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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향숙 의원 5분자유발언

362회 제2본회의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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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애

양경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은 첫 번째, 시정질문의 건 두 번째, 휴회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 맨위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따라 시정현안 전반에 대한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신동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진중한 태도로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순서는 의석 순서에 따라 이경희 부의장님, 장향숙 의원님, 김연 의원님, 연주현 의원님, 문은영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경희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9만 구리시민 여러분! 정론 보도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양경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동화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리시의회 부의장 이경희 입니다. 구리시 시의원 출신 첫 시장이신 민선9기 신동화 시장의 성공적인 시정 운영을 기원하며 10대 의회 첫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처음”이라는 단어 같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마지막 단추를 채울 수 있는 것처럼 시정 역시 시작부터 제자리에 잘 맞춰 끼워야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만드는 시정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첫 단추를 끼워나가는 시정이 되길 소망하며 시민을 대신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 편입 철회 결정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7월 10일 민선9기 구리시 출범에 따른 정책 기조 변화로 GH의 이전 우선 추진을 위해 구리시 서울 편입 사업 추진을 공식 철회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구리시의 서울 편입은 23년도부터 추진되어 상당 기간 논의되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당시 서울 편입을 찬성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높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구리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하며 최근까지 서울 편입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시장께서는 최근 당시 설문조사가 ‘서울 편입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편입 중 어느 정책을 더 찬성하는지’를 묻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서울 편입에 대한 민심을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설문에는 두 정책 모두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서울 편입을 원하지 않았던 시민에게는 두 정책 모두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선택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편입을 선택한 응답이 66.7%에 달했다는 결과를 단순히 서울 편입에 대한 민심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시정 운영 원칙을 “시민이 시장”이라고 말씀하신 시장님께서 상당 기간 추진해 온 서울 편입이라는 중대한 정책을 시민들의 의견을 확인하는 과정이나 충분한 설명 없이 서울 편입 관련 업무보고가 이뤄진 지 불과 하루 만에 사업 추진을 공식 철회하셨습니다. 이에 이번 결정이 과연 구리시의 미래를 위한 정책적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적 입장에 따른 판단이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3년 가까이 추진해 온 정책을 단 하루 만에 철회하게 된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무엇이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편입 철회에 대한 주민 설명회 개최 등 시민들께 어떠한 방법으로 소통하고 설명할 것인지 자세히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GH 구리시 이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 이전을 민선9기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지난 2025년 2월 경기도는 구리시의 서울 편입 추진을 이유로 GH 구리 이전 절차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뒤 이전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GH 구리 이전은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 이미 경기도가 구리시로의 이전을 확정하고 절차를 진행해 온 사업이었습니다. 구리시가 서울 편입 추진을 공식 철회한 만큼 이제는 경기도가 GH 구리 이전을 추진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이번 GH 이전 추진 간담회를 통해 경기도 및 GH와 단순히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에 그친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일정과 행정절차, 이전 시기 등에 대한 향후 후속 절차가 결정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지난 8월 5일 추미애 지사는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하며 재정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미 광교 신사옥으로 이전을 완료한 GH를 다시 구리시로 이전하려면 기존 청사와 관련한 추가 비용은 물론, 임직원의 재이주와 주거·출퇴근 지원 등 상당한 비용과 행정적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광교 지역사회에서도 이전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GH 내부에서도 다시 구리시로 이동해야 하는 데에 따른 이주비용과 출퇴근 불편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기도의 재정 여건과 지역사회 및 GH 내부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구리시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며 어떤 대안과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와 GH 이전이 단순한 공공기관 이전을 넘어 구리시 미래 성장의 핵심 사업이라고 밝힌 근거는 무엇이며 무엇을 통해 구리시 미래 성장의 핵심으로 그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토평2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7월 22일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의 개발 구상을 공유하며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주민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당한 보상과 주민 권익 보호,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 강화, 소통·협력 방안 등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고, 시장께서는 토평2지구를 단순한 주거 도시가 아닌 인공지능·데이터·소프트웨어 산업과 디지털 건강관리, 마이스(MICE) 산업이 융합된 미래산업 중심의 자족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보상 시기와 감정평가 일정 등 주요 행정절차가 구체화하는 대로 관련 내용을 주민들에게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27년까지 토지·지장물 조사를 마친 뒤 보상 계획 공고·열람, 감정평가법인 선정, 감정평가 등의 보상 절차를 차례로 진행할 계획이며, 이어 2029년 기반시설 조성 공사를 시작해 203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국가 주도 사업의 특성상 시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제한적이지만, 전략적인 소통을 통해 이를 극복해 나가겠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의 요구사항이 지구계획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시민이 살기 좋은 미래도시 구리의 기반을 차근차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하셨습니다. 토평2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인 광명·시흥’ 보상의 경우 주민들의 실질적인 체감 기준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헐값 수준이어서 협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의재결 및 행정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LH는 “지역의 특수성과 그 밖의 요인, 즉 강제수용을 당하는 주민들을 위해 시세를 보정해 줄 수 있는 평가사를 선정해야 하는데 전혀 가능성이 없는 평가사를 선정하여 헐값 보상을 유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리토평2지구는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잘 알고 강제수용을 당하는 토지주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는 평가사가 선정되어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헌법이 보장한 정당보상을 위하여 어떤 계획과 방법을 가지고 토지주의 입장에서 풀어나갈 계획인지 구체적인 절차 로드맵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주들은 LH에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감정평가업체 20개 정도 업체 풀을 제안하고 그중에서 LH 평가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건의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토지주가 원하는 감평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민인 토지주들은 최근 서리풀 사례와 같이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이 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국가정책을 이루기 위해 평생 살아온 터전과 개발로 묶여서 권리행사는 못 하고 막대한 세금폭탄에 납세의 의무만 다하고 그 땅을 지켜온 토지주들께 민선9기 시장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이분들의 피눈물을 닦아줄 것인지 구체적인 보상 계획과 대응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갈매·인창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의 현재 공사 진행 상황과 공정률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초 계획된 준공 시점보다 조기 완공하겠다고 하신 만큼 구체적인 조기 완공 목표 시점은 언제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께서는 갈매동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기능을 우선 반영하고 기획 단계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현재 계획된 센터의 시설 및 공간 구성에 변화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조정할 계획인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완성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제1회 추경을 통해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관련 예산 22억 1,550만 원을 전액 승인하였습니다. 그 이후 토지보상금 지급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확히 어느 단계까지 추진되었으며 시민들이 실제로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점은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동구릉 문화거리 조성에 관련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장 후보 시절 동구릉과 등을 맞댄 57사단을 이전하고 녹지까지 합쳐 26만여㎡에 조선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역사문화특구를 조성하여 수도권의 볼거리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이곳을 ‘전주한옥마을과 용인민속촌을 합쳐놓은 느낌’의 콘셉트로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언제 조성할 것이며, 어떻게 57사단 이전을 실행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동구릉 역사문화 특구 조성에 대한 로드맵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조직 인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자율성·능력 중심 인사 체계 확립’을 약속한 시장께서는 시장 취임 후 이루어진 인사 발령에 대하여 어떤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임용을 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고 원칙이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로 답변 바랍니다. 지난 후보 시절 “시장이 공무원 위에 군림하지 않겠다. 오케스트라로 따지면 지휘자 역할에 충실하겠다.”라고 했으나 항간에서는 벌써부터 “공직사회 기강이 해이해졌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시장 측근들일수록 모범을 보여야만 1천여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오케스트라 단원이 되어 훌륭한 연주를 보여줄 수 있다고 봅니다. “본인의 전문성과 능력을 인증받아야 일할 기회가 보장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신동화 이름을 팔아서 직함을 받게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라고 단언했는데 현재 이 약속을 지키는 인사를 하고 있는지 답변 바라며 전임 시장의 인사에 대해 공직사회에 부족한 전문성을 부여하기 위해 도입된 임기제 공무원 제도가 취지와 다르게 활용되자 구리시에서는 임기제 공무원 자리를 일반직으로 돌리기도 했다고 지적했으며, 시장께서는 “임기제 공무원 제도가 비정상적인 인사 채용의 도구로 활용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단호하게 끊겠다.”고 했습니다.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개방형 인사 채용 과정에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정상적인 인사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밝히고 절차와 방식에 대하여도 자세하게 답변 바랍니다. 또한, 구리시 산하기관장 임명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시장께서는 인사청문회는 “적절한 능력을 가진 분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농수산물공사를 비롯한 공기업 및 재단 임원 채용에 대한 인사청문회 계획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통해 실천하는 시정을 펼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갈매청소년문화의집 조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리시에서는 동구동에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토평동에 청소년문화의 집, 교문동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갈매동의 만 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은 4,919명으로 구리시 전체 청소년의 약 18.9%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더욱이 향후 갈매역세권지구 조성이 완료되면 인구 유입에 따라 갈매동의 청소년 인구 역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갈매동에는 청소년을 위한 전용 시설이 부족해 다른 지역의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청소년들의 불편과 시설 확충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갈매동 찾아가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여 갈매동 청소년들에게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갈매동 청소년 자유공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운영만으로는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시적인 청소년 전용공간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추진 중인 갈매동 청소년문화의집을 언제까지 어떠한 규모와 기능을 갖춘 시설로 조성할 것인지 그리고 조성 전까지 갈매동 청소년들의 시설 접근성 문제 해소를 위해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버스공영차고지 건립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리시는 올해 2월 버스공영차고지 건립사업의 편입토지 보상계획을 공고하였는데, 현재 토지주와의 보상 협의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되었으며 협의가 결렬될 경우 수용재결 절차를 언제까지 진행할 계획인지 착공 시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연속성 정책 실현 질문입니다. 후보 시절 시장께서는 “시장이 뒤바뀜으로 인해 정책의 연속성이 타격을 받았던 과거에 대해 지적하며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행된 정책은 계승하는 것이 맞다.”라고 했습니다. 질문입니다. 지난 민선8기 백경현 전임 시장의 어떤 정책을 계승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것을 계승해 나갈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라며, 민선9기 시정 운영의 우선순위와 재정 운용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한정된 재원을 어떤 원칙과 기준에 따라 운용하실 계획인지 여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구리 E-커머스 물류단지 개발사업 질문입니다. 구리 E-커머스 물류단지 개발사업은 2020년 정부의 ‘한국판 뉴딜 스마트 물류체계’ 사업에 포함되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사노동 일대 약 96만㎡ 부지에 첨단 물류 인프라·테크노밸리·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등을 연계해 지역의 새로운 미래 성장거점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진행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구리시는 두 차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데 이어 지난 8월 사업시행자인 LH로부터 사업비 증가와 편익 저하 등으로 인해 향후 재추진 시에도 타당성 확보가 어렵다는 최종 의견을 통보받았는데, 이에 우리 시는 LH의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 실현성을 재점검하되 사노동을 미래산업 거점으로 구축한다는 기본 기조는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LH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기업 유치와 도매시장 이전 등 지역 현안을 연계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은 1997년에 개장하여 30년이 지나면서 매년 시설 유지보수에 3~4억 원이 투입될 정도로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인데 E-커머스 물류단지 개발사업이 무산된 상황에서 지역 내 개발 가능한 부지가 거의 없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계획을 어떻게 재수립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과 로드맵을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엘마트 체납 관련 질문입니다. 엘마트는 지난 2021년 안승남 전전 시장 재임 당시 시와 5년간 대부 계약을 맺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이 악화하며 2023년부터 대규모 체납이 발생했습니다. 구리유통종합시장 내에서 영업하다 폐업한 엘마트의 미납임대료와 관리비 등 약 73억 원의 채권 회수 건은 어찌 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2023년부터 발생한 엘마트의 체납액은 대부료가 29억 7,000만 원과 관리비 18억 1,400만 원, 변상금 24억 1,900만 원 등 총 73억 원 규모의 막대한 체납액입니다. 체납액에 대한 회수 의지와 대책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엘마트와 보증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으나 상대측이 납부를 거부하고 있어 현재 재산 명시 및 압류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지난 2025년 시정질의 답변 과정에서 답변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의 여부도 상세한 설명과 함께 답변 바랍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길었는데요. 네,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프리카 속담 중에 ‘나무를 심어야 할 가장 좋은 날은 20년 전이었고 그다음으로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민선9기 시정은 정책을 펼치기에 가장 좋은 때가 바로 지금이라 생각합니다. 보은인사도, 보복인사도 안 하겠다고 취임식 때 시민들 앞에서 약속한 것처럼 무엇이든 약속한 것은 지켜나가는 시정을 펼치시기를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애

양경애의장

네, 이경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향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양경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동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장향숙 입니다. 오늘 저는 신동화 시장님께 GH 본사 구리 이전을 둘러싼 시정 운영의 일관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GH 구리 이전은 2021년 5월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정책에 따라 확정된 사업입니다. 이후 경기도·구리시·GH 3자 협약이 체결되었고 9차례에 걸친 실무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025년 2월 구리시의 서울 편입 추진 논란의 이유로 경기도는 이 사업의 절차를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2026년 7월 신동화 시장께서는 취임과 동시에 우리 서울 편입 추진을 공식 철회하고 GH 이전을 민선9기 최우선 과제로 재추진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서울 편입이라는 중대한 시정 방향이 취임 즉시 별도의 시의회 보고나 시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뒤바뀐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 이면에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계산은 없었는지 시민을 대표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GH는 절차가 중단되어 있던 2026년도 예산에 이미 직원합숙소, 임차보증금 등 10억 5,000만 원의 이전 추진단 연구용역비 4억 3,000만 원 편성해 두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공식적으로는 멈춰 있던 그 시기에 왜 이런 예산이 계속 잡혀있었는지 그리고 그 편성 시점이 지방선거의 두 달 전이었다는 점을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GH 구리 이전 추진 과정에 대한 신동화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서울 편입 철회 및 GH 이전 재추진 즉각 발표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 직후 서울 편입 추진을 공식 철회하셨습니다. 이전 사업의 정당화는 반가운 일이나 어떠한 공론화나 시의회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전임 집행부의 정책을 무조건 뒤집고 성급하게 재추진을 발표한 조치가 또 다른 정치적 치적 쌓기나 정쟁용 카드가 아니었냐는 의구심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 편입 철회와 GH 재추진 결정 과정에서 시민적 합의나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이 충분했는지 그리고 본 사업이 정권이나 환경 변화에 따라 또다시 흔들리지 않고 추진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절차 중단 기간 중에도 GH가 구리 이전 관련 예산을 편성했던 경위입니다. 구리시와의 실무 협의 및 절차가 전면 중단되었던 기간 중에도 GH는 구리 이전 관련 예산이나 관련 사업 준비 항목을 계속 유지하거나 편성해 왔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자체 간 협의가 중단된 상황에서도 GH가 이와 같은 예산 편성을 유지했던 명확한 경위와 배경은 무엇인지, 구리시가 이를 사전에 파악하고 상호 소통하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교 신사옥 관련 협의 여부입니다. GH는 2024년 7월 약 1,793억 원을 투입한 광교 신사옥 입주를 한 지 3년 채 되지 않아 구리로 재이전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책적 비효율과 예산 중복 투자라는 비판과 함께 “과연 GH가 실제로 구리시로 이전할 수 있겠느냐?”라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정 안팎의 비판과 난관 속에서 구리시는 경기도 및 GH를 상대로 이전의 당위성을 어떻게 설득하고 계십니까? 또한 광교 신사옥 활용 방안 등 경기도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면서 GH 구리 이전을 차질 없이 이끌어낼 구리시 차원의 협의 전략과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향후 추진 일정과 재원 확보 방안입니다. 2026년 하반기 임시청사 계약, 2027년 상반기 주사무소 이전이라는 목표가 제시되었는데 이에 충분한 총사업비 규모와 구리시·경기도·GH 간 재원 분담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구리시 자체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임시청사 확보나 정착 지원 등 구리시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계획이 있습니까? GH 구리 이전 자체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그 추진 과정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오락가락해서는 안 되며 시민에게 투명하게 설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애

양경애의장

네, 장향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의원

시민과 시정을 잇는 좋은 인연! 김연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양경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담대한 도전, 빛나는 구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신동화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10년 넘게 오랜 시간 동안 북부간선도로에서 발생하는 극심한 소음과 분진 그리고 진동으로 인해 심각한 주거 환경 침해와 건강권을 위협 받아온 주민들의 애타는 목소리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부간선도로는 서울과 경기를 잇는 주요 교통축이지만 도로 인접 주거지역 주민들에게는 ‘일상의 고통의 통로’입니다. 야간 소음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차량 소음으로 수면 장애를 호소하고 창문조차 마음대로 열지 못하는 그런 생활을 10년 넘게 참아온 주민들의 피눈물 나는 호소를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9기 100대 공약 중 하나로 ‘북부간선도로 방음터널 설치’를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고통 받아온 주민들에게 매우 단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공약 발표 이후 주민들은 이 사업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예산 대책이 신속히 마련되기를 한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북부간선도로의 방음터널 설치와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2023년 발표되었던 ‘2026년 말 준공’ 계획은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으며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무엇입니까? 방음터널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착공 및 완공에 이르기까지 연도별 세부 추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0년 넘게 기다려온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막대한 소요 예산 확보 및 관계기관인 국토교통부·경기도·LH 등과 협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방음터널 설치에는 대규모 재정이 투입됩니다. 구리시 자체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도비 확보 전략이나 개발사업 시행자와의 사업비 분담 협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셋째, 사업 추진 전까지 주민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단기 긴급 완화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방음터널 완공까지 소용되는 기간 동안에도 주민들의 고통은 계속됩니다. 구간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추가 설치, 저소음 포장재 재포장, 야간 이동식 단속 강화 등 즉각 시행 가능한 소음 저감 대책을 병행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은 더 이상 기다려 달라는 말만으로 버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10년 넘게 지속된 주민들의 소음 피해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환경권과 건강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북부간선도로 방음터널 설치’가 단순한 정치적 구호나 선언적 공약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확실한 시정 과제로 추진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진정성 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애

양경애의장

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연주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현의원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그리고 양경애 시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소속 연주현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안정을 위해 애써 오신 신동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9기 시정은 출범과 함께 GH 구리 이전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습니다. 우리 시의 자족 기능을 높일 중요한 사업인 만큼 그 무게를 잘 알고 있으며 저 또한 GH 이전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자리는 의회 본연의 역할인 건전한 견제를 통해 그 성공 가능성을 함께 점검하기 위한 자리임을 먼저 밝힙니다. GH 이전이 최우선 과제라면 시민께서도 그 실상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간 시민께 전해진 설명은 결과와 구호에 가까웠을 뿐 그 과정과 현실은 충분히 공유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사안에 대하여 구리시민의 눈으로 바라보던 익숙한 시각에서 벗어나 다른 장소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GH가 자리 잡은 그곳, 바로 광교신도시입니다. 먼저 광교의 입장에 서 보겠습니다. GH 광교 신사옥은 2024년 7월에 입주를 시작한 지하 5층, 지상 17층 규모의 새 청사입니다. 집행부 자료에 따르면 약 1,8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된 대규모 건물로 입주한 지 이제 겨우 2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따져보겠습니다. 입주한 지 2년밖에 안 된 새 청사를 비워두고 700여 명에 이르는 임직원이 근무지를 광교에서 구리로 옮기는 일에 GH 노동조합이 순순히 응하겠습니까? 이는 임직원 본인뿐 아니라 그 가족의 주거와 생활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것은 저의 짐작이 아닙니다. GH 노동조합은 이미 공개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 왔습니다. 2024년 12월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이 경기도청에서 연 기자회견에는 GH 노조를 포함한 여러 산하기관 노조가 참여해 공공기관 이전 계획의 예산 낭비와 법적 근거 미비를 정면으로 지적했습니다. 반대의 목소리는 노조에 그치지 않습니다. 수원 지역 도의원은 광교 주민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도민 혈세로 지은 신사옥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또다시 이전 비용을 투입하는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라고 비판했습니다. 나아가 경기도의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충분한 검토와 효과 검증 없이 이전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 역시 이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2025년 12월 우리 시가 제출한 제354회 정례회 시정질문 답변 자료에도 GH 노조와 광교 주민이 구리 이전을 반대하고 있고 경기도의원들 역시 예산 낭비와 광교 신사옥 활용 방안을 지적하고 있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습니다. GH 노동조합과 광교 주민 그리고 여야를 막론한 경기도의회까지 이처럼 광교의 반대는 어느 한쪽으로 목소리가 아니라 이해관계가 다른 여러 주체가 저마다의 이유로 함께 제기하고 있는 현재진행형 갈등입니다. 우리 시조차 그 사실을 공식 문서에 스스로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는 우리 시의 의지만으로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GH 이전을 가로막는 문제는 서울 편입 여부와 무관하게 광교라는 현장에 원래부터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광교가 왜 반대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동안 이야기되지 않던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반대를 넘어서기 위해 우리 시가 아무리 애를 쓴다 해도 GH 이전의 최종 결정권이 정작 경기도의 손에도, 우리 손에도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은 2021년 경기도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근거를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경기도지사에게는 공공기관의 주사무소 이전을 강제할 법률상 권한이 없으며 그 결정은 해당 공공기관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름 아닌 경기도 스스로가 법정에서 밝힌 입장입니다. 이 말은 곧 구리시가 아무리 원하고, 경기도가 아무리 추진해도 GH 이사회와 그 구성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전은 강제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열쇠를 쥔 GH의 노동조합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야 할 것은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이전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당사자의 반대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GH 본사가 구리로 오려면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진행하는 타당성 검토와 GH 이사회 의결 그리고 경기도의회 의결까지 여러 행정절차를 차례로 넘어야 합니다. 우리 시 답변 자료 또한 이러한 행정절차 이행의 어려움 때문에 “GH 이전을 추진하고 못 하게 되는 상황까지도 대비해야 된다.”고 스스로 적으며 그 심각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 관문 가운데 첫 단계인 부지 용도변경은 2024년 12월 경기도 도시계획분과위원회에서 자연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으로 이미 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조건부 의결이었습니다. 그 조건은 바로 GH 이전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뒤에야 용도지역을 변경 확정 고시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첫 관문의 효력조차 결국 경기의회의 의결에 걸려 있는 셈입니다. 노조의 반대 그리고 넘어야 할 여러 겹의 행정절차 이 벽들은 어느 것 하나 가볍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 과제들은 특정 시점의 상황이 아니라 GH 이전이라는 사업 자체에 구조적으로 얹혀있는 것입니다. 서울 편입을 진작에 철회했다 한들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서울 편입이냐, GH 이전이냐?’ 하는 구도에만 빠져 정작 근본적인 문제들을 놓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서울 편입 철회의 논리 자체를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최근 “경기도가 서울 편입과 GH 이전은 양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관련 절차가 모두 중단됐고 서울 편입을 접어야 경기도와의 협력이 정상화된다.”는 취지로 편입 철회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방금 확인했듯 GH 이전을 실제로 가로막는 노조의 반대와 여러 겹의 행정절차는 서울 편입 여부와 무관하게 원래부터 존재하던 구조적 장벽입니다. 경기도가 2025년 2월에 내세운 그 ‘양립 불가’ 또한 법적으로 확정된 근거가 아니라 경기도의 정책적 입장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가 경기도의 그 입장이 정당한지 스스로 따져보지도 못한 채 편입을 철회한 것이라면 그것은 그토록 많은 시민이 지지했던 정책을 경기도의 입장 하나에 기대어 내려놓은 셈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을 분명히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째, GH 노동조합과 이전에 관해 공식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몇 차례 언제 이루어졌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와 경기도·GH가 함께하는 실무협의회와는 별개로 GH 노동조합과 직접 진행한 협의를 구분하여 밝혀주시고, 노조가 이전에 동의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나 공식 입장이 있다면 그 내용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도가 2021년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공공기관 주사무소 이전을 강제할 권한이 도지사에게 없고 그 결정은 해당 기관에 있다.”고 밝힌 사실을 우리 시는 인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최종 결정권을 가진 GH 이사회와 구성원의 동의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 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GH 본사의 구리 이전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현재 각각 어느 단계에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지 용도변경은 2024년 12월 조건부 의결됐으나 그 조건인 경기도의회의 의결은 이루어졌습니까?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와 GH 이사회 의결은 각각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아직 착수되지 않은 절차가 있다면 그 사실과 사유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장께서는 경기도의 양립 불가 방침을 근거로 서울 편입을 철회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그 양립 불가가 법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타당한 근거인지 자체적으로 검증한 사실이 있습니까? 만약 경기도의 방침을 그대로 받아들여 제대로 된 검층조차 없이 편입을 철회한 것이라면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다 할 진전 없이 시간만 흐르거나 GH 이전이 끝내 무산된다면 그때 가서 “경기도가 양립 불가라서 해서 철회했다.”는 그간의 설명은 더 이상 성립할 수 없게 됩니다.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게 됩니까? 오늘 저의 질문은 GH 이전을 반드시 성공시키기 위해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함께 냉정하게 점검하자는 것입니다. 광교의 반대는 실재하고, 이전의 최종 결정권은 우리 손 밖에 있으며, 넘어야 할 행정절차는 여전히 여러 겹으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와 GH 그리고 우리 시가 한자리에 모여 간담회를 열었지만 그 자체는 하겠는 의지의 표현일 뿐 노조의 동의도, 이사회의 의결도, 경기도의회의 승인도 아직 하나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이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최우선 과제’라는 구호만 아무리 외친다 한들 GH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집행부는 이 질문들을 정면으로 마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GH 이전을 향해 나아가는 가장 빠른 길이자 시민 앞에 내딛는 진실한 걸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정을 견제해 달라는 시민의 뜻을 위임받은 대의기관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제가 드린 질의는 우리 시의 GH 이전을 함께 성공시키기 위한 진심 어린 제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진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애

양경애의장

네, 연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은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의원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그리고 양경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담대한 도전, 빛나는 구리시’를 위해 애써주시는 신동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리시의회 의원 문은영 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8월 5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공식 선언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이 우리 구리시에 미칠 영향과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5일 경기도는 세입 감소와 의무 지출의 증가, 지방채 및 기금 활용 등으로 재정 여건이 크게 악화되었다며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당시 경기도는 올해 약 7,700억 원의 규모의 감액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노인장기요양, 소아 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학교급식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가족돌봄수당, 농작물재해보험,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지원 등 일부 민생사업 예산이 올해 마지막 3개월분조차 편성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9일에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5,465억 원을 감액하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에 착수했습니다. 동시에 취약계층의 생계와 돌봄, 저출산 대응, 안전, 복지·의료 등 민생 필수사업은 우선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지금 중요한 것은 단순히 경기도의 재정이 어렵다라는 사실은 아닙니다. 경기도의 세출 구조조정이 구리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도비가 줄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그 부담을 누가, 어떤 재원으로 감당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도비 보조사업의 감액이나 사업기간의 조정, 보조율의 변경, 교부 시기 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군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구리시의 재정 여건입니다. 구리시의 재정자립도는 25.89%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2위에 머물러 있고 전체 예산 중 국·도비 보조사업 비율은 53.34%에 달합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 비중 역시 47.74%로 절반에 가깝습니다. 이미 구리시는 올해 본예산 편성 당시 재원 부족으로 750억 원 규모의 핵심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지 못했고, 지하철 8호선 연장선 운영비, 멀티스포츠센터 관리대행비,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등 4분기 필수경비 약 345억 원도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구리시의 문제는 단순한 세입 부족이 아닙니다. 자체 재원은 제한적인 반면에 복지와 보조사업 등 경직성 지출의 비중은 높아 외부 재원 변동에 취약하고 당해연도 필수경비조차 추경에 의존해 확보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의 재정위기까지 겹친다면 그 충격은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경기도의 감액 추경이 도비 보조사업 축소나 지연으로 이어진다면 그 부담은 구리시 자체 재원으로 떠넘겨지거나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교통서비스의 후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정위기 상황에서는 얼마나 삭감할 것인가보다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조정할 것인지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이에 저는 구리시가 이 사안을 얼마나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시장님께 여쭙고자 합니다. 경기도의 재정위기가 구리시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난 8월 5일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이후 구리시가 이에 따른 영향을 별도로 점검하거나 보고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특히 지난 8월 19일 경기도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만큼 그 이후 구리시가 지원받고 있는 도비 보조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점검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구리시가 파악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가 줄어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몇 개이며, 사업기간이나 교부 시기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몇 개인지, 그로 인해 구리시가 추가 부담해야 할 시비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무엇인지, 사업 수와 재정 규모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경기도의 제2회 추경이 구리시 도비 보조사업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질문드립니다. 현재 구리시가 경기도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도비 보조사업의 전체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또 지난 8월 19일 제출한 경기도 제2회 추경을 기준으로 구리시와 관련된 사업 가운데 예산이 증액되거나 감액된 사업,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업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전체 도비 지원액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주요 사업별로 당초 지원액과 변경된 지원액, 증감액 그리고 이에 따른 구리시 시비 부담의 변화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기도가 예산 부족 사업으로 직접 언급한 노인장기요양, 학교급식, 산후조리비, 가족돌봄수당,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의 사업이 구리시에서는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지, 사업 축소이나 추가적인 시비 부담 가능성은 없는지 명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구리시가 실제로 얼마나 더 부담해야 되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리시는 이미 올해 본예산에서 750억 원 규모의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4분기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경비 약 345억 원도 추가 확보해야 될 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비 보조사업까지 줄어들거나 교부가 늦어진다면 결국 그 부담은 구리시 재정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경기도 재정위기까지 감안했을 때 올해 연말까지 구리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재정 규모를 얼마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또한 연말까지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필수경비는 전체적으로 얼마이며, 현재 실제로 확보 가능한 재원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지방세·세외수입 확충,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존 사업 세출 구조조정, 공유재산 관련 수입 등 각각 어떤 재원을 얼마만큼 설명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방법을 모두 활용하고도 재원이 부족할 경우 지방채를 검토하고 있다면 발행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과 예상가능한 발행 규모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재정이 어려졌을 때 어떤 사업부터 지킬 것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도비 매칭분이 줄어들거나 교부가 늦어진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입니까? 부족한 도비를 시비로 보전해 기존 사업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 규모나 지원 대상을 조정할 것인지 시장님의 원칙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이 어려운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업을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명확한 우선순위입니다. 재정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시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의 생계와 돌봄, 대중교통과 같은 필수서비스 그리고 법적으로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법적·의무적 경비를 우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행사성·홍보성 사업이나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신규 사업은 재정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원칙에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실제 예산 조정 과정에서 민생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 보호할 의지가 있으신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건전재정운영 TF가 실제 재정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구리시는 현재 건전재정운영 TF를 통해 체납 징수를 강화하고 세출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TF에서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이 구리시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분석하고 있습니까? 도비 축소 가능성과 그에 따른 구리시의 추가 부담, 사업 조정 문제까지 포함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TF가 단순히 어느 예산을 얼마나 줄일 것인가를 검토하는 조직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재정 상황과 도비 조정 규모에 따라 구리시가 받을 충격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도비 조정 규모가 작은 경우, 중간 수준인 경우,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단계별 재정 대응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각 상황에 따라 세출을 얼마나 조정할 것인지, 어떤 사업을 반드시 보호할 것인지, 부족한 재원을 어디서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이와 같은 단계별 재정 계획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마련하고 있다면 주요 내용을,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마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7년 본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구리시의 재정 전망과 경기도의 재정위기에 따른 대응 방안을 의회에 사전에 공유할 의향이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와 그동안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하고 도비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기도는 이번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와 31개 시·군 그리고 도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리시는 현재 경기도와 어떤 방식으로 협의하고 있습니까? 또 다른 시·군과는 어떤 채널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비 보조사업은 예산이 이미 삭감되고 난 다음에 대응하는 것보다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부터 구리시의 입장과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기도의 예산 부서나 개별 사업 부서와 구리시 사이에 별도의 협의 체계가 가동되고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협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등 책임 있는 간부가 경기도와 직접 협의한 사항이 있다면 무엇을 요청했고, 경기도에서는 어떤 답변을 했는지도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구리시민의 생활과 직접 연결된 사업의 도비가 줄어드는 일은 최대한 막아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도비 삭감을 최소화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사업의 중요성에 따라서는 경기도에 보조율 조정이나 추가 지원도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의 도비를 지키기 위해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재원까지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위기는 예고 없이 시민의 삶에 파고듭니다. 노인장기요양이 중단되고, 학교급식 지원이 끊기고, 시내버스 운행이 줄어드는 것은 통계가 아니라 우리 구리 시민 한 분, 한 분의 하루입니다.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이 구리시에서는 아직 남의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리시는 이미 750억 원의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지 못했고 345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취약한 재정구조 위에 서 있는 만큼 지금이야말로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구리시가 이 위기를 먼저 파악하고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민생예산을 지켜낼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애

양경애의장

네, 문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원님들의 시장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6년 9월 22일 화요일 제4차 본회의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 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4시 58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 사유를 말씀드리면 9월 4일부터 9월 20일까지는 현장 확인,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는 관계로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월 4일부터 9월 22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동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지금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62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2026년 9월 21일 월요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5인) 사 무 과 장 임현일 의 사 팀 장 홍성현 선 임 주 무 관 한명희 주 무 관 최영인 속 기 사 문현우

출처 경기 구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