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20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 여러분! 송형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민형배 시장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북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박수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앞으로 풀어가야할 과제를 청년의 세대의 삶이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남과 광주가 하나로 도약하는 거대한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통합특별시라는 새로운 이름에 걸맞게 행정구역을 넓히고 SOC를 확충하며 대규모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일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청사진의 중심에 사람, 청년이 없다면 그 어떤 성취도 모래 위에 쌓은 성에 불과할 것입니다.

청년은 단순히 정책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통합특별시의 현재이자 다가올 미래를 지탱할 유일무이한 동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왜 우리가 청년세대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이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통합특별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숫자 중심의 실적주의를 넘어 파편화된 청년 정책을 청년의 삶의 경로로 다시 연결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청년 인구 감소와 수도권 유출이라는 거대한 위기를 마주해 왔습니다. 통계를 보면 2015년부터 2025년 사이 광주 전남의 19세에서 39세 청년 인구는 19만 6793명 21.9%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20대를 중심으로 수도권 유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명이 떠났는가라는 단편적인 숫자에만 몰두해서는 결코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숫자 뒤에 가려진 청년 개개인의 삶입니다. 지금의 청년 정책을 들여다보십시오.

주거 지원 따로 일자리 지원, 지원 따로 금융 및 복지 지원 따로 저마다 쪼개져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정책의 가짓수는 늘었지만 청년의 체감하는 삶의 변화는 미미합니다. 청년 문제는 종합적인 삶의 문제입니다.

첫 일자리를 구하는 단계부터 경험을 쌓아 성장하고 정당한 소득으로 주거를 해결하며 부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과정까지 온전히 연결되어야 합니다. 행정의 대전환이 시급합니다. 둘째, AI와 산업 전환의 시대 청년들에게 새로운 경력 사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지금의 청년세대는 어느 세대보다 높은 교육을 받았고 넓은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을 안정적인 삶으로 바꾸는 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청년층 일자리의 상당 부분이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에서 감소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경력 사다리에 첫칸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초급 업무를 AI가 대신하고 기업들이 신입 채용을 줄이면서 청년들이 일하는 법을 배우고 숙련된 인재로 성장할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스펙이 뛰어난 청년이라도 첫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 경력의 문은 닫히고 맙니다.

지역 청년들이 어떤 직무로 진입하고 어떻게 숙련된 인재로 성장하며 기술 변화에 맞춰 다시 배울 수 있는 전환 교육의 기회를 얻고 있는지 세심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셋째, 학자금대출 연체라는 구조적 신호에 응답해야 합니다. 청년의 불안은 일자리와 소득을 넘어 부채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청년들이 배움을 이어가기 위해 빚지는 가장 공적이고 안전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취업 후에도 제때 빚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를 단순히 개인의 채무 관리 소홀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안전한 공적 부채조차 갚기 힘들다는 것은 청년의 소득 기반과 삶의 토대가 그만큼 허약해졌다는 겁니다. 연체가 더 큰 신용 위기로 번지기 전에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민형배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늘 청년이 미래다. 청년세대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산을 편제하고 집행하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청년 관련 예산과 사업은 대규모 토목 사업이나 시급한 현안에 밀려 후순위로 밀려나기 일쑤였습니다.

말로만 외치는 청년 우선순위는 청년들에게 또 다른 배신감을 안겨줄 뿐입니다. 파편화된 정책을 하나의 삶으로 묶어내고 숫자가 아닌 청년이라는 사람을 살피는 도시, 산업의 성장과 청년의 성장이 함께 이루어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되길 바랍니다. 어느 시대보다 치열한 불확실성을 견뎌내고 있는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 행정이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