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공현 의원 5분자유발언

장공현 의원 입니다. 먼저, 본 의원 에게 발언 의 기회를 주신 의장 님께 감사 드립니다. 존경하는 홍춘기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 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호수 군수 님과 공무원 여러분! 우리 부안은 새만금 배후지 역 동북아 관광레저 도시로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작년 4월 새만금 방조제 개통이후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으나 아쉽게도 새만금 효과가 기대했던 만큼 지역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청렴도 성과가 미흡하여 각종 언론에 꼴찌부안이라는 말이 자주 언급되고 있어 군민들 자존심이 상해있으며, 외부 투자가들에게 부정적 시각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2011년도는 우리 부안이 새만금의 명품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매우 중요한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발전을 위해 부안군 공무원조직이 변화와 혁신으로 일 잘하고 청렴한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속히 시행 할 것을 촉구합니다.

먼저 성과주의 조직개편입니다. 조직구성의 원리는 조직원들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다양한 개성과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전체의 합이 부분의 합보다 크게 하는 것이고 원칙은 일을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지 사람을 위하여 자리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부안군조직은 군민을 위한 일하는 조직이 아니라 공무원을 위한 조직으로 지나치게 세분화 되여 있습니다.

작은 과 소담당제로 개편되어 업무분장구분이 모호하고 중복과 유사성으로 인해서 자기 부서 업무가 아니고 타 부서 에서 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남에게 떠넘기는 핑퐁행정이 만연하고 책임성이 없어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측정이 어려운 대표적인 복지부동형 조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고도화된 사회 에서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고 새만금 명품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단순화하여 유연성을 유도하고 속도를 요하는 의사 결정 단계의 단층화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실무자를 늘리고 관리자를 줄여 일에 능률을 기하고 분산된 업무는 통합하고 불필요한 조직은 폐합하여 대과 대 담당조직으로 개편하는 한편 일한 만큼 보상 하는 성과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 은 판단합니다.

지난해 7월 임시회 에서 조직개편 안 심사 시에 대과 대 담당을 촉구하고 전문 기관의 조직진단 용역을 통해 새로운 조직개편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 하였으나, 현재까지 조직개편에 대한 시기와 방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 잘하는 조직, 새만금 효과를 지역경제로 연결 할 수 있는 조직 등 군민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조직 개편 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를 합니다. 다음은 공무원청렴도 개선을 위한 고강도 청렴도대책 마련입니다.

옛 성현들이 말씀하시기를 청렴은 목민관의 본무요 모든 선의 근원이요, 덕의 바탕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능히 목민관이 될 수 없다라고 하셨고 또 관직을 다스릴 때에는 공평함만한 것이 없고, 재물에 임하여는 청렴함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여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웃어른이 청렴함과 공평함을 으뜸으로 실천하면 아랫사람은 따르지 않을 수 없으며, 만약 따르지 않으면 모범을 보여 준엄하게 일벌백계로 조직을 관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설 명절 직전에 부안군 공무원들의 여비 집행관련 불미스러운 사건이 전국 방송 으로 방영 되었습니다. 또한 설 명절 기간 내에 귀성객들이 고향에 대하여 부정적 이야기를 하였을 때 집행부를 견제하는 본 의원 으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연말 국민권익 위원 회의 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우리 부안군은 2004년부터 4년 연속 하위권에 머물다가 2009년, 2010년 2년 연속 전북 최하위 꼴찌를 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5년 연속 우수군을 하다가 전국 1위를 차지한 고창군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미 불명예를 안은 여비 집행관련 불미스러운 사건과 청렴도 꼴찌를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결과에 대한 대책이 타 자치단체 에 비해 너무나도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2008년부터 청렴도 하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음에도 집행부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여 지금과 같은 전국적인 망신을 사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는 4년 전 청렴도 하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 하고 부패와 무능공무원에 대한 퇴출 제를 도입하는 극약처방을 시행 하여 청렴도 평가 상위권에 진입하는 결과를 얻어 금년부터 퇴출 제를 시행 하지 않는 다는 발표와 우리군은 너무도 다릅니다. 금년도에 완주군에서는 공직자 청렴도 종합대책으로 횡령, 금품수수를 저지른 공무원을 퇴출시키고, 민원 담당공무원의 성실성 등을 평가하는 클린 콜 제도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에서도 강도 높은 청렴도 개선 대책으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 하여 비리공무원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과감하게 공직에서 퇴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부안군도 사정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온정주의 보다는 조직 발전의 근간인 청렴도 상위권 도약을 위한 성과주의 차원에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받아들여 부패공무원을 퇴출시킬 수 있는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