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박은희입니다. 따뜻한 애정과 관심으로 감사실 업무에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현수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 드리며 감사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9쪽 세입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납총액은 481,136원으로 세부내역은 카드대금 납부계좌에서 발생한 예금이자 16원과 2024년 청백-e 시스템 위탁사업비 정산 결과 집행잔액 반환수입 481,12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40쪽과 141쪽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억 7,540만 원 중 2억 3,163만 원을 지출해 집행잔액은 4,377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분야 중 감사행정추진은 예산현액 5,665만 원 중 4,960만 원을 지출해 집행잔액은 704만 원입니다. 부패방지업무 추진은 예산현액 2,042만 원 중 300만 원을 지출해 집행잔액은 1,742만 원입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은 예산현액 7,152만 원 중 6,712만 원을 지출해 집행잔액은 439만 원이며 생활민원관리는 예산현액 636만 원 중 572만 원을 지출해 집행잔액은 63만 원입니다. 청렴윤리업무 관리는 예산현액 4,915만 원 중 4,251만 원을 지출해 집행잔액은 663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4,385만 원 중 4,096만 원을 지출해 집행잔액은 289만 원이며,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2,744만 원 중 2,270만 원을 지출해 47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감사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최대한 절감해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림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효림 위원입니다. 구정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함을 높이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위해 애써주시는 감사실 박은희 실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및 주무관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140쪽에 부패방지업무 추진 300만 원 지출 내역 있습니다. 혹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부패방지업무 추진에 예산을 말씀드리면 법과 조례에 따라서 부조리신고나 공익신고 그다음에 부패신고 보상금, 공익제보 보상금이 한 1,600만 원 편성이 돼있습니다. 부조리 신고는 예산에 비해서 지출액이 많지 않고 300만 원 정도 지출됐는데 이 보상금들이 실제로 남아서 집행잔액이 많게 되었거든요. 부조리 신고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 일이지만 2021년 같은 경우에 민원수당이나 위험근무수당이 사실적으로 전 지자체에게 부조리신고가 됐었는데 실제로 민원실의 별도 공간에서 상시 그 업무를 처리하고 직접 처리해야 줄 수 있는 거였는데 모든 지자체에서 그거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급하다 보니까 부조리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1,000만 원을 집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1,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공익신고나 부패신고 같은 경우에도 권익위로, 예를 들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신고했다든가 부조리신고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아서는 안 되는 기관에서 받았다든가 부조리신고가 권익위에 들어가면 국고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저희가 그 돈을 다시 돌려주도록 돼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간 돈이 2024년도에 700만 원 정도 나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익제보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내부의 공익제보자가 구 재정수입의 증대를 가져왔을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돼있었는데 이거는 지급한 사실은 없지만 법과 조례에 따라서 설치할 수밖에 없고 편성할 수밖에 없는 돈이라서 집행은 안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남게 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실은 행정의 원칙을 세우고 구민의 신뢰를 지키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업무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효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경완입니다. 어려운 재정 속에 감사실의 예산까지 줄여가면서 업무를 보신다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방 업무보고 중에 141페이지에 집행잔액으로 총 집행잔액이 4,300만 원인데요. 총예산액이 2억 7,500인데 4,300만 원이면 금액이 아주 크지 않습니까? 혹시 감사실 업무를 보는 데 예산을 아낀다고 업무를 제대로 못 보고 있으시지는 않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정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실에서 원래 예산안을 2억 7,500 정도를 잡아놨었는데 예산 집행잔액이 4,300인데요. 그러면 업무 보는데 제대로 업무를 못 보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300만 원 중에 부조리 신고나 보상금 부분이 1,600만 원 정도 많이 남아 있었고 그리고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집행잔액이 43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고충처리위원님들의 활동수당인데 매번 다 100% 오실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절감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2억 7,000중에 10%는 저희가 원래 여비나 일반운영비 10% 절감하라고 돼있는 부분이 있어서 청렴업무나 아니면 실질적인 업무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고 설령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미리 예측할 때 제대로 예측하고 예산안을 올리셨는데 아니면 진짜 짜내서 아끼고 아껴서 아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들은 작년 같으면 ‘청렴하GO 캠프’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이 나갔지만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 많은 수가 참여하지 못했다는 여론들도 있고 해서 그런 거는 줄이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작년 예산이기는 하지만, 올해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맞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안은 얼마죠?

올해 예산안도 2억7,000만 원 정도됩니다. 저희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이나 추경에서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530페이지에 정책사업목표에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조성입니다. 여기 주요 내용에 첫째 줄에 보면 ‘주기적인 자체감사로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구현 및 상급기관 수감에 철저한 대비’라고 돼있는데요. 전부터 이 문구를 계속 보고 있는데 사실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감사실의 역할이 아주 크지 않습니까? 물론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자체적으로도 가능하지만 상급기관 수감에 철저한 대비를 빼버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율적이고 모범적인’이라든가 대구시나 위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대비를 한다라는 의미로, 위의 눈치를 보면서 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것 같아요. 감사실장님이 북구청을 위해서 집행부를 위해서 대구나 대한민국에서 1등 가는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 이런 의미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531페이지에 보니까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에서 그 밑에 그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절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일상감사가 계약심사에도 다 포함이 돼있는데 저희가 공사는 3억 이상, 용역은 7,000만 원 이상, 물품은 2,000만 원 이상을 계약할 때는 저희 부서를 통해서 계약심사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요청한 금액을 저희가 표준품셈에 맞게 했느냐 아니면 원가산정이 적정하냐 물량이 적정하냐 설계도서 간에 다 일치하느냐를 심사를 해서 이거는 맞지 않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삭감을 합니다. 삭감을 해서 부서에 주게 되면 부서에서 그것을 근거로 낮춘 금액으로 계약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무조건 낮춘다기보다 만약에 부서에서도 특별한 근거가 있으면 저희한테 재심사 요청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얼마큼 예산을 절감했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2025년도에도 1억 1,600만 원 정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원인분석에 보면 우리가 세 가지 감사실의 목표가 있었는데 하나가 미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표명에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결과에서 미달성 사유가 ‘부패취약분야 분석에 따라 추진한 청렴시책의 실효성 부족’이라고 돼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표현을 청렴시책의 실효성 부족이라고 표현은 했는데 실제로 청렴취약 분야에 대해서 어떤 게 취약하냐에 대해서 분석은 했고 실질적으로 제도를 그렇게 못 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것 같이 간부공무원이 솔선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 같으면 청렴도향상 지원조례를 개정을 해서 공직자 범위를 넓혀서 공무직이나 청원경찰분들도 같이 청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하고 청렴이행서약서라고 해서 계약할 때 각 부서 마다 흩어져 있는 거를 계약대상자나 입찰참가자나 보조사업자도 무조건 제출하도록 그렇게 명시하는 조례개정을 했고 말씀드렸듯이 반부배 청렴교육을 4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직접하고 이행상황도 점검하는 방법도 있고 9월 14일 예정이지만 청렴토크콘서트라고 해서 기관장 그리고 간부와 일반 직원들이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저희가 올해 마련을 해서 저희가 부족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향후 개선사항에 보면 ‘고질적·관행적인 공직기강 해이 사례 근절’이라고 돼있는데 여기에서 고질적·관행적인 공직기강 해이 사례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실 이것도 저희가… 이게 바로 고질적·관행적인 공직기강 해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례 답습적으로 저희가 적었는데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가 결산할 때마다 이런 말을 적어드렸는데 다음에는 조금 더 맞게 적도록 하고 북구가 청렴도가 2등급, 1등급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예전에 비해서 청렴해지고 고질적인 관행들도 많이 사라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멘토멘티하고 있는 사상구에서 와서 사상구하고 정말 다르다는 말씀도 하고 가셨듯이 북구 직원들이 고질적 관행적인 기강해이 부분은 해소가 되어서 저 스스로는 이 부분은 앞으로 적합한 말로 사용해서 저 스스로 고질적인 관행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감사실, 기획예산과 이런 과들이 아주 중요하고 북구청 집행부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과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 더 신경써주시고 예산을 아끼실 수도 있지만 감사실에서만은 예산을 다 집행하셔서 제대로 우리 북구청의 공직기강이 잡혀서 청렴한 조직문화로 바뀌어 가기를 제가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향후 개선사안에 보면 ‘홍보·교육활동 강화’라고 매번 쓰는 말이잖아요. 이거 말고 실제 부패 혁파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도적인 개선책을, 벌점을 준다거나 인사고과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제가 생각하는 바는 벌점을 주고 지적을 하고 이래서 좋아지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특별감찰을 통해서 공직기강 해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좀 더 나아지려면 인센티브를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의욕을 줘서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쪽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청렴마일리지제도 같은 것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청렴 관련 자가학습을 한다든가 교육에 참석한다든가 이러면 점수를 부여해서 시상도 하고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다 장단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벌보다는 상을 주는 게 맞는 그런 말씀이지요? 북구는 나름대로 청렴등급이 높다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많이 신경써 주시고 그게 잘돼야 만이 우리 주민들도 평가도 좋고 편하니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윤승혁 위원입니다. 깨끗한 구청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감사실장님께서 감사 인사드리고, 534쪽에 청렴윤리업무관리 집행액이 작년보다는 18% 정도 증가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큰 점수는 아니지만 1.5점 정도 하락이 되었습니다. 저희 목표는 1등급이 맞지요?

예. 늘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집행액은 증가했는데 1.5 정도 하락하다 보니까 청렴시책 중에 혹시 실효성이 부족했던 사업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참여형 프로그램이 매년 바뀌다 보니까 금액이 2024년에 비해서 2025년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청렴하GO 캠프’를 운영했던 2,000만 원 부분이 상당히 생기다 보니까 많이 발생했고…

그중에 이 사업들은 아쉬워서 실효성이 떨어졌던 사업이 있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저희들 해보니까 참여형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주입식교육보다는 직원들이 참여율이 높아서 다 제가 봐서는 괜찮은 프로그램 같았습니다. 이번에도 청렴골든벨 같은 경우에도 청렴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데 마지막에 혼자 남는 최종우승자를 가리는 이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장기간 하기는 했었습니다. 이거를 시그널로 해서 그룹으로 만들어보니까 직원들이 공동체 의식도 생기고 그룹으로 모여서 같이 고민해서 질문에 답변을 하다 보니까 공동체 의식도 생기는 것 같고 해서 이런 참여형 프로그램들이 직원들한테 청렴에 대한 것도 물론 주지만 소통의 기회도 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2026년에도 수많은 사업 진행중에 계시니까 실시 자체에 목적을 두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다 함께 공감하고 체감하면서 행동으로 변화되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방향성으로 사업을 추진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승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효림 위원입니다. 구정발전과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애써주시는 기획예산과 이상호 과장님 비롯한 팀장님, 주무관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61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 50억 원을 전용한 이유가 무엇이며 어디에 사용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2025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50억을 일반회계로 위탁받아서 일반회계로 썼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일반회계로 갚을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그거는 2028년부터 점차적으로 갚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북구 재정이 어려우니 조금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61쪽 보시면 기금전입금 121억 원은 어디에 사용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2025년도에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통합기금에서 재정안정화계정에 있는 예산을 40억 한 번, 50억 한 번, 31억 이렇게 해서 191억을 작년에 일반회계로 이것도 전출해서 일반회계로 사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재정부담이 이어지지 않도록 재정운용과 상환계획을 조금 더 면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심도 있게 보신다고 그러시나요?

안녕하십니까? 이상호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습니다. 543페이지 보시면 구정기획사업이 예산 4,500만 원 중에 4,065만 원 집행하셨는데 전년도 결산 1억 2,550만 원…

몇 페이지…

543페이지요.

결산서.

……

계속해도 될까요?

예.

2024년도 1억 2,550만 원에 비해서 크게 줄었거든요. 감소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

이거 물어보셨을 겁니다. 하단에 보시면 ‘내실있는 구정기획’ 이 란(欄) 맞습니까?

네.

과장님 혹시 담당팀장님이 답변이 가능하시면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기획팀장 배윤호입니다. 지금 구정기획에 보면 예산이 많이 준 거는 기본적으로 구정에 필요한 연구용역비 풀예산을 8,000만 원 정도 잡아놨었는데 2024년에는 그 예산을 거의 다 소진을 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00만 원만 소진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25년에 스마트경로당 연구용역비 1,300만 원만 집행을 했는데 그전에는 거의 8,000만 원을 다 집행을 해서 거기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보시면 국·시비보조금 반환이 4억 3,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반환이 된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

100% 정답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국·시비결산하면 국·시비 집행잔액이 항상 나옵니다. 그게 북구 전체에 수십 건 수백 건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 건에 대해서 매년, 작년에도 보니까 잔액이 85억 발생하면 이걸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85억이라고 편성을 합니다. 85억이라고 편성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국가나 시에서 너희 남았으니까 예산을 반납하세요라면서 공문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반납을 쭉쭉 하는데 매년 보면 몇 건씩 반납하라고 공문이 안 오는데 저희들이 반납 안 한 경우가 몇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금액에 대해서 반납 안 한 그런 건수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구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준비하시느라 이상호 과장님 고생하셨고 팀장님 주무관님들에게도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9페이지 보시면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일반예비비 중에 1억 2,800만 원이 사용되었고 그중에 가장 큰 금액이 방금 말씀드린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교통과에 배상금으로 1억 500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초선이다 보니까 예비비는 사전적 정의는 긴급하거나 재난이나 재해로 이용돼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흘러가다가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충분히 준비를 해서 예산을 마련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 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기에 예비비가 사용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사항은 2023년도 칠성동에 과속방지턱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 24세 청년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교통과하고 업체하고 소송이 붙었는데 법원에서 화해판결을 5억 400으로 결정했습니다. 양측에서 2억을 먼저 피해자한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400은 민사로 서로 다투도록 판결을 했습니다. 1억 400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이 피해자분께서 저희 구청에 채권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급히, 소송이 끝나기 전에. 그래서 저희들이 1억 400을 먼저 지출하고 소송 끝나고 우리가 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해서 1억 400을 현재 다 구상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피치 못한 사정 때문에 예비비지출했었습니다.

단순 궁금함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승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소통과장 박남숙입니다. 평소 정책소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현수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책소통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2쪽,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현액은 15억 1,036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동일하게 15억 1,036만 2,417원입니다. 세부 수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지역신문발전지원 보조금 이자 36,69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지역신문발전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32만 5,56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외수입으로 보통예금계좌 이자 등 167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025년 시·구·군 협력증진사업 재정인센티브 15억 1,0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45쪽부터 146쪽까지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세출예산은 총 11억 9,214만 6,000원으로 이 중 11억 558만 6,5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655만 9,43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145쪽 다양하고 적극적인 구정홍보 분야에서 언론스크랩, 북구소식지발간, 지역신문발전지원, 드론 영상 공모전, SNS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총예산 8억 662만 2,000원 중 세부사업별로 구정 홍보에서 3억 7,711만 9,260원, 북구소식지 발간에서 2억 6,388만 8,000원, 사진·영상 공모전에서 530만 원, 구정홍보용 사진제작에서 671만 5,080원, SNS 운영 및 홍보에서 1억 558만 6,660원을 지출하여 총 7억 5,860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801만 3,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창의성과 시스템 구축 분야에서는 직원 정책포럼, 독서경영, 주요업무 성과관리,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총예산 6,710만 원 중 세부사업별로 창의행정 지원 및 홍보에서 2,663만 9,890원, 구정평가 체계 강화에서 886만 2,320원, 대내외 평가 업무 내실화에서 1,350만 원, 출자·출연기관 운영에서 1,420만 원을 지출하여 총 6,320만 2,2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9만 7,790원입니다. 146쪽, 빅데이터 분석 및 정책활용 분야에서는 북구 데이터 통합플랫폼 운영,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총예산 3,170만 원 중 2,861만 8,9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8만 1,09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총예산 2억 8,672만 4,000원 중 세부사업별로 인력운영비에서 2억 2,786만 890원, 기본경비에서 2,729만 5,560원을 지출하여 총 2억 5,515만 6,4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56만 7,55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정책소통과는 세입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세출예산의 체계적인 집행을 통해 북구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소통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과장님 제가 잠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550쪽에 보시면 지역신문발전 지원사업추진 보조금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저도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올해 기준에 한 업체만…

올해는 강북인터넷신문 한 업체만 1,100만 원 올해 보조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내년에도 지역신문발전 보조사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한 업체들이 안 들어올 거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모집방안을 얘기하셔서 다른 추진방향으로 사업으로 개선하든지 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그래도 소규모 예산 들어가는 것 중에 부합되는 거 불부합되는 거 여러 가지 사안들도 있을 겁니다. 잘 편성하셔서 진행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당초예산으로 아마 2,000만 원을 올렸는데 들어온 업체가 한 업체밖에 없다 보니 1,100만 원 지급하게 되었고 강북인터넷신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사업계획서가 2년 연속 같은 내용으로만 반복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는 예산사정도 넉넉지 않고 해서 총예산 올릴 때 본예산에 1,000만 원 정도로만 계상을 할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북구 구민들 여러 가지 정보 소통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드리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림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책소통과 박남숙 과장님 비롯한 팀장님 주무관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현수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550쪽에 보시면 구정홍보예산이 잡혀있는데 그게 어디에 집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구정홍보예산은요, 작년에… 저희가 보통 신문스크랩, 정기간행물 구독료 그리고 여러 가지 구정홍보교육도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80년 홍보 다큐멘터리하고 화보집을 제작했었습니다. 그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갔었고요. 그 외에는… 그런 정도로 예산을 많이 썼습니다. 거기에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SNS 운영 및 홍보예산도 따로 잡혀있는데 그거랑은 별개로?

SNS는 저희가 공식채널은 총 6가지인데요. 작년에 8,300 정도를 공모해서 업체를 선발해서 거기에 SNS운영 전반적인 거를 맡기고 블로그기자단 운영하고 유튜브도 매월 제작하고 기획해서 만드는 것까지 해서 저희가 용역을 줬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예산이 여기 대부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예산들이죠.

그러면 아까 구정홍보예산 말씀하실 때 화보집 할 때 예산이 많이 투입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맞아요. 작년에.

그 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말씀드릴까요? 작년에 저희가 8,550만 원을 정도를 계상을 해서 8,470만 원 정도를 사용을 했고요. 저희가 30분짜리 홍보동영상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였고 250페이지 정도로 1,000권을 흑백하고 컬러, 인쇄판 책자를 만들어서 근 20일간을 어울아트센터에서 전시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또한 70컷 정도를 1년간 저작권료를 받아서 운영을 활용을 했었고요. 그 예산이 많이 들었었죠. 지금도 책자가 있으니까 혹시 위원님들 필요하시면 저희가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구정홍보에 그렇게 많은 영향을,

북구 쪽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책자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북구소식지 발간하는 거 굳이 안 보시던데 편성돼있는 게, 혹시 그거는 예산, 안 그래도 구정재정도 어렵다고 하는데,

저도 7월에 동에서 올라왔는데요. 동장으로 6개월을 근무하다 보니 통장님들 얘기가 소식지 너무 낭비다, 안 보는 사람 많은데 굳이 이렇게 많이 발간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셨고 이번 재정상황도 그렇고 해서 최근에 동을 통해서 통장님들 께 직접 배부 매수 정도를 자료로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월간 현재 63,000부를 생산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부수가 줄 거고요. 그리고 면수도 조금 줄여서 용지질도 상당히 좋기는 한데 조금 차등을 둬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책소통과는 구정이 구민과 연결되는 소중한 창구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홍보에서 그치지 않고 주민 눈높이에 맞춰서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효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경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설명해 주신 146페이지에 보시면, 결산서입니다. 빅데이터 정책활용으로 돼있고 3,100만 원 예산액에 3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남은 것은 어떤 부분이죠?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북구 데이터 통합플랫폼 유지계약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200만 원 정도로 연간 계약을 했는데 그 잔액이 차액이 22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강사운영이라든지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 잔액, 그 금액이 300만 원 정도 됩니다. 합쳐서.

올해 예산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얼마죠? 빅데이터.

금액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 정부가 AI 기본사회를 천명하고 있고 관련된 부서가 우리 정책소통과거든요. 빅데이터. 그래서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응하는 대응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가 싶어서.

내년에 집행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조직개편 쪽으로 해서…국장님 말씀하십시오.

AI 이쪽으로 많이 흐르고 있는 시대인데 저희 집행부에서 AI 관련해서 과에서 예를 들어 혁신과에서 간단하게 몇 개 하는 거 있기는 있지만 추세가 타 지자체도 그런 게 있고 저희들도 어차피 내년 1월 조직개편을 준비 중에 있는데 AI 관련 전문부서, 팀이 있어야 안 되나 싶어서 저희들이 어차피 전산 연계가 쭉 되어서 빅데이터라든지, 빅데이터도 정책소통과에 빅데이터가 있고 전산과에 전산 관련 여러 가지가 있고 AI 관련 일반과에서 하는 거 분산되어 있고 빅데이터, AI 관련, 전산 얹혀서 정보통신 분야에 그 팀에 AI 관련해서 같이 얹혀서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팀이 옮겨가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빅데이터도 AI 관련하면 연관성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게 DX 작업인데 디지털 작업이기 때문에 연관이 아니라 그 작업이죠.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의정활동할 때는 빅데이터가 정보통신과에 있었는데 정책소통과로 와서 저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국장님이 올해까지만 계신다고 하니까 나가시기 전까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부 예산이 100조 정도가 늘어난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정부에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응해야지만 그 예산을 오롯이 받아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효림 위원님입니다. 혁신전략과 강미선과장님 비롯 팀장님 주무관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562쪽에 이번에 사업 중에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대상자 명시이월시킨 거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청년월세가 2025년까지는 한시사업이었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 계속사업으로 바뀌면서 기존에 2억을 명시이월하는 방향으로 했고 예산액은 2024년도에는 45억, 2025년에는 70억 정도로 추가로 해서 신청해서 국비가 2024년보다는 20억 정도… 25억 정도, 35억이네. 35억 정도 많다 보니까 대상자도 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다음 연도 계속사업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올해 지원 대상자가 적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올해 지원대상자는, 2년간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한번 지원받은 분들은 다음에는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수혜자들이 빠지면서 새로운 청년들 신청하다 보니 청년인구가 조금씩 줄어서 그런지 지원량은, 예산액은 적었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북구의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효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준비해주신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청년의원이다 보니까 청년지원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 서효림 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신청자 수와 실제 지원 대상자 수 그리고 지급 완료된 인원이 지금 확인 가능하실까요?

2025년까지는 소득기준이라든가 이게 맞으면 배제 없이 다 지원했었습니다. 월 2,000명 정도, 중복자 하려면 총 몇 명이다 이거까지는 저희가 통계 내기는 어렵고 월 2,000명 했고 올해는 1,200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원님께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공된 성과자료를 봤을 때는 집행액은 나와 있는데 실제 몇 명의 청년이 지원받고 있는지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질의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는 개선사항을 할 때 집행액뿐만 아니라 신청자랑 선정자, 지원완료인원까지 성과들을 함께 해주시면 이런 질의를 안 드리고도 청년들이 만족감이 높은 사업을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승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하 수고하셨습니다. 556쪽 보시면 공모사업 실적부분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면 공모사업 67건 응모해서 51건 선정돼서 국·시비를 34억을 확보했다고 돼있습니다. 중·대형 전략사업 발굴에는 한계가 있다 자체평가를 하셨네요. 앞으로 대형 국·시비를 위해서 나름대로 사업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계신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 잠깐 듣고 싶습니다.

실상은 매월 모니터닝을 합니다. 각 중앙부서에서 어떤 공모사업이 있는지 특히 중기부라든가 산자부는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기업들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올해 저희들이 재정여건이 그러하여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저회들이 공모를 자제하는 방향으로, 그전까지는 재정이 허락해서 했는데 올해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직원들 공모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AI 교육이라든가 활용교육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공모를 해야 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 그 교육만족도가 많이 높았습니다. 재정이 허락하는 한은 공모는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일이 많으시겠지만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국·시비 그래도 구청살림도 열악한데 국·시비라도 확보를 좀 많이 해야, 그죠? 감사합니다.

김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업무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까 윤승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총 몇 건이고 몇 명이고 명시이월된 게 사실 아무래 청년이 적다 하더라도 홍보가 제대로 되면 이게 다 나갔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총 몇 명이고 몇 건이고 어떻게 나갔는지 그리고 명시이월된 이유 이런 거 사유를 해서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구두로 잠깐만 말씀드리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2024년도가 45억이고 2025년도는 애당초 처음에 51억인가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청년 신청자 수가 그 당시에 6,000명됩니다. 2024, 2025년 포함해서 1년간 신청을 받았어요. 6,000명이 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액이 25억이 늘다 보니 추가적으로 는 거에 비해서 2억은 크게 많이 우리들이 홍보가 부족해서 못 했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상황은 그렇습니다.

안경완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승혁 위원님.

결산서 555페이지 관련돼서 질의드리했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시면 공모사업 응모실적을 잡으실 때 응모건수로 잡으시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 6월 11일 결산심사하실 때도 그 당시 과장님께서 지적사항으로 내려온 게 응모건수로 선정하지 말고 선정건수로 목표를 잡으라는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을 자기가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556쪽에 보시면 개선사항에도 똑같이 실제 선정된 건수비율로 성과지표를 활용하시겠다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 있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반영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내년 2027년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건수 비율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반영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윤승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미선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임수환 위원님 질의에 잠깐 추가 질의하면, 인구정책 추진 부분에서 주변에 6학년 학생들한테 질문을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기억나는 부분 있느냐, 수업을 한 적이 있느냐. 기억이 하나도 안 난대요. 전문강사님이 하셨다고는 하지만 아이들이 재미있게, 아니면 저희도 수업을 한번 들어봤으면,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수업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드립니다.

강사선정할 때 선정이 되면 당부을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안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559쪽하고 560쪽에 보시면 정책제안공모전에 수상을 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실제 정책에 반영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559페이지 정책제안공모전에서는 6건 시상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3건이 부분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은 실시하는 내용이고, 구정혁신은 저희들이 규제개혁 관련으로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거든요.

앞으로도 조금 더 실제정책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김칠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556페이지에 밑에 네모 칸 바로 위에 향후과제 및 개선방안에 소규모 문화관광 분야라고 하면 어떤 것이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모르시면 담당하는 팀장님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556페이지 맡에 네모 칸 바로 위쪽에 향후과제 및 개선방안에 ‘문화관광분야 중심의 공모’

잠깐만요.

팀장님 아시는 분 계시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방청석에서) 미래개발팀장 권의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복북구문화재단에서 소규모사업으로 지원하는 게 많거든요. 문화예술 부분하고 도서관 그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행복북구문화재단에서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겁니까?

(방청석에서) 저희구청 단위에서 공모하는 것도 있고 행복북구문화재단에서 자체적으로 공모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공모하는 것들이 공연 이런…

(방청석에서) 공연도 있고 문화예술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중·대형 전략사업 발굴에 다소 한계가 있다고 해서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재정문제로 그렇습니까?

(방청석에서) 예. 공모사업 대부분이 구비매칭이 되는 사업이라서 구비 재정이 열악하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생각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5, 6년 전에 의정활동할 때만 해도 한류가 얼마 가겠냐고 하다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K-문화들이 퍼져서 외국인들조차도 한국에 오고 싶어서 난리인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재원을, 진짜 힘들더라도, 적재적소에 투자하냐에 따라서 북구가 또 다른 먹거리를 개발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진짜 괜찮다고 판단되면 부담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에 저는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더 신경써 주십사하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답변은 됐습니다. 그리고 555페이지에 공모사업 응모실적에 보면 2024년도 61건, 2025년 67건 돼있는데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매칭이 어떻게 돼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완 위원님, 61건에 대해서 다 자료요청을 한 겁니까?

그거는 이거를 디테일하게 다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61건에 대한 제목과 국·시비매칭, 사업내용 간략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디테일하게 다 하라는 건 아닙니다.

일전에 7월에 저희들이 제출한 그 자료가 대부분 공모사업 내용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제대로 안 살펴봐서 그런 모양이네요. 그러면 그게 한 부 더 제출해 주십시오. 똑같은 자료면 한 부 더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한테.

안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에 안경완 위원으로부터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혁신전력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작성하시어… 잠시만요. 과장님, 안경완 위원님하고 임수환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자료를 작성하시어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혁신전략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부서 교대)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김영희입니다. 평소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총 4억 6,430만 5,00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4억 7,442만 4,000원입니다. 세입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수입으로 2024년 사업 정산 반납금 및 이자 수입 등에 1,011만 9,000원, 시·도비보조금 4억 6,430만 5,000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주요사업으로는 초등학교 CCTV관제 모니터링 인건비 3억 6,130만 5,000원, 주민참여예산 생활안전 CCTV 설치 1억 300만 원, 총 4억 6,43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49쪽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5억 4,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3억 653만 5,000원으로 51억 7,619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709만 2,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2,324만 9,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화교육 및 지역정보화 추진 분야는 예산현액 8,774만 9,000원 중 지역정보화 추진, 주민 및 직원정보화교육에 7,920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54만 6,000원입니다. 주요 요인은 정보화교육장 유지관리비 및 주민정보화 교육 교재비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분야는 예산현액 4억 7,582만 1,000원 중 표준행정시스템 운영, 행정정보시스템 관리에 4억 6,888만 9,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93만 2,000원입니다. 주요 요인은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낙찰 잔액입니다. 다음, 정보자산관리 분야는 예산현액 3억 9,831만 8,000원 중 부서별 전산장비 관리 및 보급, 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등에 3억 9,553만 3,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78만 5,000원입니다. 주요 요인은 PC 유지 보수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50쪽, 정보통신서비스 역량강화 분야는 예산현액 4억 9,476만 8,000원 중 정보통신망 운영, 정보통신인프라 확충·고도화,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충 등에 4억 8,336만 1,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140만 7,000원입니다. 주요 요인은 행정전화 및 전용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과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경쟁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CCTV도시관제 사회안전망 구축운영 분야는 전년도 이월액 15억 4,5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8억 2,144만 7,000원 중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생활안전용 CCTV 구축, CCTV 영상정보통신망 구축운영 등에 27억 6,596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709만 2,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839만 원입니다. 주요 요인은 시설비 유보금액 및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예산현액 10억 2,793만 원 중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9억 8,274만 2,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518만 8,000원입니다. 주요 요인은 CCTV 관제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151쪽, 재무활동 분야는 예산현액 50만 2,000원 중 2024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의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으로 22,000원, 신천 일원 범죄취약지역 CCTV 설치 사업의 시비보조금 이자 반납으로 47만 9,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000원입니다. 이와 같이 정보통신과에서는 2025회계연도에 편성된 세출예산을 성실히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주로 인건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과정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은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효림입니다. 정보통신과 직무대리 김영희 과장님 비롯 팀장님 주무관님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567쪽에 보시면 정보화교육 및 지역정보화 추진 성과랑 교육이랑 내용이 나와있는데요. 주민 정보화교육 추진에 내용이 빠져있는데 혹시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주민 정보화교육은 저희들이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주민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장은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구 정보화교육장 외 4개소로 운영을 하고…

교육 내용이…

교육 내용은 인터넷 기초 그리고 중급 그리고 고급 그런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인원에 보시면 2,640명 정도 돼있는데요. ‘정보소외계층을 중심으로’라고 돼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이라는 말씀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보소외계층은 중장년층, 정보교육을 받기 어려우신 어르신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세심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효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 분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까 서효림 위원님이 질의했던 567페이지에 두 번째 네모 칸에 보면 ‘정보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생활만족도 향상 및 지식정보화시대에 동참 기반 조성’이라고 돼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 직원 정보화교육에는 내용이 ChatGPT 활용, 동영상 편집, 온라인그래픽 디자인 플랫폼 교육 그리고 그 밑에 엑셀, 한글, 파워포인트라고 돼있는데 주민 정보화추진에서 그런 내용이 없어요. 정보소외계층이라고 하면 누구를 의미하고 정보화교육이 어떤 교육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세부적으로 전문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정보소외계층이라는 게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기는 했는데 일반적으로, 저도 아이들이 20대 30대 이런데, 아이들은 알아서 다 하는데 50대나 60대 나이드신 분들이 엑셀을 한다, 한글을 한다, 키오스크를 한다, 이런 분야에 전반적인 정보소외계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를 들어 20대, 30대에 주민정보화교육을 한다? 이렇게 해서는 올 친구들도 없고 대부분의 그런 나이대의 사람들을 정보소외계층이라고 보고 교육을 시키고 교육내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 엑셀도 있고 한글도 있고 파워포인트도 있고 요즘 또 어르신들 키오스크 있잖아요? 키오스크 교육도 있고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여기 밑에 있듯이 넣어주시면,

저도 보니까 밑에 직원교육은 내용도 있는데 다음부터 할 때는 그 내용도 기입을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보소외계층이라고 하면 어르신 대상이겠네요, 보통.

어르신도 많고 중장년층도 있고 주부층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 전에 제가 과장님 질의 하나 드릴게요. 구청 홈페이지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합니까?

예.

홈페이지 담당자 계시는 가요?

홈페이지 담당자는 지금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다른 게 아니고 AI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화교육을 하게 되고 알림 이런 게 있는데 매년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구청 홈페이지 이용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일부러 들어오지 말라고 해놓은 건지 의구심을 가질 정도인데 어차피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다 보니까 내년 예산 잡으실 때는 내년에도 AI 관련으로 많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한 분이 그걸 총괄하기는 힘드실 거예요. 정보통신과 주력 업무들이 관제 영역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결산서라든지 내년 예산서 준비하실 때도 세부항목에 표기할 수 있는 것들은 표기를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진경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구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570쪽 보시면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충 해서 팔거천 변에 공공 와이파이 추가 구축이라고 돼있거든요. 2024년도에 예산은 없다가 2025년에 반영됐는데 올해는 혹시 계속 이어가실 건지 설치를,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무선인터넷 인프라는 총 북구에는 125개소가 설치돼있고 자체 구축은 22개소 그리고 ‘니아(NIA)’라고 하는 데서 103개소를 설치했는데 이런 거를 설치하면 주민들이 좋을 것 같은데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팔거천에는 지금…

9개소.

역 주변으로 설치된 건가요?

예, 역 주변으로 해서.

활용은 주민들이, 홍보가 되어 있는지.

안내판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많이 안 다녀봤나 봐요. 제가 여기를 갔을 때 본 적이 없거든요. 안내판을 보거나 공공 와이파이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민분들한테 홍보가 더 많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 차원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