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선돈입니다. 제322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25일에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9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열기로 의결하였고 8월 31일에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로 접수된 홍성군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등 10건과 그리고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홍성군 행정기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3건 등 총 23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심사 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을 구성하여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로 제출된 홍성군 관통 송전선로 건설 백지화 촉구 결의안은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은미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PT 송출) 사랑하는 10만 홍성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정주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북읍 지역구 문병오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숫자 두 개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장면 전환) 내포신도시 환승센터에서 금마면 대교 교차로까지 직선거리 약 6.7km 버스로는 1시간 33분, (장면 전환) 반면 홍성터미널까지 직선거리 약 6.3km 그런데 버스로는 23분, 비슷한 거리 4배의 시간 이것이 금마면 주민들의 오늘입니다.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장면 전환) 홍북읍 대동 사거리에서 금마면 대교 교차로까지 직선거리 약 5.1km 시속 60km로 달리면 이론상 5분 거리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몸으로 느끼는 거리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지도 위의 5km와 삶 속의 5km는 같지 않습니다. 문제는 거리가 아닙니다, 연결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는 미래를 먼저 계획한 사람들이 만듭니다. 오늘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면 전환) 대동 사거리와 홍북 원도심, 화양역, 금마면 이 4곳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잇는 도시 계획, 지금이 아니면 우리는 또 2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첫째, 법이 먼저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장면 전환)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주변 도시로의 확산’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구도심 등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을 두 법 모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도시만 성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 온기가 홍북 원도심과 금마면까지 확산될 때 비로소 내포신도시가 추구하는 균형 발전의 가치가 실현됩니다. 둘째, 신도시는 성장했지만 대동리는 멈춰 있습니다. (장면 전환) 내포신도시는 면적 995만㎡ 인구 약 4만의 충남혁신도시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동리는 제자리입니다. 2006년 개발행위허가 제한, 2007년 해제 일부는 국가산업단지 조성이라는 이유로 다시 묶였습니다. 신도시가 자라온 20년 대동리 주민들에게 남은 건 기다림뿐입니다. 셋째, 도로가 없으면 발전축도 없습니다. (장면 전환) 현재 추진 중인 홍성군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내포신도시와 대동리, 화양역과 금마 대교 교차로의 연결 도로를 반영해야 합니다. 2013년 발표된 560억 원, 2.8km 제3진입도로 건설 계획은 산업단지 진입도로로 대체되며 사업이 무산되었고 전철 1호선 연장 논의에도 화양역은 여전히 스쳐 지나가는 역입니다. (장면 전환)이제는 직선거리 5.1km의 동서 연결 도로로 내포신도시와 국가산업단지, 홍북 원도심과 화양역을 하나의 발전축으로 꿰어야 합니다. 넷째, 균형발전의 마지막 퍼즐은 연결입니다. (장면 전환) 금마면에는 이미 있습니다. 홍양저수지, 철마산 3·1공원과 봉수산, 인근엔 최영장군 사당과 성삼문선생 유허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홍성 제2일반산업단지, 예산 제3산업단지, 공영버스차고지, 추모공원, 국립호국원까지 하나둘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내포신도시 인구 4만 명의 생활권과 이 자원들이 이어질 때 비로소 홍성의 균형 발전이 완성됩니다. 존경하는 박정주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 필요한 건 새로운 개발 계획이 아닙니다. 이미 세운 계획을 하나의 전략으로 잇는 일입니다. 이에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장면 전환) 하나, 이번 홍성군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내포신도시와 화양역, 금마면을 연결하는 도로를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로는 내포신도시와 홍북 원도심, 국가산업단지를 하나의 발전축으로 연결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입니다. 둘, 사라진 제3진입도로 다시 살려 주십시오. 서해선 화양역이 스쳐 지나가는 역이 되지 않도록 광역 교통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게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 금마면의 관광·문화자원과 산업 기반 그리고 내포신도시 하나의 광역 생활권으로 이를 연결하는 종합적인 균형 발전 전략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동리를 개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대동리를 계획하자는 것입니다. 계획 없는 개발은 난개발이 됩니다. 그러나 계획 있는 개발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듭니다. (장면 전환) 20년 전 군민들은 공공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수많은 제약과 오랜 기다림을 감내했습니다. 이제는 그 약속에 답할 시간입니다. 내포신도시와 홍북 원도심을 잇는 관문, 대동리 이곳을 하나의 발전축으로 계획할 때 직선거리 5.1km는 단절의 거리가 아닌 사람과 도시, 미래를 잇는 희망의 거리가 될 것입니다. 도시는 계획하는 사람의 미래가 됩니다. 지금 계획하지 않으면 다음 기회는 또다시 20년 뒤가 될지 모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은미 의원님과 문병오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 및 주요내용,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계속비 사업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은 민선 9기 출범에 따라 새로운 군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주요 정책의 본격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뒷받침하고자 하였으며 변화된 재정 여건과 신규 수요를 적기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별 추진 상황을 재점검하여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조정하고 확보된 재원은 연내 집행 가능한 주요 현안 사업의 우선 배분하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반영된 주요 내용은 고유가 피해 지원 및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특례 보증금 지원,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향상,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 준비와 생활체육시설 확충, 노인·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과 생활 밀착형 기반시설 정비 등의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정규모 및 회계별 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본예산 9,748억 원보다 1,241억 원이 증가한 1조 989억 원입니다. 재정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 8,672억원보다 1,002억 원이 증가한 9,674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 10개의 특별회계로 본예산 657억 원보다 42억 원이 증가한 699억원 이며, 기금은 당초 기금운용계획 419억 원보다 197억 원이 증가한 616억 원입니다. 회계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본예산보다 1,002억 원이 증가한 9,674억 원입니다. 자체수입은 본예산 1,080억 원보다 13억 원이 증가한 1,093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11.3%를 점유하고 있고 의존재원은 본예산보다 569억 원이 증가한 7,846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81.1%를 점유하고 있으며 지방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본예산보다 420억 원이 증가한 735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7.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규모입니다. 정책사업비는 본예산보다 661억 원이 증가한 7,985억 원이고 재무활동비는 본예산보다 279억 원이 증가한 730억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본예산 대비 61억 원이 증가한 958억 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우리 군이 관리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총 10개 사업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2개와 기타 특별회계 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예산 657억 원보다 42억 원이 증가한 699이 되겠습니다. 8쪽부터 10쪽까지는 기능별 예산안 증·감 내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운영하는 기금은 총 5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향사랑기금, 재난관리기금, 공원묘지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금운용계획 419억 원보다 197억 원이 증가한 616억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의 기금 총괄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안정화계정과 통합계정으로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계정 수입은 전입금 155억 원, 예치금 회수 35억 원, 기타 수입 2억 7,900만 원이 증가해서 총 18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통합계정의 지출은 사회복지기금 자활센터 차량 지원 및 기능 보강 4,000만 원, 신청사건립기금 시설비 및 부대비 184억 원 및 예치금 2억 4,800만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수입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 금액 변동으로 결산 금액에 맞춰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기부금 수입 2억 9,0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6,200만 원 등 총 3억 5,200만 원이 수입이 증가하였고 홍보 및 모집 운영비 사업 추진으로 지출이 2억 8,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과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금액 변동사항으로 결산 금액에 맞춰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해당 기금운용 부서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반려동물 원-웰페어 밸리 조성 사업 등 42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 9기 출범 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으로 새로운 군정의 주요 정책과 시급한 지역 현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재원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 안에서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해 군민의 생활 안정과 안전 그리고 군민의 목소리가 있는 곳에 예산의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이러한 편성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