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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식 의원 5분자유발언

220회 제6본회의201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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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홍춘기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호수 군수 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작년 전세계적으로 몰아닥친 이상기후로 인해서 이례에 없는 쌀 수확량감소와 수확기 쌀값하락이라는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수도작이 80% 이상인 우리군 농민들은 더욱 큰 피해를 입어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등 큰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제6대 의회가 개원 하면서 우리 의원 들은 어려움에 처한 농업의 활로를 찾는데 모든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표방하였으며, 수도작 대체농업 육성 농업인 소득증대 방안마련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대안 도 제시하였으며, 지난 1월 임시회 시 김호수 군수 께서 군정연설을 통해 농업인소득 5천만원이상 5천호육성 프로젝트를 군정최우선 핵심과제로 추진한다고 발표하면서 우리 의원 들과 농업인들은 농업소득증대에 커다란 희망과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금번 임시회 에서 가시적인 목표와 세부적인 계획 보고 를 기대했던 농업관련 부서 의 업무 보고 를 청취한 후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실망스러운 부분은 본 사업을 추진하는 5개 부서 중 3개 부서 는 프로젝트에 대한 언급조차 되지 않는 등 본 사업의 추진의지가 있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5천만원이상 5천호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5개 전 부서 공히 프로젝트에 대한 육성작목과 연차별 목표달성 방법 등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5천호육성 목표치도 현재 5천만원이상 소득 농가를 제외하고 신규로 5천만원이상 5천호를 육성하고자하는 목표치가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금번 제시된 목표치는 현재 5천만원이상 소득농가 2,382호를 포함하여 목표치로 설정한바 실질적으로는 2,618호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인 것입니다.

또한 수도작을 대체할 신규 소득작목 개발에 대한 비전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천만새만금 관광객에게 세일즈 할 수 있는 농식품관광 상품개발 계획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비자와 시장 이 원하는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한 목표치가 없고 경지면적의 약4.6%만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번 군정에 관한 보고 는 국도비사업에 대한 예산 개요수준의 보고 만 있지 자체적인 소득개발에 대한 의지가 결여되어 있으며 소득 모델의 제시와 이에 대한 소득진단 등 도시의 젊은이들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가까운 인근 완주군에서는 건강밥상포럼이라는 로컬푸드 사업을 전략적으로 시행 하여 도농순환 직거래라는 시스템으로 3만명의 도시회원으로 5천농가의 소득 안정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수군에서는 4년전에 5ㆍ3프로젝트라는 5천만원이 상소 득 3천호이상 육성한다는 목표로 사과, 한우, 오미자를 주력작목으로 야심차게 추진하여 작년에 그 목표를 달성하고 새로운 목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도 5ㆍ5프로젝트에 대한 주력신규작목개발로 농업의 6차 산업육성 새만금과 연계한 농촌관광산업육성 농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컨설팅이 이루어진다면 4년 후에는 목표가 충분히 달성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5ㆍ5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5개 부서 로 분산된 업무를 전담 집중 추진하기 위해서 부군수 직속으로 5ㆍ5프로젝트 T/F팀을 구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남부안권에 조성중인 해의 길 관광명소화사업, 습지보호 구역 사업, 줄포생태공원사업이 부서 가 각각 달라 관광객 편의시설 주민 소득증대시설 등이 일원화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함으로 남부안권사업에 대하여도 남부안권 T/F팀을 구성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앞서 제 기한 지적사항과 촉구사항에 대하여 즉각적인 시행 을 권고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3월 중 의회 간담회 에서 보고 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