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헌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전남광주특별시민 여러분! 송형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민형배 시장님, 그리고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광 출신 농수산위원회 의원 김강헌입니다. 저는 오늘 민형배 시장님께 불편하지만, 반드시 답해야 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과연 누구를 위한 통합입니까?

전남과 광주의 통합은 행정구역을 합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전남과 광주,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 사는 균형발전의 틀을 만드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정책은 AI, 반도체 등 광주 중심의 첨단산업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전남의 농업과 수산업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남 농수산업은 국민의 밥상을 책임지는 식량안보의 기반이며, 전남 경제와 농어촌 공동체를 지켜온 뿌리입니다.

하지만 농민은 쌀값 하락과 생산비 상승으로, 어민은 인력난과 고령화, 수산물 가격 하락으로 벼랑 끝에 있습니다. 통합 이후 인구와 재정, 기업과 일자리, 투자와 정책적 관심이 광주로 집중된다면 전남 농업인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상생통합이 아니라 흡수통합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균형통합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해 주셔야 합니다. 첫째, 전남 농수산업을 핵심 전략 산업으로 격상해 AI농업, 스마트양식,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수산, 가공, 수출을 연계한 미래 산업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둘째, 통합의 재정과 정책적 혜택이 농어촌의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인구수만이 아니라 농어촌 면적과 생활권 분산, 취약한 의료, 교통 인프라, 농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도 반영해야 합니다. 셋째, 전남의 자원이 필요한 첨단 산업이라면 이익과 이익도 전남과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남의 협조 없이 광주의 반도체 팹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반도체 패배는 막대한 전력과 용수, 산업, 용지와 환경 부담이 필요합니다. 전남의 에너지와 수자원, 산업 기반이 필요하다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협력회사를 전남에 배치해 산업적 이익을 보장해야 합니다.

전남의 자원은 가져가고 이익은 광주가 가져가는 구조가 되면 상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통합 성공의 열쇠는 전남광주 공직자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무엇보다 상생 협력하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민형배 시장님! 통합 이후 전남의 농민과 어민이 살아 삶이 나아졌는가 전남 농어촌에 다시 사람이 모이고 희망이 생겼는가? 전남의 자원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는가?

이처럼 본 의원은 모두가 공감하는 최대의 성과를 내는 것이 진짜 통합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시장님의 가슴속에 반도체뿐만 아니라 농수산업도 품고 있습니까?

있다면 말이 아니라 정책으로, 후가 아니라 예산으로, 약속이 아니라 제도로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남의 자원과 희생 이외에 광주만 성장하는 통합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훗날 민형배 시장님께서 광주만 키운 시장이 아니라 광주와 전남을 함께 살리고 전남의 쌀과 바다를 지켜낸 명 시장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