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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민수 의원 5분자유발언

105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26-09-02

신민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배성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수고하시는 사무국장님과 사무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총 9건입니다. 먼저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을 심의하고, 조례안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의정계획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받고,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 (5건) 가. 청주시강호축미래전략연구회 (신민수 의원 대표제출)(신민수, 임은성, 배성철, 최서진, 최진아, 정무신, 김진석, 안광수, 한동순, 곽현희, 김은숙, 노순옥, 박노학, 김은교, 김준석, 김종식, 박수민, 이재숙, 주베라, 이한국, 최동식, 허선 의원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5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 신청한 5개 연구단체의 활동계획과 연구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등록 신청한 연구단체는 신민수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22명의 의원님으로 구성된 청주시강호축미래전략연구회, 한용진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12명의 의원님으로 구성된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 홍혜진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7명의 의원님으로 구성된 미래정책연구포럼, 이한국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12명의 의원님으로 구성된 청주공항비상을바라보는모임, 이상조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11명의 의원님으로 구성된 청주시의회문화ㆍ예술연구회입니다. 심의는 청주시강호축미래전략연구회,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 미래정책연구포럼, 청주공항비상을바라보는모임, 청주시의회문화ㆍ예술연구회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대표 의원님들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주시강호축미래전략연구회 신민수 대표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단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신민수 의원입니다. 우리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배성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 연구단체 청주시강호축미래전략연구회 활동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체 구성은 저를 포함하여 임은성 의원님, 배성철 의원님, 최서진 의원님, 최진아 의원님, 정무신 의원님, 김진석 의원님, 안광수 의원님, 한동순 의원님, 곽현희 의원님, 김은숙 의원님, 노순옥 의원님, 박노학 의원님, 김은교 의원님, 김준석 의원님, 김종식 의원님, 박수민 의원님, 이재숙 의원님, 주베라 의원님, 이한국 의원님, 최동식 의원님, 허선 의원님, 총 22분입니다. 청주시강호축미래전략연구회는 오송역ㆍ청주공항을 활용하여 강원ㆍ충청ㆍ호남을 연결하는 광역 국가발전 전략을 통해 목포에서 강릉까지 국토의 동서축을 잇는 철도망 구축으로 청주가 교통, 물류, 산업, 관광을 연결하는 중심 균형축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연구 목적으로 하여 다양한 연구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구 방법 및 세부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연구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간담회를 통해 강호축에 대한 미래 전략 강화에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연구회가 목표하는 방향과 연구과제를 수립할 예정입니다. 연구과제가 선정되면 세부 과제를 배분하여 그룹별 심층적인 연구 및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강호축에 대한 의의와 기대효과,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과 오송연결선의 중요성 등에 대한 정보 취득과 연구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특강을 두 차례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통한 비교견학을 실시하여 실효성 있는 연구활동이 될 수 있도록 대상지의 운영 성과와 청주시에 도입 가능한 개선책들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간담회, 토론회 및 강연회, 비교견학 등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 추후 이어질 연구 용역 제안과 강호축 발전 계획 수립에 따른 청주시의 역할, 타 지자체 등과의 협력 구조 등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연구활동비는 간담회 및 선진지 비교견학 경비, 원활한 연구활동을 위한 특강을 위한 강사료, 연구모임 회의비 등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구단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 (한용진 의원 대표제출)(한용진, 곽현희, 김은교, 배성철, 송병호, 이재숙, 차순애, 최동식, 최서진, 최진아, 허선, 정연숙 의원 제출)

15시05분

배성철위원장

네, 신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 한용진 대표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단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한용진 의원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 활동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체 구성은 저를 포함하여 곽현희 의원님, 김은교 의원님, 배성철 의원님, 송병호 의원님, 이재숙 의원님, 차순애 의원님, 최동식 의원님, 최서진 의원님, 최진아 의원님, 허선 의원님, 정연숙 의원님으로 총 12분입니다. 올해 우리 연구단체는 청주시 공공도서관 운영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시민 참여 운영 모델 연구를 주제로 연구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공공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고 빌리는 공간을 넘어 시민들이 배우고 소통하며 다양한 문화활동을 경험하는 공간으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서관 프로그램 역시 기존의 행정 중심 운영을 보완하여 시민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역량이 프로그램 운영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주에는 독서 동아리와 자원봉사자, 지역 서점, 문화예술인, 대학 등 도서관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 자원이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지역 자원과 도서관을 연계하여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구 방법 및 세부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공공도서관의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시민 참여 현황, 지역 자원과의 연계 현황 등을 조사하고, 프로그램 운영 방식과 주요 이용 계층 등 운영 특성이 서로 다른 공공도서관 3개관을 선정하여 연구단체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현장 조사와 함께 전문가 특강을 실시하고, 도서관 담당자와 프로그램 참여 시민, 독서 동아리, 자원봉사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하여 프로그램 운영상의 어려움과 시민 참여 확대 가능성,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전문가 자문과 정책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확인된 주요 과제를 검토하고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행정의 역할과 도서관과 지역사회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아울러 연구모임을 통해 연구 진행 상황과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연구 과정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러한 연구활동 결과를 종합하여 시민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도서관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참여 방안을 도출하고, 청주시 공공도서관의 여건에 맞는 시민 참여 운영 모델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의 역할과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연구활동비는 현장조사와 특강, FGI 전문가 자문, 정책간담회, 연구모임 등에 필요한 경비로 총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도서관과 시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연구 결과가 향후 청주시 공공도서관의 프로그램 운영 개선은 물론 도서관 정책 수립과 사업예산 편성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미래정책연구포럼 (홍혜진 의원 대표제출)

홍혜진, 최익수, 김재년, 김성수, 박수민, 이한국, 주베라 의원 제출

15시09분

배성철위원장

네, 한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래정책연구포럼 홍혜진 대표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단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혜진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정책연구포럼 대표 의원 홍혜진 의원입니다. 미래정책연구포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성 인원은 저를 포함해 최익수 의원님, 김재년 의원님, 김성수 의원님, 박수민 의원님, 이한국 의원님, 주베라 의원님까지 총 7명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복지, 안전, 경제, 산업, 인구, 청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 현안이 빠르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래정책연구포럼은 이러한 시의성 있는 현안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의원 간 토론과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해 청주시 차원의 대응 방안과 정책과제를 모색하는 현안 대응형 연구단체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연구 활동은 정기연구모임 2회와 전문가 초청 특강 및 정책 토론 2회를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연구 주제는 최근 제주 장기 실종 사건을 계기로 본 실종자 대응 체계 점검 및 지역사회 안전망 개선 방안입니다. 실종 신고의 접수ㆍ관리, 수색 종결 등 현재 실종자 대응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일반 성인 실종자 관련 제도적 사각지대와 경찰,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시시티브이 통합 관제 등 청주시 행정 자원의 활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경찰 분야와 법률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 결과를 청주시 차원의 정책 개선 과제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연구활동은 단순한 특강이나 모임에 그치지 않고 정책 제언, 공동 입장문, 보도자료 발표와 함께 5분자유발언, 시정질문, 조례 제ㆍ개정 등 실제 의정활동으로 적극 연계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오는 9월 9일 발대식을 시작하여 연구단체의 활동 방향을 공유하고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연구활동비는 발대식, 정기연구모임, 전문가 초청 특강 및 정책 토론 등에 필요한 경비로 총 3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청주공항비상을바라는모임 (이한국 의원 대표제출)

이한국, 이재숙, 한동순, 정영석, 김성수, 김종식, 김준석, 박수민, 차순애, 허선, 홍혜진, 신민수 의원 제출

15시13분

배성철위원장

네, 홍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주공항비상을바라는모임 이한국 대표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단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의원

보건환경위원회 이한국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청주공항비상을바라는모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체 구성은 대표인 저를 포함해 이재숙 의원님, 한동순 의원님, 정영석 의원님, 신민수 의원님, 김준석 의원님, 김성수 의원님, 김종식 의원님, 박수민 의원님, 차순애 의원님, 허선 의원님, 홍혜진 의원님까지 총 12명입니다. 청주공항비상을바라는모임은 청주국제공항의 운영 현황과 주요 현안을 살펴보고 청주공항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연구활동은 단기간에 특정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청주국제공항의 운영 현황과 주요 현안에 대한 공항ㆍ항공ㆍ물류ㆍ상업시설 등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청주공항의 발전 가능성과 향후 청주시와 청주시의회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분야별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연구 방법 및 세부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활동 기간은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총 4개월간이며, 전문가 초청 강의, 의원 간담회 및 토론을 중심으로 연구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 9일 연구단체 발대식을 시작으로 청주국제공항의 현재 운영 현황과 주요 현안을 의원들과 공유하고, 세부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연구단체의 활동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10월 중 공항ㆍ항공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청주국제공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여건과 국내외 공항의 정책 동향 및 우수 사례를 살펴보고, 청주공항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활성화 전략과 정책 방향에 대해 전문가와 의원 간 질의ㆍ토론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문가 강의와 사례조사 결과로 도출된 각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청주시 정책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구활동비는 전문가 초청 강의 강사료와 간담회 등에 필요한 경비로 총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연구활동을 통해 청주공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폭넓게 살펴보고, 청주시 차원에서 제안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차년도에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청주공항비상을바라는모임 연구활동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 청주시의회문화ㆍ예술연구회 (이상조 의원 대표제출)(이상조, 허희, 노순옥, 정무신, 김종식, 이연숙, 최서진, 김은숙, 최익수, 곽현희, 정연숙 의원 제출)

15시16분

배성철위원장

이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주시의회문화ㆍ예술연구회 이상조 대표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단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위원회 이상조 의원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청주시의회문화ㆍ예술연구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체 구성은 저를 포함하여 김은숙 의원님, 정연숙 의원님, 곽현희 의원님, 김종식 의원님, 노순옥 의원님, 이연숙 의원님, 정무신 의원님, 최서진 의원님, 최익수 의원님, 허희 의원님, 총 11분입니다. 청주시의회문화ㆍ예술연구회는 문화ㆍ예술을 통한 보편적 시민 복지 향상과 지역 문화ㆍ예술계의 공존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2024년에 최초로 발족하여 전문가 특강, 간담회, 선진지 견학 등 다양한 연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연구단체의 실질적인 활동 기간이 짧고 하반기 주요 의사일정이 집중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특정 정책에 대한 장기간의 심층 연구보다는 문화ㆍ예술과 시민 복지의 접점을 탐색하고 차년도 본격적인 연구를 위한 핵심 정책 의제를 발굴하는 탐색적 연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연구 방법 및 세부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발대식을 통해 연구 목적과 활동 방향을 공유하고 차년도 연구 주제 발굴을 위한 주요 관점을 설정하겠습니다. 전문가 초빙 특강으로 음악이 문화적 경험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탐색함으로써 시민 문화 향유 및 보편적 문화 복지와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선진지 견학으로 음악 관련 콘텐츠와 전시 공간의 구성, 문화 콘텐츠와 공간의 결합 방식 등을 조사하여 청주시 문화ㆍ예술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는 주요 의정 일정을 고려하여 가능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만약 가능하다면 청주시의 문화시설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연구활동비는 발대식, 간담회, 선진지 견학, 강사수당 지급 등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주시의회문화ㆍ예술연구회는 모든 청주시민들이 문화ㆍ예술을 통하여 행복해지는 방안을 찾고 시민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연구단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5건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는 끝에 실음)

배성철위원장

이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연구단체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를 받으신 대표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연구단체 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대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의견조정 및 자리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가 정돈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이연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부위원장

네, 부위원장 이연숙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5건)에 대해 5개 단체 모두 신청한 내용과 같이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성철위원장

네, 이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된 내용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5건)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가 정돈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순철 의원 대표발의)(홍순철, 마재광, 이한국, 송병호, 김은숙, 최동식, 이상조, 홍성각, 변은영, 김준석 의원 발의) 3.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최진아 의원 대표발의)(최진아, 박승찬, 박병만, 이재숙, 김준석, 허희, 김진석, 마재광, 최익수 의원 발의)

박수민 의원 대표발의

박수민, 노순옥, 마재광, 김은숙, 신민수, 김성수, 박병만, 이재숙, 허선, 이한국, 김준석 의원 발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순철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의원

홍순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성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 위원님, 동료위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내 정부부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정부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청주시의회 공무원들의 지원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성철위원장

홍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민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민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박수민 의원입니다. 제4대 청주시의회의 새로운 출발과 함께 의회운영의 기틀을 다지느라 애쓰고 계시는 배성철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표준안」과 「지방의회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윤리강령 위반에 대한 심사 절차와 징계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의원의 책임성과 의회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및 제3조는 윤리강령ㆍ윤리실천규범의 내용과 표현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는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징계의결의 기한과 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징계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는 위반행위 유형과 유형별 징계기준,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각각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부 조문의 인용 표기에 자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함께 정리해 주시면 위원회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성철위원장

박수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아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최진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디지털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시민들이 의정 정보를 접하는 방식도 과거와 달리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단순히 의정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넘어 보다 정확하고 알기 쉬운 정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신속하게 제공받는 것은 물론 의정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변화된 홍보 환경에 맞춰 청주시의회 의정 홍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의 알 권리와 의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의정 홍보의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8조에서는 의정 홍보 계획의 수립과 홍보 매체 및 홍보 콘텐츠의 관리ㆍ운영, 이벤트와 누리집,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의정소식지의 발행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2조에서는 의정홍보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부터 제15조에서는 의정 홍보를 위한 자료 수집과 의견 접수, 개인정보 및 권리 보호, 원고료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기존 「청주시의회보 조례」는 폐지하고 기존 의회보의 기능을 의정소식지로 이어가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홍보 수단을 하나의 체계 안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의정 홍보는 단순히 의회의 활동을 알리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시민에게 필요한 의정 정보를 정확하게 또 알기 쉽게 전달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다시 의정활동으로 연결하는 소통의 과정이어야 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맞춰 청주시의회 의정 홍보 체계를 정비하고, 시민의 의정 참여 확대를 통해 시민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성철위원장

최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가 정돈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철입니다. 회부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부처 명칭을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인용 문구를 상위 법령과 일치시켜 해석상 다툼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현행 조례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데 그쳐, 위반에 대한 심사절차와 징계기준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정비하고,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위반행위의 유형과 유형별 징계기준,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각각 정비하는 등 징계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안 별표 1 제13호의 조례명 오기와 안 제6조제3항의 조문 인용 오류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은 현행 「청주시의회보 조례」가 인쇄물 중심의 의회보 발행만 규정하고 있어 다변화된 매체 환경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홍보 매체와 홍보 콘텐츠, 의정소식지, 의정홍보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의정 홍보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제정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안 제6조에 따른 홍보물품 제공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대상과 방법,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의회 명의로 제공하는 등 운영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배성철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가 정돈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혜진 위원 거수) 네, 홍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혜진위원

네, 안녕하세요? 홍혜진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 만드시느라 박수민 의원님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할 게 좀 있는데요. 우선은 이 조례가 보면 의원님 개개인한테 모두 적용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 같은 경우는 사전에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내용을 조금 전달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만약에 그게 좀 어렵다고 하면 이게 입법예고 될 텐데, 그럼 사무처나 사무국에서 ‘입법예고를 보셨으면 좋겠다.’는 안내 정도는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우선/먼저 들었고요. 그리고 내용으로 가 보면 먼저 첫 번째로는 이게 징계기준을 세분화하시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던 내용에서 보면 여기에서 지금 현행 조례가 선언적 규정에 그치는 등 기준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잘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저는 보이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실제 적용 기준이 오히려 느슨해지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현행 조례 제9조를 보면 ‘징계 시에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의원님께서는 개정안 제8조로 ‘별표 1부터 3의 기준을 참작하여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단어를 보면 ‘준용’이라는 단어는 ‘표준으로 삼아 적용한다.’라는 표현이고, ‘참작’이라는 단어는 준용에 비해서 굉장히 느슨해진 표현이거든요. 참작은 ‘이리저리 비추어 보아서 알맞게 고려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윤리의 재량으로 징계에 대해서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 취지를 객관성이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이걸 만드셨다고 하면, 준용보다는 예를 들어 ‘적용’이나 이런 표현으로 바꿔야지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박수민의원

네, 박수민 의원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좋은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함께 정리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혜진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10조를 보면 ‘의장은 징계처분 후에는 즉시 징계대상자 성명, 징계사유, 징계수준을 청주시의회 누리집에 일정 기간 공개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일주일 이상’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어떤 분들은 1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를 지금 어떻게 정리하실 생각이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 질의는 이렇게 되면 어떤 분은 일주일 정도, 한 달로 끝나고, 어떤 분은 한 달 이상이 되면 이게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차라리 ‘일주일 이내’로 하면 크게 넓혀지지 않고 하기 때문에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의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박수민의원

네, 지금 홍혜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일주일 이상이 되고 또 불합리하게 더 길게 연장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대부분은 ‘윤리위원회가 열리고 거기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 부분 또한 조금 더 명확하게 명시할 수 있도록 협의 후에 의견을 주시면 그것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혜진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저희 검토보고서에서도 내용이 있었고, 의원님께서도 직접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이 있을 때는 저희가 정회를 통해서 수정하고 들어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다른 분들 의견 청취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철위원장

네, 홍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혜진 위원 거수)

홍혜진위원

위원님, 자리 정돈이 아니라 이 내용 정리를 한꺼번에 정리하실 건지 아니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네, 알겠습니다.

배성철위원장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가 정돈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혜진 위원 거수) 홍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혜진위원

네, 안녕하세요? 홍혜진 위원입니다. 「청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준비해 주신 우리 최진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질의를 우선/먼저 해보자면,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는 기존에 우리가 소식지라고 했던 종이에서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로 홍보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넓혀 가는 것 같은데, 위원회를 의정홍보위원회로 편집위원회가 그대로 승계하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저는 우선 일차적으로는 종이만 하셨던 분들이 다양한 홍보 채널에 대해서 어떤 전문성도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요. 이거 그대로 승계해도 괜찮은 건지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최진아의원

예, 최진아 의원입니다. 질의해 주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청주시 홍보 관련돼서는, 의정 홍보 관련돼서는 지금까지 의회보 조례만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 차원에서 진행하는,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 플랫폼을 통해서 홍보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규정하는 근거가 없었던 것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때문에 의회보 조례가 홍보 조례안의 업무 중 하나로 포함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편집위원회가 해왔던 역할과 책임 등에 대한 연속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조항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의정 홍보 조례로 개편되면서 이전에 의회보 조례에서는 임기 조항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년 이내의 위촉직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그러한 조항이 생기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 이후에 향후에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서 위원회를 재구성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홍보, 언론, 미디어 콘텐츠 등의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근거는 마련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홍혜진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지금 말씀 주시는 거는 기존의 위원들의 임기가 없었기 때문에 임기를 다시, 그러니까 없었던 임기를 만들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최진아의원

예, 「청주시의회보 조례」 보시면 알겠지만 따로 임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홍혜진위원

제가 의회보 조례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위원회 임기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의원 임기가 만료될 때 종료된다.”라고 해 가지고…….

최진아의원

예,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의회보 조례가 가지고 있었던 현재 편집위원회 분들이 실질적으로 단순히 형식적인 편집위원회 참여가 아니라, 연 4회에 나오는 의회보의 편집과 다양한 의견들을 함께 공유하는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의정 홍보 조례안에서 편집위원회가……. 그러니까 의정소식지가 가지는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연속성이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속성에 대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이후에/차후에 다시 홍보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의 임기가 종료되면 다시 전문가들을 위촉하는 과정이 될 텐데, 현재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의 우려는 저도 다소 이해가 갑니다. 기존의 전문 분야를 가진 외부의 인사들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이실 텐데. 앞으로 이것들이 운영되면서 의회보와 또 다른 홍보 매체 간의 조율과 또 균형 있게 전문 분야에 맞는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는 통로를 마련하는 정도의 과도기적인 과정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지금까지 사실 홍보 업무의 대부분이 의회보를 제외하고는 사무국 차원의 실무선에서 진행이 됐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홍보 관련된 것들에 대한 정책에 힘을 주고 싶어도 사실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 조례가 그러한 근거를 마련하는 바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홍보위원회 역시 같은 맥락으로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그 심의안에 이것들을 자문으로 연결하기 위한 과정으로 봐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홍혜진위원

그럼 지금 말씀 주신 거는 현재 있던 분들의 임기가 끝나면 새롭게 의정홍보위원회를 통해서 그 위원대로 새롭게 위촉하신다는 말씀 같은데요. 저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그럼 지금 있는 분들의 임기가 어느 정도 됐고……. 의원들의 임기 같은 경우는 기존 의회보 조례도 그렇고 의원 임기 동안이거든요. 그럼 현재 지금 있는 분들이 새롭게 구성돼서 들어가 있는 건가요?

최진아의원

현재 운영 편집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의 임기는 2027년 6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외부 위촉직 위원들의 경우이고요. 당연직으로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은 현재는 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외부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2년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연임에 대한 부분은 선택 사항이겠고요. 당연직 임기에 대한 부분들은 다소 논란이 될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연직 중에서도 사무국장의 경우에는 저희가 특정 개인에게 역할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직위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국장을 맡은 역할에 대한 것이고. 핵심은 결국 의원들이라고 하는 당연직에 대한 부분일 텐데, 현재는 따로 의장이 임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임기 규정은 따로 제가 제출한 조례안에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것들이 연속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했고요. 또 하나는 의정 주기에 따른 조금 자연스러운 변동이 가능할 거라고 하는 예측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장이 임명은 하지만 그것들을 임명하기 위해서 독단적으로 의장이 누군가를 짚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까지 저희가 보셨겠지만 상임위원장이거나 원내대표나 하는 부분들과의 소통이나 또 추천 같은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저희가 2년 뒤 후반기에 진입하게 되면 상임위 구성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변화가 됩니다. 그런 변화 사항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의원들의 임기 같은 것들이 전ㆍ후반기에 자연스럽게 교체가 될 것이라는 부분들이 많은 고민 안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담아내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혜진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 주신 걸 들어보면 저희가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2년, 2년인 거잖아요. 물론 4년을 같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서 하시는 이 조례안에 이게 재직기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재직기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4년인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아예 문구 자체를 상반기ㆍ하반기로 나눈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서 여기서 활동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진아의원

네,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저 역시 있었던 부분이고요. 다만, 이 부분들이 의원들의 임기라는 것이 이전 의회보 조례 말씀해 주셨는데 의회보 조례 역시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의원들의 임기는 따로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관련 부서에 문의했더니 이게 엄청나게 뭔가 힘을 주어서 힘든 활동이 아니고, 이분들이 참여하시는 과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교체가 되는 수요들도 있었다고 해서 큰 무리 없이 의회보 조례 때는 이것들이 이루어졌고. 또 뒤에 보시면 사임에 대한 부분, 당연직인 의원이 본인의 의사로 사임을 이야기할 경우에는 의원 교체라는 것이 가능한 조항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지 않겠냐라고 하는 과거의 경험과 연속성 안에서의 고민이 됐던 부분들인데요. 의견조정 과정 안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명……. 자연스러운 교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신다고 하면, 조금 명확하게 임기에 대한 규정을 첨부하는 것에 대한 것도 의견조정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홍혜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과거에는 그냥 의정소식지 같기 때문에, 이게 1년에 4번 정도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의원님들이 그렇게까지 참여를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게 만든 게 2014년이기 때문에 벌써 10년이 넘었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의견을 여쭤보겠지만―임기나 이런 것들을 기존보다 그렇게 세분화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뒤에 비용 추계 관련해 가지고요. 제가 조금 궁금했던 게 보면 의정활동 카드뉴스나 의정뉴스나 이런 것들은 사실 기존에 계속 운영이 되어 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새롭게 바뀌면 비용 추계서 같은 경우도 기존 사업의 비용을 포함시키는 건지? 저는 구분해야지 우리가 새롭게 추진됐을 때 이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기존이랑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최진아의원

예, 최진아 의원입니다. 질의해 주신 비용 추계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안 뒤에 보시면 비용 추계서를 첨부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추계서 보시면 알겠지만 완전히 다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조례를 처음 제출하는 과정에서는 비용 추계서에 대한 말씀하신 고민과 비슷합니다. 비용 추계서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하다가 지금까지 홍보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사실은 부재했고, 이것들을 만드는 홍보 조례는 사실 기본 조례에 가깝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본 조례라고 하는 흐름 안에서 지금까지 사무국 차원에서 해왔던 홍보 사업들에 대한 조금 더 정리된 내용들을 위원님들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기존 홍보 사업과 앞으로 홍보 조례를 통해 또 홍보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조금 더 강화할 홍보 사항에 대한 예산 부분들은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이 부분들이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단순히 상징적인 조례도 아니고, 실제 홍보 관련돼서 중요한 법적 근거로 활용될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비용 추계서를 추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첨부한 내용이라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함께 봐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홍혜진위원

그러니까 저희한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추계 내용을 넣어주셨다는 말씀 같은데요. 그 부분도 감사드리면서 그래도 구분된 것도 저희도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최진아의원

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철위원장

홍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이연숙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부위원장

부위원장 이연숙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별표 1 제13호 중 “윤리실천규범 등에”를 “윤리실천규범에”로, 안 제6조제3항 중 “제5조의”를 “제4조의”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11조제3항 중 “의원 재직기간으로 하고”를,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상임위원회 임기로 하고”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성철위원장

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가 정돈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2026년 하반기 의정계획 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하반기 의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란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26년 하반기 의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란

김성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성란입니다. 청주시의회 운영과 의회사무국 업무에 애정을 갖고 이끌어 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배성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 하반기 의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본 의정계획은 8월 14일 자 조직개편 이전에 작성된 자료로 변경된 기본 현황은 배부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기록물관리팀과 정책지원 3개 팀이 신설되어 현재 7개 전문위원실과 7개 팀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원은 68명, 현원은 66명입니다. 5페이지,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의정 방침은 “일하는 의회, 공부하는 의회”입니다. 연구와 전문성 강화를 바탕으로 청주의 미래 성장을 선도하고 시민과 함께 소통ㆍ협력하며 발전하는 의회로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의원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겸직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영리 행위 및 병역 사항 관련 신고를 접수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고 기한이 도래하거나 관련 사항이 변경될 경우 신속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재산 등록 및 주식 백지신탁 신고입니다. 제4대 의회 개원에 따른 최초 재산 신고는 8월 31일 마감되었으며, 신고하신 내용은 이달 중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식 백지신탁은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초과일 또는 직무 변경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거나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두 절차 모두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토론회 운영 지원과 각종 행사 지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의원 공무국외출장 추진입니다. 2026년 공무국외출장이 취소됨에 따라 편성된 국외여비 예산은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민원 접수 및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 운영입니다. 청주시의회 민원청은 지난 8월 20일 문을 열어 평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의원 상담은 매주 월ㆍ수ㆍ금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됩니다. 접수된 민원은 상담관이 1차로 처리하고, 전문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안내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는 11월 감사 실시에 앞서 접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시ㆍ군ㆍ구 의회 간 상호 교류입니다. 충북 11개 시ㆍ군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공동 현안에 협력하고 있으며, 8월 26일에는 우리 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정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공자 포상입니다.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반기 총 151건의 포상을 실시했습니다. 12페이지,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입니다.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위탁 교육과 학비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관리입니다. 청사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전기ㆍ소방ㆍ승강기 법정 검사를 빠짐없이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제3종 시설물 지정 여부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회기 기간을 활용해 부설주차장에 전기차 동시 충전기 2대를 설치하겠습니다. 13페이지,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 및 환경 개선입니다. 제4대 의회 개원과 관련해 의정 공간 확충 공사와 청소 용역을 완료했으며,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확정 후 민원청 부대시설 공사와 사무공간 조성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청사 내 집회나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단계별 청사 방호 체계를 갖추어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안정적인 회기 운영과 의사진행 지원입니다. 2026년 회기는 총 96일간 운영되며, 정례회 2회와 임시회 7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의안 84건을 처리했으며,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시정질문, 서면질문, 5분자유발언입니다.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기한 내 접수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안내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시정계획 보고와 회의록 발간, 청원 심사입니다. 시정계획 보고는 연 2회 실시하며, 회의록은 회기별로 발간해 국가기록원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원이 접수되면 「청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주민 조례 청구와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체험활동입니다. 주민 조례 청구는 18세 이상 주민이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를 청구하는 제도로 서명 확인 등 수리 절차를 거쳐 의안으로 발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체험활동은 안건 상정과 찬반 토론, 전자 표결까지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상반기 59명이 참여했으며, 하반기에도 비회기 중에 운영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의원 역량 강화 교육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자체 교육과 다양한 위탁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8월 18일부터 매주 화요일 충북대 평생교육원에서 의정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ㆍ결산과 행정사무감사를 다루고 있어 하반기 심사에 바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20페이지, 연찬회 운영과 수어 통역 인터넷 방송 서비스입니다. 연찬회는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 실무와 맞춤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고, 본회의 시에는 수어 통역을 제공하여 시민의 의정 참여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21페이지, 시민 공감ㆍ만족을 위한 의정 홍보 강화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생방송 중계 및 녹화영상 송출입니다.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유선 케이블 티브이와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하고 있으며, 녹화 영상에 분야별ㆍ개인별ㆍ타임라인을 제공해 원하는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다음 누리집 보안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입니다. 10월까지 운영체계를 최신 버전으로 전환하여 보안 취약점을 해소하겠습니다. 22페이지와 23페이지, 홍보 콘텐츠 제작과 광고 집행입니다. 회기 영상과 숏폼(shortform), 의원메이트, 의정 웹툰(webtoon)을 더해 제4대 의회 소개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며, 민원청 홍보를 위한 소개 영상과 아카이브(archive)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언론사 64개사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시민을 위한 의정소식지 발간입니다. 연 4회 소식지를 발간해 회기별 주요 활동 등 의정활동 전반을 시민에게 알리고, 독자한마당을 통해 시민의 의정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대변인 운영입니다. 매 회기 시작 전과 주요 현안 발생 시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기자단 질의응답을 진행해 의회의 공식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25페이지, 체계적 입법ㆍ정책 지원입니다. 먼저 의안 검토 및 입법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총 73건의 의안을 검토했으며, 하반기에도 의원 발의 의안과 상임위원회 소관 안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입법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입니다. 현재 입법ㆍ법률고문 2명을 위촉해 운영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자문을 통해 의정활동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26페이지, 서류 제출 요구 접수 처리 및 연구단체 지원입니다. 서류 제출 요구는 접수 7일 이내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겠으며, 연구단체가 12월까지 내실 있는 연구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7페이지, 정책개발 및 연구용역비 지원입니다. 등록된 연구단체의 연구 용역 추진을 지원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치법규 월간 레터(letter) 제작과 정책지원관 입법 교육입니다. 법령ㆍ입법 동향과 대법원 판례 등을 담은 월간 레터를 제작ㆍ제공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정책지원관을 대상으로 입법 교육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 하반기 의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의

16시47분

배성철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하반기 의정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희 위원 거수) 예, 곽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희위원

예, 곽현희입니다. 지금 27페이지 보면 2억 1,000만 원 이거 삭감 대상 맞죠? 이번에 삭감……. 국장님, 말씀 주십시오. 27페이지 연구용역비 그리고 사업 예산 설명서 3페이지.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네, 다음에 하겠습니다.

배성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최진아 위원 거수) 예, 최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아위원

네, 최진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자료 25페이지에 입법ㆍ법률고문 운영하고 계신데, 2026년 상반기 실적이 2건이세요. 그게 아마 모든 건에 대해서는 아니고, 조금 심도 깊은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만 이렇게 의뢰가 가는 건지? 건수가 생각보다 적어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찬

정해찬의사팀장

의사팀장 정해찬입니다. 저희가 입법고문 한 분 그다음에 법률고문 한 분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건수가 지금 2건이고, 수시로 전화로 간단한 것 같은 거 여쭤보고 이런 거는 제외되고 있어서 건수가 보이는 건수는 적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의원님들이 모르시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홍보해서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한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아위원

네,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상시적으로 소통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정식으로 요청된 게 2건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해찬

정해찬의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아위원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의정활동 지원 부분에서 겸직 신고 부분입니다. 저희 「지방자치법」에서는 조례로 겸직 관련된 내용들의 신고서를 받도록 되어 있고, 관련된 내용은 공개토록 하고 있는 내용에 준하는 내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저희 겸직 신고 내용을 보면 직위와 재직기간 등에 관한 건 있는데, 보수 수령 여부 관련된 내용들은 따로 공개 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예전에는 보수 수령 여부에 대한 내용도 함께 공개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최근에는 그게 제외가 돼서 따로 이유가 있는 건지 좀 여쭙겠습니다.
정선

박정선의정팀장

의정팀장 박정선입니다. 제외가 된 건 아니고요. 기존에 저희 조례상 아니면 타 지자체도 ‘기본적인 겸직 신고 내용을 연 1회에 홈페이지 누리집에 게시한다.’라고만 되어 있어서 그 안에 있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간혹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현재 저희 누리집에 되어 있는 겸직 현황은 의원님 성명 그리고 단체명 그리고 직위 그리고 재직 기한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보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최진아위원

겸직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신고하고 공개하는 것만큼이나 내실 있게 공개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겸직 신고를 지방의회 의원들이 괜히 하는 게 아닌 거죠. 저희가 지난주에 교육도 들었지만, 사실은 청렴 관련된, 반부패 관련돼서는 청주시가 굉장히 힘을 주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의회에서도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청렴 문제 관련돼서는 청주시가 굉장히 아픈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겸직 신고 부분도 사실 시민들이 와서 볼 경우에 형식적인 공개가 아니라 조금 실질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다양한 이해충돌에 대한 가능성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서 겸직 신고를 하고 있다고 하는 인식들을 조금 하려면, 그래도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심은 해야겠지만 최소한 사실은 지방의회 의원들은 공인으로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공개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물론 의원분들과 관련된 부분이라 소통도 필요하겠지만, 관련해서 사무국에서도 조금 전향적인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

박정선의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최진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배성철위원장

최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홍혜진 위원 거수) 예, 홍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혜진위원

네, 안녕하세요? 홍혜진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여러분, 노고 많으십니다. 질의를 몇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거 질의를 저 말고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준비하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아마 이번 회기 시작했을 때 주차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셨던 분이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주변 저희 의원 여러분들한테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꼭 얘기해 달라.’라고 해서. 우선 그 얘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주차하다가 진짜 회의 늦을 뻔했는데 지금 주차장 운영 실태를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집행기관에서 물론 회기 중에 많은 분들이 일하러 오시는 거긴 한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보면 예전 같은 경우는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내려서 오신 적이 많아서……. 지금은 아예 개인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아침에 굉장히 혼잡했었다고 얘기를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제가 집행기관에 부담을 주기보다는 약간의 악용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일정이 종료되면 가셔야 되는데 주차해 놓고 다른 일정 보시고 들어오신다거나 이런 사례도 있다고 제가 들었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의 제보에 의하면 ‘저희 의회 소속이 아닌데 등록하시고 출퇴근하시는 분도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제가 미리 자료 요청을 안 드렸고요.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 종료 전까지 전산 등록 현황 기준으로 자료 제출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의회 부설 주차장 정기권, 상시 등록 차량 현황을 신분 구분하고, 등록 사유, 등록 기간 이거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거 지금 의회 회의 마치기 전까지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가능할까요? 제가 어느 분한테 여쭤봐야 될까요?
정선

박정선의정팀장

의정팀장 박정선입니다. 저희 의정팀에서 관여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한번 전달 바로 하겠습니다.

홍혜진위원

네, 회의 전까지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차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회기 기간에는 주말에도 의원님들이 많이 나와서 일하셨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주말에 나왔었는데, 주말에는 저희 시민 여러분들한테 오픈(open)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다른 때는 저도 상관없는데, 이 회기 때만이라도 저희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 주말에 왔다가 한참 4층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간신히 기다렸다가 빠진 차로 주차를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같이 한번 요청을 드려보겠습니다.
정선

박정선의정팀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혜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를……. 22페이지를 좀 봐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홍보팀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건가 싶은데, 유튜브(YouTube)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거 운영 실적을 보니까 숏폼 같은 경우는 상반기 추진실적이 회기 영상은 의정뉴스 3편, 5분발언 18편……. 제가 지금 유튜브를 봤는데 숏폼 같은 경우는 18편이 맞긴 한데요. 우선 1번 궁금한 건 저희가 5분발언 이번 회기 때도 했었는데 아직도 영상은 안 올라와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시간까지 편집해서 올라가는 데 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5분발언 18편 이 예산이 앞서서 저희 존경하는 최진아 의원님께서 했던 비용 추계서와 관련해 가지고 팀장님이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로는 이게 기존에 썼던 것들을 그대로 지금 제출한 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유튜브 홍보 콘텐츠 제작에 의정활동(5분발언, 시정질문) 영상편집에 270만 원×8회 해서 2,160만 원이 소요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5분발언……. 물론 열심히 일하고 계시겠지만 이거 18편 5분발언 1분 편집하는 데 이런 비용이 들어간 건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향임

김향임홍보팀장

네, 홍보팀장 김향임입니다. 숏폼 5분발언 18편은 상반기에 임시회 동안 치러지는 5분발언 총 건수고요. 그거에 대해서 2,160만 원이라고 계상된 예산인 부분은 저희 임시회ㆍ정례회 1년 동안의 회기 총 8회가 진행되는데, 8회 때 저희가 외주를 줘서 업체에서 제작하고 시의성 있게 올리는데. 다만, 회의가 9월 1일부터 상임위원회 회의가 이루어진 게 지금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있는 상태고요. 5분발언 같은 경우는 지금 8월 27일에 저희 본회의를 개의하고 그다음에 바로 업로드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시간이 걸린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빨리 시의성 있게 저희가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상반기에는 총 18편 제작된 거고, 앞으로 연말까지 꾸준히 제작해서 업로드할 그럴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혜진위원

그럼 이게 건 바이 건이 아니라 회기가 열렸을 때 그걸 토털(total) 해 가지고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향임

김향임홍보팀장

네, 맞습니다.

홍혜진위원

그러면 5분발언 1분 편집 그게 보통 어느 정도 걸리나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물론 저도 편집 같은 거 해봤는데,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니거든요. 이렇게까지 오래 걸리는 게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건지 아니면 이번에만 조금 늦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향임

김향임홍보팀장

홍보팀장 김향임입니다. 5분발언 대본이 저희한테 전달돼서 저희가 요약을 세부적으로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피드백을 받고 그다음에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업체에 넘겨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7일에 벌써 전달된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아마 받고 그다음에 제작하는 과정이 조금 걸린 것 같습니다.

홍혜진위원

아, 의원님들한테 피드백을 다시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향임

김향임홍보팀장

네. 조금 더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셔서 최대한…….

홍혜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5분발언이 편집 영상이 있고, 그대로 들어가는 게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들어가는 것도 아직은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5분 그대로 풀(full) 영상 이거는 사실 그냥 올려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향임

김향임홍보팀장

아마도 지금 영상 회의록에 본회의 관련해서 올려져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거의 본회의 날에 영상은 녹화영상을 생방송으로도 하지만, 길게 소요되지 않으면 바로 당일에 밤늦게까지도 저희가 업로드하고 있어서 5분발언이 영상에 녹화돼서 잘 올려져 있는 거로…….

홍혜진위원

아니, 5분발언만 따로……. (전면에 핸드폰으로 자료를 보여주며) 보면 기존에는 이렇게 5분씩 따로 올리는 거, 그러니까 5분발언의 통영상, 편집 없이, 무편집.
향임

김향임홍보팀장

아, 네.

홍혜진위원

그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올려도 될 것 같거든요. 안 그러면 그걸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건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빨리 시의성 있게 올려주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가능하죠?
향임

김향임홍보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혜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을 향해) 제가 계속 질의해도 될까요?

배성철위원장

예.

홍혜진위원

23페이지에 보면 언론사와 관련해 가지고 홍보를 위한 광고 집행, 저도 이거를 모르는 바는 아닌데 아마 이 편성이 관행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광고 쪽은. 그런데 관행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거를 짚어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중앙이나 이런 데서도 공중파 같은 곳에 광고 효과가 적어지기 때문에 다른 유튜브나 이런 쪽으로 많이 분산해서 투자하고, 분산해서 광고를 주고 있긴 한데.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주고 있는데, 이게 실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것들을 알아본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홍보팀장님한테 여쭤보면 될까요?
향임

김향임홍보팀장

네, 홍보팀장 김향임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성과나 홍보에 대한 결과를 피드백이나 성과물로 계산해 본 적은 따로 없고.

홍혜진위원

그래서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도 어쨌든 이것도 다 시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그래서 효과가 좀 있는 것으로 집중해서 배치하는 방법도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성과도 어떻게 우리가 지표로서 나타날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향임

김향임홍보팀장

네, 홍보팀장 김향임입니다. 이번에 의정 홍보 조례가 제정안으로 올라가서 본회의 통과되고 공포ㆍ시행되면, 거기에 홍보 계획을 세우는 과정도 있고, 마지막에 성과나 피드백 하는 그런 것도 홍보 계획에 실적을 싣는 부분이 있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한번 녹여서 한 번 더 촘촘하게 해보겠습니다.

홍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사무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거는 기자한테도 한번 질문을 받은 건데, 저도 사실 잘 몰랐던 부분인데. 이번에 저희가 정책지원팀 1팀ㆍ2팀ㆍ3팀 나눴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1팀과 2팀은 시청에서 파견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다른 지역,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시청 파견 근무가 너무 많다는 지적을 제가 들었거든요. 이게 실제로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성란

김성란의회사무국장

예, 의회사무국장 김성란입니다. 그걸 현재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지만, 저희가 지금 시의회 인력은 현재 조직은 시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같이 운영하고요. 인사권만 지금 시의회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2팀장하고 3팀장이 파견 온 거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는 약간 인력을 더 이쪽으로 추가 배치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만큼 저희가 아마 그거를 감안해서 조직을 이쪽으로 파견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의원님들도 어느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지금 현재 시에 비해서 의원님들 의원 수가 많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조직 편성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조직 현황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홍혜진위원

그러면 지금 파견되어 있는 인원 그 자료 제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란

김성란의회사무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홍혜진위원

그리고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결국 저희가……. 저도 약간 우려스러웠던 점이 뭐냐 하면, 저도 나중에 들었거든요. 이게 저희 의원들한테 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따로 이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들어 가지고…….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하나가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시청에서 파견을 오시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팀장님 밑에 저희 정책지원관님들이 계시는 건데, 저희 의원들과 관련해 가지고 정책 지원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 유지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관련돼서 팀장님한테 이걸 우려해서 그러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고 듣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가능성을 저는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을 향후 어떻게 해나갈지 궁금합니다.
성란

김성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성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바처럼 저희가 정책지원관뿐만 아니라 부서하고 팀장님한테 각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했습니다. 했고, 그 부분은 제가 또 인정……. 그런 거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해서 했고. 앞으로도 제일 저희가……. 사전에 그렇게 사무국으로 같이 근무하게 된 배경에는 정책지원관들이 상임위원회별로 있다 보니까 어떤 복무라든가 전체적으로 저희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공통적인 부분에 형평성 같은 거를 같이 맞추고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번……. 처음에 상임위에서 하던 부분에 보안, 문제점 같은 거를 ‘전체 의회사무국으로 가면 그런 부분은 더 운영하는 데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운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이 좀,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면 저희가 보완하고, 보완해서도 옛날에 상임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게 더 합리적이면 그 부분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해서 저희도 처음 해보는 거니까 한번 좀……. 이렇게 예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 그래서 의원님들을 더 잘 보좌하고 또 운영하는 데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한 거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홍혜진위원

네, 국장님 말씀 어떤 뜻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좀 해보고, 만약에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게 발생하면 그때 또다시 얘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이게 쭉 가면, 이렇게 3팀으로 계속해서 간다고 하면 팀장으로 가시는 분들은 시청이나 이런 데서 계속 파견 근무를 받게 되는 건가요? 제가 한 분만……. 아니죠. 한 분만 아니고, 나머지 두 분이 시청에서 파견이신 거죠?
성란

김성란의회사무국장

예.

홍혜진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이 될 걸까요?
성란

김성란의회사무국장

그거는 저희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 이게 지금 처음 시도하는 건데 상시 조직으로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하면 저희가 조직에 저희 정원을 협의해서 완전히 정원을 고정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예전 방법으로 해서……. 이거는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도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 주민들과의 협의를 해서 특례시를 많이 바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된다면 또 조직의 변화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방향으로 계속 간다면 이게 일시적인 파견일지 아니면 저희 시하고 협의해서 저희 시의회의 정원으로 받아올지는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혜진위원

네, 국장님 고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배성철위원장

위원님!

홍혜진위원

네. 제가 여기까지만…….

배성철위원장

잠시만요. 더 질의하실 게 있으신가요?

홍혜진위원

아, 저요?

배성철위원장

예.

홍혜진위원

잠깐, 간단하게…….

배성철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아까 서류 부탁했잖아요.

홍혜진위원

예.

배성철위원장

그게 오면 하고. 일단은 다른 위원님 있으면 질의를 한번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혜진위원

네, 그럼 저는 여기서 질의를 우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철위원장

예, 홍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민 위원 거수

박수민위원

네, 박수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홍혜진 위원님께서 주차에 대한 부분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여기 책자에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혹시 저희 주차난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긴 한 상태인데요. 전출 또는 퇴직 이런 거에 변동 사항이 발생 시 혹시 차량 등록 말소가 시스템상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는지 아니면 얼마만큼 주기마다 변경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정선

박정선의정팀장

의정팀장 박정선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전출이나 퇴직 관련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저희가 현행화하는 거는 지금 없고요. 우선은 다른 데로 전출하거나 퇴직하면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임의로 그분의 차량등록번호를 삭제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수민위원

네, 그러면 이따가 자료 받고 나서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박정선의정팀장

네.

박수민위원

감사합니다.

배성철위원장

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언제쯤 오죠? 자료를 복사할 때……. 페이지가 많나요?
정선

박정선의정팀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배성철위원장

페이지가 얼마 안 되면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용진 위원 거수) 예, 한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진위원

네, 한용진입니다. 아까 홍 위원님께서 의회의 인원 구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의회의 인원 구성을 하는 법적 근거가 지방의회법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많은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법적 근거가 없을 뿐이지, 기초의회 중에서 지금 청주가 제가 알기로는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의회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인원 구성이나 많은 불편함이 있으시겠지만, 법적 근거만 없을 문제고 운영상의 문제에서는 많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의정 홍보에 관한 조례도 마무리됐고 한데, 그러니까 SNS를 통한 의정 홍보라는 게 사실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를 가장 적극적으로 잘하는 기관이 국회의원 같아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의원실하고 지역 사무실하고 양쪽에서 하는데, 대체로 차이를 보면 회관이든 지역 사무실이든 당일 즉시입니다. 그날 행사가 있으면 그날 저녁 때 콘텐츠가 바로바로 올라가요. 다만, 콘텐츠를 동반하는 영상이나 그런 콘텐츠일 경우에는 사전 준비를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사후에 동의를 받는 과정을 빼고, 사전에 콘티나 대본 같은 거 만들어서 콘텐츠가 만들어지면 행사 당일에 바로바로 플랫폼으로 탑재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게 행사라거나 의사일정 이런 것들이 당일성이 있고, 현장성이 있다 보니까 당일에 이런 것들이 바로 탑재가 되지 아니하면 의미가 많이 희석돼서……. 그래서 모든 의원들의 콘텐츠가 당일에 되진 않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면 당일에 올라가는 것이 특히 SNS에서는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모든 시스템을, 그러니까 의정 홍보에 대한 어떤 근거도 만들어지고 했으니까 가능하면 당일에 모든 것들이 탑재되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준비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란

김성란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홍보 쪽에 저희가……. 홍보는 사실 업무적으로 보면 업무가 계속 증가하는 거라서……. 저도 이번에 와서 홍보팀이 계속 고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부분보다 홍보 쪽으로 많이 힘을 실어야겠다는 거를 지금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수요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한용진위원

콘텐츠 완성도보다는 어떻게 보면 적절한, 적시에, 적합한 시간에 탑재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되고요. 네, 이상입니다.

배성철위원장

네, 한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연숙 위원 거수) 네, 이연숙 부위원장님 질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위원

네, 존경하는 우리 한용진 위원님의 의견에 추가를 하면 콘텐츠를 제작하다 보면 시민들의 초상권이나 개인정보 그리고 영상에 관한 저작권이 함께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관리 실태랑 향후 제도 개선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향임

김향임홍보팀장

홍보팀장 김향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례 제정에 있어서 결과 피드백에 녹여서 여러 가지를 다 담아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배성철위원장

네, 이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혜진위원

아까 못한 거…….

배성철위원장

우리 홍혜진 위원님은 질의서가 오면 또 답변하실 거잖아요?

홍혜진위원

예?

배성철위원장

답변서가 오면 또 질의를 하실 건가요?

홍혜진위원

답변서가 오면요? 네, 네.

배성철위원장

그럼 같이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홍혜진위원

예.

배성철위원장

그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면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희 위원 거수) 곽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희위원

예, 곽현희 위원입니다. 제가 방금 질의하려고 한 부분이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책개발 연구용역비 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억 1,000만 원 이거 삭감 내용 맞죠? 금액 맞죠?
성란

김성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성란입니다. 예, 맞습니다.

곽현희위원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는 4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2명! 우리가 인원이 45명이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이 45명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45명으로 예산을 세우실 거죠?
성란

김성란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이게 작년 본예산에 세운 예산이라서 아마 42명을 기준으로 한 거고요. 내년도 본예산은 45명 정원으로 세우겠고요. 그런데 현재 예산을 삭감한 거는 보통 정책 용역 기간이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대에서 4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는 거의 용역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간적으로 좀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이번에……. 또 예산을 다음에 심의하시겠지만 삭감하는 거로 이렇게 했습니다.

곽현희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성철위원장

예, 곽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은 홍혜진 위원님, 이거 검토하신 시간은 드리고요. 아까 홍혜진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부분에 본 위원장도 한번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우리 팀별로 1팀장ㆍ2팀장ㆍ3팀장 그 부분인데, 우리 의원님들이 궁금한 것도 많고 한 부분에 전달력이 많이 부족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박상준 1팀장님이 지금 이렇게 운영에 대한 부분에 어떤 부분에서 성과가 있는지,―아직 성과까지 낼 상황은 아니지만―불편한 점이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정책지원1팀장

정책지원1팀장 박상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지원관이 상임위에 배치하는 거와 사무국에 배치하는 거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8월에 조직 개편으로 사무국으로 내려왔는데요. 1ㆍ2ㆍ3팀으로 나눠져서 사무국에 다 있다 보면 복무 관리가 원활한 점이 있거나 또 지원관들 사이에 소통이 더 원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좀 우려하시는 의정활동에 대한 보안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 1ㆍ2ㆍ3팀장님들이 계시지만, 그런 부분은 정책지원관 분들이 상임위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저희는 그런 지원하는 역할만 하면서 그런 보안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에 배치된 게 정착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면서 좀 더 개선하는 부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배성철위원장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장소가 협소한 부분이 제일 단점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보안 유지, 정책지원관의 보안 유지가 안 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더 철저하게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정책지원1팀장

네, 알겠습니다.

배성철위원장

네, 우리 홍혜진 위원님, 다 검토하셨나요?

홍혜진위원

지금 추경 얘기 하시는 거죠?

배성철위원장

아니, 이거…….

홍혜진위원

안녕하세요? 홍혜진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 받아서 보고 있는데요. 우선은 1차로 궁금한 건 지금 청주시 관용차가 원래는 여기 몇 대까지 등록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정선

박정선의정팀장

의정팀장 박정선입니다. 원래 저희 청주시의회 소속 관용차는 5대인데요. 여기 명단에 관용차라고 적혀 있는 거는 저희 시 자체에서 관할하는 관용차인데, 왜냐하면 지금 회기 때나 아니면 행사 때 사업소나 구청 같은 데서 올 때마다 등록을 저희가 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먼저 등록해 주고, 입ㆍ출차가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등록을 서로서로 했습니다.

홍혜진위원

그래서 5대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정선

박정선의정팀장

아니요. 저희 의회 자체 관용차는 5대고요. 이거는 청주시…….

홍혜진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토털 몇 대까지 지금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제가 아직 다 못 했는데…….
정선

박정선의정팀장

그거 수량이 제한적이지 않아 가지고요.

홍혜진위원

이거 수량이 제한돼야 될 것 같은데. 저 지금 아직 다 세지를 못했는데, 아마 세 보시면 굉장히 많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주단비라고 하시는 분은 청주시 관용차가 2대예요. 성함 하나로 차는 2대가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되는 게 맞는지 우선 궁금해서……. 이런 거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이름만 가지고는 다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아마 우리 의정팀장님께서 보시면 어떤 차가 지금 있으면 안 되는데 있다는 게 보이실 것 같긴 하거든요, 저보다 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있으면 안 되는데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종료 일자가 다 2099년으로 되어 있는 건 일부러 그냥 이렇게 다 하시는 거예요?
정선

박정선의정팀장

예, 우선 언제 종료할지 몰라서 이거는 최대한도로 해 가지고 이렇게 입력하고 있습니다.

홍혜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어느 분이 질의 주신……. 네, 존경하는 박수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연주흠 이분은 지금 어디 계시는 거죠?
정선

박정선의정팀장

아, 이분께서는 퇴직하셨는데 미처 저희가 자료 삭제가 안 돼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데 저도 몇 분 정도는 여기 현재 없으신데 등록이 되어 있는 차를 발견했습니다. 이거는 바로 즉시 저희가 변경 조치하겠습니다.

홍혜진위원

그리고 이게 각 단체들, 예를 들어 제가 어디까지가 허용이 되는 것까지 잘 몰라서……. 상수도본부부터 시작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데, 이거 기준이 있는 건가요? 그냥…….
정선

박정선의정팀장

혹시 관용차량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혜진위원

이게 관용차인가요? 관용차겠죠?
정선

박정선의정팀장

예, 예를 들어 도서관평생학습본부라고 하면 본부장님이나 아니면 그쪽 관용차 같은 거를 저희가 등록하고 있어 가지고 개인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홍혜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그러니까 개인이신 건지 아닌 건지 확인이 사실 잘 안 돼요. 예를 들면 정옥주 청년정책담당관님은 본인 이름으로 해서 이게 개인 차인 건지, 관용차인 건지 지금 확인이 잘 안 되거든요.
정선

박정선의정팀장

이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인 차인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주시 자체에서 저희한테 15명이나 20대 정도 지원 요청한 그분 중에 한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홍혜진위원

그러면 그거 정리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봐도 이름만 가지고는 이거를 다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같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선

박정선의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홍혜진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제가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아까 최진아 의원님이랑 질의응답 과정에서 들어서 궁금증이 생긴 건데, 25페이지에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이거 있잖아요. 정해찬 의사팀장님, 이거 우리 시의원들도 질문이나 이런 거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질의응답 과정에서 그렇게 들어서…….
해찬

정해찬의사팀장

예, 의사팀장 정해찬입니다.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거는 안 되고, 의정활동 중에 조례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좀 필요하다든지, 이 범위가 타당한 건지 이런 게 좀……. 정책지원관이랑 말씀 나누시다가 정확히 하고 싶다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법률 자문이라든지 입법 자문을 통해 갖고 답변을…….

홍혜진위원

그러니까 직무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해찬

정해찬의사팀장

네, 맞습니다.

홍혜진위원

그거 저희 몰라서……. 그럼 저희한테 정보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찬

정해찬의사팀장

저희가 안내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혜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성철위원장

네, 홍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연숙 위원 거수) 예, 이연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위원

네, 이연숙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홍혜진 위원님 관련해서 내용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게 주차 관련해서 실제로 주차할 수 있는 면수가 몇이죠?
정선

박정선의정팀장

의정팀장 박정선입니다. 현재 주차 가능 대수는 149면입니다.

이연숙위원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명단 자체가 197이잖아요. 주차 가능 대수를 초과했으면 그거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건데 정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빨리 이거 좀 정비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선

박정선의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배성철위원장

네, 이연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이 주차 문제에 대한 부분을……. 우리 숙제가 남았는데, 우리 사무국장님하고 박정선 의정팀장님이 이거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본회의 때만이라도 한번 어떤 방안을 해야지…….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연숙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 대수를 훨씬 넘었기 때문에 부족한 주차 대수가 누구의 잘잘못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회기 때 어쨌든 한꺼번에 9시나 10시에 들어오다 보면, 한 번에 뭉치다 보면 접촉 사고도, 안전사고도 걱정되니까 위원님들이 다 걱정돼서 질의한 것 같으니까 한번 방안을 생각해 가지고 연구해 보시죠.
성란

김성란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차하는 것도 현실화시키고 그 부분도 고민해서 의원님들이 의회 오시는 데, 의정활동 하시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성철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2026년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17시45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란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란

김성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성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제4대 청주시의회 의원 정수 증원에 따라 본회의장 의석 증설 및 의원 집무실 신설, 전기ㆍ소방 공사 및 비품 구입을 위해 예비비로 1억 4,3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내역으로는 의원 집무실 신설 및 본회의장 환경개선 공사, 전기ㆍ소방 공사 등 시설비 6,375만 5,470원을 지출하고, 본회의장 의정 단말기, 모니터 및 투표기 구입, 의원 집무실의 냉난방기, 컬러프린터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6,809만 1,580원으로 지출하여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의

17시47분

배성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란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란

김성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성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75쪽, 주차장 이용객 증가에 따른 시의회 임시청사 주차요금수입 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7쪽부터 109쪽, 그외수입으로 법인신용카드 적립 포인트 및 유료 포인트 환급금과 국외여비 과오지급분 환수액 25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내여비 등 과오지급분 환수액과 승강기 철거물 판매대금 정산액, 계약보증금 귀속액 154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쪽,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1,459만 5,000원이 증액된 109억 2,8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대 청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여비 반납 결정에 따라 의원 공무국외출장 수행 8,000만 원과 의원 공무국외출장 여비 1억 6,8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원 정수 증가에 따라 의원 의정활동비 1,877만 5,000원, 의원 월정수당 3,731만 6,000원, 국민연금부담금 2,039만 3,000원, 국민건강부담금 437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쪽부터 174쪽,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기록물관리팀 사무공간 조성과 민원청 조성에 따른 시설 정비 등을 위해 4,96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쪽부터 175쪽, 인건비입니다. 정책지원관 추가 채용에 따른 보수와 2026년 5월 18일 자 공무직 인사에 따른 결원 충원을 위한 시간선택임기제 보수 등을 반영하고, 공무직 관련 급여 예산 등을 감액하여 1억 5,9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쪽부터 176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제4대 청주시의회 개원에 따라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집무실 물품, 조직개편에 따른 기록물관리팀 및 정책지원팀 신설로 사무공간을 조성하고, 재배치하는 데 필요한 물품과 민원청 조성에 따른 상주 직원 및 의원님들의 업무 지원을 위한 물품구입비 등으로 4,75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성철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철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747만 5,000원으로 기정액 5,379만 3,000원 대비 25.4퍼센트인 1,36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의회 임시청사 주차요금수입과 국외여비 등 과오지급금 환수금, 법인신용카드 적립 포인트 환급금, 승강기 철거물 판매대금, 계약보증금 귀속액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9억 2,86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8억 1,401만 7,000원 대비 1.06퍼센트인 1억 1,45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국민연금ㆍ건강보험부담금과 임기제ㆍ시간제선택제 공무원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추가 계상하고, 의회사무국 사무공간 조성과 민원청 조성 등의 시설비 4,962만 9,000원, 의원 집무실 등 물품 구입비 4,7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 취소에 따라 반납된 의원ㆍ직원 공무국외출장 여비와 공무직근로자 보수 및 보험료 부담금 등 불용 예산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원 정수 증가와 신규 인력 채용, 청사 정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고, 집행 계획이 없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감액하여 실소요를 반영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정액 대비 증감 폭이 크거나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질 의

17시53분

배성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자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견조정 시간에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이연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부위원장

네, 부위원장 이연숙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600만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성철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8시05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별로 제2차 정례회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을 2026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로 하며, 감사대상 기간은 2025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감사 자료 제출 목록은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작성된 것으로 총 15건입니다. 제출 목록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2차 본회의록에 실음) 9.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18시07분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해당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감사 계획서에 대해 협의하는 사항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등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 계획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회의중지

18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2차 본회의록에 실음) 오늘 심사를 위해 긴 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의원(4명) 신민수 이상조 이한국 홍순철
기록

기록

담당 공무원 이진숙 맨위로 이동

출처 충북 청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