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전남광주특별시민 여러분! 송형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민형배 시장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성 출신 임용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농촌에 뛰어든 청년 후계농들이 필요한 자금을 제때 지원받지 못해 영농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감사원은 주요 농업 정책 자금 지원사업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청년 후계농 선발 규모를 크게 늘렸지만, 정책자금 수요에는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에는 자금이 조기 소진되었고 2024년에는 신규 대출이 중단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더욱이 자금 지원 방식이 별도의 배정 심사를 거치는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2025년 상반기 전국 신청자 3845명 가운데 실제 배정받은 인원은 1033명, 약 27%에 불과했습니다. 정부 지원을 믿고 농지를 계약하거나 시설공사를 시작한 청년들은 자금이 끊기면서 개인 대출이나 고금리 대출까지 감수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농촌으로 오라고 청년을 불러놓고 정작 그 약속을 믿고 농업을 선택한 청년들에게 정책 실패의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농업 비중이 높은 우리 지역에 이 문제는 더욱 절박합니다. 올해 하반기 우리 시의 후계, 후계농 육성자금 신청은 330명 974억 원에 달했지만, 실제 배정액은 219명 약 515억 원으로 신청액의 52.8%에 그쳤습니다.

결국 신청자 111명이 자금을 배정받지 못해 농지 구입과 시설투자 등 영농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청년 후계농으로 선발했다면 필요한 자금 역시 예측 가능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정책의 기본입니다. 농식품부가 제도 개선에 착수했지만 실제 제도와 예산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공백을 우리 통합특별시가 지켜보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저는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자금을 배정받지 못한 청년 후계농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해 피해 규모와 자금조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정책자금을 받지 못한 청년들이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지 않도록 이차보전 등 통합특별시 차원의 긴급 경영 안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선발 규모와 정책 자금 예산을 연동하고 제도 변경 시 충분한 유예기간을 보장하는 등 예측 가능한 자금 배정 체계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후계농 육성자금은 청년이 농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출발 자금이자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청년에게 농업의 미래를 선택으로 제시했다면 그 선택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 또한 정책의 역할입니다. 청년 후계농의 영농계획이 작은 문제로 좌절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통합특별시가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