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복지센터와 자치행정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진행 후에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옥련1동장 박종상입니다. 늦었지만 연수구의회 10대 개원 축하드리고요.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지혜 위원장님과 자치도시위원님들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연수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옥련2동장 김영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학동장 김정민입니다.

연수1동장 조소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수2동장 이병철입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연수3동장 윤성연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청학동장 김대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동춘1동장 김수현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동춘2동장 장희경입니다.

동춘3동장 정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송도1동장 임규빈입니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송도2동장 장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송도3동장 안성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도4동장 양만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도5동장 강지행입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센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결산서 책자로 갈음하여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하는 동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송도1동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1동 이번 2026년 결산을 봤더니 조금 불용액이 많은 편에 속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잔액 내역을 보다 보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생겼는데요. 주요집행내역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입니다. 공공요금이나 제세공과금 같은 경우는 체납 시에 업무적으로나 법적인 제재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서 보통 예산을 편성하실 때 보수적으로 잡는 부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2천만원 이상 발생했습니다.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가 있다면 설명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금 2025년도 잔액 중에 3천만원 중에 차지하는 게 2,200만원 정도, 여기에 2천만원 정도가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입니다. 제가 들여다보니까 전기요금이 대부분 기존보다 많이 절약도 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올해 예산은 이게 작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6,600만원 정도를 공공요금 및 제세로 세웠었는데 올해 2026년도 예산은 그래서 5천만원 정도로 줄여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에는 결산할 때 적게 남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주 위원입니다. 송도4동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저번 주말에 송도4동 축제가 있었는데 성대하게 잘 치루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라 저는 질문은 아니고 몇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송도행복방송국 있지 않습니까? 그 콘텐츠는 잘 보고 있는데 주로 보니까 쇼츠 같은 영상에서 1천회가 넘는 조회수가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주로 관심 있는 분야가 청소년들이 나오는 그런 쇼츠에서 관심도가 높은 것 같고 지금 봉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제작하는 걸로 아는데 많은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 내용도 상당히 좋습니다. 홍보가 잘될 수 있게 그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고려해 봐주셨으면 좋겠고, 방송국이 지금 혹시 인원이 몇 명인가요?

지금 현재는 많이 보강돼서 20-30명 정도 지금도 계속 모집 중이고 이번에 축제 때도 중학생 2명이 해서 찍고 다니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단원들은 수시로 모집하고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늘었네요. 초창기에는 정말.

10명 정도였는데요.

맞습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이번에 축제 때 예송중 웨이크밴드하고 현송중 바이브밴드가 대결하는 쇼츠가 크게 떴더라고요. 아이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송도는 특히나 아이들이 공부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밴드나 이런 예체능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하는 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 위원입니다. 저는 사회복무요원 관리 항목이랑 신규 임용 후보자 실무수습 지원 항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이 2가지의 항목에 공통점이 있는데 2025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3차 추경 때 일괄 감액을 하면서 잔액이 조금 남는 이런 항목들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는 3차 추경 때 3억 110만 2천원을 감액하셔서 거의 50%에 가까운 추경에서의 삭감이 이루어졌고, 신규 임용 후보자 같은 경우도 3차 추경 때 정리로 2억 8,070만 3천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러면 처음 본예산에 비교했을 때 거의 90%가 넘는 금액이 3차 추경 때 삭감이 된 걸로 지금 보이는데요. 이게 3차에서 이렇게 일괄로 50% 이상, 90% 이상 삭감이 된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는요. 사회복무 배정 가이드라인이 변경이 돼서 저희 사회복무요원 인원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인건비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3차 추경에 잔액을 삭감하게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신규 임용 후보자 실무수습 지원비는 저희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공채 합격자 중에서 희망자에 한해서 임용 전 실무수습을 실시하는 게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휴직자나 퇴직자 등이 증가되면서 결원이 많이 발생해서 실무수습 배치 없이 전원 그냥 신규 임용을 하게 과정에서 저희가 3차 추경에 부득이하게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괄 감액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직원 예방접종 지원 사업인데요. 본 편성에서 3,040만원 편성하셨고 3차 추경 때 1,760만원 감액하셨고 실제 집행은 704만 6,200원을 하시면서 잔액이 575만 3,800원 남은 사업입니다. 3차에서 추경을 감액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절반에 가까운 잔액이 발생을 했네요. 이거는 어떤 경우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건은 2025년도니까 해당 연도 홀수년생들한테 예방접종비를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상하반기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나머지 잔액을 남겨놓고 추경에 정리하는 사항인데 수요조사 때는 맞으신다고 하셨는데 10-12월은 독감 예방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 몰려서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조금 그런 점에서 저희가 수요조사 예측하고 달리 됐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연초에 수요조사나.

저희가 올해는 월별로 계속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1차나 2차 추경에서 이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감될 순 없었을까요? 꼭 3차에서 이렇게 일괄로 해야 됐던 경위가 있을지요? 시기적으로.

시기적으로 조금 1, 2차 때까지는 그래도 수요가 있었, 그래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수요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영미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주요집행내역 131쪽, 본예산은 세입을 0으로 잡았는데 실제로는 2억 3,300만원이 넘게 들어왔어요. 이 정도의 규모의 수입을 왜 전혀 예측하지 못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가 주로 큰 금액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대여 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이 있고 또 급여 반납금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 공무원연금공단의 경우는 전전년도 2023년도 거의 정산분에 대해서 이게 잉여금이 반환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대여액보다 상환액이 컸을 때 잉여금 발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예측을 못 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급여도 퇴직자나 휴직자 이런 상황 과정에서 저희가 예측을 벗어났던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세입 추계를 좀 더 철저히 해서 저희가 세입 관리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거에 궁금했던 게 2번 다 답변하실 때 퇴직자, 휴직자가 2025년도에 혹시 급격하게 는 부분이 있나요, 수가?

그 또래 공무원 수가 많았던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휴직이 요즘은 많은 직원들이 수당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휴직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을 했는데 예측이 불가한 큰 변수 중에 하나가 급격하게 퇴직자나 휴직자가 늘었다는 변수를 자꾸 말씀해 주시니까 그러면 그 당해 연도에 무슨 일이 있을까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무슨 일은 없었습니다.

된 것 같습니다. 동년배가 많으셨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저는 성인지에 관련된 건데요. 우리 총무과에서 인사위원회라든지 또 구민의 날 기념 경축 행사를 위해서 구민상, 시민위원회를 또 진행하셨고 이것도 특성상 통합방위협의회 자체가 약간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조금 여성위원의 성비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개선을 위한 노력 어떤 것을 하고 계실까요?

인사위원회나 말씀하신 대로 구민상 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외부 추천위원들을 가급적 여성 전문가들을 많이 위촉하고 어느 정도 법정 요율은 맞추고 있고요. 통합방위협의회는 말씀하신 대로 위원 구성 자체가 관계기관의 기관장이나 군경·소방 이런 직위에 있는 분들을 저희가 구성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남성 위원이 조금 더 많았던 건데 다음 다시 신규 위촉할 경우에 통합방위협의회 전문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여성 위원들 적극 발굴해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굴하긴 어렵겠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남성 위주의 그런 의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곳이라 균형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영미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찬 직장 분위기 조성 이 사업이 상당히 포괄적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포함돼 있고 구내식당 운영이 이 사업에 포함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생복지 지원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책자에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좀.

통합관리에 226쪽에 있습니다. 구내식당 운영.

구내식당 운영은요. 저희가 2025년 5월부터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 오픈을 하면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그런 쪽으로 저희가 공공요금 쪽으로 집행을 했고요. 시설비에 설계비와 리모델링 공사비, 자산취득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근데 구내식당 직원들의 이용률을 이용할 수 있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밥심이라고 하는 것처럼 직원들이 맛있는 밥을 먹고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것에 저희는 후생복지 그쪽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습니다.

필요해서 추경까지 증액했는데 180만원가량의 금액이 남아서 제가 이 부분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집행잔액이?

정수기 임차료 이런 공과금하고 일반사무용품 그런 거에 관한 잔액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정경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7일 자로 자치행정과로 발령 받은 정경미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지혜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팀 김병중 팀장입니다. 주민자치팀 김미혜 팀장입니다. 사회통합팀 백승범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결산서 102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8억 8,640만 4천원이며 9억 8,296만 6,234원을 징수 결정하여 9억 8,291만 8,909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4만 7,325원이며 예비 후보자 세대주 명단 교부 비용 미납금으로 현재 납부 독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229-23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37억 6,430만 7천원, 집행액은 37억 21만 2,123만 8,686원으로 집행률은 98.85%입니다. 보조금 반납액 427만 5,832원을 제외한 순 집행잔액은 3,879만 2,482원입니다. 주요 분야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역량 강화 분야에서는 통장 및 사회단체 지원, 지방선거 추진 등으로 8억 568만 3,848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조성 분야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 사업으로 9억 2,281만 8,0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정 정책 참여 유도 분야에서는 정책 제안제도 운영 및 소통행정 추진 사업에 423만 6,400원을 집행하였으며 주민자치 기반 강화 분야에서는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민간협력 워크숍 개최 등으로 10억 7,642만 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마을자치 기반 강화 분야에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및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등에 9,550만 6,798원을 집행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 기반 강화 분야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운영 및 활성화 사업에 59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지원 분야에서는 가족센터 내에 다문화 사업 운영 및 다문화가족 일자리 지원 사업 등에 7억 8,581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고향사랑기금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94쪽, 수입 결산입니다.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수입 계획은 3억 2,521만 2천원이며 3억 2,874만 7,59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통합결산서 409쪽, 지출 결산입니다.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지출 계획은 3억 2,521만 2천원이며 답례품 구성 및 기금 사업비, 예치금 등으로 3억 2,874만 7,5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번 결산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리추경 및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 위원입니다. 저는 100% 불용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100% 아예 집행이 안 된 건이 2건이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건이랑 전국 주민박람회 참가 지원비 항목 이 2건인데 왜 집행이 안 됐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은 예산액 160만원 전액 국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조례상으로 연수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액 불용은 아니고 50만원 집행하였고 11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집행률은 31% 정도 되는데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지역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회의수당으로 5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요. 집행이 안 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 아마 업무추진비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 12월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업무 추진을 하려고 하였으나 작년 12월에 행복나눔센터라고 북한이탈주민 행복나눔센터라고 있는데 12월에 해산이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소통간담회가 취소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으로 50만원이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및 견학에 대한 사항입니다. 주요집행내역 517쪽, 두 가지 사항인데 이것도 전액 집행잔액은 아니고 예산액 1천만원 중에서 570만원을 집행하였고 43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개최 시 저희 동 주민자치센터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이 참여를 하여 다른 전국적인 센터들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사례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박람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 따라 올해 대신하여서 제16회 전국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를 참가하게 되었고 원래 계획보다는 축소하여 참가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에는 예산을 어쨌든 동일한 가격으로 잡으셨는데 그 이유는 또 있을까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가 저희 주간은 아니고 전국 단위 행사기 때문에 개최 여부가 사실 연초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지금 원래 주민자치의 날이 10월 말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항상 행사는 10월 말에 개최가 되는데 개최 여부가 미리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놓고 혹시 개최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리추경을 통해서 연말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아직 전국 지방자치박람회에 대한 공문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반기 정리추경을 통해서 삭감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업무 추진이랑 현수막 유인물 제작비 사유 말씀해 주셨을 때 해산이 되었다라고 하셨는데 2026년에는 그대로 협의회가 운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안을 찾은 게 저희가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 행정기관만 들어간 건 아니고 연수경찰서, 고용노동청, 하나센터, 세화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이런 유관기관들이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각 기관 지원협의회를 하기 전에 실무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실무자끼리 각 기관에 연계된 사업 발굴이라든가 그리고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원방안, 사례 발굴 위주로 진행하려고 지난달에 실무협의체를 기운영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다시 조금 더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연수구에 그럼 북한이탈주민 약 몇 명인가요?

연수구에, 지금 저희 통계는 아닙니다. 저희도 통계를 받은 건데 총 북한이탈주민 159명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에 행복나눔센터가 해산되었다고 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행복나눔센터는 적정한 인원이 소속이 되어 있어야 가능한데 단체 해산 사유는 적정한 소속된 인원이 부족함에 따라서 해산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정 정책 참여 유도를 위해서 정책제안제도 구축 72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일까요?

제안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는 잠시만요. 제안제도 같은 경우에는 국민제안규정 그리고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민들과 구민이 아닌 모든 분들이 연수구 행정에 제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제안제도가 별도로 있어서 공무원 중에서도 연수구 업무에 대해서 특별한 제안을 해 주실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 실적에 대해서 아마 보시고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액 같은 경우에는 72만원인데 그중에서 45만원 정도가 이제 제안심사 수당으로 나갔고 실제 구민 제안 제출 보상금이나 공무원 제안 채탁 보상금은 10만원 정도로 미비하게 나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구민 제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안제도가 연수구 안에서만 처음으로 채택된 제안만 보상금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제안 들어온 걸 저희도 모니터링하지만 일반 민원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일반 민원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로 배부를 하여 바로 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특별한 제안이 들어와서 심사까지 올라가는 경우에는 전국으로 이 제안이 처음 이루어지는 제안인지 확인을 한번 합니다. 그럴 경우에 최초 도입된 사례다 했을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해서 제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좀 궁금한 게 너무 단순하게 정책 제안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자치행정과라는 특징상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정책으로 제안될 수 있도록 저희가 3회 예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토론이라든지 공론장 또 거버넌스를 만들면서 접촉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책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편안하게 주민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정책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해 주는 그런 비용들도 저는 예산에 세워지거나 그런 것들이 쓰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순하게 전문가적인 방향에 있는 사람들만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이 연수구에 원래 있었던 건가 없었던 건가 없었네? 그러니까 너에게 포상을 해줄게라는 개념이라고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오해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2027년도에는 아마 2026년도보다는 2027년도에 예산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정책을 제안해 주는 게 풀이 넓거나 아니면 이 비용을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로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지표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성과지표에 대해서 7개 가운데 6개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만족도, 홍보 건수 또 수당 집행률 실제 정책 성꽈라고 보기보다는 수량이나 아니면 예산 집행을 특정하는 지표가 상당수인 것 같은데요. 특히 사회통합의 성과를 수당 집행률로 측정을 하는 것 그리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언론 홍보 건수로 측정하는 것이 저는 적절한지가 의문스럽거든요. 오히려 참여자 수나 활동 지속률, 내국인 공통 학술 횟수 또 프로그램 참여율, 인식 변화도 같은 그런 지표들이 정책 목표의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2가지 말씀하신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통합 서포터즈에 대한 월정수당 및 회의수당, 참석수당 집행률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사회통합 서포터즈는 사실은 2025년 3월에 신규 사업으로 도입된 사례가 있습니다. 위에 바로 위쪽에 있는 성과지표인 다가치배움터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2025년부터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신규 지표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입한 이후에 만족도라든가 파생되어 나오는 성과에 대한 측정 산식을 이 당시에는 설정하기는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원봉사센터 부분에서 언론매체 홍보 건수에 대해서는 저도 이 양적 지표를 보고 개선을 필요하다는 인식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자원봉사 대상으로 하는 인정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할인가맹점 증가율이라든가 아니면 자원봉사 대학이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 대학 수료자들이 어떻게 지역사회와 연계와 활동, 연계 자원봉사활동을 하는지 이런 지표에 대해서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자치가 정말 지표로 성과지표 안에서 연수구는 정말 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네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질적 평가로 조금 더 많이 올라올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고, 반대로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나타내는 주민참여예산 반영률은 목표 80%에 비해 실적 64%로 유일하게 달성을 하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예산은 96% 이상 집행이 되었어요. 결국 쉬운 지표로 110-118%를 달성하고 정작 주민참여라는 핵심 성과는 목표에 달성하지 못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자료 요구를 조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최근 3년간에 어떤 제안들이 왔고 어떤 것들이 반영이 되었고 미반영된 건 뭐가 있고 그리고 주요 사유는 어떻게 되고 반영률 산출 기준, 그냥 이거는 자료 제출의 의미보다는 주민참여예산을 작년에도 올해도 저희가 계속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같이 통계적으로 살펴보고 어떻게 조금씩이라도 예산에 비해 저희 성과지표도 같이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뭘까도 고민하는 차원에서 같이 정리를 해줘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김도완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자로 문화관광과장으로 발령 받은 김도완입니다. 연수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한지혜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윤정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수철 문화콘텐츠팀장입니다. 하종진 관광진흥팀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03쪽, 주요집행내역 139쪽, 2025년도 세입결산 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액은 92억 6,270만 5천원 중 징수결정액은 92억 7,290만 818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2억 6,949만 2,434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 징수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청학문화센터 시설 대관 사용료 등 세외수입이 5억 7,200만 7,434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86억 9,748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233쪽, 주요집행내역 525쪽,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액은 문화예술 진흥 등 5개 분야 194억 6,690만 6,12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주요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233쪽, 주요집행내역 525쪽, 문화예술 진흥 사업입니다. 구립예술단 운영, 문화예술 활동 운영, 연수구 대표축제 개최, 청학문화센터 유지관리 및 운영, 복합문화시설 조성 및 운영 등 총사업비 131억 7,550만 9,110원 중 81억 3,203만 4,390원을 집행하였으며 송도8공구 복합문화시설 조성 48억 6,245만 270원을 이월, 1억 8,102만 4,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245쪽, 주요집행내역 525쪽, 지역문화 진흥 사업입니다. 연수문화재단 운영 지원 및 관리, 지역문화원 진흥 활동 지원, 유통업소 관리, 라이브 뮤직공간 조성 지원 사업 등 29억 5,799만 9천원 중 29억 5,675만 1,400원을 집행하여 124만 7,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의 차별화된 관광 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 관광 안내 서비스 제고, 관광 홍보 및 운영, 관광 자원 개발 등 송도역사 복원 사업 전년도 이월액 27억 8,499만 1,010원을 포함하여 총예산 31억 9,166만 10원 중 29억 9,099만 2,010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8,125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 및 전승입니다. 문학산성 안전경비원 배치 운영, 전통사찰 방제시스템 유지보수 등으로 1억 145만원 중 9,529만 8,42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14만 1,580원입니다. 통합결산서 237쪽 및 주요집행내역 553쪽, 행정운영경비사업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4천만 78만 8천원 중 4천만 77만 3,99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만 4,0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통합결산서 413쪽, 기금 결산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성액은 전년도 전입 4억 9,870만 5,810원, 예치금 회수 2억 1,457만 7,559원, 이자수입 1억 1,290만 1,876원으로 총 8억 2,620만 5,245원입니다. 당해 연도 주요 사업 내용은 제2회 승기천 꽃피나 봄 개최 4,960만 9,600원, 지역예술인단체 보조사업 3,2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최정희 위원입니다. 우선 저희 정책 목표가 구민 삶의 품격 제고 및 문화 욕구를 충족하는 문화예술도시 위상 적립 이것을 하기 위해서 130억원 규모의 정책사업을 예산 잡았는데 결산액은 약 50억원이 미집행되어서 62%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성과지표를 보면 문화예술공연 만족도 그리고 이 만족도 조사 실시가 103% 만족 되었다. 이렇게 보면 결산액을 저희가 50억원이 미집행되었는데 이거 하나로 성과를 이뤘다고 보기에는 전 어렵다고 보는데 어떤 성과지표가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희 부서가 문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성과지표의 최적의 지표는 만족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시설, 문화 활동 그걸 하면서 저희가 아무리 예산을 많이 집행하든 간에 주민이 만족을 못 하면 다 그거기 때문에 만족도 지표가 가장 최선의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공연 횟수, 관람 인원 만족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미집행된 주요 사업 및 집행 사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수문화재단 경영평가 받나요?

받습니다.

그 연구용역도 2024년, 2025년도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관광진흥위원회 운영 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이 지금 회의수당 7만원씩 11명이 2번 정도 회의 개최하는 걸로 예산 잡혀 있는데 추경에서 130만원 삭감하고 잔액 21만원 중에 그마저도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걸까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게 안건이 발생될 경우 보통 회의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안건이 발생되지 않았고 올해 조례 개정을 해서 지금 비상설로 해서 안건이 발생될 경우에 그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걸로 조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송도 역사 복원 사업 추진위원회도 그럼 같은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조례로 준비하고 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 변경하신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어요. 문화예술 공연의 사업에 대한 예산 변경인데요. 2가지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재야음악회 크리스마스트리 문화 축제 그리고 한마음공원 준공 기념 공연 이렇게 두가지인데요. 축제 기획의 시기가 추경으로는 혹시 어려웠을지, 예산 확보라든지 다른 방식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산을 확보할 때 추경도 있것지만 기존 유사 사업 중에 예산이 남거나 아니면 예산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요예술무대나 토요문화마당은 계획대로 다 공연을 했고요. 그 상태에서 예산이 남은 게 있어서 변경해서 사용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지속되나요, 2026년에도? 크리스마스트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최선주 체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선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지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팀 김형철 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 차경호 팀장입니다. 청소년팀 안광남 팀장입니다. 그럼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통합결산서 143쪽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49억 7,712만 8천원이며 46억 7,782만 9,681원을 징수 결정하여 46억 7,675만 6,391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77만 3,290원 중 기타수입 28만 5,790원은 현재는 수납이 완료됐으며 과징금과 과태료 2건 78만 7,500원은 체납 중으로써 세무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주요 수입 내역으로는 공공체육시설 등 사용료 수입 17억 3,316만 2,710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28억 3,415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53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13억 6,142만원으로 107억 3,213만 391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811만 3,840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5억 2,117만 5,769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 육성 및 지원 사업에 29억 4,126만 8,7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생활체육교실에 8,538만 5천원,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2억 3,482만 1,120원, 538쪽,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3억 5,750만 6천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에 5억 7,375만 1천원, 539쪽, 유소년스포츠단 운영에 5억 621만 3,810원, 연수구체육회 운영 지원에 1억 9,786만 3,740원, 540쪽, 유소년 축구단 실내 훈련장 조성에 5,428만 2,150원,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에 1억 5,118만 2천원 등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체육시설 관리 사업에 총 25억 2,616만 8,440원을 집행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541쪽, 송도체육센터 운영에 12억 6,350만 4,640원, 공원 내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2억 5,809만 830원, 옹암체육센터 운영에 7억 4,980만 5,240원, 연수체육공원 테니스장 조성에 2억 4천만 4,760원을 집행했습니다. 542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카누선수단 연봉, 숙소 운영비, 경기정 도입 등에 13억 2,055만 7,681원을 집행했으며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에 따른 국비 지원금 잔액 6,830만원을 이월 처리했습니다. 543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전거 교육과 수리센터 운영, 자전거 보험 가입 등에 2억 7,467만 4,710원, 친환경 자전거 대축제에 4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시설 운영으로 총 32억 810만 5,480원을 집행했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6억 8,467만원, 544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4억 9,748만 5천원, 청소년진로센터에 5억 3,9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4억 7,349만 5천원, 청소년 안전망 구축 지원 사업에 1억 2,883만 3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2억 2,369만 5,480원, 545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3억 7,153만 3천원 등을 집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보호 및 육성입니다. 총 3억 4,605만 7,610원을 집행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547쪽, 저소득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1억 6,212만원, 연수구 청소년재단 설립 운영에 1억 4,330만 8,960원을 지출했으며 재단 전자결재 및 회계 인사시스템 준공이 지체되어 3,981만 3,840원을 사고이월 처리했습니다. 이번 결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내년도 본예산 반영 시에는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 위원입니다. 저는 송도체육센터에 대해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어떤 항목일까요, 세부 내역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모든 시설들은 저희가 저희뿐만 아니라 민간 시설들도 다 교통 건물이 센터가 있음으로써 그 지역의 교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담당 부서에서 각각의 정해진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구가 되면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송도체육센터 일반운영비, 자치단체이전, 자본이전 등 많은 항목이 있는데 3차 추경에서 7,896만 6천원을 감액하셨다고 제가 봤습니다. 그 이후에도 불용액이 지금 잔액으로 7,204만 3,320원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옹암의 경우에는 보수공사나 지연 때문에 특수한 이슈가 있었다고 해도 송도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슈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그 못지않게 7,200만원 이상 남은 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1년 예산을 처음에 요구를 할 때랑 사업이 진행될 때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예측하고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추경 때 한 번 감액을 했는데 또 그 후에도 이 정도가, 특히 항상 좀 여유 있게 남겨둬야 하는 게 시설장비유지비 쪽하고 언제 이게 고장이 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체육시설들이 또 수영장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여유 있게 잡아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공공요금 쪽이나 시설유지비 쪽에 아마 그쪽으로 지금 많이 남겨놓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 때부터는 소요액을 정밀하게 예측해서 추경에서 그때그때 삭감을 1-3차 나눠서 해 주셔서 구 재정이 효율적으로 조금 사용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영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지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팀 황현숙 팀장입니다. 교육특구혁신팀 정은진 팀장입니다. 평생학습팀 심은미 팀장입니다. 교육지원과 2025년도 결산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07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교육지원과 세입예산 현액은 3억 5,905만 9천원이며 수납액은 4억 2,210만 5,078원입니다. 세외수입은 평생학습관 수강료 수입과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1억 5,820만 5,078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으로는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700만원과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교육국제화특구 활성화 관련 시비 보조금 2억 5,690만원입니다. 다음은 241쪽,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2억 1,179만 1천원으로 154억 304만 9,933원을 집행하였고 8억 874만 1,06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집행률은 95%입니다. 정책사업별 주요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초중등 교육 복지 확충 사업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등 총 5개 사업에 123억 1,933만 7,9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8,231만 2,010원입니다. 잔액 발생 주요 사유는 유치원 및 초중고 학생의 무상급식비 6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2쪽, 교육국제화특구 활성 사업입니다. 연수 외국어열린센터 운영 등 3개 사업에 11억 7,967만 9,380원을 집행하였고 교육공동체 실현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미래교육지구 운영 지원 등 3개 사업에 7,545만 8,440원을 집행하였으며 평생학습 명문도시 건설 사업에는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등 사업에 4억 1,044만 1,629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지역인재 육성 사업입니다. 구 출연금인 예산액 12억원 전액을 재단법인 연수큰재장학재단에 지출하여 장학재단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교육지원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정희 위원입니다. 저희 성과지표에서 글로벌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국제화특구 활성화 성과지표를 보면 연수구 국제언어체험센터에 관련된 내용들만 나와 있는데요. 이 2가지 센터의 참여자 수료율 그리고 만족도 이걸로 저희 국제화특구 평가가 되나요?

교육국제화특구 관련해서는 국제언어체험센터 운영과 그다음에 외국어 활성화 맞춤형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외국어 활성화 맞춤 사업에 대해서 혹시 자료로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555쪽, 아까 말씀하신 외국어 맞춤형 특화 사업에서 컨설팅단 자문수당이 있는데 집행이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필요하지 않으신 건가요?

컨설팅단 자문수당 같은 경우는 외국어 맞춤형 특화 사업과 관련돼서 시 교육청 장학사님과 전담교사 자문위원 수당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외국어 맞춤형 특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글로벌 드림스쿨 사업과 그다음에 글로벌 동아리, 글로벌연수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성과가 좋아서 매년, 올해도 똑같이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성과가 좋아서 반복되는 활동이어서 굳이 컨설팅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말씀인 거네요?

예, 다음 내년에는 또 다른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컨설팅이 필요할지도 모르니 넣는 비용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교육혁신 실무협의회 회의수당이 적은 거 보니 많이 개최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협의회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이고 왜 많이 집행되지 못했을까요?

교육혁신 실무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교육혁신지구의 실무적인 업무에 대한 조정 부분입니다. 저희가 부서장 그러니까 연수구청과 동부교육지원청 부서장과 그다음 학부모 교육 관련 단체, 교육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한테는 또 수당이 안 나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저희가 위원회 한번 개최했었었는데 수당은 20만원밖에 집행 안 됐습니다.

협의회 안에 구성원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그리고 실제로 연수구민들이 되게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저는 정말 다양하고 식견 있으신 분들이 들어오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제가 아주 잘 아는 분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자 하는 게 연수 알기 함께성장 탐방프로그램인데요. 얼마 전에도 연수문화원에서도 연수구 탐방프로그램이라든지 연수 바로 알기 프로그램이 학교하고 계속 연계돼서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용들을 조금 봤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그래서 2025년도에 집행된 만큼 결과보고서라든지 집행내역 있으면, 결과보고서가 있으면 더 좋고요. 실물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수행복학교도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팀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도 아주 간단하게라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추가 자료 하나 더는 온(On)동네 특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아주 잘 집행이 되어서 잔액도 굉장히 적은데요. 이거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만큼 이것도 지원사업 내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 질문하고 이따가 추가로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이제 아이들에 필요에 의한 경비 또 학교의 시설에 대한 개선 이런 항목으로 경비를 지원하는 것 같은데 학생 수나 학교 규모나 교육 환경 이런 것들 기준이 있게 지원금을 지원하시는 걸까요?

학생 수도 기본 산출 기준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 외에 창의 인성 부분이나 저희가 환경 개선 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로 해서 저희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그렇고 2025년도 그렇고 어쨌든 학교 시설이나 그런 데에 좀 편중되게 교육 경비를 지급하는 건 아니냐 정말 지역 주민의 교육과정을 위한 부분을 개발하는 쪽에서는 이 경비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2026년에는 조금 개선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 내역 중에는 일단 학교 학생 안전을 위한 노후시설 및 개선사항으로 해서 교육경비가 보조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외에 과학 예술이나 창의 인성 부분에 대해서 지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보고서와 관련된 사항을 말씀하시는 부분 같은데 결산보고서상의 지역 주민을 위한 부분에 쓰여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교육경비 할 때 학교 수요에 맞춰 일단은 지원을 하고요. 그 외에 수레바퀴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레바퀴꿈 강사 교육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강사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방과후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 주민들한테 교육경비를 쓰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보조금 배분에 대해서 형평성이나 효율성에 대한 민원 같은 건 없나요?

학교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필요성하고 시급성 등을 저희가 따져서 거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레바퀴 같은 경우는 저도 많이 이용을 했는데요. 좀 더 추가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지역 주민들이, 일단 수레바퀴 강사가 되는 교육이 저희가 정례화돼 있잖아요. 저도 다 참여하면서 굉장히 우수하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연수구가 지속적으로 계속 이게 비용이 줄든 줄지 않든 이 사업을 갖고 있다는 의미에서는 저희 수레바퀴 강사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경력단절녀분들이, 그리고 그것도 있으셨어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특히 교육 지원이나 평생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 보면 지나치게 여성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비판 피할 수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평생학습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관심도가 많으시고요. 그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관심도가 많은 여성분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아마 구성해 주실 때 이건 별도의 이야기긴 하지만 최근 아까 저희가 퇴직자라든지 공무원분들이 휴직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면서 퇴직자가 는 이유가 동년배분들이 많았다는 세대적인 흐름으로 저희가 65세나 60세 이상의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송도에서는 지금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프로그램 많이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면서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것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사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이었습니다. 그때도 왜 이 운영비가 주민참여예산에 포함되는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왜 주민참여예산에 포함이 돼서 운영이 되었을까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알려주세요.

주요집행내역 557쪽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프로그램 운영비가 여기에 보면 괄호 치고 주민참여예산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포함시켰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는 연수하고 송도 글로벌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해당이 되고요. 프로그램 중에 저희가 온(On)동네 특화 프로그램 같은 게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포함이라고 저희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온(On)동네 특화 프로그램들을 구성할 때 주민참여예산이 반영, 그분들이 제안한 것들인가요?

온(On)동네 특화 프로그램할 때 주민자치회가 한 6개 정도 참여를 하는데요. 그 부분이 자부담 10% 정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사실 참여예산 저희 위원회 할 때는 그런 설명해 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도대체 교육지원금이 수업 안에 이런 프로그램 운영비 안에 왜 그것이 포함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게 없어서 그러면 온(On)동네 특화 프로그램 아까 제가 자료 제출 부탁드렸으니 그 내용 보면서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연수 여성대학 운영비하고 현장학습에 관련돼서 인데요. 이거 내역 자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하나만 더요. 뒤 페이지 559쪽, 저희 지역 인재육성 장학 출연금이 1억 2천만원.

12억원.

아, 12억원. 발생 내역 저희 그냥 통으로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혹시 그거 내역도 알 수 있을까요?

예.

그럼 이상입니다.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으로 해 주셔도 돼요, 장학재단.

장학재단은 며칠 전에 저희가 구의회에서.

아, 큰장학재단 보내주셨던 그 자료로.

예,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김연수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자 발령 받은 민원여권과장 김연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지혜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 정미성 팀장입니다. 바로처리팀 장윤경 팀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 정숙 팀장입니다. 여권팀 이정현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결산서 108-109쪽, 세입결산입니다. 민원여권과 2025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7억 6,689만 4천원이며 세외수입 6억 3,138만 3,480원, 보조금 1억 419만 5천원으로 총 7억 3,057만 8,48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 환급액 345만 6,320원은 민원 취하 과태료 착오 부과 등에 따른 환급액이며 세외수입 미수납액 974만 5,280원은 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증지 수입으로 2025년 12월 카드 결제 부과분의 미수납액으로 2026년 1월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245-246쪽, 세출결산입니다. 민원여권과 2025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1억 5,080만 9천원으로 9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97.4%인 11억 2,073만 7,0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07만 1,99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고객 만족 민원 서비스 운영 4억 993만 1,560원, 기록관 및 정보공개 운영 3억 576만 9,160원, 가족관계 및 주민등록 운영 3억 5,199만 6,630원, 여권 민원 행정 지원 3억 5,009만 5,8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집행내역 563쪽, 소소하지만 작은분수 및 어항 관리비가 뭔가요? ○ 민원여권과장 김연수 1층에 저희 신한은행 앞에 어항이 있거든요. 그거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몇 페이지일까요, 위원님?

이거 151쪽이라고 저희, 아니었을까요? 수수료에 그러면 지금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못 봐서 수수료 미수납액이 있나요?

수수료 미수납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2월에 인증기나 이런 건 카드 결제 가능하거든요, 무인발급기도.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들도 만약에 8월에 카드를 썼으면 그 사용액이 9월에 오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12월에 인증기 결제했던 카드 내역이 다음 해 1월에 오다 보니까 미수납액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게 되면 그다음 해 익년도 1월에 수납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달 카드 수수료가 계속 다음 달 익월에 나오기 때문에 발생하는 미수납액인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용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지난 3일부터 심사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결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이어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