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교통 관련, 안전 관련 시설물, 홍보용 입간판, 보조배터리, 레이저 거리 측정기, 경찰에게 필요로 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5,000만 원 정도 사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용률이 약간 숫자가 높아서 여쭤봤고요. 웬만하면 다 지출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경찰 쪽에 한번 연락을 취해서 협의회가 끝나더라도 남은 부분에는 경찰에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배시현입니다. 경제정책과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정책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임숙 지역경제주무관입니다. 유병일 에너지산업주무관입니다. 이청아 농수산주무관입니다. 박민성 반려동물정책주무관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결산 사항을 결산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배시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윤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결산서1 181페이지에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이 지출이 안 되고 반납이 됐잖아요? 근데 저희 남구에 청년농업인 정착지원금을 쓸 만한 곳이 없는데 이런 예산이 편성된 게 의아하고요. 그다음에 26년도에도 혹시 이렇게 예산이 따로 편성이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닙니다. 이 예산은 2025년도에 한시적으로 정부 정책에 따라서 편성된 사업이고 예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남구는 농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없고 또 이 예산 자체를 저희가 신청해서 받은 사업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배정이 돼서 일괄적으로 내려주다 보니 해당자가 없었고 그래서 전액 반납하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는 편성 안 되어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우성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결산서 180페이지 보면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의 명시이월이 1억 8,413만 5,000원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결산서 첨부서류 184페이지 보니까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한다고 하시던데, 그러니까 신청자가 신청을 했다가 취소해서 새로 발굴하는 과정에서 사업기간이 부족한 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근데 어떤 사업에 대해서, 태양열, 태양광, 지열이 있던데 어떤 부분이…….

저희가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태양광, 태양열, 지열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해서 일단은 신청을 다 받고 그 받은 상태로 저희가 공모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그다음 해로 넘어가다 보니 신청자들이 약간 마음이 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정이 생겨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발생을 하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문제가 없는데 실제로 태양열이랑 지열 같은 경우에는 변동이 항상 심했던 부분이고, 또 아니나 다를까 작년에도 포기하신 분들이 속출을 해서 그러면 이거를 선호를 많이 한 태양광으로도 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한정된 기간에 신청자를 더 이상 발굴을 못 해가지고 반납을 하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올해는 발굴해서 그게 다 집행이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2025년도 사항이고 2026년도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취소자가 생겨가지고 계속 바쁘게 대체자를 물색해서 계속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실제 참여 인원들이 취소하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좀…….

받을 때 서약서라도 받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강제규정이 없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한 해를 넘어서 사업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챙겨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 하시는 일을 보니까 ‘다이소’ 같습니다.

여러 산업군들이 좀 몰려 있어서…….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제가 그 와중에 결산서 첨부서류에 사고이월 관련해서 186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전환사업 이게 보니까 이월 사유가 공사의 안전성, 품질 확보를 위한 세부 공사비 조정 등으로 착공이 지연됐다. 그러면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이월되는 게. 그러면은 명시이월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설계 완료 이후에 실제 이월 사유가 시공단계에서 현장여건을 반영한 공정별 시공방식 검토 결과. 그러면 설계할 때 현장 안 가셨대요? 설계하시는 데서는?

당연히 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설계서대로 시공을 하는 와중에, 여기가 시장입니다. 저희가 다른 공공기관이나 어떤 새로운 장소에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시장 안에 하다 보니 상인의 요구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하는 와중에 추가적으로 건의사항도 있고 우리가 공사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조율하는 부분도 발생하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그거를 예견하고 명시이월 했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저희도 공사 추진에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처음부터 그렇게 되리라고, 연내에 가능하리라고는 했었고 아까 여기 사유 적혀 있는 대로 그런 문제들 발생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고이월이 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더 깊이 검토를 해서 명시이월을 못했던 부분은 저희가 불찰이라고 인정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할 때 확실히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확실히 넘어갈 것 같으면 명시이월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더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하실 때 전통시장 안에서 공사하는 거 힘들어요. 그거 힘들기 때문에 좀 귀찮으시겠지만 실시설계 단계에서 현장에 가셔가지고 현장여건을 보시고 그리고 돌발 변수에 대해서 예측도 하시고 해서 실시설계가 나와야 설계변경이나 이런 게 안 올라오는데, 그런 게 자꾸 누적되다 보면은 설계변경, 설계변경, 설계변경 하다 보면은 저희 추가로 돈 주나요, 설계할 때? 설계변경 들어갈 때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상인들 의견도 충분히 들으시고, 사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저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의견 수렴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실시설계를 확정해서 안을 먼저 받아서 짓는 게 나중에 공사하다가 변경하고 또 변경하고 하는 것보다 낫거든요.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계속 추가금이 현장에서 들어가게 되니까 사전에 계획단계에서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인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방금 김현정위원님 말씀 잘 들으셨죠? 그거는 잘못된 거 맞고, 거기에 또 성과보고서 81쪽을 보면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 지원사업 추진은 성과지표에 목표는 17건, 실적도 17건, 달성률 100%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17건의 실적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을 한 거예요?

여기 지금 시설현대화는 그러니까 시설현대화 시설에서 보수공사 건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영혁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문화관광형 시장에서 해마다 2개 시장씩 하고 있고, 또 디지털 전통시장도 한 2⁓3개 시장을 하고 있고 또 경영패키지 사업도 저희가 시장별로 공모를 해서 계속 해마다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서, 선정이 돼야지만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성과지표가 과장님 말씀대로 모든 사업이 준공되거나 완료되거나 추진 중이거나 이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럼 완료하거나 준공을 한 경우에만 모든 게 다 실적으로 잡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인정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진행 중이고 어차피 연 해가 마무리가 되면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완료 보고도 하고 하기 때문에 항상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있는 지표입니다.

계속 제가 지적을 하는데 이 성과지표하고 우리 사업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는데도 성과지표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그러면 다행이고.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하게 성과가 남습니다.

발전소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남구 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 있잖아요? 그거 지금 안 되는 거죠?

저희가 이 사업이 이월이 됐거든요.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는 바람에 이 사업은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 돌렸습니다. 이 예산을 반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관 사업 쪽으로 해서 연내에 반납하지 않고 다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이 전년도에 6억 원이 이월돼서 넘어온 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지금 20 몇 억이죠?

19억 하고 해서 전체 20……..

전체 30억 정도 되죠? 29억 610만 원이네. 이게 추가가 돼서 35억 610만 원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35억 610만 원이 다 빙상장으로 넘어간 돈이에요?

아닙니다. 이 중에 저희가 6억은 이월이 재이월이 안 돼 가지고 원래 작년까지 썼어야 하는 예산이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부지 매입이 안 되는 바람에 이 6억은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해야 되고 나머지 29억만, 저희가 이것도 반납 안 하기 위해서 서울까지 다녀왔습니다. 전력기금공단에 가서 이거 비슷한 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해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돌려서 반납하지 않고 다 집행되도록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거 복합체육센터가 안 된다고 결정된 그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일단 새로운 청장님 오시고 최종…….

그럼 얼마 안 됐네요? 몇 달 안 됐네요?

예, 그래서 급하게 저희가 서울에 다녀와서 변경한다고 조금 바빴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이월이 돼서 6억이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에 된다 안 된다 어느 정도 이게 판가름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여기 사용을 못하고 또 다른 사업으로 이전을 해서 사업한다고 담당부서에서는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시간 소비, 이런 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측 가능한 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항상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세울 때는 이런 예측 가능한 사업들은 사전에 미리 조율을 해서 편성이 안 될 거는 예산을 안 넣어야 돼요. 안 넣고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중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그런 사업들은 정말로 안 되는 거는 안 된다라고 딱 꼬집어서 사장님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소상공인진흥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과장 김종림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해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저희 소상공인진흥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숙 소상공인정책주무관입니다. 이은자 소상공인지원주무관입니다. 정현규 기업지원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소상공인진흥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김종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우리 소상공인과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결산 준비하랴 막 여기저기 민원들 챙기랴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83쪽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제가 2018년도, 19년도였나요? 18년도 결산위원으로 들어갔을 때도 이 중소기업기금에 대해서 그때 세무사나 회계사분들하고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와서 중소기업 기금을 이렇게 봤는데, 기금 조성이 우리가 당해연도에, 25년도에 기금조성액을 보면 얼마예요? 1억 2,800이죠? 조성액이 1억 2,800. 거의 1억 3,000만 원대예요. 그렇죠?

예.

근데 사용액은 15억 4,000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금에서 우리가 사용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기금에서 사용을 했는데 전년도 말 조성액을 보면 30억 정도가 있었죠?

예.

그러면 15억 정도면 우리가 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 해에만 이렇게 사용을 한 건지 아니면 항상 해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지…….

저희가 1999년에 처음 기금이 생겼었고 처음에는 기금이 없으니까 계속 적립을 하다가 2006년부터 실제 지원을 시작했고요. 그때는 있는 자원으로 계속 이용을 하다가 금액이 어느 정도 소진되고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계속 받았습니다. 계속 받다가 그 뒤에는 작년부터는 있는 금액으로 사용을 하고 전입금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16억 정도가 남았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내년도 당초예산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내년도 당초예산의 조성액은 얼마큼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16억을 좀 더 전입금을 받아서 추가를 해서…….

그러면은 조성액이 25년도처럼 1억 3,000 이 정도 아니고 한 16억…….

아닙니다. 16억에 플러스에서 한 16억 2,000만 원 그 정도 됩니다. 저희가 100억 원을 증액을 한 부분을 플러스시켜서 기존에 있는 금액에 전입금 받아서 한 16억 2,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예산이 우리가 기금 조성이 30억 정도가 있는데 25년도에 15억을 썼으면 올해, 내년 쓰면은 기금이 바닥나겠네? 근데 우리가 기금 조성도 어느 정도는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사실은 기금 조성을 계속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계속 받기에는 여력이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작년에는 안 받았었고, 내년에는 금액이 부족해서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받고 그다음 해에는 또 돈 없으면 못 받고 또 기금에서 쓰고?

기금을 왜냐하면 계속 지원은 해드려야 되니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자금 때문에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다들 힘들어하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정말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한도에 그치지 않고 기금의 재원 확보 방안을 위해서는 우리도 지속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노력 갖고만 이게 또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번에 결산서 안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우리 남구 재정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이번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까지 열악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기금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조성을 해놨는데, 그래서 내년도가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봤고, 기금이나 이런 편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우선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우리가 최대한 또 지원을 해 줘야 되고, 그런 부분은 소상공인과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너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믿고 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도 공약으로 하신 부분이라 그 부분은 꼭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진흥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일자리청년과 소관 결산 승인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김정란입니다. 평소 일자리청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청년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정필 일자리정책주무관입니다. 홍원식 일자리지원주무관입니다. 윤지혜 청년정책주무관은 청년친화헌정대상 시상식 참석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일자리청년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김정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윤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결산서 191쪽에 스타트업 창의차고 운영 관리비 예산 300만 원 중에 집행이 47만 원에 그치고 252만 원이 남아서 불용액이 84.1%에 달합니다. 사유로는 입주기업 선정 심사수당 등 운영비 집행잔액으로 되어있는데요. 창의차고는 유망한 청년창업가를 발굴하는 공간인데 심사수당 84%나 쓰지 못한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스타트업 창의차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말 그대로 시제품 개발이나 기타 컨설팅, 홍보비 해서 실제 사업화 지원금을 40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400 지원하고 있는데, 쓰고 난 나머지 심사수당이라기보다는 컨설팅을 하게 되면 저희가 기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4개소 다 했고요. 보통 1년에 한 번을 하는데, 또 상황에 따라서 두 번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입주기업의 여건이나 상황이나 또 원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무적인 한 번은 다 했습니다. 더 필요로 하면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잔액이 남았다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간단하게 과장님 질의도 드릴게요. 지속적으로 총무과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일자리청년과는 106쪽에 보면 청년정책추진 성과지표 여기에 보면 24년도하고 25년도하고 목표치를 1,300명으로 잡았는데, 실적은 거의 비슷해요. 155%, 171%가 돼 있는데 26년도에는 목표치 이렇게 안 잡으셨죠? 계속 똑같이 1,300명으로 이렇게 일괄되게 잡는 이유가 있어요?

24년, 25년 목표치가 같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근데 목표치는 같은데 달성률은 높거든요.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목표치를 1,300명으로 잡지 말고 여기에서 더 올려도 충분히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수정해 주시고요.

예.

110쪽에 우리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25%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이게 중도퇴사, 채용지연 이걸 종합했을 때 이게 청년 취업 지원에 효과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청년인턴 일자리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25년도에 4개소를 해서 청년 4명을 채용해서 다녔었는데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되게 눈이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도 다르고, 일종의 미스매치입니다. 4개소를 다 운영했었는데 한 청년이 도중에 3개월만 하고 나갔습니다. 원래 최소 6개월이거든요. 6개월이고, 고용하는 게 저희 일자리의 목표인데 고용까지는 2명은 됐었습니다.

보통 기업이 4개사에 4명이 갔잖아요? 그 기업 4개사가 어디예요? 중소기업이에요?

중소기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강소기업 정도로 저희가 내년에도 다시 공약사업을 시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강소기업 위주로 저희가 이런 중도 퇴사율이라든지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미리 좀 더 꼼꼼하게 챙길 겁니다.

그러면 이 청년들 4명을 선발할 때는 우리가 모집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공고를 내서…….

공고합니다. 일단 민간경상보조로 운영할 거고요. 기업을 공고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보조해 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악행으로 이걸 악용을 해서 딱 가서 그 돈만 딱 받아먹고, 본인들도 취업할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런 사례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취지나 목표는 청년고용이 워낙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서 청년의 일자리라든지 일 경험을 만들어 주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울산은 타 지자체보다는 제조업이 강하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얘들한테 물꼬는 트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을 일단 잘 선정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전에 복건위 경제정책과에서 이 부분을 했을 때는 그래도 지금은 중소기업이라고 하시니까 좀 나은데, 그때는 예를 들어서 편의점, 약국 이런 데도 가서 일들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일들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악용을 하는 이유가, 제가 여쭤본 이유가 여기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니까 6개월 월급을 받아요. 받아서 일을 하고 또 퇴사하고,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중구로 가는 거예요. 또 중구로 가고 이렇게 다니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사례는 없죠?

예. 초창기고 그리고 저희가 다 조회합니다. 예를 들면 이중으로 여기서 임차료 받아먹고 타 지자체에 또 신청하는 기업도 있거든요. 조회해서 다 거릅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취지는 무척 좋습니다.

선발할 때도 그렇고, 정말 좋은 청년들 일자리가 연속적으로 고용이 돼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만큼 성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청년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인서 김현정 권순용 김우성 강지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