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진 의원 발언

예. 70세 이상으로 받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계약금액은 낙찰률을 적용해서 기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건 여기에서 우리가 시행금액을 표기를 했으면 시행금액을 기재할 건데 이건 계약금액이기 때문에 낙찰률을 적용해서 이렇게 기재를 다 해 놓은 부분입니다. 2,200까지, 이하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2,000만 원에서 부과세 200만 원 해서 2,2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낙찰률 적용하면 이런 금액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이게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6대 금지구역, 버스정류장에서 10m 이내라든가 교차로 모퉁이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인도, 소화전에서 5m 이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를 해 놓으면 읍 같은 경우에 주민이 신고를 많이 합니다.

예. 주민들이 신고하는 부분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걸 부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이동식 카메라가 다니면서 단속하는 것보다, 그건 어느 정도 점심시간도 유예가 되고 주말에 안 하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게 혜택이 없으니까 주민이 신고를 해서 들어오는 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부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일단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를 하는 게, 주차난을 해소하는 게 최고 큰 대책인데 읍내 같은 경우에는 주차 공간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계속적으로 주차장을 늘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특별교통운영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수탁자를 선정하거나 교통심의 평가를 해서 하는데 이게 2024년도에 민간위탁 수탁을 하다 보니까 2025년도에 큰 안건이 없어서.

예, 일단 그렇게 운영이 안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교통안전시행계획은 우리가 매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저도 좀 간과한 부분인데 해마다 심의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간과하다 보니까 못했고 올해는 교통안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기간이 2021년도에 해서 2026년도 올해 만료가 되는데 그건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어차피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우리 과가 건수가 많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현장 시공을 하다 보면 부득이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일단 설계용역을 할 때는 설계는 책정이 되고 변경은 업체에 따라서 본인들이 실정보고 해서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 오는 때도 있고.

알겠습니다.

예. 이것도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명기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업무 숙지를 제대로 못해서 이 부분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해서 회계법인을 통해서 회계감사보고서를 받아서 앞으로는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업무를 숙지를 못해서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상으로 저조한 걸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집행액을 2026년 기준으로 작성한 게 있고 그리고 앞에 2025년 집행을 따로따로 적도록 서식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집행을 저희들이 거의 다 한 상태고 삼가 같은 경우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생활밀착형 스마트 도시재생 기술지원 부분도 실질적으로 주민 분들이 실제 필요한 부분에 위치를 선정하다 보니까 2번 정도 옮기게 되고 이러다 보니 일정도 소요가 좀 되어서. 이건 곧 사업이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말까지 마무리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나온 대로 오감도시연구소라든지 이런 게 중복적으로 돼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계약이 되어서 용역을 하게 된 것은 이 연구소와 같이 진행을 이때까지 해 왔고 내용을 제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 형태로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까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수의 건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그렇게 진행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종류의 사업 유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실현 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로2-160호선은 저희들 고령자복지주택이라고 건물을 지을 부지 옆에 붙어 있는데 한미4차 아파트라고 바로 군청 밑에 보시면 거기 옆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 아이좋아플랫폼이라고 바로 옆에 건물을 하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와 저촉되는 부분이 좀 발생을 해서 현재는 골조가 거의 된 상태고 그게 어느 정도 부지가 정리되면 바로 공사를 재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쪽에는 해당 부서하고 얘기가 됐는데 웬만큼 돼서 일정이 좀 정리가 되면 휀스를 철거하면 저희들이 공사를 재개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회양리 503-1번지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진행 중이어서 그랬었는데 이게 원상복구가 8월 14일자로 이것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원상복구는 다 한 걸로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일반적으로 농막이라 그러죠. 저희들로서는 본 건축물 허가나 신고를 받고 하는, 설계하는 게 아닌 일반적으로 가설건축물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양성화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 저희들이 직접 해 드리고 있고 그래서 옛날에 농막으로 돼 있던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신고를 많이 하는 편이고 자기들도 바꾸다 보니까 여기서 지적이 많이 되고 양성화 관계가 같이 포함이 됩니다. 당초에는 6평 짜리의 내용물이 있다가 내가 이걸 10평까지도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요즘 새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추려고 이걸 내가 신고를, 늘은 건 임의로 신고를 해서 양성화하를 받는 부분이 있다 보니 자진해서 신고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맞습니다. 체류형 쉼터라고 그걸로 바꾸다 보니까.

옛날에는 농막인데 체류형 쉼터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자진해서 하라고 저희들이 보통 이행강제 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하는 편인데 지도하는 편입니다. 지도가 안 될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그래도 시정이 안 될 때는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속 현장을 찾아간다든지 독촉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 오고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을 하는데 합천군 전체의 면적도 굉장히 넓은데 합천군에 1명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원 보충이 안 되는 상태에서 한 사람이 예전부터 해 오던 것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발생하는 것까지 하다 보니 사실상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행강제금 이 부분이 최대한도로 부과가 안 되고 양성화를 할 수 있도록 저희 담장자는 현장 가면 실제로 이게 양성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도 같이 봐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재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남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물어봐서 남는 것은 반납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삼가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군비가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반납할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해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임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및 장기 미집행도로 현황 해서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핫들지구(소로2-168)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그리고 핫들지구(소로2-170)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각각 보면 보상협의 중이고 나름대로 그렇게 다 계획이 잡혀 있네요?

예.

이게 1건은 보니까 24년부터 이월사업 현황에도 또 동일한 사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공사명. 하나는 24년부터 아직 현재까지 이월이고 하나는 25년부터 현재까지 이월이고. 사실 이 2건이 사실 도로가 개설되면 두 도로가 연결되는 연결성이 혹시 있습니까?

위치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170호선은 새천년관광, 그 옆으로 해서, 제방 쪽이라고 해야 되겠죠. 제방 쪽과 연결이 되는 도로라고 보시면 되고 하나는 2-168호선은 그것보다 조금 위쪽에, 지금 주차장 만들어놓은 부지 아십니까? 핫들에?

핫들주차장 바로 위쪽에 연결된 도로 같은 것.

예. 핫들에 크게 만들었고 옆으로 지나는 도시계획도로라고 보시면 되고 160호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니, 160호선은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그 2개 같은 경우는 직접 연결이라기보낟는 핫들 전체 중에서 일부 구간입니다마는 하나씩 하나씩 도시계획도로로서 토지를 정리를 해 줘야, 원래 같으면 실제 도시계획구역 내에 도시계획이 딱 서야 되는데 이게 지역지구가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절대농지라 그랬죠. 안 풀어주다 보니까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 땅도 마음대로 생겼습니다. 반듯반듯하지 않고. 그래서 도로라도 일단 개설을 빨리 해 줘야 건축물이 난립하지 않고 우후죽순으로 안 되고 깨끗하게 그 부지 안에서 정리가 돼서 건물이 미관도 괜찮게 올라올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이어서 그 부분을 지금 해야 된다. 대신에 보상 관계 때문에 조금 늦어진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옆에 대로들도 다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모르겠습니다. 더 좋은 계획이 있으셔서 진행하시는 거겠지만. 특히 170 이게,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현재 그러면 해당되는 지번의 지목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전, 답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핫들에 보면 건물이 안 들어서 있는 부분, 그러니까 복개돼 있는 그 주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현재도 보면 논 아니면 옆에 연밭이든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게 건물을, 내가 땅을 소유하고 했다고 해서 건물을 짓고자 하면 땅 모양대로 지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지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부지를 마음대로 분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반듯한 건물이 들어서기 어렵습니다. 땅 생긴 대로 막 짓다 보면 나중에 도시계획도로와 상관이 없는 건물이 들어왔다 나왔다, 들쭉날쭉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막 들어서겠죠. 그러면 도시가 나중에 형성이 됐을 때 옛날식 골목길,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길부터 내 주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 방향으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우후죽순으로 건물이 땅 생긴 대로 들어서다 보니 사실 미관상으로도 보기가 좋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뭔가 조금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건 매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상협의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따로 말씀은 한번 주셨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옛날에 보통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최근 10년 안에 땅을 사신 분들도 좀 계시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 그게 굉장히 금액이 크다 보니 부담금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말씀을 드리고 양도소득세 관계, 세무사들한테 자료를 받아서 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안내도 해 드리고 해서 최대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는 24년도부터 계속 이월돼 오다 보니 사실 진행을 빨리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어찌 보면 후자일 경우가 있겠네요. 최근 10년 안에 땅을 구입했다거나 이래서 양도소득세 때문에 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더러 있습니다.

알고 미리 사 놓으신 건 아닐 거고. 그런 건 사실 이 자리에서 논할 부분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야간조명 통한 합천읍 경관개선,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계속 처리 중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합천읍에 보면 가로수 옆에 경관조명 돼 있는 그것도 하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내나 이 사업에?

그것하고 이 사업하고는 또 다릅니다.

아, 별도입니까?

예, 별도입니다.

별도라면 그러면.

이 사업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사업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했고 중앙약국부터 쭉 롯데마트까지 해 놓은 조명은 저희들이 다른 사업으로 했고 이 사업 관계는 저희들 합천군청 로터리 쪽 보시면 ‘I LOVE 합천’ 관계라든지 그리고 로터리 주변에, 이화예식장 앞쪽의 로터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하나씩 하나씩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사업을 쭉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어차피 도시개발허가과에서 사업을 하셨다 하셨는데 중앙약국에서 롯데마트까지 가로수에 돼 있는, 사실 그걸 설치하기 전에 혹시 주민들께, 의무사항이 아닐 수도 있지만 사전에 안내라든지 뭔가 홍보가 있었는지 제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상가 주변에 사업하기 전에 찾아가서 한다고 얘기는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혹여 설치와 관련해서 못 들었다는 분도 계실 수는 있습니다.

아니, 그 사업을 알고, 인지를 하고 할 거라는, 인지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한테도 제법 들어오는 민원 중에, 민원을 주시는 분들 중에 보면 나무로부터 어찌 보면 사람 보기 좋으라고 쏘는 그런 조명이라고 보일 수도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하시는 말씀이 빛의 색깔이라고 그래야 될까, 색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나무에 빛을, 조명을 쏘게 되면 그래도 그 나무 고유의 색깔을 볼 수 있는 자연적인 빛을 쏴 주면 더 좋을 텐데 왜 색깔을 이렇게 했을까, 개선이 안 될까라는 그러한 말씀들이 제법 많이 들어와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 색감까지는 저희들이 주민한테 말씀드린 건 아닌 걸로알고 있는데 그게 실제 보면 상당히 개인적인 취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현재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결정할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일해공원 안에 보면 별빛처럼 나무에 반짝반짝하게 빛처럼 되는, 오색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다른 데 가면 그냥 주광색, 주광색 말고 은색이라 그러죠? 형광등 색깔로 해서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나무 색깔 원색 그대로 보이게 밝게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주광색은, 노란색이죠. 노랗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니까 보통 공원이라든지 다른 데에 제일 눈이 피로가 적고 하는 부분이 그런 주광색 부분이고 도시설계를 보통 해 보니까 거의 대부분 주광색으로 다른 데서, 시군에서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실제 시공하는 업체들하고도 같이 해 보니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제일 반감이 적은 그런 색깔로 정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저는 이해를 하는데 주민들께서 그런 목소리를 내어주시고 나오니까. 앞으로는 물론 여러 가지 통계학적으로 쭉 다 사전에 면밀히 조사하시고 다 검토해 보신 결과 가장 최적의 사항을 만들어서 하셨다는 것도 저는 공감이 가고 이해 갑니다만 앞으로도 조금 더 수고스럽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주위 분들에게 이해, 설명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요. 솔직히 그런 논리로 볼 것 같으면, 물론 도시개발허가과 소관 일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사실 공설운동장부터 농업기술센터까지 가는 길에 보면 경관조명 하늘 보고 쏘고 있잖아요. 중간에. 다들 아마 저녁에 왔다갔다 하시면서 보셨을 겁니다. 고스트파크도 얼마 전에 끝났으니까. 사실 그렇게 따지면 거기도 주광색으로 했어야 되죠. 따지고 보면. 거기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화 많이 들어옵니다. 빨간색, 파란색, 하여튼 저도 사실 제 개인적인 취향은 아니더라고요. 물론 사전조사를 다 했고 가장, 그 현장에 가장 어울리겠거니 생각하고 다 조사를 해서 설치를 했을 거라고 긍정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이고 있지만 사실 성향적으로 봐서는 저에게 안 맞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굉장히 보기 싫다고 민원을 주시는 분들도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렇게 비싼 돈을 들이면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앞으로 도시개발허가과에서도, 다른 소관부서도 오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굳이 고생하시고 수고했다는 말씀 들어야 되지 욕 먹을 일 뭐하러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실 괜히 해 놓고 그런 소리 들으면 서로 기분도 안 좋고 하니까 조금 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계속 말이 많아져서 죄송합니다만 아까도 오늘 신경자 위원님, 그리고 임재진 위원님,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참 말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도시개발허가에서 업무를 맡고 계시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내용을 2025년, 26년도 보니까, 모르겠어요. 일단 농막, 창고, 축사, 이런 부분은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업무를 보시다 보면 보통 단독주택 관련해서 불법건축물로 단속되는, 통상적으로 제일 말이 지도점검액이 나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몇 가지만 말씀 좀. 많이 나오는 순으로 한두 가지 정도만.

제일 첫 번째는 보통 보일러실이라든지 창고, 그런 부분들을 필요에 따라서 처음에 지을 때 신고 형태로 하다가 면적이 늘어나면 설계비도 늘어나고 시공비도 늘어가고 나중에 하다 보면 시공제한도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 범위를 벗어나서 작게 했다가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미리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더러 많고 그리고 비가 새니까 오래 됐던 집들, 슬래브집이라고 그러죠. 이런 부분들이 위에다가 지붕 형태로, 비가림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또 많고 그렇습니다. 그 2가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는 이게 시한폭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시한폭탄. 그게 무슨 표현이냐면 자의든 타의든 물론 군에, 예를 들어 하나의 과정을, 실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제가 사실에 입각해서 한 건 말씀드리면 물론 실과에서는 지도점검을 나가서 ‘이거 불법건축물입니다, 개선하십시오.’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면 그 소유주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했구나,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로 받아들이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사실 기분 나쁘거든.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면 또 그분들이 또 나만 이렇나, 개똥이 집도 그렇고 철수네 집도 그렇고 누구네 집도 다 그렇게 했는데 나도 그렇게 다 신고 넣어버릴까,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나와 버리면 저는 나중에 그게 사실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언젠가는 터져도 터질 것이다. 저는 사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농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성화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언젠가는 한번 손을 봐야 되지 않나. 사실 정말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실이고 사실인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제가 해결방안을 달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진짜 저희가 한번 머리 맞대고 고민을 해서 어떻게든 최소한의 피해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민들에게 물론 하지 않아야 될 행위를 한 것은 잘못입니다만 이게 사실 기약 없이 너무나 손댈 수 없을 만큼 저는 너무 막대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여튼 제가 더 이상 깊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참조해 주셔서 지도점검, 그걸 계속 가만히 놔두다 보면 한편으로는 지도점검 하는 데도 약간 위축될 수가 있고 업무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사실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도 가져보는 바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말씀드려야 되는가 모르겠지만 앞으로라도 계속 같이 우리 한번 고민을 같이 해 보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말씀하십시오.

사실 도시개발허가과는 제가 오늘 내용 보고드리면서 했는데 제가 감정이 자꾸 북받쳐서. 실제 저도 합천이 고향입니다. 고향이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좀 더 풀어주기 위해서, 맺힌 부분이 있다면, 손해 부분이 있다면 손해를 최소화시키고 맺힌 걸 풀려고 저는 그렇게 이때까지 공직생활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이고 허원회 위원장님 말씀이 저도 마음이 오고 공감이 됩니다. 지금 불편을 느끼고 있는 주민들이 마음 한 구석에 시원함이 들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걸 저도 몸소 실천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짧게 1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를 포함한 안태형 위원님, 신경자 위원님, 임재진 위원님, 권영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당부하셨던 그런 말씀들 잘 새겨서 내년도 행정감사 때는 같은 일로는 더 이상 반복되는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방금 과장님께서 주셨던 말씀처럼 속 시원하게 행정적으로도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런 합천군의 집행기관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잘 지켜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위생과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2일 합천군 환경위생과 선서자 서원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원호입니다. 항상 군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 생활할 수 있도록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허원회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시하는 소중한 의견들은 적극 반영하여 군민들이 좀 더 나은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중현 환경정책계장입니다. 이선균 자원순환계장입니다. 장성희 환경시설계장입니다. 전영실 환경지도계장입니다. 김영민 생활환경계장입니다. 조현문 위생계장입니다. 일동 차렷! 경례. 그럼 자료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정원은 28명에 현원 28명, 운전원이 3명 있고 공무직 6명, 기간제 8명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업무분장표를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지방보조사업 정산업무 관리 및 검증 철저, 이건 저희 환경위생과는 보조사업이 5개 있습니다. 총 52억 정도 됩니다. 보조금 부적정 집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여 정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담당계장이 이중 검토를 해서 부적정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합천군 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 준수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는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4-30페이지에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11회 위원회를 개최했고 기본료 10만 원에 초과는 3만 원 수당이 지급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추진 시 타당성 검토 및 의회보고 등 행정절차 이행 철저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공모사업이 1개를 신청했었습니다. 나중에 4-14페이지에 돼 있지만 더 어반 오차드 해서 용주면에서 수자원공사 공모사업이 한 건 있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입니다. 방치 슬레이트 처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 및 자체예산 확보 필요, 이건 방치슬레이트 처리 부분에 대해서 처리 요구를 하신 부분인데 2023년 이전에는 환경부의 지침상 슬레이트 처리가 방치나 지붕 위에 올려져 있는 걸 같이 처리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방치돼 있는 것도 처리하다 보니까 지붕 위에 올려져 있는 걸 불법으로 뜯어서 방치해 놓은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지침이 개정되어서 방치 슬레이트를 처리 못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촌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생겼는데 그래서 2023년도부터 방치 슬레이트 처리를 일부분만, 전체 사업비 중에 일부분만 해서 5% 범위 내에서는 처리하도록,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보관된 부분은 처리하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에 보시면 일단 슬레이트 철거사업이 우선이고 돈이 남으면 5% 이내에서 보관돼 있는 걸 처리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서 2024년도에는 전수조사를 해서 잔여 예산액이 없어서 못했고 2025년도에도 보면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18억 정도 됩니다. 이게 전체 신청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못했었고 올해 26년도에는 보면 위에 표에 보시면 사업비가 26억 정도 됩니다. 다른 연도보다 굉장히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5% 범위 내에 1억 3,200, 5% 범위 내에서 2억 6,4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데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읍면에 조사를 9월달부터 10월까지 조사를 했는데 153가구가 신청돼 있는 상태로 이걸 조사해서 처리를 할 건데 사업비가 한 1억 8,000 정도 드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이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적극적 지원방안 마련 요청입니다. 저번에 의회 업무보고 시에 말했지만 저희 합천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기차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높은 부분입니다. 도 평균은 790만 원인데 저희는 1,2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기차 전체 등록 대수의 4.6%가 전기차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저희 군의 입장하고 환경부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또 주민들한테 최대한 전기차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보조금 비율을 많이 올려줬는데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는 올해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너무 지자체하고 편차가 심합니다. 30% 이상. 그래서 저희는 보면 국비 비율의 112%를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좀 많이 줄여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4-7페이지입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주민 참여 확대 및 홍보 강화입니다. 이건 댐발전법에 의거해서 댐 계획홍수위선 5㎞ 이내 마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합천읍 외 6개 읍면, 합천읍 포함 6개 읍면이 여기 대상이 해당되고 있는데 사업비는 수몰 면적이나 인구 그리고 면적비율 해서 읍면별로 좀 차등이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봉산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대병이,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면적하고 비율 했는데 총사업비가 한 10억 3,8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인근 거창하고 비교해 보면 거창은 8억 1,600만 원 해서 저희보다 면적이 적어서 44%, 합천군이 56% 됩니다. 그래서 매년 소득증대사업 생활기반조성사업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생활기반조성사업하고 이런 부분들이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특이한 걸 발굴하라고 건의가 있어서 했는데 설명회를 24년, 25년도에 개최했는데 실질적으로 특이한 사항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봉산, 묘산, 용주는 댐, 태양광 발전을 올려서 하고 있고 대병 같은 경우는 선로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지도단속 및 악취 개선을 위한 적극적 행정조치 필요입니다. 이 부분은 지도점검에 관한 기준입니다. 고발 3건, 행정처분 25건, 과태료 38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악취 관련해서는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또 위반된 업소에 대해서는 축산과로 공문을 보내서 보조금 집행에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에서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인데 이건 289회 임시회에 이한신 의원님께서는 발언하신 내용인데 지역축제 다회용기 사용과 그리고 텀블러 사용 생활화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026년도에 친환경 다회용기 예산 관련해서 2,200만 원을 확보해서 올해 대야문화재 때 다회용기 사용을 전 읍면이 한번 실시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텀블러를 24개 설치해서 다회용 용기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도 설치했고 군청에는 도시개발허가과하고 안총에 2개가, 총 24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예산 운영 현황 해서 저희 환경위생과는 총예산이 2025년도에는 378억 정도 되고 36년에는 354억 정도 됩니다. 집행률은 72%, 올해는 상반기라서 아직까지 47%인 상태입니다. 이월사업 현황은 장기사업으로 해서 소각로 사업이 기재부하고 환경부하고 재원협의 지연으로 2년 정도 있다 보니까 이월사업이 있고 그리고 정양늪 생태공원 인근 부지, 이건 한전에서 부지르 매입한 건데 이건 세금 관련해서 매도자가 기간을 달리 해 달라 해서 연기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6번에 불용액 사업 현황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오토바이 사업인데 이건 신청자가 저조한 부분이고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이건 지원이 신청자가 없는 이유가 대상지가 도시가스가 들어온 지역이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하다 보니까 이게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액도 60만 원바껭 안 되니까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내역입니다.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건 교부액이 8,000만 원인데 반환금액이 6,000만 원 됐습니다. 신청 저조라고 돼 있는데 신청 저조라기보다는 이건 소규모,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면 필터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보통 1개 하면 1억 정도 들고 하는데 그것도 대상이 되지만 그것 말고 사물인터넷 해서 IoT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1개에 30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이건 7개 정도 신청을 했고 방지시설은 1억 정도 들다 보니까 개인 부담이 너무 높다 보니까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8. 예산 이·전용 내역은 인공지능 선별기기 구입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돈이 좀 부족해서 재료비에서 2,000만 원을 감하고 이쪽에 올리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4-11페이지 지방보조금 사업입니다. 2025년도에는 10개 사업에 지원액이 58억 정도 됩니다. 정산액이 57억, 반납액이 3,500 정도 됩니다. 4-13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보조사업은 10개 사업에 33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직까지 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이라서 정산이 아직 없습니다. 4-14페이지 10번 부서별 공모사업 신청내역입니다. 이건 수자원공사 본사에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용주면에 더 어반 오차드 해서 총사업비는 10억입니다. 수자원공사에 5억, 저희 군비 부담 5억 해서 총 10억인데 지금까지는 예산이 7억 편성됐고 내년도에, 2년차 사업이라서 내년도에 3억을 더 반영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사전검토 및 의회보고 사항은 제291회 임시회 때 의회보고를 했고 신청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의회보고를 하고 신청하면 시간이 늦어서 저희들이 먼저 신청을 하고 그 이후에 의회에 보고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촌체험전시관이나 카페, 농산물판매대, 딸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는데 부지는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주차장 오른쪽 부지에 용주면에서 지역주민과 협의를 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4-15페이지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현황은 2025년도에는 32개 사업에 대해서 353억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11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4-17페이지 2026년도 보조사업은 전과 동일한 36개에 총사업비는 393억에 현재 6월까지 집행액은 53억 됩니다. 4-18페이지 35번에 스마트 HACCP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1,200만 원인데 이건 우리가 HACCP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게 식품의 원료라든지 제조공정, 모든 공정사항에 해를 끼치는 위험물질이 섞이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HACCP 제도를 두고 하는데 이걸 좀 더 스마트, 그러니까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는 온도 측정기라든지 발효, 그런 건 설치해 주는 사업인데 1건입니다. 지금은 봉산에 대장경식품이 신청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4-19페이지 자체사업은 43개 사업에 51억 3,000만 원, 집행액은 4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21페이지 2026년도 자체사업은 37개 사업에 39억 8,000, 6월까지 집행액은 17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23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에 2025년도에는 총 16건에 8억 6,800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쓰레기, 집중호우에 의해서 합성수지나 목재류, 건설폐기물 관련해서 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자세한 사항은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4-25페이지 2026년도에 수의계약 건은 8건 1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정금액 2,000만 원 미만으로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 업체별 현황 해서 주식회사 와이제이사업, 이 사업체가 4건 해서 2억 5,900만 원의 수의계약이 됐고 경동산업이 3건, 이건 앞에하고 연계되는 사업이라서 긴급복구사업으로 해서 쓰레기 종류에 의해서 구분해서 계약된 겁니다. 와이제이사업은 인근, 사업체는 합천에 있고 고령에 사업장이 있고 경동산업이 진주 대곡면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6년에는 8건에 1억 4,300만 원이고 이건 다 2,000만 원 미만 관내, 관외 용역 관련입니다. 그리고 마 번에 밑에 설계변경 사항은 2025년도에는 2건이 있었습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순환이용 정비사업과 퇴비화시설 톱밥보관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순환이용 정비사업은 쓰레기매립장을 기존에 매립된 쓰레기를 들어내서 토사와 가연성쓰레기를 분류해서 매립용량을 확보하는 내용인데 굴착량이 증가해서 증가한 부분만큼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리고 퇴비화시설 보관시설, 이건 철근량, 철근조립 물량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줄어든 부분입니다. 4-27페이지 연구용역 추진 현황은 2025년도에는 6건입니다. 4억 6,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건 농공단지 TMS 유지관리나 모니터링, 그리고 폐수 진단 기술용역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8건에 3억 6,4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대부분이 용역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29페이지입니다. 사무, 시설의 민간위탁 현황 및 지적, 조치 현황입니다. 민간위탁 사업비 총 2,000만 원 이상인데 이건 3건입니다. 3건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부분이 첫 번째에 보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 해서 위탁만료 30일 전 성과평가 실시 여부, 홈페이지, 회계감사 보고 부분이 다 안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합천군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제가 보니까 위탁관리 기간 30일 전에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위탁기간이 2023년에서 2025년 3년간입니다. 2025년 12월 31일이 끝나기 이전에 3개월 이전에 성과평가 실시를 30일 전에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업무를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과평가 실시는 안 했지만 자료를 준비를 해서 사전조치하고 이런 부분은 했고 사업 추진이나 예산집행 내역, 그리고 정산은 회계법인을 통해서 자료를 제출받아서 한 부분은 확인했습니다. 단지 성과평가 실시하고 홈페이지 공개를 안 한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슬레이트 철거도 똑같은 사업입니다. 이것도 한국석면협회에 해서 이것도 민간위탁 하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기존에 3년 끝나고 다음 단계 넘어가면서 기존 업무지만 새로 시작되는 부분은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도 누락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잘못한 부분입니다. 3번은 적합하게 진행돼 있습니다. 4-30페이지 14번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입니다. 환경위생과에 위원회가 쭉 있습니다. 음식물이라든지 탄소중립성장위원회 해서 위원회 개최 일시하고 안건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11회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4-32페이지입니다. 다수민원 관련해서 처리 내역입니다. 대양면에 정규연 주민자치위원장이 2025년 4월 3일날 습지보호지역 지정 철회 관련, 그리고 정양늪 물막이보 철거 과정이 주 내용입니다. 처리 내용은 주민의견이 수렴될 때까지 장기보류로 방침을 통보를 했고 그리고 물막이 지역은 습지 보호기능 상실로 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서 한 사항으로 이건 해체 불가능한 걸로 통보된 사항입니다. 4-33페이지입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앞의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이지만 우리가 매년 10억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건 연도마다 댐 발전량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읍면별로 사업 내용에 보면 34건, 각 읍면에서 사업 내용을 건의를 하면 수자원공사하고 협의, 승인을 받아서 읍면에 시행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4-34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설명한 더 어반 오차드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4-3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량에 대해서 1년에 3월달, 9월달, 2번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에서 저희 합천군이 1등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3년 연속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징수율을 보시면 전국 징수율은 평균 29% 정도 됩니다. 경남은 38%, 우리 합천군은 84%. 그래서 전국에서 1등을 계속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등 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기본 부과금이 2,500만 원을 주고 그리고 징수율이 60% 이상이 넘으면 추가 교부금을 줍니다. 6,300만 원 받아서 총 8,800만 원의 군 세입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4-36페이지 올해 1기분은 작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해당되는 부분을 올해 3월달에 부과한 부분입니다. 4-37페이지 폐비닐 수집장 설치 현황입니다. 이건 전체 매년 읍면에, 당초에 살포 시에 수요량을 파악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총187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연간 반입량이 폐비닐 2,490톤 정도, 장려금은 2억 9,60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장려금은 마을에서 마을기금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데 쓰고 있습니다. 4-41페이지 영농폐기물 처리 현황, 이것도 폐비닐, 앞에 읍면별로 상세내역, 그리고 폐농약 용기, 그리고 폐농약도 집에 못 쓰고 있는 폐농약을 수거해서 저희들이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4-42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및 장려금 지급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고물이라든지 이런 걸 수거해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에 의해서 수집을 촉진하기위해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6번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현황은 총 24건에 과태료 조치 930만 원을 했습니다. 4-44페이지 농공단지 폐수처리 부담금은 율곡 농공단지하고 야로 농공단지 2군데가 있습니다. 폐수처리장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 군에서 시설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각 업소에서 발생되는 폐수에 대해서 발생되는 양만큼 업체에 폐수처리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게 율곡, 야로 합해서 총 2억 4,500만 원인데 매월 부과를 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4-45페이지는 올해 1월달부터 6월달에 해당되는 부과금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부도 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무난하게 다 징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46페이지 9번 폐기물매립장 운영 현황은 지금 매립장이 권역별로 4개가 있습니다. 합천, 삼가, 북부권매립장, 동부권매립장. 동부권은 최근에 지은 매립장이고 다 시설공단이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47페이지 10번 합천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현황, 이건 30톤으로 해서 스토카(Stoker)식 해서 총사업비가 264억입니다.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해 놨는데 준비기간이 좀 시간이 걸리는데 어제 전화를 한번 해 보니까 9월 중에는 입찰을 공고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48페이지 이건 가축분뇨, 개인하수처리시설, 비산먼지, 이런 부분들은 지도단속에 의해서 적발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행정처분한 실적입니다. 4-52페이지는 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 현황, 이건 대기배출시설이 있는 일정한 종별 이상 되는 데는 저희들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4-53페이지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등록 현황은 9개소입니다. 9개소 해서 표를 보시면 참고하시면 되겠고 14번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현황입니다. 이것도 매년 환경부에서 군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추정컨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군내에 지금까지 한 게 30%도 처리를 안 했습니다. 70% 정도가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은 표를 보시면 올해 223대인데 이건 사업량보다 선정되는 게 금액이 차종에 따라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금액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4-54 전기화물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양늪 생태공원 현황은 예산은 20억 정도 됩니다. 2025년, 26년도에 20억 해서 지출액은 1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현황은 33개 사업으로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4-56페이지 정양늪이 굉장히 도 우수습지로 오늘도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는데 도 대표 우수습지라고 해서 3년 연속 지정돼서 도비 2,500만 원을 지원받는 그런 사업으로 돼서 많은 방문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2025년도까지 4만 8,000명, 올해는 2026년도 6월 기준으로 현재 3만 명이 오고 그런 상태입니다. 습지보호구역 지정계획 추진사항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습지보호지역 관련 지역주민 반대로 인해서 장기보류로, 지역주민이 반대하시면 안 하는 걸로, 군수님 최종 방침이 그렇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관리 현황에서 이건 멧돼지, 고라니 피해로 인해서 피해방지 철선울타리라든지 태양광 전기울타리 설치 건 관련입니다. 지금 200m 기준으로 보면 전기울타리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철선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보조금은 60%, 자부담은 40% 있는데 지금 대부분이 거의 철선울태리를 많이 합니다. 비용은 좀 높은데 태양광 전기울타리는 관리가 좀 힘들고 풀이 나거나 하면 합선이라든지 기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들도 철선울타리를 권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피해농가 지원 현황입니다. 대부분이 농작물이나 과수 피해로 인한 보상금 지급 현황인데 2026년에 쌍백면 1명 해서 인명피해로 사망위로금이 있습니다. 이건 2025년도에 벌초하다가 말벌에 쏘여서 사망한 사건이 1개 있습니다. 그래서 유족이 사업 신청해서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굉장히, 인과관계를 설명하기가 힘들었는데 의학적으로 의사하고 인과관계를 증명해 와서 저희들이 사망위로금 1,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2025년도에 예산 확보가 덜 되어서 일단 600만 원 지급하고 이번 추경에 400만 원을 올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4-59페이지 피해방지단은 현재 30명이 운영해서 그렇게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은 멧돼지는 8만 원, 고라니는 5만 원, 그리고 너무 무분별한 걸 방지하기 위해 1인당 연간 600만 원 한도를 해 놨습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1,400두 정도 멧돼지를 포획한 실적이 있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처분 현황입니다. 2025년도에는 48개소, 교육 미이수라든지 그다음에 영업시설, 불법시설, 시설기준 위반, 보험 미가입 등 해서 48개 행정처분을 했고 4-67페이지에는 올해는 23개소, 건강진단이라든지 무신고 영업 관련해서 처분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상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고 향후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토록 하고 저희 환경위생과는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민원사항이 많고 또 축산 웅군으로 악취 민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합천댐 조례가 기존에 댐과 관련해서 각종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저희 군에서 참여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황강취수장 관련해서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어서 반대대책위원회도 구성하고 해서 정부를 상대하다 보니까 이게 비용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용 부분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해서 여기에 조례상에 해서 한번 의원님 발의로 해서 합천댐 관련 일어나는 사항 해서 항목을 하나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대책위원회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었고 그게 한시적으로 12월 31일 돼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면에 갔다 오니까 기간이 끝이 났는데 아직까지 조례 개정을 안 한 사항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로 신고가 많습니다.

신고가 많습니다.

예, 대다수 신고입니다.

예.

제가 정확하게 금액까지는. 다 안 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한 70 내지 80%는 다 납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재산 조회를 하든지 차량 조회를 해서 압류라든지 기타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환경부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규정이 있습니다. 지도점검 규정에 의해서 대기라든지 수질, 그리고 용량이 종별로 해서 큰 용량, 1종, 2종, 3종, 보통 여기는 4종, 5종이 많습니다. 규모에 의거해서 분기이 1번, 반기에 1번 정해진 절차가, 점검 횟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점검하고 있고. 그런데 대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단독 정화조,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점검을 일일이 다 못합니다. 대신에 청소하라고 청소 안내문 보내서 청소하고.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비산먼지나 특정 공사, 이런 부분들은 민원 발생 시에 저희들이 나가서 체크하고 그 정도까지.

지도점검 규정에 의거해서 분기에 1번, 반기에 1번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잘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냐면 정부합동평가에 배출업소 지도점검이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잘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태해설사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생태해설사가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 그리고 주말 해서 15명의 생태해설사가 상주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고 왔다 가신 분들도 다 좋다고 그러고 후기도 남기고 그런 실정입니다.

예.

좋은 말씀인데 지금 안 그래도 그저께도 위원님께서 저한테 좋은 의견 주셨는데 지금 정양늪이 무장애사업장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5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쪽 부분에는 매트리스가, 야자매트 그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안쪽으로 좋은 경관을 볼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정비를 할 겁니다. 정비를 해서 황토, 시멘트로 해서 그쪽으로 해서 저 안쪽까지, 끝까지 휠체어를 타고서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할 겁니다.

예. 그건 개인 재산입니다.

맞습니다.

예. 네 집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의회에서 지적하신 부분도 저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알고 있고 그래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순수 군비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액 국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데 아직까지 주민들하고 공감이 형성이 안 돼서 시기적으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알고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행정이 마찬가지지만 주민들이 반대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다른 분들이 고성에도 마동호 관련해서 관계자들도 많이 와서 습지를 보고 깜작 놀라고 갔습니다. 마동호하고 우리 정양늪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잘돼 있는 정양늪을 이런 식으로 두면 너무 무분별하게 개발되니까 주민들 생각을 돌려서 마동호로 와 봐라, 그런 이야기도 하고 고성군의 환경과장도 직접 와서 정양늪을 보고 깜짝 놀라고 왔습니다. 저도 마동호를 물론 갔고. 가 보니까 마동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서 국비를 200억 넘게 지원받아서 옆에 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장기적인 미래를 볼 때는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금 행정에서 안 한다고 단박에 선을 그어놓으면 더 큰 문제가 안 한다고 했는데 하면 더 신뢰를 잃으니까. 그래서 충분히 주민들이 의식이 성숙될 때까지, 그리고 행정에서 충분히 더 노력을 해서 정말 어떤 게 정양습지를 살리는 길인지 심도 있게 고민하고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라서 장기보류로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임재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