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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0회 제6차 본회의2011-02-28

이영식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춘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를 개의합니다. ○ 5분 자유발언
먼저, 부안 군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제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 을 신청 하신 이영식 의원 님과 장공현 의원 님의 발언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의원 님 나오셔서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홍춘기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호수 군수 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작년 전세계적으로 몰아닥친 이상기후로 인해서 이례에 없는 쌀 수확량감소와 수확기 쌀값하락이라는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수도작이 80% 이상인 우리군 농민들은 더욱 큰 피해를 입어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등 큰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제6대 의회가 개원 하면서 우리 의원 들은 어려움에 처한 농업의 활로를 찾는데 모든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표방하였으며, 수도작 대체농업 육성 농업인 소득증대 방안마련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대안 도 제시하였으며, 지난 1월 임시회 시 김호수 군수 께서 군정연설을 통해 농업인소득 5천만원이상 5천호육성 프로젝트를 군정최우선 핵심과제로 추진한다고 발표하면서 우리 의원 들과 농업인들은 농업소득증대에 커다란 희망과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금번 임시회 에서 가시적인 목표와 세부적인 계획 보고 를 기대했던 농업관련 부서 의 업무 보고 를 청취한 후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실망스러운 부분은 본 사업을 추진하는 5개 부서 중 3개 부서 는 프로젝트에 대한 언급조차 되지 않는 등 본 사업의 추진의지가 있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5천만원이상 5천호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5개 전 부서 공히 프로젝트에 대한 육성작목과 연차별 목표달성 방법 등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5천호육성 목표치도 현재 5천만원이상 소득 농가를 제외하고 신규로 5천만원이상 5천호를 육성하고자하는 목표치가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금번 제시된 목표치는 현재 5천만원이상 소득농가 2,382호를 포함하여 목표치로 설정한바 실질적으로는 2,618호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인 것입니다. 또한 수도작을 대체할 신규 소득작목 개발에 대한 비전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천만새만금 관광객에게 세일즈 할 수 있는 농식품관광 상품개발 계획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비자와 시장 이 원하는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한 목표치가 없고 경지면적의 약4.6%만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번 군정에 관한 보고 는 국도비사업에 대한 예산 개요수준의 보고 만 있지 자체적인 소득개발에 대한 의지가 결여되어 있으며 소득 모델의 제시와 이에 대한 소득진단 등 도시의 젊은이들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가까운 인근 완주군에서는 건강밥상포럼이라는 로컬푸드 사업을 전략적으로 시행 하여 도농순환 직거래라는 시스템으로 3만명의 도시회원으로 5천농가의 소득 안정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수군에서는 4년전에 5ㆍ3프로젝트라는 5천만원이 상소 득 3천호이상 육성한다는 목표로 사과, 한우, 오미자를 주력작목으로 야심차게 추진하여 작년에 그 목표를 달성하고 새로운 목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도 5ㆍ5프로젝트에 대한 주력신규작목개발로 농업의 6차 산업육성 새만금과 연계한 농촌관광산업육성 농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컨설팅이 이루어진다면 4년 후에는 목표가 충분히 달성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5ㆍ5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5개 부서 로 분산된 업무를 전담 집중 추진하기 위해서 부군수 직속으로 5ㆍ5프로젝트 T/F팀을 구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남부안권에 조성중인 해의 길 관광명소화사업, 습지보호 구역 사업, 줄포생태공원사업이 부서 가 각각 달라 관광객 편의시설 주민 소득증대시설 등이 일원화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함으로 남부안권사업에 대하여도 남부안권 T/F팀을 구성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앞서 제 기한 지적사항과 촉구사항에 대하여 즉각적인 시행 을 권고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3월 중 의회 간담회 에서 보고 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홍춘기의장

이영식 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공현 의원 님 나오셔서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장공현의원

의원 입니다. 먼저, 본 의원 에게 발언 의 기회를 주신 의장 님께 감사 드립니다. 존경하는 홍춘기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 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호수 군수 님과 공무원 여러분! 우리 부안은 새만금 배후지 역 동북아 관광레저 도시로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작년 4월 새만금 방조제 개통이후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으나 아쉽게도 새만금 효과가 기대했던 만큼 지역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청렴도 성과가 미흡하여 각종 언론에 꼴찌부안이라는 말이 자주 언급되고 있어 군민들 자존심이 상해있으며, 외부 투자가들에게 부정적 시각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2011년도는 우리 부안이 새만금의 명품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매우 중요한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발전을 위해 부안군 공무원조직이 변화와 혁신으로 일 잘하고 청렴한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속히 시행 할 것을 촉구합니다. 먼저 성과주의 조직개편입니다. 조직구성의 원리는 조직원들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다양한 개성과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전체의 합이 부분의 합보다 크게 하는 것이고 원칙은 일을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지 사람을 위하여 자리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부안군조직은 군민을 위한 일하는 조직이 아니라 공무원을 위한 조직으로 지나치게 세분화 되여 있습니다. 작은 과 소담당제로 개편되어 업무분장구분이 모호하고 중복과 유사성으로 인해서 자기 부서 업무가 아니고 타 부서 에서 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남에게 떠넘기는 핑퐁행정이 만연하고 책임성이 없어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측정이 어려운 대표적인 복지부동형 조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고도화된 사회 에서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고 새만금 명품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단순화하여 유연성을 유도하고 속도를 요하는 의사 결정 단계의 단층화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실무자를 늘리고 관리자를 줄여 일에 능률을 기하고 분산된 업무는 통합하고 불필요한 조직은 폐합하여 대과 대 담당조직으로 개편하는 한편 일한 만큼 보상 하는 성과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 은 판단합니다. 지난해 7월 임시회 에서 조직개편 안 심사 시에 대과 대 담당을 촉구하고 전문 기관의 조직진단 용역을 통해 새로운 조직개편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 하였으나, 현재까지 조직개편에 대한 시기와 방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 잘하는 조직, 새만금 효과를 지역경제로 연결 할 수 있는 조직 등 군민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조직 개편 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를 합니다. 다음은 공무원청렴도 개선을 위한 고강도 청렴도대책 마련입니다. 옛 성현들이 말씀하시기를 청렴은 목민관의 본무요 모든 선의 근원이요, 덕의 바탕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능히 목민관이 될 수 없다라고 하셨고 또 관직을 다스릴 때에는 공평함만한 것이 없고, 재물에 임하여는 청렴함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여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웃어른이 청렴함과 공평함을 으뜸으로 실천하면 아랫사람은 따르지 않을 수 없으며, 만약 따르지 않으면 모범을 보여 준엄하게 일벌백계로 조직을 관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설 명절 직전에 부안군 공무원들의 여비 집행관련 불미스러운 사건이 전국 방송 으로 방영 되었습니다. 또한 설 명절 기간 내에 귀성객들이 고향에 대하여 부정적 이야기를 하였을 때 집행부를 견제하는 본 의원 으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연말 국민권익 위원 회의 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우리 부안군은 2004년부터 4년 연속 하위권에 머물다가 2009년, 2010년 2년 연속 전북 최하위 꼴찌를 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5년 연속 우수군을 하다가 전국 1위를 차지한 고창군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미 불명예를 안은 여비 집행관련 불미스러운 사건과 청렴도 꼴찌를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결과에 대한 대책이 타 자치단체 에 비해 너무나도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2008년부터 청렴도 하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음에도 집행부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여 지금과 같은 전국적인 망신을 사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는 4년 전 청렴도 하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 하고 부패와 무능공무원에 대한 퇴출 제를 도입하는 극약처방을 시행 하여 청렴도 평가 상위권에 진입하는 결과를 얻어 금년부터 퇴출 제를 시행 하지 않는 다는 발표와 우리군은 너무도 다릅니다. 금년도에 완주군에서는 공직자 청렴도 종합대책으로 횡령, 금품수수를 저지른 공무원을 퇴출시키고, 민원 담당공무원의 성실성 등을 평가하는 클린 콜 제도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에서도 강도 높은 청렴도 개선 대책으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 하여 비리공무원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과감하게 공직에서 퇴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부안군도 사정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온정주의 보다는 조직 발전의 근간인 청렴도 상위권 도약을 위한 성과주의 차원에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받아들여 부패공무원을 퇴출시킬 수 있는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홍춘기의장

장공현 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를 상정 합니다. 먼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백정수입니다. 2011년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 군정에 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0년도 주요성과와 2011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 2011년도 중점 추진과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0년도 군정 질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10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11년 목표 및 추진전략으로는 문화공간 개선으로 문화욕구 충족, 체육시설 확충으로 체육인구 저변확대, 생활체육 활성화 및 스포츠마케팅 강화에 3대 전략과 쾌적한 문화 활동공간 제공, 우수공연 유치로 문화욕구 충족을 비롯하여 취약계층 스포츠복지 추진 등 7대 과제를 추진하여 문화와 스포츠의 융합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5쪽까지의 2011년도 중점 추진과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 자세히 설명 드리겠사오니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부안예술회관 운영부터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 등 12개 업무로 순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부안예술회관 운영입니다. 주요시설은 공연장, 다목적강당, 전시실, 회의실 등이며 공연 및 영화상영, 시설대관 및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가 3억1천7백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주 목요일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상영하는 가족과 함께 영화보는 날을 운영하고 현재 불편요소인 분장실 개선 및 다목적강당 리모델링 예산 을 추경에 적극 확보하여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문화공간을 마련하여 지난해 총 294회에 연인원 55,712명이 이용하였던 이용실적을 금년에는 더욱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 품격 높은 우수공연 유치입니다. 예산 액은 5천만원으로 뮤지컬, 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우수공연을 유치하여 군 민의 문화적 욕구충족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수공연 신청 및 약 정체 결을 3월 중에 완료하고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며, 특히 군민들의 많은 관심으로 지난해 17회에 걸쳐 13,000여명이 관람했던 만큼 2011년에는 더 많은 군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국립극장, 전국 문예회관연합회 등 각급 공 연단 체와 공조하여 우수공연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문화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2010년에 비해 공연유치 예산 이 5천만원이 삭감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사오니 의원 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9쪽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2010년 4월 6일 개관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0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010년 말까지 이용자수 8만여명 2억6천2백만원의 입장료 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수질 및 시설 안전 관리로 더 많은 군 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체력증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입니다. 농어촌복합체육시설은 기금6억, 군비 분담금 3억, 토지매입비 6억 등 총사업비 1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나 군 부담금 3억과 토지매입비 6억원의 미확보로 아직까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사업추진이 난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시 군비가 확보 되는대로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입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은 기금 5억, 군비 5억, 총사업비 1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2차분 공사발주 및 준공을 8월말까지 마치고 전기공사를 마무리하여 10월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부안 궁도장 건립입니다. 부안궁도장 조성사업은 특별 교부세 2억, 도비 3억, 군비 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아직 군비 2억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어려움이 있으나, 금년 제1회 추경에 2억원을 확보하여 금년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보조경기장 조성입니다. 보조경기장 부지조성 및 부대시설 조성 사업으로 군비 11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발주 및 행정절차를 추진 중이며, 이 사업 또한 군비 6억원이 미확보 되어 사업이 어려움에 있으나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금년중에 사업이 완료될 수 추진하겠습니다. 스포츠파크 보조경기장에 부지 조성이 완료되어야만 궁도장과 축구장, 다목적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제반시설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4쪽 요트경기장 시설 보수입니다. 요트경기장은 변산면 격포리 궁항마을에 위치하고 연면적 742㎡로 2003년 9월에 건축되었습니다. 시설이 노후 되고 부식이 심하여 사업비 1억8천만을 투자하여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요트생활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격포항 요트 계류 장 시설사업입니다. 국비 25억, 군비25억, 총사업비 5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차분 공사발주 및 적기추진으로 7월중에 사업을 완료하여 요트 계류 장 시설운영 및 각종 대회를 유치하여 부안이 해양스포츠의 중심지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제1회 부안 새만금 국제크루징 요트대회 개최입니다. 부안군 격포항 일원에서 9월중 개최 예정으로 도비 2억, 군비 2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대회개최 기본 계획 수립 및 대회준비 전담 사무국 개설 등 전라북도 및 요트협회와 상호 협력하여 국제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부안군통합체육회 운영 지원입니다. 기존에 2개로 나뉘어 있던 체육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체육단체 통합을 추진하여 부안군 통합체육회를 출범하였습니다. 부안군 통합체육회 운영은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대회 개최 및 참가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기금 7천7백만원, 도비 2천2백만원, 군비 3억1천1백만원 등 총 사업비 4억1천만원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건실하게 운영하여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각 종목별 대회 개최 및 참가를 통하여 군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입니다. 기금 4천5백만원, 군비 2천만원, 총 사업비 6천5백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만7세에서 만19세 유소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에 월 최대 6만원, 스포츠용품 연1회 8만7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29명을 지원하였고 2011년도에는 98명의 청소년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스포츠바우처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군정 질문 에 대한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인데 서면으로 보고 를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 군정에 관한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홍춘기의장

질의 하실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7페이지 예술회관 다목적강당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대략 사용회수가 몇 일정도 사용합니까?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작년 누계 294회 사용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1층 강당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1층 강당은 약15회 정도요.
영식

이영식의원

1년에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영식

이영식의원

1년에 약15회면 360일 중에 15회라면 극히 저조한 상황이죠?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 시설이 좀 미비 되어서요. 웬만하면 2층 공연장으로 사용토록 저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걸이영식의원

좀 리모델링해서 결혼예식장으로 부안군민에게 폭넓게 개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획을

계획을이영식의원

가지고 있습니까?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산 이 확보 되는대로 조속히 착수를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식의원

다음 때에 그런 구체적인 안을 보고 해 주실수 있습니까?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기의장

다른 의원 님 질의 하실 의원 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장 이정섭입니다. 2011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0년 주요성과, 목표 및 추진전략, 2011년도 중점 추진과제 순입니다. 1쪽입니다.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1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보건소 는 4개 전략, 11대 중점과제를 통해 서민희망ㆍ미래건강ㆍ 삶의 질 향상의 목표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4대 중점과제는 첫 번째로 보 건의 료 기능강화, 두 번째로 저출산ㆍ고령 사회 극복을 위한 전략적 대응, 세 번째로 전염병예방 및 확산방지, 네 번째는 취약계층의 보호 및 양 질의 보건서비스 제공입니다. 3쪽입니다. 4대 전략에 따른 11대 중점과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 건의 료 기능강화입니다. 올해는 상서보건지소, 조포, 상림진료소 등 3개소의 보건기관 신축과 보건소 DR장비 등 의료장비 3종의 장비를 보강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안군 노인요양병원 증축완료를 통해 늙어가는 노인요양 시설확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출산ㆍ고령 사회 극복을 위한 전략적 대응입니다. 올해는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을 통해 저출산 극복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많은 홍보와 발로 뛰는 사업진행으로 치매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 번째 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입니다. 영ㆍ유아 예방접종 및 필수예방접종 31,020명 등 급만성전염병 예방관리와 환경친화적 방역을 통해 새로운 질병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보호 및 양 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및 건강검진을 확대 운영하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확대 운영, 한방 가정방문 진료의 내실화, 이동 보건소 및 치과 이동차량 운영을 통해 저소득층 취약계층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건소 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총 18개 사업입니다. 6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보건기관의 시설 및 장비보강으로 의료서비스 기반확충 및 사무환경개선으로 도시와 농촌간의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1년도에도 보건기관 3개소 신축 및 의료장비 3종의 장비를 보강하고자합니다. 사업비는 8억6천8백만원입니다. 2011년 1차 추경시 미확보된 군비를 확보하여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9월 용역이 완료되면 9월 착공하여 내년 6월 완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고객만족 진료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교통의 발달과 면지역의 인구감소로 진료인원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읍병원을 이용하기 힘든 노인 및 취약계층의 의료 소외감 감소를 위해 더욱 질 좋고 저렴한 진료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1년 목표는 78,800명으로 사업비는 4억5천6백만원입니다. 8쪽입니다. 아토피 피부염 예방관리입니다.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 등으로 해마다 아토피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에서는 아토피 질환자 등록 관리, 의료비지원, 천연용품 만들기 체험 및 아토피피부염 예방교육, 아토피피부염 예방관리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천2백만원입니다. 9쪽입니다. 민선 5기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장려금은 둘째아 1백만원, 셋째아 3백만원을 지원하여 출산을 장려하겠습니다. 또한 셋째아 이상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인구정책 실현에 적극 대처하고자합니다. 현재 조례 제정 을 완료한 상태이며, 매월 2만원씩 5년간 지원할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건강검진과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40세이상 남녀 사망률의 1위는 암입니다. 치료가 될 수 있는 암도 너무 늦게 발견되면 치료가 어려워져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2010년 부안군 암검진 수검률은 31.4% 수준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암환자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각지대인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미수검자 독려 및 격려를 통해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가 임기 여성, 임산부 및 영유아 2,148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며, 6억6천9백만원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출산장려지원 사업 등 적극적인 사업전개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금연클리닉 및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 에게 올바른 생활습관을 보급하고 국 민의 건강생활 실천의지를 향상시키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5천9백만원입니다. 2011년 사업을 통해 금연클리닉 신규 등록 률을 7% 향상, 노인 운동 실천율을 4.5%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보건 사업은 정신장애인 및 간질환자 175명, 60세 이상 주민 3천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정신장애우 116명, 간질환자 59명을 등록 관리하고 60세 이상 지역 주민 3천명에 대해서 치매선별검사를 시행 하여 264명을 치매환자로 등록 하였습니다. 치매 등록 환자의 약제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치료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3천8백만원입니다. 14쪽 급ㆍ만성 전염병예방 사업입니다. 전염병 발견을 위한 질병예측 조사와 전염병 전파 초기 차단을 위한 예방접종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억7천3백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단체시설 즉, 학교 및 사회복지 시설 등 취약지역의 전염병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시행 하여 전염병 발생을 2010년의 137명에서 100명으로 24% 감소시키겠습니다. 15쪽 환경친화적 방역 사업입니다. 방역사업은 모기방제관리 668개소 등 총 865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사업을 통해 모기 퇴치기를 증가 설치하여 전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의료기관 57개소 등 127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에도 의ㆍ약무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안경업소 등의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의료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6백만원입니다. 17쪽 부안군 노인요양병원 증축입니다. 양 질의 공공보건 의료제공을 위해 68병상에서 113병상으로 45병상의 확충을 위해 증축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사업비 12억6천4백만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 공정율은 40%입니다. 7월 증축 완료가 되면 장비확충, 위탁사항 변경계획을 통해 8월에 준공식을 개최하겠습니다. 18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건강보험하위 20%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 말 5,100 가구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여성과 어린이, 사회복지 시설 허약노인을 중점 관리하여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한의약 공공 보건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570명이고 사업비는 8천9백만원입니다. 2011년에는 한방가정방문ㆍ중풍예방교실 등 다양한 한의약 공공 보건사업을 발굴하여 통합적 한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000명이고 사업비는 1억2천4백만원입니다. 2011년에는 노인의치보철 59명과 치과 이동차량의 꾸준한 운영을 통해 찾아가는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1쪽 심뇌혈관질환 관리입니다. 2010년도에는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 전북도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도 심뇌혈관질환 조기발견ㆍ예방ㆍ관리활동 30,500명, 지역 사회 건강조사 450가구 890명 등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천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사랑실은 이동 보건소 운영입니다. 의료취약지역 경노당 40개소를 대상으로 내과, 치과, 한방진료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천4백만원입니다. 2011년에는 일회성의 형식적인 사업을 탈피하여 보건지소와 연계한 지속적 의료서비스 제공방식의 질적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신규시책인 당뇨 합병증 정기 검진사업입니다. 부안군 전체인구 9%가 앓고 있는 당뇨병은 혈액내의 높은 당 수치로 인해 인체 내의 말초혈관의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망막에서는 당뇨병성 망막증, 심장에서는 심부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병 환자의 경우 합병증 검사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부안군 보건소 에는 질병치료에 목적을 두지 않고 질병예방을 목적으로 당뇨합병증 검사를 매년 600명에게 실시하고자 합니다. 당뇨합병증 검사는 100만원의 예산 으로 600명의 당뇨환자에게 합병증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홍춘기의장

질의 하실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김형대 의원 님.

김형대의원

17쪽에 보면 부안군노인요양병원 증축관계입니다. 증축관계는 원만하게 잘 되고 있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차질

차질김형대의원

없으시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거기

거기김형대의원

현재 진료과가 있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과나

진료과나김형대의원

의사 가 몇 명이나 배정되어 있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정신과하고 의사 선생님 두분이 계십니다.

김형대의원

정신과하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자활의학과하고요.

김형대의원

자활의학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럼

그럼김형대의원

과가 2개입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과가

진료과가김형대의원

2개 있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김형대의원

부족한편은 아니에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현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죠

부족하죠김형대의원

.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나 이런 것이 충족하지 못한 걸로 보는데 운영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차질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도 업무 보고 에는 차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앞으로 증축이 되면 그 계획된 부분하고 현재 부분하고 그것을 상세하게 저한테 한번 업무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대의원

그렇게하고 그 다음에 15쪽입니다. 15쪽에 보면 환경친화적 방역사업인데 거기에서 모기성충 출입방지팬 설치 부분인데 그것은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부분입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저쪽 썬키스로드나 매창공원.
개에

한개에김형대의원

어떻게 개수로 말할게요. 한개가 크기가 얼마나 해요? 그게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크기는 크지 않고요. 원통으로 된 것인데요.
으로

원통으로김형대의원

된 것 보면 불로해가지고 유도하는 것 말씀하시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지금

지금김형대의원

전년도에 보면 거기에 해충이 다 끼어가지고 물론 불빛 반사하는 도보로 사람들이 다니는 부분들도 어떤 안전성도 있지만 퇴치하는데 보니까 다 쩔어 있어요. 그 부분이 그 관리는 어떻게 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관리를 저희가 저쪽 업체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관리를 더 노력해서 잘 하겠습니다.
관상

미관상김형대의원

굉장히 안좋습니다. 그걸 보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춘기의장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규순입니다. 2011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0년도 주요성과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10년도 주요성과는 서면보고 로 갈음하겠습니다. 2011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최상의 먹는 물 공급과 친환경 기초시설의 건설을 목표로 설정하여 내실 있는 상수도 공기업 운영 등 4대 전략과 8대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먼저 내실 있는 상수도 공기업 운영을 위하여 상수도 요금 현실화와 유수율을 향상하여 원가 절감을 추진하겠으며, 용역 연수원 등 제2농공단지 등 지역개발지역에 상수도 시설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부안댐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묵정마을 진입로 개설추진과 내변산 주차장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천체의 신비체험을 위한 청림 청소년수련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매설 등의 환경기초시설을 건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상수도 공기업 운영 등 15개 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운영입니다. 지방공기업 법에 따라 우리군은 2007년부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37명의 운영인력에 예산규모 는 100억9천7백만원입니다. 수도요금의 단계별 인상과 경상적 경비 의 절감 등을 통하여 공기업 의 영업비율을 2015년까지 87%까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부안댐 상수원 보호 구역 은 1999년도에 지정하여 청경 등 9명이 관리하고 있으며, 주민 지원사업 등 연간 9억1천만원으로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광역지킴이 일자리 창출과 연중 오염의 행위 지도단속으로 청정한 상수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부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비 210억원을 투자하게 되며, 금년에는 사업비 30억원을 확보하여 묵정마을 진입로 개설과 내변산 주차장에 관광안내소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청림 청소년수련시설은 폐교된 청림초등학교 부지에 생활관, 교육관, 천문대시설 등을 2010년 12월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3월 중 개관 이용객을 적극 유치하여 세수증대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상수도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노후관 교체 및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하여 노후관 교체 8㎞와 8개 지구의 블록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차적 사업 시행 으로 누수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진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진서면 운호리 말재에 연안지역 관광개발에 대비한 배수지 시설을 계획하여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2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2천톤 규모의 배수탱크 설치를 완료하여 9월 중 통수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에 전체사업을 완료하여 변산, 진서면의 연안지역에 안정적인 상수도를 공급하겠습니다. 12쪽 상수도 급수시설 관리입니다. 우리군의 508개 마을 중 497개 마을에 상수도가 보급되어 상수도 보급률이 97.2%입니다. 연간 300여 건의 신규 급수공사는 신청 후 5일 이내에 처리하고 단수가 불가피한 관로공사는 가급적 야간작업으로 실시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공공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동진 등 4개면 소재지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차집 처리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장 4개소를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0억4천1백만원을 확보하여 동진, 백산지구의 계속사업 추진과 지서, 줄포지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2013년까지 4개 지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마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2009년부터 백산면 대죽지구 등 3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7억7천7백만원을 확보하여 대죽, 유동지구를 완료하고 보안면 와동지구는 사업을 착수하여 2012년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하수 처리 구역 인 부안읍 외 4개면 소재지 일원에 2006년부터 하수관거 매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사업비 133억1천9백만원을 확보하여 부안, 계화, 격포지구의 전체사업을 완료하고 동진, 백산지구는 사업을 착수하여 2014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 부안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2005년 1월 사용개시 이후 읍지역의 공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증가하였으며 새만금 등 국책사업에 의한 인구유입에 대비하여 1일 4천톤의 증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3억9천6백만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및 행정유찰을 이행하여 2013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수슬러지에 대하여 관련법의 개정으로 2011년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됨에 따라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43억9천6백만원을 확보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우리군의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적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총인처리시설은 하수도법의 개정으로 악취를 발생하는 인성분의 배출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부안 및 계화지구 하수처리장에 보완하는 시설입니다. 총사업비 15억5백만원을 확보하여 금년 12월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에 설치된 마을하수처리장을 현대화 시설로 개량화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추진하는 환경 부의 신규사업입니다. 조포 청림지구에 56억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의 개량 및 관로화 매설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종합민원실 및 건설도시과에 설치한 마을하수처리시설 14개소에 대하여 하수도 기본계획에 따라 통합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정비사업을 완료하여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은 서면보고 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홍춘기의장

질의 하실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님 안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님들과 협의한 대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부안군의회 회기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 군의회 회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 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본 안건 들을 심사 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홍우 의원 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김홍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홍우 의원 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 한 부안 군의회 회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안 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 군의회 회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2차 정례회의시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 질문 의 효율성 제고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정례회 회기 의 기간 을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 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은 의안의 제출 ㆍ 제안 ㆍ 발의 에 관한 규정 중 일부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의안의 제출 시기와 군정 질문 답변 등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원활한 의사 업무 추진을 하기 위한 규칙안 으로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지난 2월 15일 우리 위원 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 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 한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홍춘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들은 의회 운영 위원 회에서 심사 한 안건 들이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종결 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 군의회 회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 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들을 심사 하신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김형대 의원 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산업건설김형대의원

위원 회 위원장 김형대 의원 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 한 부안군 가축사육조례 제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주거밀집 지역에서 가축사육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악취 등 군민생활환경의 청결 및 보건향상을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 회에서 2차 위원 회를 개의하여 깊이 있게 심사 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 한대로 의결 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춘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은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 한 안건 들이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종결 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6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