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화순형 통합돌봄 정책연구회 대표 의원 김지숙입니다. 먼저, 의원 연구단체 심의를 위해 자리해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화순형 통합돌봄 정책연구회 등록 신청 및 활동 계획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연구단체는 우리 군의 돌봄여건을 진단하고, 유형별 통합돌봄 실행 모델을 설계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구단체 구성은 본 의원을 포함하여 간사인 박상범 의원과 정학철 의원 등 총 3명으로 하였습니다. 연구활동비는 302만 4,000원이며, 정책연구용역비는 부가세 포함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연구를 제안한 이유입니다. 우리 군은 통합돌봄과를 신설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역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화순읍과 면 지역은 인구구조와 생활권, 교통·의료·복지 자원 접근 여건이 달라 획일적인 방식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에, 본 연구회는 화순군의 돌봄 수요와 지역자원을 체계거기에적으로 진단하고, 읍과 면의 특성을 반영한 통합돌봄 모델을 설계하여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화순형 통합돌봄의 실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구 활동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세 차례 세미나를 통해 통합돌봄 정책의 형성 배경을 살펴보고, 화순군의 돌봄사업과 자원 현황 및 지역사례를 분석한 뒤 화순형 모델의 방향을 논의하겠습니다. 둘째, 통합돌봄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지역을 방문하여 운영체계, 민관협력,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연계 방식 등을 확인하고 화순군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읍·면별 돌봄 수요와 공급자원, 이동·접근 여건을 진단하고, 각 읍·면별에 통합돌봄 모델 및 실행과제를 설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미나·현장방문·연구용역 결과를 종합하여 조직·인력·재원·성과관리 방안을 포함한 단계별 실행계획과 정책 제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순군 외국인력의 안정적 정착 및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방안 연구회 대표의원 조세현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화순군 외국인력의 안정적 정착 및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방안 연구회의 활동계획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연구단체는 농촌의 심각한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외국인 인력의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자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숙소 마련과 직접고용이 어려운 영세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루 단위로 인력을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모델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연구회 구성원은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하여 김석봉 의원, 조명순 의원, 강재홍 의원, 류영길 의원, 홍기균 의원, 주혜정 의원 등 총 7명입니다. 다음은 주요 활동 계획입니다. 먼저, 관내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의 수요 및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타 지자체의 공공형 계절근로 우수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화순형 공공형 계절근로 모델을 정립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거와 생활 여건 등 안정적인 정착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할 계획입니다. 연구 결과물은 향후 관련 조례 제·개정은 물론, 농업 인력 정책 수립과 예산 확보를 위한 핵심 근거자료로 적극 활용될 것입니다. 이번 연구는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2026년 9월 12일부터 약 4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연구용역비는 총 3,500만 원입니다. 농업과 지역 생활경제가 함께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화순을 만들기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류영길입니다. 202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주요 목적은 의회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되거나 미흡한 사항은 시정·개선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의회사무과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이고, 감사 기간은 제284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026년 12월 3일, 1일간입니다. 감사방법은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및 서류 확인, 질의 등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목록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순군의회 의원 조세현입니다.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의회 사무기구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의정활동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하여 의회지원팀을 신설하고, 팀장 직위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여 사무기구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제1항에서는 현행 의회행정팀, 의사운영팀 및 정책지원팀 외에 의회지원팀을 신설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각 팀장을 지방행정주사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조직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항에서는 의회지원팀장을 사무과장 보좌 및 소속 직원의 지휘·감독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9월 1일부터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기할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류해진입니다. 조세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의회지원팀을 신설하고, 각 팀장을 지방행정주사로 한정하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조직 및 인사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는 지방의회의 사무기구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원 및 인사권 행사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총수 및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의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직렬별 정원은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 개정안 자체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팀장을 지방행정주사로 한정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향후 의회사무의 전문성과 인력구조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렬의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인사운영의 경직성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의회지원팀의 구체적인 분장사무가 개정안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만큼 조직개편 시행 시 기존 팀과의 업무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분장 및 사무전결 규정 등의 후속 정비가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광선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10쪽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3,800만 원 감액된 14억 8,068만 9,000원입니다. 먼저 의회 운영입니다. 하반기 행사 일정 집중에 따른 공로패 제작 수요 증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표창장 및 공로패 등 제작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사운영 및 행정장비 관리입니다. 의회사무실 등 컬러복합기 렌탈사용료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300만 원과 상반기 출장 일정 감소 및 하반기 출장 계획 등에 따라 의회관용차량 유류대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신설되는 의회지원팀 사무실과 민원인 쉼터 공간 조성 및 의정활동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사무용 컴퓨터 및 집기비품을 구입하여 업무 수행을 위한 근무 환경을 적기에 구축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경비입니다. 하반기 회기 및 각종 행사 일정의 집중으로 국외 출장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의원국외여비 4,8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의회지원팀 신설에 따라서 책상, 캐비넷, 컴퓨터, 그리고 저희 지금 민원인 쉼터 공간이 쉼터 공간에 지금 의회지원팀을 신설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원 안내실을 거기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따뜻한 까페 형식으로 해서 민원인이 대기할 수 있도록 거기를 좀 조성할까 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단 기존에 작년 대비 저희가 계상을 했고요. 상반기 때 저희가 사실은 이제 의원님들 선거 관계로 인해서 많이 저희가 행사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상장이나 그런 요구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행사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평년 대비 좀 더 많을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2025년도 보면은 대개 72개! 전체 총 해서 72개 정도! 올해는 아마 그 이상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