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양항만수산국, 농업기술센터, 도시공공개발국의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직접 관련 없는 질의나 지역구 민원 사항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별도 보고나 자료 제출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는 해당 일정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책자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해양항만수산국 나. 농업기술센터 다. 도시공공개발국

반갑습니다. 해향항만수산국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입니다. 먼저 국장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리를 비우시게 되어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신 진형익 위원장님, 박강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해양레저과장은 현재 교육 참석 부재로 안영화 해양레저정책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김휘훈 해양사업과장입니다. 배종칠 수산과장입니다.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 일반회계 세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247억 2,100만 원에서 45억 7,400만 원 증액된 292억 9,500만 원이며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350억 8,300만 원보다 137억 2,700만 원 증액된 488억 1,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79억 6,900만 원에서 107억 9,400만 원 증액된 187억 6,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3 페이지 항만물류정책과 세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13억 9,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 증액된 14억 9,4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2025년 항만물류 전문 인력 양성 사업 등 집행잔액 보조금 반환금 1,800만 원, 2026년 물류특성화대학 지원사업 도 공모 선정으로 도비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4페이지 해양레저과 세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38억 9,000만 원 대비 18억 6,400만 원이 증액된 57억 5,4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가포수변공원 데크교량 경관조명 등 조성사업 4,500만 원, 진해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국·도비 보조금 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5페이지에서 976페이지 해양사업과 세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86억 7,200만 원 대비 21억 8,800만 원이 증액된 108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난포·심리항 어촌뉴딜3.0사업 공모 선정으로 국비 3억 5,000만 원과 도비 4,500만 원, 어촌재생사업 집행잔액 보조금 반환금 16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7페이지에서 980페이지 수산과 세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107억 6,700만 원 대비 4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11억 8,400만 원 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마을어장 환경개선 사업 등 특별조정교부금 3개 사업에 2억 8,000만 원, 연안어선 감척사업, 해양환경지킴이 등 국·도비 예산 확정 내시에 따라 국비 5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비 5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1페이지 항만물류정책과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16억 8,300만 원에서 1억 9,700만 원 증액된 18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마산항 화물유치 지원금 1억 원, 2026년 물류특성화대학 지원사업 도 공모 선정으로 도비 7,000만 원, 시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2페이지에서 985페이지 해양레저과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85억 9,300만 원 대비 26억 2,900만 원이 증액된 112억 2,2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진해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사업 국비 12억 원, 도비 6억 원, 창원바다 둘레길 조성사업 5억 5,000만 원, 진해해양공원 주차정산시스템 설치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6페이지에서 988페이지 해양사업과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92억 200만 원 대비 98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90억 6,7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구산해양관광단지 기반시설 조성 보조사업 매칭 시비 17억 9,900만 원, 장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보조사업 매칭 시비 10억 5,000만 원, 난포·심리항 어촌뉴딜3.0사업 공모 선정으로 국비 3억 5,000만 원과 도비 4,500만 원, 어촌재생사업 및 구산해양관광단지 도로개설공사 집행잔액 보조금 반환금 시비 58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9페이지에서 1004페이지 수산과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156억 500만 원 대비 10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66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연안어선 감척 사업 등 어업경쟁력 강화에 10억 9,100만 원, 해양환경 지킴이 운영 등 해양환경 보전에 2억 9,500만 원, 어항개발 등 소득기반시설 확충에 1억 2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3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 등 수산자원 회복에 3억 6,000만 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 등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4억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187페이지에서 1,188페이지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79억 6,900만 원보다 107억 9,400만 원 증액된 187억 6,3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해양신도시 건설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81억 6,000만 원, 가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토지대금 25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해양신도시 소송 관련 자문 수수료 1억 원,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대행사업비 106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차질 없는 시정 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용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부서, 회계 구분 없이 전체 일괄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973페이지부터 980페이지, 세출 981페이지부터 1,004페이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입 1,187페이지, 세출 1,18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먼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명세서 986페이지 보면 시설비로 키즈 동·식물 테마파크 건립 찾아봐 주십시오. 사업조서는 29페이지네요.

해양사업과장 김휘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키즈 동·식물 테마파크는 금해 추경에 5억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지금 우리 시 관내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 실제 즐기고 체험하고 보고 느끼고 하는 그런 시설물이 거의 전무합니다. 일부 근린공원 안에 놀이시설이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 가지고는 어린이들이 그만큼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작다 보니까 그 부분에 저희들이 동·식물 테마파크를 건립하기 위해서 기본 구상하고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이게 신규 사업비가 5억인데 이게 5억 시설비로, 항목을 보면 시설비 5억으로 올렸는데 이게 용역비죠?

예, 용역비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키즈 동·식물 테마파크 건립 입지 분석 및 대상지 선정 타당성 검토 필요. 다음에 산출 근거에 보면 입지 분석 및 대상지 선정 타당성 검토 필요. 과업지시서에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용역을 줬습니까?

대상지는 선정이 된 건 아니고요. 그 과업 대상지를 이제,

마산·창원·진해 중에서 사업 선정 대상지를 선정해서 과업지시서에 넣어준 게 아니고 세 도시에 어느 지구든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나 타당성조사를 해라,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과업지시서에 올렸습니까?

아니, 과업지시서는 아직 작성된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추경에 확보돼야지만,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작정입니까?

예예.

예, 이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테마파크 건립 같은 경우는 아주 신중하게 우리가 다가가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테마파크 건립을 해서, 우리가 2010년도 통합이 되고 나서 지금 구산해양단지부터 시작을 해서 로봇테마파크까지 보면 지금 성공한 테마파크가 있습니까? 과장님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산해양관광단지가 있고 또 로봇랜드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웅동지구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이 부분은,

조금 크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입지 선정을 먼저 해야 하고요. 입지 선정이 되고 나면 그 입지가 타당한지 안 한지를 전체적으로 사업성이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향후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또 교훈을 삼아야 할 부분이, 테마파크가 또 몇 가지가 있고. 이것 건립을 제가 무조건 반대를 한다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현재 사업량을 보면 엄청 큽니다. 앞으로 우리가 물 먹는 하마같이 예산이 엄청 지금 투입이 돼야 해요. 30만 평 같으면 1만 평 정도를 잡고 있습니까?

한 10만 평 정도 됩니다.

30만㎡?

예, 30만㎡.

30만㎡. 와, 만 평이네, 만 평. 이거 우리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면 테마파크와 함께 동·식물을 같이 하고 있는 도시가 혹시 있습니까?

주변에는 부산하고 진주가 있습니다.

부산 쪽에 있어요?

예 부산에도 있고 진주에도 동·식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 쪽에는 제가 알고. 그러니까 진주 쪽에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입세출에서는 미약한 건 아니지만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이, 그 시설물이 성공하고,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학령인구의 감소가 지금 많죠? 어린이 부분에 있어서 인구 감소가 좀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큰 테마파크를 해서 되겠나,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저희들도 걱정을 하는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시설물이, 어린이 관련 키즈 테마파크라든지 어린이 관련 시설물이 없으니까 가족들, 어른들, 가족들이 대부분이 타지역으로 많이 나갑니다. 타지역에 나가서 돈을 쓰고 들어오고 돈은 어디서 벌지만 다른 데 사서 쓰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근에 김해 롯데아울렛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시설이 있는데 창원 같은 경우는 그런 대규모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파악을 해 주시고 용역 가 항목에 사업 대상지 부분도 분석 잘하시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조사 잘 넣어서 용역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주요 사업조서 페이지로 말씀드릴게요. 1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진해 해양레저 거점 조성, 보셨습니까? 16페이지 그림 한번, 사진 한번 볼게요. 사진 한번 보셨습니까? 16페이지 보면 우리가 지금 음지도 해양레저 사업 거점 조성사업에 대한 주요 포인트인 음지도 사진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아이를, 키즈 파크를 만들 듯이 아이를 데려가요. 주차 어디서 합니까?

감사합니다. 지상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해양사업과장님 아까 장병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좀 연달아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고요. 키즈 동·식물 테마파크 건립 용역비 5억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것 시장님 공약사업이에요?

해양사업과 과장 김휘훈입니다. 예, 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용역비 제가 다른 데 부서 막 2,000만 원, 3,000만 원도 지금 용역비 자체를 안 태워준다는 추세인데 용역비를 5억이나 태워 놨길래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지금 정확하게 구상 자체가 잘 안되어 있으신 것 같은데 예산을 5억이나 태워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용역 발주를 어떤 식으로 발주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기본 구상하고 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그 기본 구상안에는 여러 가지 현황 조사라든지 분석이라든지 또 사업성이라든지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다 검토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사업 실효성까지 정확하게 뭔가 특이한 게 없는데 5억이라는 것을 하면 너무 과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저희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산정한 게 아니고요. 국토 표준품셈이 있습니다. 표준품셈에 따라서 산정을 했던,

규모에 따라서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럼 이 규모가 되게 크다는 말인데 그럼 지금 부산 삼정테마파크하고 진양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구산해양단지 같은 경우는 한 86만 평 정도.

아뇨, 부산 삼정, 삼정동물원이요.

부산은 이것보다는 조금 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보다는 좀 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반의반도 안 돼요. 3분의 1도 안 되거든요. 진양호는 어떻게 보세요.

진주도 그렇습니다.

진양호도 사이즈도 그래요. 그런데 지금 그것 다 잘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예, 진주도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 뭐 잘되고 있어요? 저 애 데리고 한 번씩 가는데.

지금 그게 뭐 위원님 말씀,

그러니까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도 뭔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삼정테마파크 지금 부산에 있는 것 부도났어요, 안 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부도났는데 이제 그것은 부산시에서 인수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부도가 났는데 몇 년 동안 묶어두다가 결국 부산에서 인수했잖아요. 그것 다 부산 시민들 세금으로 운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리고 지금 이미지 자체가 동물들을, 고래라든지 동물들도 계속 다 방생하고, 다 이렇게 좀 가둬 놓는 게 동물학대라는 세상의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와중에 우리 창원은 역행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린 애들이 사실상 보고 즐기고 느끼고 하는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체험 장소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물론 부산이나 진주 같은 경우도 영업이 조금 안 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실행 가능하고 잘 운영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을 고민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할 건지도 같이 검토해야 하고. 또 운영은 누가 할 건지, 또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비를 5억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면 시대에 역행하는 사업을 하실 건데 이제 잘될 것이다. 다른 데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있지만 우리 창원은 없어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너무 명분이 약해 보이거든요. 결국은 이것 지어 놓으면 또 나중에 동물들 먹이값도 없으면 우리가 또 시비로 먹여줘야 하죠. 그리고 또 나중에 문제 생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정이 더 악화가 된다면 호랑이가 굶고 있고 판다가 굶고 있고 그런 뉴스 나오면 창원시 또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대를 역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물론 그 동물들이 갇혀있다 보면 힘든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지금 현재 반려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가정에서 키우고 있고,

반려견과,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너무 틀리잖아요.

그래서 동물들을 예전처럼 학대를 하고 이런 부분은 많이 줄었,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동물들이 어떻게 같이 인간과 동물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또 강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또 동물원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역행한다고는 저희들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변의 환경들을 보면 진양호도 그렇고, 삼정은 실제로 부도가 나서 부산시에서 어쩔 수 없이 인수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우리는 갑자기 동물원을 크게 짓겠다. 그것도 부산에 망한, 부도난 부산보다 거의 한 3배 정도 되는 규모로 짓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요. 이 규모가 로봇랜드랑 비슷한 규모인데 지금 로봇랜드도 솔직한 말로 잘되고 있다라고 보기 힘들잖아요. 거기 적자로 얼마나 허덕였어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 해양사업과에서 하시고 계시는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정리 안 된 사업도 너무 많은데 또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데 그것 또한 좋은 사업이다라고 쉽게 동의하기 힘든 사업 같거든요. 조금 더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구산해양단지 같은 경우는 올 연말에 법원 회생 절차 개시가 시행되면 그 사업은 내년부터 보상이라든지 조성계획 변경 사업을 내후년부터는 사업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사업은, 키즈 동·식물 테마파크는 당장 1, 2년 안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용역을 1년 정도 진행해야 하고 그 용역이 지나고 나면 그에 따른 재정투자 심사도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재정,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 한 3, 4년, 5년, 한 3년 뒤쯤 돼야 착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구산해양관광단지도 지금 10년 넘게 못 하고 있다가 이제 부도 회생 절차 하면 이제 또 다시 사업하신다고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할지, 그것도 문제인데. 또 이 테마파크도 5억 써서 용역 해서 사업성이 좀 없다고 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소위 헛돈 쓰는 경우인데.

그게 사업성이 없다고 단정을 짓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그게 이제 잘 고민을 해서 사업성이라든지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전체적인 구상을요, 그러면 이렇게 큰 용역비를 넣기 전에 전체적인 구상을 위원님들한테도 보여주시고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좀 더 쉽게 동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거든요. 이것 회의 끝나고 나서라도 좀 자료 만들어서 보여주시고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것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이라서 과에서는 지금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너무 설명도 부족한 것 같고 지금 시대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내용은 그렇습니다.

열심히 잘해서 성공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수산과장 배종칠입니다.

우리 불가사리 방제 1,3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예.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그거 가지고 돼요?

지금 불가사리 계속 해 오면서 크게 말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번식력이 엄청나서 한 번 잡을 때 다 잡아버려야 효과가 있지, 조금 잡으면 또 뿌리고 뿌리고 이렇게 되는 거라서 필요하면 예산을 더 확실하게 잡아서 좀 한꺼번에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패어구 같은 것도 정리하는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내년 본예산에는 좀 올려서 지금 마을 가보면 노령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하면서 폐어구들이 한 10년 넘게 방치되어 있는 게 많아요. 올해는 내가 양식 안 하고 내년부터 해야지 하시던 분들이 점점 기력이 약해지시면서 아예 안 해 버리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것을 정리를 이제 할 시간이 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환경부서랑도 이야기하시든지, 아니면 뉴딜이라든지 어촌활력사업에 넣어서, 자체 예산을 잡기 힘들면 그때 넣어서 청소하는 방법들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 부분에 있어서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거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어구 보증제 회수 해서 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추가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감안해서 내년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방치되어 있는 그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폐그물이라고 하기는 힘든데 이제 양식하려다가 올해 쉬고 내년에 하려다가 또 쉬면서, 한 10년 동안 쉬면서 결국은 안 하는, 폐기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제대로 수거해서 환경 좀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음, 배명갑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배명갑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 두 분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추가로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키즈 동·식물 테마파크 건립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용역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상지와 사업 규모도 확정되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 5억 원을 전액 투입한다는 것은 과다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기존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과업 범위를 조정해서 용역비를 일부 삭감해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삭감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휘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억을 용역 발주한 것은 국토개발 표준품셈에 따라서 저희들이 산정을 했는데 거기에 100% 다 쓴 것도 아닙니다. 한 55% 정도를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키즈 동·식물 테마파크 10만 평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정도의 규모라고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전체적인, 확정된 10만 평이라는 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용역을 진행하면서 그 규모도 같이 결정돼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용역비 같은 경우는 5억이 산정됐지만 산정 금액이 큰 것은 아닙니다. 55%가 품셈에 산정돼 있는 것보다는 55% 정도 산정을 했기 때문에 이 금액도 실질적으로 작은 금액입니다. 원래는 한 10억 이상은 들어가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더 이상 삭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저는 한 5,000에서 1억 정도 삭감해도 된다고 보는데.

예, 거기서 더 삭감하게 되면 30% 다운되면 사실상 이게 용역업체가 용역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과업 수행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또 지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개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5억은 꼭 확보돼야 한다고 봅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경비가 직접인건비보다 큰 이유.

제경비 같은 경우는 기타 경비하고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직접인건비하고 거기의 비율에 따라서 경비가 산정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국토개발 표준품셈에 따라서 품셈상에 그렇게 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제경비 또한 55% 정도 산정된 그런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박강우 위원님.

동물·식물 테마파크가 완전히 이슈가 되어 버렸네. 과장님 이것 만일에 지금 우리가 창원에 없는 것을 새로운 사업으로 구상을 하시는데 사실 아까 우리 지상록 위원님 말씀대로 좀 아쉬운 점이,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어떤 상황이라는 보고가 있었으면 덜할 텐데 조금 섭섭합니다. 솔직히 섭섭하고 우리 해양 쪽에 전체적으로 사업이 지금 문제점이 된 사업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게 그것이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면 되는데 또 혹시나 싶어, 잘못될까 싶어 노파심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지금 없는 것을 새로 하면 애들은 좋죠. 부산이나 진주 가는 것보다 창원이 좋은데 조금 그게 아쉽고 나중에 중간보고를 좀 과장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975, 세입하고 거기 맨 밑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있거든요. 삼포항 어촌뉴딜, 제가 아쉬운 게 국비를 받아서 돈이 한 7억이 되는데 이 큰 금액을 왜 반납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어촌뉴딜 같은 경우는 차후에 국가사업으로 따 왔을 때 지금 농어촌개발에 공사 많이 주지요? 공사 발주를 많이 하는데, 위탁계약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 국고 반납 사유가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휘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촌뉴딜 사업 같은 경우는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국고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보통은 설계변경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 없이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생기면 별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을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잔액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차라리 받을 때 맞게끔 받아와야지, 과다하게 받은 것 아닙니까? 7억이면 엄청 큰 금액 아닙니까, 이게? 이게 이자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게, 과장님 말씀은, 집행잔액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집행 반납 당연히 해야지. 해야 하는데, 받아 오실 때 적정선을 맞춰서 받아오지, 과다하게 받아와서 반납만, 그동안 또 이자를 우리가 반납해야 한다 아닙니까.

이게 공사 계약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집행잔액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집행잔액이 해마다, 4대 때도 많이 생겼어요. 그다음에 특별회계에 보면 1,187페이지 가포 시내버스 공용차고지 토지 대금인데 우리 해양사업과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이게, 차고지하고?

예, 가포 용지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입니다.

아, 우리가 관리하는 거네요?

예예, 관리하고 있는 재산인데, 이게 버스운영과에서 저희들 특별회계에서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고 당초에 버스운영과에서 이 재산 금액을 산정할 때 공시지가로 산정을 해서 금액이 당초에 그렇게 잡혔는데. 공시지가가 아니고 감정가로 저희들이 해야 하는데 감정가를 하다 보니까 25억이 증액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버스운영과에서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가 잡혀 있어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지금. 양쪽에 잡혀 있어서, 어째 양쪽에 잡혀 있지 싶어서. 그러고 1,188페이지에 보면 해양신도시 소송 관련. 소송 아직 진행 중인데 상세히는 말씀 못 하겠지만 변호사비를 2억 들여서 한다 아닙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들을 수 있습니까, 이게? 해양신도시에서.

지금 소송이 4차 소송 이제 들어가 있는데 4차 소송 들어간 사유가 당초에, 당초 소송은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됐습니다. 소송 된 이유가 평가와 관련된, 평가점수가 800점 미달되다 보니까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을 했는데 그 관련 소송은 최종적으로 패소했습니다. 패소하고, 뒤에 재평가를 위해서 진행 중에 사업계획서 안에서는 사업 신청자가 알 수 있는 표기를 해서는 안 되는데 그 표기가 되었다고 언론 보도에 나와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사실적으로 사업계약서에 사업 신청자가, 사업 신청에 대한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사업 신청 무효 처분을 내리다 보니까 그 무효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현재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산과에 979페이지 섬주민 해상교통 운임 무료화 지원이 있는데 여기, 이게 우도 쪽입니까?

수산과장 배종칠입니다. 지금 여기 섬 주변 해상교통 운임 무료화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것은 실리도하고 잠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실리도에는 원래 운임을 1,000원 받고 거기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으로 실리호는 2,000원이고 잠도호는 6,000원입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왜 지금 여쭤보냐면 섬에 계신분들 우리가 무상으로 지원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양도, 송도는 무료로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일단 도비 보조로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 도비고 저는 모르겠고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창원시민이니까 똑같은 식으로,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제가 4대 때도 이 이야기를 한번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과장님 검토를 한번 하셔서 좀 무상으로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릴게요.

일단 무상 부분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아니, 만드이소, 그냥. 그분들도 소외된 분들입니다. 그분들 서럽습니다, 보면.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분들도 챙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978페이지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 이게 감액이 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당초 기정액 7억 3,900만 원이었는데 4억 4,300만 원 국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이것은 연초에 저희들이 보통 보조금이 확정 내시가 오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아시다시피 스티로품 부표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인증한 인증부표로 바꾸면서 거기에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을 저감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현재 올해까지 하면 전체 부표의 70%를 인증부표로 바꾸는 목표로 하고 있고 나머지 30%로도 내년하고 몇 년간에 걸쳐서 꾸준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내년 되면 얼추 마무리 다 되겠네요?

내년 한 해로는 부족할 것 같고요. 2~3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아까 제가 섬 주민 해상교통 운임 무료화 지원,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아마도 1,000원,

그, 저, 이, 하지 말고 그냥 해보이소.

적극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안 하신 위원님 먼저 하고 해도 될까요? 전홍표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고 혹시, 아니면 하경석 위원님 질의 먼저 하고 박연정 위원님.

아마 못 보던 사업이라서 키즈 동물원이 이슈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말씀 안 붙일 수가 없어서 우리 해양수산국의 정책 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자면 수산어업인 소득 증진, 아니면 인구 유입의 어떤 마중물, 여러 가지 있을 건데. 물론 다 포함되어 있겠지만 주로 기준을 잡는, 아니면 큰 목표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보면 부서별로 성향이 다 다릅니다. 항만물류정책하고, 그리고 해양레저하고 어찌 보면 항만물류하고는 레저하고는 충돌이 일어날 수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산하고도 충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각각 파트가 성향이 다 다르다 보니까 부서별로 목표를 두고 이렇게 추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어떤 목표를 두고 정해서 사업을 하는 성향이 많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환경하고 실제로도 어촌에 생업을 하시는 분들은 환경, 레저하고 이쪽하고 충돌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키즈 동물원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딱 떠오르는 데는 구산면밖에 없어요, 지금 할 수 있는 데가. 어디에 가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해야 시너지도 나올 것 같고. 그런데 5억이나 해서, 내가 봐도 창원시에서 갈만한 곳이 거기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전부 해양수산과랑 이해충돌이 다 걸려 있어요, 서로. 서로 상충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어디고, 거점 거기도 다이빙장하고 짓는다고―내가 사전에 가서 설명은 좀 들었지만―과연 그게 실제로 관광객이나 안 그러면 관람객 유입에 무슨 효과가 있느냐, 저번에 설명도 좀 같이 했지만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현재도 제법 괜찮은 시설을 갖고 있는데 그다음에 짚라인도 서 있잖아요, 사고 때문에. 그런 것은 먼저 개선하지도 않고 계속 새로운 사업을 거기에 투입한다고 해서 과연 거기에 따른 관람객이나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느냐, 이런 의문도 들고. 그다음에 지금 K-컬처 시대 맞아서 외국인들이 지금 서울까지 와서 부산까지 다 내려왔거든요. 부산까지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창원에서 그분들을 어떻게 유입시켜서 창원에서 며칠간이라도 머물러 갈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외국인들이 봤을 때―그런 것들을 조금 구상을 해야 하는데 새로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과연 올까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그리고 키즈 동물원 같은 경우도 아까 우리 지상록 위원도 말씀 잘해 주셨지만 정말 시대에 지금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주위에 없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던 시설들도 지금 잘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대한민국이 용인 에버랜드 정도 말고는 제대로 되는 데가 없거든요. 그런 것을 좀 넓게, 깊이, 멀리 보고 고민을 해 주셔야 앞으로 우리 해양 관련해서도, 자원이잖아요, 창원시 같은 경우는.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시설만 때려 넣는다고 해서 올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큰 틀에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문들 다 잘 하셨고 사전에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고 해서 내용은 다 인지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보고에서 살짝 뺐더라고요. 살짝 뺀 겁니까, 의도적으로 뺀 겁니까, 뭡니까? 그래서 공무원들도 조금 난감해서 사전에 안 하고 오늘 아침에야 부랴부랴 서류를 만들어서 온 것 같은데 벌써 다른 분들은, 며칠 전에 다른 사업들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빠져 있더라.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후유증이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해야지 뻔히 예상 가능한 것을 무리해서 할 필요가 없다. 창원시에 실패한 사업들도 제법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반면교사 삼아서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연정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박연정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조서 6페이지에 마산항 화불 유치 지원사업 지금 이 내용은, 자료는 그때 처음 봤을 때 환적 자동차 유치에 대한, 고용 거기에 대한 투자 대비 한 5억 정도 투자를 해서 그에 따른 경제효과라든지 고용 인원이라든지 추가 소득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차후 계속 지켜 보셔야 할 부분이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이 앞으로 진해신항도 아마 근거리에서는 빠른 도래 기간으로는 2030년쯤에 일차적으로 완공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항만공사에서 컨테이너 유치를, 화물 유치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현재까지는 별 무리 없이 지금 맨 처음, 제가 그때 보충 자료를 봤을 때는 18년도 최초 시작했을 때는 유치하는 TEU라든지 어떤 금액이라든지 좀 많이 컸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큰 이슈가 없는 한 평균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진해신항을 감안해서 마산항도 다른 그에 따른 유치를, 다른 조성으로 사업을 구상 한번 해 보는 것도,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화물 유치 지원사업은 원래 국가관리무역항에 그만큼 컨테이너, 당초에는 컨테이너 화물이 많이 유치를 해서 그 지역에 지역 경제효과가 발생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처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부산항 신항이나 진해신항 이 일대에 있는 컨테이너가 전용으로 되다 보니까 마산항에 있는 컨테이너가 거의 부산항 쪽으로 다 넘어가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산항 자체는 컨테이너 화물은 자꾸 줄어가는 반면에, 그 대신에 지금 자동차 화물, 특히 T/S 화물이라고 하는데 환적 자동차 화물이 많이 지금 발생돼서 원래 마산 가포신항에도 하역 능력이 한 43만 대 정도―꽉 찼을 경우에는 그런데―금년도는 한 60만 대까지 지금 처리하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확장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보조금이었지만 이게 가면 갈수록 자꾸 자동차 화물로 바뀌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례에도 자동차 화물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일반 신규 자동차 화물 지원하는 게 아니고 T/S 화물에 대해서만 지원을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보면 10개 무역항에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광양에도 보면 한 대당 T/S 화물 5,000원씩 지원을 합니다. 저희들은 한 대당 2,000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만일에 이런 보조금이 없으면 선주들이나 화주들이 거의 대부분 뱃머리를 광양 쪽으로 돌리기 때문에 이 지역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보조금 사업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쪽에는 항만공사가 이렇게 72억 정도 지원하는데 부산시에서는 한 20~30억 따로 또 다른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의 지자체에서 광역 단위나 지원하는데 저희가 또 보면 마산항이 사실 국가관리무역항인데 광역시에서도 지원을 해 줘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데, 경남도에서도 조례가 있습니다. 지원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도에서는 한 번 1억을 지원해 준 것밖에 없거든요. 저희들 또 올해도 내년 본예산에 경남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올려서 지원 요청을 해 둔 상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진해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입니다. 여기에 하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면 430억이라는 금액이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짚라인 같은 경우에도 셧다운이 돼 있는 상황인데 얘를 지금 바다블라썸 센터라고 하는 그 건물이 다이빙 풀장은, 요즘에 좀 핫하고 하니까 트렌드에 맞게 괜찮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얘를 거의 지금 총 예산 금액의 절반이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짚라인을 어떻게 좀 개선을 해서 보완해서 좀 새로 건물을, 한 건물, 지금 보면 한 건물, 한 건물씩 있는 것보다는 좀 더 폭넓게 이것을 약간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그쪽으로 좀 예산이 투자돼서 하지 않을까.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짚라인 관계도 별도로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활용을 해서 해양공원 전체에 있는 시설과 그다음에 저희들이 거점사업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연계를 시켜서 저희들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짚라인 관계도, 부서가 조금씩 이렇게 다를 수는 있습니다. 관광과 저희들이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그런 것을 구상해서 그것을 좀 활성화시킬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궁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디 잘 활용해서 새로운 것을 해서 예산은 적게 들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다정거장 조성사업이라고 지금 책자에는 없는데 기본 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것, 해수부 공모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26년 8월 31일 기준으로 한 요트, 보트 등 동력 수상레저 기구가 등록되어 있는 게 한 1,300여 척이라고 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단거리 기준으로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조금 크게 먼바다까지, 제주도나, 이렇게 먼바다까지 갈 수 있는 그것을 포함한 건지 비중이 어떻게 되는 건지요.

위원님 제가 한번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버스로 이야기하면 승강장을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바다에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버스가 코스마다, 이렇게 승강장마다 정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저희 창원 전체 구역 안에서 정거장을 정해서 하면 꼭 그 구역을 다 거쳐서 가야 한다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정거장을 만들어두면 언제든지 가까운 쪽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거장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거리는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정거장이 하나씩 생길 때마다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최대한 정거장이라 하는 게 그리 큰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는 것으로 그리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거의 이 정거장을 만들면 육상을 해서, 매립을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정거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정말 이런 게 앞으로는 정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요즘에는 여가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 크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크게 뻗어날 수 나갈 수 있는, 먼바다까지 갈 수 있는 쪽으로 해서 협력을 해서 사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병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전홍표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 이무식 위원님 질의, 이무식 위원님 제가 빼버렸네요. 이무식 위원님 먼저 하세요.

저는 항상 마지막인 것 같아서. 쭉 리스트 뽑았다가 다른 분들 하시고 나면 지우고,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류정책과에 사업조서 6페이지에 보면 마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렇죠?

예.

방금 제가 설명을 좀 들었는데 설명을 들었는데 또 8월에, 27일에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게 인센티브를 우리가 연간 5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23년도에 도비 1억이 왔다가 그 이후로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다른 시군에는 다 있던데 왜 이게 없어졌어요?

경남도 입장에서는 뭔가 하면, 경남에 무역항이 저희 마산항하고, 여기 있는 게 아니고 통영, 고현, 거제 이렇게 있다 보니까 6개의 지방관리무역항이 있습니다. 거기와의 형평성 문제로 지원을 못 해 준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방관리무역항하고 국가관리무역항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는 데도 도 입장에서는, 여하튼 형평성 문제로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 해 주면 되지, 형평성에 안 맞으면. 다 해 주면 되지.

그런데 앞에는 저희들이 조금 생떼를 써서 받았는데 그 이후로 계속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게 유발 효과가 35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 그 파급효과가 크잖아요. 큰 데, 예를 들어서 이게 5억에서 6억, 7억으로 증액을 만약에 하게 되면 유발 효과가 40억, 50억으로 증가될 그런 효과를 기대해도 됩니까, 이게?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100% 다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신청 금액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화물, T/S 화물 들어오면 조정을 합니다. 금액의, 5억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화주나, 그다음에 주선업자나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산이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마산항을 통해서 물건이 많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화주들이 많이 오게 돼 있어요.

화주들이 더 많이 오면 나눠야 되는 어떤, 더 낮아지네요, 지원금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원받는 금액은.

예예.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이 자꾸 도비도 요청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지금.

그러면 시비를 예를 들어서 6억이나 7억으로 증액을 하게 되면 그 효과가 35억에서 45억, 50억으로 올라가냐고 지금 묻는 겁니다.

아, 그 금액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으나 적으나 그것은 기준 통계 수치에 35억 정도가 지역에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고. 저희들이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 유치를 하면 1모선당 한 번 들어오면 그 지역에 뿌리는 돈이 1억 3,600만 원 해서 1년에 한 136억 정도 뿌리고 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거기에 보면 포맨이나 그다음에 줄잡이, 라싱 이런 하는 사람들은 화물노조들이나 그다음에 하역사나 해운업체들한테 나가는 돈을 다 합해서 그 정도 뿌리고 가기 때문에 그게 지역적으로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주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끌고 올수록 일은 많이 하지만 또 그것에 대한 지역의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개인한테 돌아가는 금액을 전체 이야기했을 뿐이지,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하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분석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풀고 간다는 것만 저희들이 분석을 했었고요. 그래서 또 저희들이,

역으로 예를 들어서 5억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3억, 4억을 해도 크게 손실은 나지 않는다는 이 이야기네요?

위원님 3억, 4억 하게 되면 기존 오고 있는 화주들이 다른 광양이나 지원해 주는 데로 물건을 갖고 가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6억, 7억을 하면 광양으로 가는 것을 당길 수 있냐, 이것을 묻잖아요, 제가 지금.

그것도 쉽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당겨올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선단이 조성되어 있는, 배가 선주와 화주가 같이 맞아야 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쉽게 당겨오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키즈 동·식물 테마파크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한마디씩 다 하셨는데. 이게 왜 해양사업과에서 이것을 추진합니까? 저는 그것을 한번 묻고 싶어요.

해양사업과장 김휘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해양 관련 관광단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업무 분장이 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구산관광단지하고도 같이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 업무 분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을 이렇게 쭉 들어 보니까 이게 해양사업과에서 하다 보니까 진해 쪽이나 저쪽 구산면 쪽이나 이쪽으로 자꾸 머리에 두고, 염두에 두고 이제 사업이 실패할 거다, 성공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동·식물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보면 보러 안 가는 것은 맞아요, 두 번은 볼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 공원화 사업을 하게 되면, 공원이 뭡니까? 쉬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간날 때 갈 수 있습니다. 가서 동물도 볼 수 있고 식물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동·식물 테마파크라고 명명을 해 놓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는 겁니다. 거의 뭐 90% 실패 아닙니까, 이러면? 그런데 이제 아까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급히 하다 보니까 이게 설익은 계획서 같은데 이게 검토가 아직 미비한 상태에서 그냥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용역을 줘서 이제 계획을 한번 잡아보겠다, 이런 뜻인데, 맞죠?

검토가 미비했다기보다는 그 검토를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용역을 발주하는 거고요. 용역 내용 안에는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입지 타당성이라든지, 입지가 선정되면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 사업성, 실현성 그리고 여러 가지 동·식물은 어떤 동·식물이 들어올 건지, 또 어떤 규모가 될 건지도 다 같이 검토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없다 보니까 용역을 발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30만, 예를 들면 계산하면 대충 10만 평 기준으로 해서 시작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만약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대로 하면 저쪽에 로봇랜드 가까이 진해해양공원 쪽으로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위치 선정이 아주 중요한데 접근성이 좋아야 하고 우리 창원 시민뿐만이 아니고 인근의 시군에서도 와야 하거든요. 우리 시민만 기준으로 해서는 실패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나중에 검토를 하시겠지만 접근성을 좀 검토를 깊이 해야 하지 않을까. 저기 구석에다 해 놓고 다 실패한 곳 많잖아요. 멀어서 안 가잖아요, 귀찮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것 다 용역을 발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에는 제가 질의할 건 다른 위원들 다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장병운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과장님 계속 고생 많으십니다. 987페이지 보면 국고 보조금 반환금 16억 7,200. 이게 집행잔액 반환인데, 이게 어촌뉴딜사업 삼포항을 비롯해서 10개 항입니다. 여기 지금 준공 마무리 점검 다 하고 집행잔액 반환을 하시는 겁니까?

해양사업과장 김휘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부터 사업을 진행해 왔고 지금 집행잔액 반납은 2020년도부터 해서 2026년까지 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예, 그런데 10개 항 중에서 한 항에 대한 것만 제가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우리 안성항을 보면―삼포항은 거의 준공이 마무리되었고―안성항을 보면 24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24년도에 준공을 한다 해서 거기 주민들 출자를 2억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업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준공이 안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준공이 안 된 부분은 아직까지 상수도 연결 그다음에 하수도 연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사무실 집기 부분도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되었고. 그런데 하수도 부분은 어항공사에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된 상태거든요. 여기에 지금 사업 예산이 아직까지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집행잔액 전체 이렇게 반환을 해도 되겠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휘훈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집행잔액 자체가 지금 국고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집행잔액은 반납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마무리, 준공되고 나면 해야 하죠.

예,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어촌공사에서 지금 하수도 처리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 보니까 하수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저희들한테 협의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 하수도 처리가 지금 해상낚시터는 있는데 해상낚시터에 하수 처리가 바로 처리가 되는데 그 처리를 하려고 하면 그때그때 제거를 해야 합니다. 제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촌계에서 그 부분이 그때그때 제거가 안 되다 보니까,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하수관로 연결이라든지 아니면 하수를 그 안에서, 낚시터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하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에서 지금 사업비를 한 2억에서 5억 정도를 확보하려고 지금 해수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직까지 그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도 안 했다, 아직 안 했죠? 아직 집행 안 했죠?

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는데 그 부분에 하자가 있다 보니까 지금 보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보니까 3대, 4대 때 계속해 오던 ING사업인데, 이 뉴딜사업은. 그래서 이것 저희들이 손을 안 대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사업조서에 올라와서, 그래서 어저께 제가 부랴부랴 현장 방문을 한번 했어요. 했는데, 하면서 점검을 하니까 거기 주민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 마무리되었다고 해서 집행잔액 반환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노?”, 물어보니까 지금 아직까지 상수도 같은 경우에도 마무리 연결이 안 된 상태이고 어항공사에서 하고 있는 하수도공사,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도 집행이 안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 반환으로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 항만뿐만 아니고 10개 항 중에서 다른 항들도 준공 마무리가 되었는지, 거기에 앞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 집행을 해야 하는 예산이 필요한지 점검이 다 된 상태입니까?

공사는 2024년도에 끝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반환을, 어차피 이제 반환을 하고 나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준공 마무리 점검을 다 한 상태입니까, 지금? 다 하고 지금 반환을 결정한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공사는 24년도에 끝났고, 끝난 사항인데 이 사업이 단기간 안에, 1년 안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넘어가면 그 이후로 이월을 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이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24년도에 준공을, 모든 게 준공을 한다는 전제하에 사업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24년도에 안성항 같은―다른 항은 제가 아직까지 못 가 보고 못 물어봐서 모르겠는데―어저께 안성항에 가서 주민들하고 앉아서 대화를 한 과정이 뭐냐 하면 24년도에 준공을 내준다 해서 없는 돈에 주민들 2억 출자를 했다, 그래서 곧 사업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준공조차 안 되었다, 이거거든요.

준공이 안 되었다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

준공도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24년도에 공사가 완료 다 되었습니다.

예?

다 되었습니다. 24년도에 공사가 완료되었고,

그러니까 공사 완료가 되었는데 근 2년 동안 하수도도 안 되었고 상수도 연결도 안 되었고. 그래서 거기에 보면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거기 이용객들이, 낚시꾼들이라든지 이용객들이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는데 사용이 안 되어서 그것도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바빠서 민원 해결하러 가지는 못했는데 2년 동안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했다니까.

지금 공사,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과장님, 지금 질책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집행잔액을 마무리해서 반환을 한다 하면 지금 이 10개 항 중에서, 뉴딜사업 10개 항 중에서 전체 점검을 다 했는지,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예, 공사 완료라는 것은 공사 준공이 되었다는 이야기이고요. 그 공사가 어민들, 어촌계에서 하는 이야기는 현재 지금 보강공사라든지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현재 공사는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되었지만 지금 보강이라든지 하자보수가 남아 있다,

준공이 마무리된 부분이 그냥 사업이 마무리되었다는 말입니까, 준공 허가가 떨어졌다는 말입니까? 사업을 해도 되겠다, 준공이 떨어져야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 준공은 다 되었고 사업도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고 지금 어민들 어촌계하고는 시설물관리협약을 체결했고요. 체결했는데, 그것 체결은 했지만 지금 시설물 자체가 보강이라든지 하자보수가 남아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민들은 그 부분이 아직 공사가 다 안 되었다 하고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업과장님 이야기하고 주민들의 이야기가 조금 상반된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점검을 다시 하고 주민들한테도 다시 설명을 좀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10개 항 중에서 제가 질문하는 부분이 다 점검이 되었는지, 준공 허가가 완료가 되었는지. 준공 허가가 나와야 사업을 하잖아요. 준공 허가 없이 사업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이야기는 “준공은 다 되었습니다.” 하는데 준공 허가가 정상적으로 떨어져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점검을 한번 해 주십사 제가 묻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사업이라 하는 것은 주민들이 소득승계사업을 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허가 없이 사업은 못 하잖아요.

예, 지금 사업 준공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업 준공은 되었고 또 시설물 인수인계는 협약서 체결을 했습니다. 했는데, 단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물이 공사가 완료는 되었지만, 주민들이 소득승계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시설물이 조금 더 보강이라든지 하자 보수가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 책임져야 합니다. 준공 허가도 없는데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시설물,

준공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그 이야기를 책임질 수 있어요?

예,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요, 위원님.

잠깐만요, 질문을 이제 그만하고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십사 이렇게,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휘훈 과장님 나중에 담당 팀장님하고 한번 찾아가서 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우리 전홍표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예, 긴 시간 질의에 고생 많습니다. 982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바다정거장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요트나 바다를 향유하는 기술을 배우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배를 탈 수 있는, 정거장을 통해서 교육할 수 있는 공간도 연습, 우리 초보운전을 달고 도로주행 연습하듯이 이 바다정거장을 통해서 초보, 우리 배를 모는 사람들이 운전할 수 있는 그 개념이 이 정거장사업에 좀 들어가 있으면 전국에서 요트면허를 따고 난 다음에 우리 마산만과 진해만을 이용해서 하는 공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것 기본계획 수립 때 그 안을 좀 담아주셨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 용역 주체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산과장 배종칠입니다. 지금 구산면 수정 어촌계에 홍합 껍질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 연차별로 계속사업으로 이어가실 겁니까? 이게 많이 해안변의 경관도 훼손하고 그다음에 악취도 발생하고 이래서 좀 치우기는 치워야 할 것 같은데. 이것 연속사업으로 진행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특별한 사업으로 구성된 사업입니까?

예, 올해 어쨌든 저희 시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인데 아마 사업 결과에 따라서 평가를 해 보고 지속, 그것은 결정되지 싶습니다.

지속사업으로 좀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어민들이 박피하고 나서 정말 치울 데가 없거든요. 치울 데가 없으니까 해안선을 계속 침범하면서 쌓아두고 있는 실정이니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요사업조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물류특성화대학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한다고 하면 교육과정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해요.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은 그 대학의 기능과 목적에 따라서 2년, 3년, 4년, 6년 이렇게 되는데. 물류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을 하는데, 그리고 이게 또 작은 사업이 아니에요. 트라이포트, 철도에 관한 그다음에 항만에 관한 그다음에 공항에 관한 이 인력들을 양성하는 사업인데 사업 쭉 보면 2월 19일 날 지원 공고를 해요. 그다음에 3월 25일 날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4월 10일 날 발표를 해. 예산은 협약 맺고 6월 19일 날 예산을 해. 1년 다 보내 놓고, 그리고 이 사업이 또 계속사업 2년짜리 사업, 3년짜리 사업도 아니고 6개월 하다가 정산한다고 볼일 다 보고, 그래 놓고 연계되어서 학교는 3월에 뭔가 시작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6월에 여름방학 하면 사람 모집하고. 그렇다고 지금도 성립전예산이 없으니까 돈도 지급하지 못하고 이래 놓고 창원을 트라이포트 중심의 인력을 양성하고 국가의 근간인 물류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지원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죠.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저는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단계사업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2년이나 3년 지속사업으로.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경남도에서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 1회 하고 올해 2회차인데 사실 작년에 하고 나서 저희들이 이 시기가 좀 안 맞다고 건의까지 했었습니다, 저희 창원시에서.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금년도에도 본예산에 못 하고 늦게 이렇게 선정 공모하고 해서. 이 사업이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사업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학생들하고의 기간이 좀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남도에도 내년도에 할 때도 이렇게 하지 말고 계속 기존 하고 있는 사업하고 1년 단위로 이렇게 1월부터 12월까지 학생들이 다닐 때 할 수 있는 그쪽으로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그걸 도에서도 감안을 할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건의가 안 받아지면요, 도 공모사업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 사업 7,000만 원 더 만들어서 우리가 우리 인력 만듭시다.

예, 저희들이 도하고 적극 협의해서 계속 그렇게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곧 우리가 진해신항도 열리고 가덕신공항도 열리고 그다음에 물류도, 지금 철도 양도 늘었고 이것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는데 도에서 끌려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7,000만 원 정도 우리 아이들 인재 양성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의 기본 물류 인력에 대한 양성을 위해서는 창원시 강기윤 시장 충분히 쓰실 용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도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 창원시 자체적으로도 그런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83페이지 수산과입니다. 저질개선사업, 이게 바다를 청소하는 줄 알았더만 경운이 아니고 이게 저질치료제, 뭔가 약품을 뿌리는 사업 같은데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질개선제라 해서 그걸 불리면 만약에 양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갯벌 부분에 좀 개선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산면 내포 어촌계하고 진전면 율티 어촌계, 지금 내포는 3월에 완료를 했고 저희들이 율티는 예산 하고 나면 9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사업 성과 좀 잘 보셔야 해요. 이게 오염된 저질을 약품으로 개선제를 해서 뿌렸다고 하면 이게 쉽게 그 성과를 믿을 수 없는 성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성과가 얼마나 나는지, 개선 효과가 얼마나 나는지 과장님이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효과를 분명히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키즈 동·식물 테마파크 건립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질의입니다. 중국에 있는 판다곰 한 마리, 한 쌍을 모셔와야 하거든요. 그 한 쌍을 모시려 하면 누가 가야 하느냐 하면 시진핑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야 해요. 이것 우리 창원시장이 가서 어디에 가서 “우리 곰 한 마리 주세요.”, 이것 안 돼요. 그래서 2026년 1월에 대통령이 직접, 한중회담의 첫 번째 안건이 “우리 곰 좀 주세요.”였어요, “곰 좀 주세요.” 이것 쉽게 접근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동물을 주고받는다 하면 야생동물 거래에 대한 국제협약이 있어요. CITES라고 아주 엄격한 협약이에요. “너거 갖다 주면 이것 어떻게 키울 것인데?”, “전 생애에서 어떻게 키울 것인데?”, “종족 번식을 어떻게 할 것인데?”, 그런데 이것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접근, 그리고 또 하나 우려가 되는 건 다 알잖아요, 이것 시장님의 공약 사항이었다는 것. 세금 가지고 누군가 민간사업자가 돈 벌 꿈을 꿀 수 있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공무원은 쎄가 빠지게 일을 해 놓고 욕 들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사업일 수도 있는 겁니다. 신중하셔야 합니다. 전 생애 동안, 짓는 게 문제가 아니야, 살아있는 동물과 식물들을 어떻게 유지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거지. 국제적인 협약도 따져야 하고.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이 5억 예산이 많다고 하는데 이게 적은 예산이에요. 국제적인 법령 다 따져야 하고 각 동물 한 마리의 전 생애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먹이는 어떻게 되는데 이 먹이는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온습도가 다른데 각각의 온습도는 어떻게 맞출 것인지. 5억이 적은 예산이죠. 하려고 하면 10억은 넘게 태워야 동물테마파크, 식물테마파크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으면 촘촘한 예산 설계를 가진 예산을 더 업해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승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일정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강종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종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평소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박강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책자 1,011페이지부터 1,025페이지 세입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533억 6,000만 원보다 7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604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농업정책과의 오서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6억 4,000만 원, 농산물유통과의 스마트 수출전문단지 구축 4억 8,000만 원 등 주요사업의 국비 보조금이 증액 편성되었기 떄문입니다. 다음은 예산 책자 1,026페이지부터 1,101페이지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197억 8,000만 원보다 227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425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농산물유통과의 학교급식비 지원 예산 53억, 농업정책과의 동읍 농촌중심시 활성화 사업 예산 18억 1,000만 원, 농업기술과의 농작물재해보험료 보조지원 예산 13억 3,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기 떄문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26페이지부터 1,041페이지 농업정책과는 예산액 559억 8,000만 원으로 기정액 487억 9,000만 원 대비 71억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8억 1,000만 원, 농어업인수당 보상금 10억 2,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42페이지부터 1,057페이지 농업기술과는 예산액 145억 원으로 기정액 110억 2,000만 원 대비 34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보조지원 13억 3,000만 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자금지원 5억 3,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58페이지부터 1,068페이지 농산물유통과는 예산액 498억 5,000만 원으로 기정액 412억 대비 86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학교 급식비 지원 53억, 농식품 바우처 지원 9억 2,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69페이지부터 1,087페이지 축산과는 예산액 106억 6,000만 원으로 기정액 98억 7,000만 원 대비 7억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동방재단 운영비 2억 5,000만 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1억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88페이지부터 1,098페이지 도시농업과는 예산액 72억 4,000만 원으로 기정액 53억 7,000만 원 대비 18억 7,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원도심 및 주요시가지 국화거리 조성 꽃재료 구입 4억 6,000만 원, 제2축제장 국화작품 전시연출 3억 7,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99페이지부터 1,101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는 예산액 40억 2,000만 원으로 기정액 33억 4,000만 원 대비 6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팔용농산물도매시장 청과동 2층 방수공사 3억, 팔용농산물도매시장 잔품동 옥상 방수공사 2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종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부서, 회계 구분 없이 전체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2026년도 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1,011페이지부터 1,025페이지, 세출 1,026페이지부터 1,101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진 위원님.

단감축제는 유통과에서 하죠? 유통과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축제 예산은 얼마입니까?

예, 이무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입니다. 올해 축제 예산은 9,800만 원입니다.

이것 올해 단감축제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진행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진행할 생각입니까?

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단감축제가 작년까지 24회째 축제를 진행했는데 단감테마공원이 2016년도에 개장되면서 축제를 동읍 단감테마공원에서 계속 개최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단감 재배면적 자체는 우리가 한 2,000㏊ 되는데 북면하고 동읍하고 대체적으로 많이 생산이 되는데 북면에서 조금 더 생산이 많이 되고 있고 농가 수도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면에서, 동읍에서도 충분히 단감테마공원도 많이 활성화되었으니까 북면에서도 단감축제가 개최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계속 제안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가 중재를 했는데 결국 중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못하고 올 1월에 저희가 공동위원장들한테 축제가 축제위원회에서 되지 않으니까 시에서 축제를 하겠다 해서 모든 권한을 저희가 받아오면서 올해는 축제를 하는 것보다는 축제를 한번 비우면서 전국 홍보 방송을 해서 창원 단감 브랜드를 한 번 더 홍보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사실은 북면에서 자체 단감축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저희가 알고 올해는 단감축제는 저희가 집행하지 않고 방송으로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감축제 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단감축제의 목적은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창원의 단감이 전국 최고의 단감이라는 대외적인 홍보 그리고 두 번째는 단감을 재배하는 농가들의 사기 진작이 제일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해는 북창원농협에서 단독으로 축제를 하고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동창원농협에서 또 단독으로 할 겁니까?

아, 동읍에서 할 거냐고요?

아, 동읍 농협에서.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지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올해 홍보 방송의 효과를 보면서 내년도 방안을 조금 더 고민하고 심사숙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축제를 기술센터에서 하게 되면 단감 홍보는 축제하는 것보다 잘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단감농가 격려는, 사기 진작이라든지 이것은 다른 방안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이 사실 아쉬운 부분이 됩니다. 사실 저희가 작년 말고 2024년도에 단감축제를, 그때도 시에서 주관을 해서 소비지에서 했을 때 소비지의 행사 자체는 괜찮았지만 농가들이 소외되었다는 그 의견들이 워낙 많아서 작년에도 저희가 동읍, 북면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협의가 안 되어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농가들 사기 진작을 계속 고민하고 있고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을,

단감축제 이것을…. 이게 94년도에 개발된 사업인데, 전에는 의창청년회의소지만 지금은 새창원청년회의소인데 JC에서 이 사업을 개발해서 축제를 2년을 하다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도저히 못 하게 되어서 시로 이관을 한 사업인데 지금 근 30년 흐르면서 하다가 말다가 하다가 말다가, 또 시에서 하다가 서울 가서 판매 홍보 행사하다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렇게 왔는데. 올해 또 이게 양대 농협에서 서로 손발이 안 맞아서. 앞으로 이것 참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이 생각을 해 보니까 참 고민이 되는….

저의 생각에는 사실은 지역 간 갈등이,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 이해를 하세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면,

농협 2개를 빼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

이해를 하시던데 조금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가 9,800 예산을, 지금 예를 들면 북창원농협이나 동읍농협에서 개최를 하게 되면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자체 농협에서도 서로 또,

자부담이 있습니다, 예.

상호 지원해 가면서,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보통 예산은 9,800만 원 지원이 되면 공동위원장님들이 2,0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이 자부담으로 해서 1억 3,800만 원 정도 해서 축제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참 앞으로 검토를 한번 신중하게. 우리 센터소장님, 단감축제 이것 할 때마다 참 순조롭게 가다가 또 몇 년 가면 삐그덕대고 삐그덕대고 하는데 이게 제가 이번에 딱 느낀 게 농협에 맡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종순입니다. 2024년도에 제가 오니까 단감축제를 서로 갈등, 처음에 갈등도 그냥 갈등이 아니고 사실은 동읍, 북면 단감농가들이야 다들 아침에 해 뜨면 만나고 또 저녁 되면 헤어지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농협 중에서 농협장들이 또 기적인 걸 보니까 두 분의 어떤 기싸움이나 자존심 싸움 때문에 아마 축제가 좀 파행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축제를, 이렇게 축제라는 게 지역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갈등만 조장한다 해서 사실 시에서는 예산 지원을 안 하고 시 주관으로 단감생산지 라인은 유니시티 중동 부지에서 농가도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축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축제의 주인이 없는 축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축제는 축제장소에 가서 해야 한다 해서 그때 당시에 대행님한테 “제가 책임지고 합의를 하게 한 조건으로 한번 2025년도에 하겠습니다.” 해서 축제를 했는데 결국에는 또 하고 나니까 입장들이 다 바뀌어서 합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축제 예산 지원을 올해에는 중단을 하고 우리 단감의 어떤 역사성이라든지 대표성, 대중성을 조금 홍보를 통해서 부각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올해는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게,

이것을 단감재정위원회에 있는 정관이나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을 대폭 손을 한번 봐서 양대 농협에서는 좀 배제를 시키고 단감 농가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재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술센터에서 주가 되든지 하고 농협에서 예산을 2,000 정도 지원을 한다는데 그것은 농가에서 해도 아마 지원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합장이라는 이 직책이 표를 먹고 사는 직책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것을 기술센터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서, 그래도 우리 창원 단감이 진영 단감보다 생산량도 많고 브랜드 가치가 지금 훨씬 높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이것 지역 축제 하나 가지고 이렇게 찌그덕대서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농협에 공동위원장을 맡겨서는 앞으로 한다 해도 또 이런 게 반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한다라고 하면 우리 시 주관으로 해서 정착을 시켜서 양쪽을 교차, 격년제 하든지 해서 그런 방법들을 한번 연구해서 그렇게 계승, 발전을 한번 시키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예.

정책과에, 사업조서 4페이지에 보면 지난 7, 8월에 가뭄 때문에 가뭄 대응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지금 보니까 신규사업 해서 가뭄 대비 용수개발사업하고 정비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비공사는 관로 보수를 말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삼규입니다. 이무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정은 지금 저희들이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개발을, 새로 신규를 파는 걸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정 정비는 저희들이 관정의 모터나 다른 라인들 또는 전기 관계 이런 부분들을 수리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관정 개발하는 것은 저희 기술센터에서, 정책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관정이 개발된 이후에는 저희들 각 구청의 안전건설과에 저희들이 업무를 이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업에서는 예비비 같은 경우에 저희 사업비를 확보한 것을 관정 관리 부분에서는 구청에 이관을 해서 배정을 재배정을 해서 그렇게 지금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구청으로 이관을 갈 예산이다, 그렇죠?

예, 재배정을 해서,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관정 개발하고 관정 보수는 지금 예산이 4억이네요, 그렇죠? 4억인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전기세 말입니다, 8월분 전기세.

예.

가뭄 때 관정 많이 돌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관정 파악해 보니까 100개 정도 되던데 이 전기세 지원은 예산에 아예 지금 나타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전기세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게 항목이 없어서 그런 건지, 지원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전기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것은 국비에서 먼저 사업비가 내려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립전으로 먼저 편성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올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도에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먼저 선집행을 하고 지금 여기에 저희들 예산서에 올리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기세, 전기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 내용 안에 집행을, 그것은 선집행해서 먼저 진행되었던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현재 그 부분은 지금 방법적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재난 피해 복구하는 개념에서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재난신고서 안에는 작성 양식이 없기 때문에 별도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이걸 취합을 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조금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이게 전체 지금 지침상에서 보면 이걸 조사를 해서 지원은 가능한데 전체 지원하는 금액이 3억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그래야 지원 가능하다는 그런 부분이 지금 내용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기세 3억 말합니까, 전기세?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그 부분이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앞에 금방 조사하신 게 100개라 하면,

아니, 이 전기세를, 예를 들어 관정 하나당 농업용 전기이기 때문에 전기세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10만 원 안쪽으로 보는데 10만 원 보고 예를 들어서 관정 100개라고 해도 돈 1,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3억을 가지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1,000만 원이, 이 돈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데, 농민들이 이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게 아니고, 못 내는 게 아니고 관정이라는 건 그 관정에 해당 필지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 필지를 구분할 수 없도록 이번에 급해서 바꿨다는 말입니다. 이 관정이 이 필지에 나가야 하는데 다른 필지로도 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하노, 분배를 못 하는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말썽이 많이 생기니까 시에서 부담해 달라, 그렇게 요구가 된 건데. 된다, 안 된다 지금 말을 못 하고 있네요, 그러면 지금. 결론을 못 내린다고요.

예, 지금 현재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그 농민들하고 이장님들하고 의논할 때 해결해 주겠다고 한 것은 센터하고 구청에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요. 전혀 의논도 안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보니까. 안 챙겨봤습니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종순입니다. 저희들도 당초에는 관정 부분이랑 전기세 부분을 지원하려고 검토는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자연재해대책법상 가뭄이 진행될 동안 그게 재해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재해로 인정을 받아야 우리 재난기금이나 이런 걸 쓸 수가 있는데 자연재해대책법상 우리는 지금 가뭄으로 가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건 재해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뭄과 다른, 풍수해하고 다르게 한참 뒤에 늦게서야 재해로 이렇게 인정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이걸 해 주려 하다 보니까 이것은 법상으로는 지원이 사실상 불가한 그런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지원해 줬더라 해도 실제 재해를 입은 농가가 피해를 받아서 나중에 재해보상금을 받은 금액에서 이 전기세를 줬다고 하면 차감하고 재해 피해금을 줘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대책법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이 가뭄은 사전에 준비 단계를 재해로 인정할 때만 이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있습니다.

제가 너무 질문이 좀 길어져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한데. 지금 이게 시장님이 계신 자리에서 이것 요구를 했고, 이장들이, 시장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나중에 전기세 지원이 안 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어떻게 잠재울 건지 그게 걱정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돈이 있으면 1,000만 원 내면 돼요. 돈 이것 다 해 봤자 1,000만 원도 안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도 융통성 있게 못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예? 지금 주민들은 다 이렇게 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8월 한 달분, 이것만. 그걸 어떻게 누가 뭐, 관정을 관리하는 사람이 다 관정마다 있잖아요. 번호가 있듯이 관리자들이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분배를 받아야 하는데 받아낼 방법이 없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왜? 물을 다른 데로 퍼갔기 때문에.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 한번 다시 한번 챙겨 주이소. 챙겨 주시고, 이것 그냥 놔두면 난리납니다, 이것 진짜. 소장님이 한번 챙겨 주이소. 이상입니다.

예.

이무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장병운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예, 장병운 위원입니다. 농업기술과 1,050페이지 보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에 관해서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당초예산에 시·도비가 4억 8,000 이것 전액 감액을 하고 그다음에 국비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전환된 구체적 사유가 있습니까?

예, 농업기술과장 서혜영입니다. 장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국비 사업으로 몇 년간 지속이 되다가 직전 연도하고 그 전년도하고 해서 국비 사업이 중단이 되면서 도비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국비 사업이 사실상 보완이 되어서 지금 도비 4억 8,000을 감액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국비 사업으로 5억 4,900만 원을 편성해서 지금 7월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2024년, 25년도에는 국비 사업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비 사업으로,

26년도에 편성이 되었으니까 4억 8,000 시·도비를 감액한다는 겁니까?

예예, 전체 수혜 농가도 도비 사업으로 진행할 때는 2024년에는 1,000명 그리고 2025년에는 1,500명을 지원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비 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2,860명으로 수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요, 사업 실적에 보면 2024년도에 1,000명, 25년도에 1,500명, 올해 2,860명, 매년 이렇게 증가 추세인데 이게 25년도에 출산한 산모하고 26년도 현재 임산부와 합한 숫자입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작년 출산한 산모부터 해서 지금 현재 임신부까지 다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매년 우리 시의 출산을 하는 산모 수가 4,100명에서 4,500명가량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에서는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영양플러스사업 그리고 또 유통과에서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사업 이런 사업을 지원받는 임산부는 제외를 하고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860명 정도가 수혜 인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년 사이에 좀 많이 는, 어째서 이렇게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도비,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국가 전체에서,

그렇죠.

우리 출생률도 떨어지고 하니까 임산부들한테 좀 지원을 대폭 많이 하는 걸로 방향을 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점은 작년에 도비로 지원할 때는 1인당 30만 원 기준으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었는데 올해 국비 사업에서는 1인당 24만 원이 구매 한도입니다.

24만 원, 아, 그래서 인원이 좀 늘었다?

예.

그러면 이 공급 농산물 중에서 우리 창원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좀, 비중이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사업에서는 이게 창원시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 친환경농산물과 또 농산 가공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금 창원시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이 공급되는 걸로는 쌀하고,

쌀하고?

예예, 일부 채소류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5%도 안 되겠네요?

예, 비율적으로는 굉장히 낮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축산과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본예산에 원래 200만 원이었는데 추경에 3,150만 원으로 증액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 사업추진실적에 보면 2025년도에 보험이 한 마리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면 펫보험이 두 마리, 실제로 보험 실적이 너무 현저히 낮아져 나가는데 왜 올해 또 보니까 335마리를 목표로 해서 설정해 놓았네요. 축산과장님 한번 봐 주십시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사업추진 실적에 한번 봐 주십시오. 입양 장려가 223마리에,

장병운 위원님, 페이지를 이야기하이소.

아, 페이지. 축산과 사업조서 184페이지.

사업조서.

예, 184페이지. 다시 설명드릴게요. 당초예산에 200만 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3,150만 원을 요구했어요. 했는데, 이 사업추진 실적에 최근 3년간 보면 2025년도에 입양 장려 223마리 되어 있습니다. 펫보험은 그중에서 1마리, 장례비가 2마리, 올해 2026년에 111마리 중에서 보험이 2마리, 장례비 1마리.

예, 장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주재용입니다. 사업 실적 부분을 말씀하신 것은 펫보험 2마리하고 장례비 1마리, 장례비는,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자체 사업에 펫보험비 2마리는 도비 사업을 우선 하고 자체 사업비로 하니까 나중에 적게 든 거고요, 입양장려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은 그렇습니다. 장례비는 실제 신청 자체가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실적에 보면, 실제로 사업조서에 나와 있는 설명을 이렇게 보면 이 예산 증액을 해야 하는 타당성으로 저는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200만 원을 편성해 놓고, 2026년 올해도 지금 보험 해 봐야 2마리, 장례비 1마리, ‘증액을 3,150만 원으로 증액해 주십시오.’ 요구를 해 놨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불요불급하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위원님, 이것 도비 사업인데 당초에 도비 사업을, 저희들이 적게 책정된 게 도비에서 확정 내시 내려오면서 이것 증액 요구한 겁니다, 자체 사업이 아니고요.

335마리….

그러니까 도비 예산 사업은 도에서 확정 내시 내려오면 저희들이 예산이 감하기도 하고 증가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요구한 것은 지금 도비에서, 도에서 사업 양이 확정 내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부분은 도비이든 시비이든 실제로 보면 이게 보험 가입 실적이 현저히 낮습니다. 낮은데 또 이번에 335마리, 이렇게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현재 26년도는 입양 장려하고 펫보험하고 장례비 1마리 지금 현재까지 실적이고 하반기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러니까 2025년도는 1년 전체에 224마리, 펫보험 1마리, 장례비 2마리이고 2026년도는 지금 상반기 했을 때 현재까지 111마리, 펫보험 2마리, 장례비가 1마리,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보장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어디까지 할 수가 있어요?

펫보험이라는 게 우리 창원시에서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입양해 간 그 개체에 대해서 펫보험을 들어 주면 각종 치료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자기부담금은 없어요, 이게?

자기부담금도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이 한 몇 % 정도 됩니까?

보험료가 15만 원이 지원이고 그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15만 원?

예, 15만 원 한도입니다.

하고 나머지는 자기부담금이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장병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지상록 위원님 질의하세요.

소장님, 가뭄 때문에 연일 고생 많이 했는데 6억 내려주면서 양수기라든지 긴급하게 좀 해 주셔서,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농민들한테는 아주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농민들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기술과도요, 지금 사업조서 110페이지 보면 부정수급 관련해서 반환하신 것 2개 있네요? 이것 하여튼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특정인들의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잘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과장님, 예산서는 1,073페이지이고요, 지금 악취 저감한다고 여러 가지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축산과에서 노력하는 것만큼은 실질적으로 성과가 크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지역구에 돈사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나 날씨가 습하고 비가 오고 이러면 더 심해지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선진지견학을 가든지 아니면 잘되어 있던 곳을 한번 가 보면서 내년 예산서에는 조금 더 다양한, 아니면 좀 더 정확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상록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상록 위원님 의견대로 저희들 선진지나 이런 데 가서 농가들 차원에서 먼저 인식을 개선하고 주변에 깨끗이 하고 냄새가 덜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사업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지도 좀 같이 검토해 주셔서 농민들의 자부담이 좀 더 줄어들면 할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 부분도 축산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통과 1,064페이지랑 1,065페이지인데요. 찾아가는 양조장 문화 예술공간 활성화 지원사업하고 경남 전통 으뜸 주 인센티브사업,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때요?

예, 지상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입니다. 찾아가는 양조장 문화 예술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올해 자부담 포함해서 2억 원이 이 사업에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지금 시비는 추경예산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8,000만 원 확보를 못 했고 올해부터 해서 내년까지 2개년으로 사업을, 원래는 당해연도 사업인데 지금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가 안 되어서 2개년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술 문화라는 게 그냥 술만 많이 먹고 이런 것보다는 맑은내일발효공장 클래스 같은 데,

맞습니다.

괜찮거든요, 문화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 가 보면 울산 같은 데 보면 복순도가라는 게 되게 유명해서 서울역 가면 다 전시되어 있어요. 그것도 우리 지역에 있는 술들이 문화가 되어서 그렇게 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구산면에 가면 구산면에 조그마한 술도가가 있고 진동 가면 또 진동에도 술도가가 있고 북면에도 있잖아요.

예예.

그런데 이것들도 점점 사라지는 것들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것 자체를 우리 유통과에서 로컬푸드에서 좀 더 연구하시고 찾아보셔서요, 이걸 계속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잡아주시면 저희 지역 술 문화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예, 그것 좋은 제안이시고요. 사실은 옛날부터 우리 농주라 해서 지역별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전통주가 있어 왔는데 노령화도 되고 사업 구조가 바뀌다 보니까 환경이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로컬푸드직매장에도 맑은내일뿐만 아니고 지역 업체 세 군데에서 지금 전통주가 들어오고 있는데 한번 저희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술도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보통 자녀분들한테 양도를 하신 다음에 하면 자녀분들은 그래도 조금 이것을 브랜드화를 시킬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없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만드시는 걸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줄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미리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잘해 놓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한번 잘 챙겨봐 주세요.

예, 한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상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잠깐만요. 박연정 위원님 먼저 하고 우리 전홍표 위원님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연정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5페이지에 농촌 왕진버스 지원 건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수혜 대상이 만 60세 이상 주민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큰 의미가 별로 없다고 느낀 게 보통 60세 이상이신 분들은 요즘에 청년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65세나 70세로 이렇게 좀 강화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이게 국·도·시비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기타란 항목에 지금 0원으로 체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제가 전해 듣기로는 농협중앙회에서도 우리가 시비랑 같이 동일한 30%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게 따로 별도로 기재할 수 없는 건지 질문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삼규입니다. 박연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왕진버스 지원사업은 국비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의료 취약 농촌지역을 찾아가는 그런 상태인데 만 60세 이상을 이렇게 지금 국비 사업에서 기준을 정해 놨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60세는, 지금 현재 요즘 60세들은 다 젊은 장년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사업하는 파트에다가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총사업비에서 국비와 시비가 되어 있고 지금 원래 저희들이 전체 사업에서 농협중앙회에서 사업비 비율을 보면 중앙회에서 한 30% 정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40%, 저희들 지방비 시비가 30% 들어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타에 농협중앙회가 들어가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시스템이 조금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한번 내용 검토를 해 보고 이게 가능한지를 확인 한번 해 보고 다시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한 번 더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타 금액이 시비랑 동일하게 거진 들어가니까, 그러면 총사업비 계가 또 확실히 숫자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못 들어갈 사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지금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이 보면 기존에 지급되는 사업이, 지급 금액이 1인 농가가 기존에는 3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1인 농가가 60만 원, 거진 2배로 파격적으로 지원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다른 지역 대비 저희가 좀 많이 적게 주고 있어서 이렇게 많이 올렸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 자격에 보면 농어업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면 이게 지금 현재 최저시급에 비준하면 이게 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급 조건이라든지 지원 자격을, 이렇게 지원 금액을 배로 올린 만큼 지원 자격을 좀 추가적으로 정말 필요하신, 이 지원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잘 좀, 불필요하게 이렇게 혜택을, 수혜를 받는 사람이 없도록 지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 농어업인수당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사업비가 현재 개인당 지급되는 게 올해 많이 대폭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한 농가주에 지급될 때는 60만 원이 지급되고 공동경영체업, 배우자가 같이 두 분이 경영체일 때는 70만 원에서 각각 35만 원씩 지급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직장을 다니거나 그다음에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3,700만 원이 넘으면 그런 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대상에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지금 지급되는 부분에서 잘못 지급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리고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해마다 이렇게 보면 저희가 임금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점으로 해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한테만 혜택이 주어지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뭄 대비, 아까 말씀하신 게, 이건 책자를 안 보셔도 되고요. 가뭄이 저희가 아직까지 재해로 인정이 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진짜 10년 만에 처음으로 가뭄이라는 것을, 해마다 여름에는 태풍이 한 번씩 거쳐 갔죠. 그런데 10년 만에 정말 예상치 못한 기후 재난을 받았는데 이게 기존에 관정이 있던 곳이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녹도 슬고 엉망이 돼 있던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름 되기 전에 겨울에 이렇게 재정비할 수 있도록 원만하게, 내년에 태풍이 올 수도 있고 또 다시 가뭄이 올 수 있는데 대비를 철두철미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가뭄이, 매년 최근에는 비가, 호우가 많이 와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비하고 있었는데 가뭄이 근 10년 만에 처음 오다 보니까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서툴게 표현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저희들이 상반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점검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메뉴얼적인 부분들을 정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홍표 위원님.

예, 긴 시간 동안 질의·응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요사업조서 책자를 보고 질의를 간단간단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이것 2024년, 25년, 26년 3년째 접어드는 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횟수마다 지원했던 마을 현황하고 예산 좀 자료를 주십시오. 예산은 그대로인데 지원하는 마을 수도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농번기 때 밥할 사람 없어요. 밥 먹을 데도 없고, 이 사업 예산을 조금 더 늘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차적으로 보면 예산이 동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 자료를 좀 주십시오. 주시고, 그다음에 54페이지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성립전. 이게 다른 위원들도 지적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 성립전예산 말고 상시예산으로 잡으면 안 됩니까? 기후위기나 이렇게 이것 때문에 용수에 대한 수요는, 용수 확보에 대한 수요는 불 보듯 뻔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피크가 있는 이것도, 그래서 용수 관리는 상시예산으로 잡았으면 싶은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질의를 좀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삼규입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내용에 마을급식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상황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지금 국비가 내려온, 성립전 사용한 것은 현재 저희들이 매년 사업비를, 관정 개발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지금 금액이 많지 못하다 보니까 방금처럼 성립전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이쪽에만, 관정에만 모든 것을 투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원들이 조금 부족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올해 현재 투입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를 조금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내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없지는 않지만 비용이 적게 책정되어 있어서 올해부터는 본예산에 조금 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78페이지,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 이게, 아이고, 본의 아니게 4차를 장담하셨던 바람에 농민들에 대한 실망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행정적인 미스를 줄이는 게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초반에 1차, 2차, 3차를 하겠다라고 규정을 지을 것이 아니라 기본으로 3차를 하고 4차는 성립전예산이나 비상예산이나 예비비를 통해서 뭔가 병해충의 경과를 보고 예찰과 방제와, 그다음에 어느 지역에 어떤 병이 있는가를 보고 우리가 추가 알파를 하겠다라고 옵션을 달아야지, 기본으로 4차를 우리가 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해 버리면 농민들에게는 큰 실망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요불급하게 정말로 병해충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방제가 필요한지, 그 필요한 횟수가 몇 번인지는 우리가 예찰을 통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1·2·3차를 하겠다라고 베이스를 깔 게 아니라 1·2·3차 기본적으로 잎 필 때, 열매가 익을 때, 그다음에 줄기가 활착할 때, 필요할 때 병해충에 대한 그것은 우리가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때는 병해충의 관리를 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할 때는 긴급하게 지원을 하겠다라는 방향으로 가야 농민들에게 대한 실망을 안 안겨줍니다. 안 그러면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것도 조금 뭔가 대안이 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농업기술과장 서혜영입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 같은 경우에는, 벼농사는 기본적으로 1~3차까지는 기본적으로 하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4차 방제를 해야 한다는 말씀은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4차 방제는 올해 처음 도입을 하고 방제 지원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이해하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계획하는 부분하고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4차 방제 같은 경우에는 농약이나 아니면 대행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일단은 추경이나 아니면 성립전예산 이런 쪽으로 편성을 하기가 저희들이 어려운 게 병해충 예찰을 하면 사실상 그다음 주에 바로 투입을 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농약 구입이라든지 이런 입찰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두달 이상이 소요가 되니까 저희들이 사실상은 사전에 준비하고 또 계획하고 또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만 4차 방제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병해충에 대한 특성과 예산의 운영 방식이 2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면 내년에는 본예산에 4차까지 다 올려야 합니다, 제 말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옵션으로 가서는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136페이지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장비 구입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농업기술센터도 하드웨어적인 위용은 갖췄습니다. 새로운 건물을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창원시의 규모에서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운영할 만한 능력은 됐습니다. 그런데 우려가 됩니다. 이게 인력을 채용하기로 했는데 일반임기제하고 있던 게 비정규직 채용 부적정 통보를 받았고 지금 현재 다급 인력을 했는데 다급의 수준은 어느 수준입니까?

전홍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입니다. 저희가 안전분석실을 올해 1년 차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까지 완전히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분석실 인력을 위해서 전임 임기제 2명과 기간제 1명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9월에, 어제 면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급을 해서 7급 상당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7급 상당의 임기제는 그럼 스펙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GC-MS를 다루고 그다음에 잔류농약 463종을 다루고 이려면 아마 그 인력 가지고는 이게 농산물의 안전분석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인력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과에 대한 검증을 외부 기관에서 받거든요. 이 외부 기관에서 검증을 받는 이 기준을 통과 못할 것 같은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일단 저희가 자격 요건을 화학, 농약 안전분석을 위해서 농화학과나 화학과를 졸업한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지고 1년 이상 직무 분야에 실무 경력이 있는 자로 일단 저희가 제일 크게 잡고 있고. 그리고 화학분석기사나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 요건으로 갖췄습니다. 그래도 지금 다행히도 이번에 저희가 임기제 채용을 공고했을 때 관련 학과면서 또 석박사까지도 해서 3명이 전직 경험이 있는 직원이 신청을 해서 아마 적정한 자격이 채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분석 결과에 대한 성적서 관리가 중요해요.

맞습니다.

성적서를 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적서를 냈는데 이 성적서의 신뢰도가 떨어져 버리면 예산만 쓰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성적서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가 걱정입니다.

훈련을 제대로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잠깐만. 그럼 김우진 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올여름 가뭄에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우리 농업용 저수지가 창원시 관내에 몇 개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종순입니다. 농어촌기반공사 빼고 154개 정도.

154개 정도 있습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수자원공사 빼고?

예, 빼고요.

창원시 우리 농업용만.

예.

아이디어를 조금 드릴까 싶은데. 우리가 갈수기 때, 겨울에, 지금 농업용 저수지 밑에 슬러지가 많이 가라앉아있죠? 그게 지금 한 30% 이상 해서 수량이 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은 안 해서 지금 퇴적물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홍수나 가뭄은 연례행사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다른 나라 상황도 그렇고 우리나라 상황도 그렇고 이제는 거의 연례행사인데 갈수기 때 그것을 준설하는 것을 좀 기획해서 한번,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비용도 그렇고 흙양을 치우는 데도 그렇고 하지만. 일부 선정적으로 해서 계속 추가사업으로 갈수기 때 준설을 해서 수량을 확보하는 사업을 좀 해 주시면 다음 해에 이런 고생이 조금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하수 자꾸 파서 좋을 것 하나도 없거든요. 지하수 자꾸 끌어들여서 그 좋은 물을 농업용수에 쓰기는 좀 아까우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런 예산 같으면 충분히 우리가 사용해도 된다, 새로 짓는 것보다 싸게 들 테니까, 그렇죠? 그렇게 한번 계획해 보시고.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에 보면 국비 집행잔액 반납으로 해서 뒤에 쭉 나오는데, 아직 전체적으로 제가 내용을 깊이 있게 파악은 못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다 좋은 사업들만 국비가 반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소규모농가 한시 지원 바우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여성농업인 뭐,

위원님 페이지.

나 페이지, 4페이지요. 4페이지 쭉 사업명하고 나오는데 보면 ‘국비 집행잔액 반납’ 해서 쭉, 제일 뒤에, 우리 조서에 보면, 주요사업조서 4페이지 보면 뒤에. 제가 보니까 이름 좋은 사업들만 다 집행 반납인데 이게 사업을 안 하신 겁니까, 대상이 없는 겁니까, 뭡니까? 목록에.

농업정책과장 이삼규입니다. 하경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국고 보조금 반환금 사업에 대해서 현재, 예를 들어서 2025년 기본형공익직불제, 금액이 좀 많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짧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현재 기금사업으로서 국비사업이 내려온 것들 반납하는 것은, 저희들은 국비기 때문에 어느 특별한 일 없으면 저희들이 집행을 다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런 것처럼 기본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조금씩 변동이 되기 때문에 항상 국비사업이 3% 정도, 조금 증액이 돼서 저희들한테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내려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대상자가 지금 조금 줄어드는, 이제 거기, 실제. 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발굴을 좀 열심히 하셔서 다 사용할 수 있고, 다 보니까 사업들이 좋은 사업들인데.

직불제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 드리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되면 대상자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남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반환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대상자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반환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집행잔액 반납, 다 좋은 사업들은 반납이 되니까 좀 열심히 챙겨서 찾아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로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열심히 찾아서 다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조금 했는데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3년차 됐다는데, 간단한 겁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기반 조성한 데가?

농업기술과장 서혜영입니다. 하경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는 전체 13개 지구가 있는데 동읍하고 북면 지구가 되겠습니다.

예, 이것을 일반 과실농가에 선정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직접 관할해서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는,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단감농가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2019년부터 추진을 하면서 마을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농가가 1개 지구에 30㏊ 이상이 되는 것 같으면 하나의 지구로 선정해서 저희들이 물을 공급,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시스템을 조성한 그런 사업입니다.

구축을 해 주는 거네요?

예.

어떻게 특별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격 요건은 평수 개념, 그것 개념으로만 한다, 그렇죠?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FTA 관련해서 이 사업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지역 농협하고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3년차니까 계속 늘려갈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네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1차 사업으로 해서 지금 2019년부터 올해까지 759㏊에 대해서 물 공급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워낙 극심한 가뭄이 되다 보니까 지금 759㏊에 1,024호 정도가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희망하는 농가들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 수요 조사를 추가로 해서 내년도에 신규 지구로 국비 공모를 도전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조장은 하셨고, 양조장도 조금 활성화시켜서, 대상을 넓혀서 문턱을 조금 낮추면 우리 지역에 북면 같은 경우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양조장이 있는데 조금 지원해 주면 활성화되고 그 사람들이 더 힘을 받아서 전국적인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문턱을 낮춰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계속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꿀벌 농가, 축산과지요? 155페이지에 주요사업 목록인데 꿀벌 농가가 창원에 지금 얼마나 됩니까? 농가, 대충 수량이?

하경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주재용입니다. 현재 꿀벌 농가가 120 농가가 넘습니다.

120 농가라고요, 창원에?

예, 많습니다. 거기 4만 5,000군 정도.

예?

4만 5,000군 사육.

4만 5,000군.

예예.

양봉 한 군씩 해서?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꿀벌이 지금 뭡니까, 병해충하고 조금 약하잖아요, 기후변화에 약하고. 이번에 아마 피해가 제법 심각하던데 혹시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특별히 조사한 바는 없지만 이번에 폭염 때문에 조금 꿀벌 사양에 어려움은 좀 있어서 저희들도 안 그래도 도비사업으로 해서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를 지금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꿀벌 종자 개량, 우리나라에 좀 우수한 것을, 그 사업은 따로 진행되는 건 없고요?

예전에 장원벌이라고 해서 우수 여왕벌 공급사업이 있었는데 현재는 다,

다 사장됐습니까?

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농가들이 크게 선호를 안 하는 모양이지요?

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창원에 꿀벌 농가가 많네요. 지금 아마 기후위기 상황하고 가장 민감하게 닿는 부분이 꿀벌 농가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밀원이라고 합니까? 꽃?

예, 밀원.

예예, 그런 것들도 지금 조성해 줘야 하는 것 같아서 생각보다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꿀벌 농가가.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도시농업과에 보면 치유농업 팜핑장 조성 시범 이렇게 있는데, 치유농업 위치가 따로 조성되어 있습니까?

도시농업과장 안성규입니다. 하경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지금 공모 신청 중입니다. 신청서를 받으면 대상지가 확정되겠습니다.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팜핑이라고 해서 농업과 캠핑이 결합된 의미라고 해서 저희가 대상지를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관광농원이나 캠핑이랑 다 됩니다. 한 16개소 정도의 대상지는 있습니다. 그중에 한 곳이 선정됩니다.

그러면 어떤 기본 조건이 경관이 좋든지, 안 그러면 체험농업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춘 곳이 16군데 된다, 그렇죠?

예예.

조금 더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은면. 관광객 유입 효과도 많을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저희가 수요가 많기 때문에 도에 방문해서 충분한 수요가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렸고. 단 이 사업이 지금 일몰사업입니다. 올해가 마무리되는데 유사한 사업으로 저희가 더 받기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 중입니다.

이런 사업은 조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나, 안 그러면 외부 유입사업으로 해서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계속 애 좀 써주십시오.

예, 명심하고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너무 오래, 죄송합니다.

하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이상 질의사항 없지요, 위원님? 그런데 제가 소장님,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사전에 신규사업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장시간 가잖아요, 지금. 이야기를 안 하니 신규사업 같은 것 있는데, 그 이야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안 해 주니까, 궁금하니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에 서서 사업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해야지. 제가 오늘 들어 보니까 대답이,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같이 시정을 하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 비롯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더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강종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공공도시개발국 신성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진형익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님과 박강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서영혁 공공시설기획과장입니다. 남상무 도시개발사업과장입니다. 시설공사1과장은 현재 교육참석 부재로 최용록 청사·현안시설 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이영우 시설공사2과장입니다. 도시공공개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공공개발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392억 63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7페이지, 1,175페이지, 1,191페이지, 1,197페이지, 1,201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공사2과 소관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경제지원금 차입금 72억 원을 감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5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공개발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94억 8,91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8,0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5억 원 증액, 특별회계는 9억 8,08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08페이지 도시개발사업과 소관으로 여좌지구 진입도로 개설사업 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76페이지 도시개발사업과 소관 창원도시개발 특별회계에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2공구 공사비 1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92페이지입니다. 시설공사2과 소관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이자 상환액 2,05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98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과 소관 감계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에 체비지 관리 장비 임차료 등 6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202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과 소관 무동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7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공개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국에서 상정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성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부서, 회계 구분 없이 전체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1,007페이지, 세출 1,008페이지, 창원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 1,175페이지, 세출 1,176페이지.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1,191페이지, 세출 1,192페이지부터 1,193페이지. 감계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 1,197페이지, 세출 1,198페이지. 무동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 1,201페이지, 세출 1,202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식 위원님.

제가 질의를 항상 제일 마지막에 했는데 간단하게 제가 먼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198페이지네요. 감계지구에 체비지 있는 것.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입니다.

이게 체비지 발생이 몇 년도 됩니까?

이게 한 소정한 지 10년 정도 됩니다.

10년 더 됐지요?

예.

몇 필지 정도 됩니까?

한 필지 남아 있습니다, 감계지구.

왜 10년 동안 놔뒀어요?

이것은 공공용지 부지기 때문에 공공시설 입주하려고 조성해 놓은,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것 말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왜, 빨리 답을 찾아서 해야지. 주차장을 하든 공공시설 짓든 해야 하는데 왜 자꾸 놔두냐고요. 계획이 없습니까, 이것?

아직 공공시설을 입지할 부서가 있든지 아니면 정부의 공공기관이 이전하든지 하는 공공시설이 들어올 계획이 있어야 저희들이 매각을 할 수 있는데.

혹시 이것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이 있으면 가능합니까, 이게?

그것은 현재는 좀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공공용지를, 공공시설 용지로 놔뒀다가 저희들이 다른 용도로 바꾸기는 현재 상태에서는 바꾸기 어렵습니다.

아니, 공공용지인데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그것도 공공인데.

공공업무시설.

업무시설입니까?

예.

행정시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정밖에 안 됩니까?

예.

그러면 빨리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이것을 공공부지라고 있고 지역민들은 왜 빈터를 그냥 놀리고 있냐고, 거기에 뭐 지어달라, 지어달라, 요구는 자꾸 하는데 행정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 이 말이다, 그렇죠?

예, 그 옆에는 소방서가 입주해 있고.

그러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무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배명갑 위원님.

반갑습니다. 배명갑 위원입니다. 저도 준비는 두 가지 했는데 한 가지만 하고 말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료 사업조서 3페이지 여좌지구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입니다.

총사업비가 39억 8,600만 원인데 현재 확보된 예산과 향후 추가로 확보해야 할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 7억 8,000 정도 확보가 돼 있고 나머지는 한 29억, 30억 정도 확보를 더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이번 추경에 보니까 5억 원을 증액해서 토목공사비 4억 그리고 지장전주이설비 1억,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각각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있는가요?

이것은, 본 사업은 올해 7월부터 장기 계속사업으로 발주를 해 있습니다. 발주를 해 놨기 때문에, 공사계약을 전체적으로, 공사비는 한 29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장기 계속사업으로 발주를 해 놨기 때문에 1차분을 5억 발주해 놓은 것을 추경에 확보되면 더 추가로 해서 물량을 변경하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 공사 중에 1차분 5억 5,000만 원 공사중인데. 예산을 추가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 안 될 경우에 공사 지연이나, 그리고 추가 비용 발생 우려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장기 계속 공사는 아시다시피 물가 상승이 있으면 물가 상승분에 대한 보전을 해 줘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내년까지는 그 사업을 마치려고 그렇게, 아, 후내년까지, 28년 5월까지는 사업을 마치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입 토지 보상을 2026년 7월부터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상 협의가 지연될 경우에 2028년 5월 준공 일정에 차질이 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도로 개설 사업에 총 편입되는 토지는 29필지인데 그중에 27필지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이기 때문에, 국유지는 거의 무상 귀속이라든지 보상 협의가 거의 완료된 상태고 사유지는 2필지에 299㎡입니다. 지금 감정 의뢰해 놨기 때문에 감정되면 2필지는 충분히 하게 보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소유자들이 외지인분들이 있기 때문에 외지인분들은 보상을 주면 빨리 좀 받아 가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무리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약 40억 원 규모인데 이번에 추경 5억 증액만으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그리고 향후 추가예산 규모와 재원 확보 계획이 있으면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장기 계속 공사로 해서 2년간 공사기간이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고, 앞에 저희들이 5억 5,000 발주된 것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5억을 더 추가로 발주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배명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없습니까?

할까요?

하경석 위원님 하이소.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이 부지 조성은 다 된 거고 저번에 사전설명 왔을 때 민원인하고 옹벽 해서 차광막 한다는 그 사업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파지구는, 부지 조성은 8월 말부로 공사는 완료되었고. 완충녹지 부분이 있습니다. 완충녹지 부분은 단독주택지하고 연접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조금 보완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 번 말씀, 사전에 설명 주실 때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있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옹벽을 해서 담장 높이 한 1m 50 정도 올라가나요, 얼마쯤 올라갑니까, 옹벽이?

1m에서 1m 50 정도.

주민들 몇 가구, 열 몇 가구요?

예예.

잘 협의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녹지로 해서 나무를 심어도 충분히 소음이나 이게 차단이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리 예산을 태워서 옹벽을 하면 나중에 주민들―제가 봤을 때―1년 정도 지나고 나면 바로 후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사해 버리고 나면 수정하는 게 더 어려우니까 주민 설득해서, 제가 봤을 때는 녹지 공간으로 해서 그냥 나무를 촘촘하게 심어서 하면 충분히 예산도 줄일 수 있고 주민들의 만족도도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면 도로가 주택보다 높기 때문에 소음은 크게 주택 쪽으로 영향이 안 간다고 보아집니다. 보아지기 때문에 되도록, 부지에 경사가 있기 때문에 나무를 심어놔도 경사 부분을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옹벽을 하든지, 한 1m 이내로 하든지 옹벽을 하면 부지 경사도가 조금 완화가 되기 때문에 나무심기라든지 활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쪽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하고, 방음벽을 해달라는 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하고 충분히 소통해서 저희들이 합의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제가 이쪽에 완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봐도 지금 있는 상태에 법면에 나무를 잘, 수종을 잘 선택해서 심으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경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공공개발 소관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신성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반대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예산안 의결 이후 처리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려고 합니다.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제4항에 따라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예결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의 동의 요청을 하는 경우 위원회를 개회하여 동의 여부를 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여러 일정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우리 위원님들께 요청사항을 먼저 공유하여 의견을 여쭙고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동의 여부를 통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9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현장 방문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인) 이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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