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유희 의원 5분자유발언
철우
이철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 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 담당, 보고하기 바랍니다.
재춘
김재춘의사팀장
의사 담당 김재춘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7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박영희 의원을, 간사에 이도재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안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우희동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남양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서면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한옥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으며,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1건, 조례안 13건, 동의안 2건, 승인안 1건 등 모두 17건의 의안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조례안 예고에 따른 의견서 접수 및 민원 접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 보고 (의사 담당)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우
이철우의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희동 운영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우희동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우희동 의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시정 업무 추진을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작성 경위를 보고드리면 감사계획서는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각각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위원 상호 간의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6년 7월 7일부터 7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반의 편성은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 하였으며, 감사 요령은 감사 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회의식 일문일답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출석 요구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67명, 산업건설위원회에서 38명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였고, 감사 자료 요구 건수는 위원회 공통 사항으로 28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서 395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서 209건 등 총 632건의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운영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우
이철우의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하고 충실한 자료 작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박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희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9일부터 5월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의 편성은 본예산 이후 변화된 세입 여건을 반영한 자체재원 변경분의 정리와 의존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경상경비 절감을 통한 세입 예산을 확보하여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용도지정 사업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시급한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편성안으로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 1조 709억 원보다 17%인 1779억 원이 증액된 1조 2488억 원으로 편성·제출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977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71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심사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총괄관 진위확인 단말기 구입과 와부읍의 CCTV 교체 사업의 경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업 대상과 사업량 등 사전 추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각각 일부 및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둘째, 책임읍·동제 확대 시행과 관련하여는 당초 취지에 따라 시민들에게 더 가까운 곳에서 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성공적 정착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특히 홍보물 제작, 행복센터 청사 조성, 관용차 구입 등의 관련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권역형 복지허브화와 연계를 통해 책임읍·동제가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의 조속한 협의와 협의 결과에 대한 시의회의 보고가 선행된 후 예산을 집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셋째, 체육청소년과의 자전거페스티벌 행사비와 자전거 레저 특구 지정에 따른 지역경제 연계 방안 용역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관내 자전거도로의 이용자 편의시설 확충 및 주변 인프라 구축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용역비는 전액 삭감하였으며, 행사비는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만 행사 개최에 있어서는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 및 지역 주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내실 있는 행사 추진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정비과의 덕소리 인도 이설 공사는 덕소7구역 도시계획도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사항으로 조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조 2488억 원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 1000만 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4730만 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2억 8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우
이철우의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박영희 의원 발의) 4. 남양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원병일 의원 등 8인 발의) 5.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6.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7.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8. 남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9. 남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 별내 장난감도서관 및 Book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별내 장난감도서관 및 Book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신민철 자치행정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신민철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 보고드릴 안건은 제23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등 총 8건으로 세부적인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5월 10일 박영희 의원께서 단독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시민들의 재능 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여 사회복지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 갈등을 치유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5월 10일 원병일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시 각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우수한 도서관의 시민 활용도를 제고하고, 양질의 독서 환경 조성 및 독서 활동의 지원을 통해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 함양과 균등한 독서 활동의 기회를 보장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형 아파트 신축 및 주택단지 조성 등에 따른 인구 증가 지역 및 생활권과 행정구역 설정이 불합리한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행정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근거 조항의 법령명을 명확히 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상위법의 개정 취지를 준수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금고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내 장난감도서관 및 Book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조성하여 기부채납 예정인 별내 장난감도서관 및 Book놀이터가 2016년 6월 말 준공됨에 따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사항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구성을 통해 시설 운영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춘 위탁자가 선정되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별내 장난감도서관 및 Book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8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우
이철우의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별내 장난감도서관 및 Book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남양주시 한옥 지원 조례안 (양석은 의원 발의) 12.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3.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4.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5.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6. 남양주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7. 동물사체(Road Kill)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한옥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남양주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동물사체(Road Kill)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곽복추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곽복추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한옥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2016년 5월 11일 양석은 의원께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한옥의 보전과 활용을 촉진하고 문화적 가치를 높여 미래의 건축 자산으로 조성하기 위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한옥 진흥을 위한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조례안 제9조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 지원 한도액과 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전입 전 지역에서 구입한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 편리성 도모와 종량제봉투 배출 시 무게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신탁업자의 정비 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입간판의 합리적인 관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우리 시의 입간판의 신고 수수료 기준을 정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해 우리 시 특구지구 내 특화 사업과 관련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위치, 종류, 규격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 않은 공영주차장의 위탁료 체감과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 및 납부 방법의 불합리한 부분을 삭제·개선하고, 창고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시민의 불편·부담을 완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경제활동 친화성지표 평가 결과 비친화적 운영지표로 평가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의 납부 기한 조항에 대해 누구나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불편·부담을 완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사체(Road-Kill)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도로 상에서 차량과의 충돌로 방치되는 야생동물 및 가축의 사체 처리 업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운영 방식을 변경하기 위해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야생동물 등의 사체를 처리해 오던 민원 처리 공무원의 고충을 해소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 개선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한옥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동물사체(Road Kill)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7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우
이철우의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곽복추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남양주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동물사체(Road Kill)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유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박유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 (박유희 의원)
10시 34분
유희
박유희의원
박유희 의원입니다. 명품의정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철우 의장님과 이창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남양주시 행정부를 이끄시는 이석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 시간 저는 대대로 살아온 저의 지역구의 생활 터전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에 대하여 서로 고민하고자 지역구 동료 의원님들과 같이 진심 어린 걱정을 대표로 말씀드리 고자 이 자리에 간단하게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옛말에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모두가 사전에 철저한 대비와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말들입니다. 또한 행정도 이와 같이 판단과 시기를 놓치면 후에 닥치는 문제는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이 해 결되지 않는 상태로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렇듯 행정에 주요 인허가의 시책이 결정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되며,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민의 아픔을 알아주고 치유하는 그런 행정이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진접읍 금곡리 지역에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 사전 협의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 민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 사업은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이패처리장에서도 우리 시 전체를 감당할 수 있는 처리 용량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공시설 성격의 시설은 공공에서 입안을 해서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여 입지를 논한다하겠지만 이러한 공공시설 성격의 사업을 개인사업자가 신설을 할 경우에는 여러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시에서는 이러한 입장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업종 변경을 유도하든지 여러 가지 다른 대안을 찾아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또한 이 지역은 2013년 12월부터 진접 복선전철 차량기지 예정 부지로 고시되어 수차례에 걸쳐 단체행동을 포함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고조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시에서는 사업자와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동 지역의 폐기물종합활용업이 재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철우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산회에 앞서 지난 5월 17일부터 오늘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임시회에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민생을 위한 조례 등의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의결된 안건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7대 전반기 의회가 ‘시민과 공감하는 소통의회’라는 슬로건으로 개원한 지 어느 덧 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회는 변화와 혁신, 통합의 의회를 만들기 위해 매사에 의원 상호 간에 합의하는 ‘합의의회’와 각종 심의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협력하에 원만하게 처리하는 ‘융합의회’의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오직 시민만을 섬기고 소통과 화합의 원칙을 세워서 정쟁이나 갈등을 없애고 시민의 복리 증진에 맞춰 합의에 입각한 생산적인 의회를 이끌어왔습니다. 전반기 임기 동안 오로지 남양주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의 노고와 부족한 저를 의장으로 선택해 주시고 아낌없는 배려와 격려를 해 주신 의원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희망케어 보건복지의 전국 모델로 규제개혁평가 2년 연속 대통령 표창 수상, 텐미닛 행정 등 전국의 롤모델로 1등 행정을 선도하여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하신 이석우 시장님을 비롯한 국장·과장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시가 2020년 누구나 살고 싶은 100만 대도시로 획기적인 성장을 준비하려면 우리 시 여건에 가장 적합한 개발 방식과 포용적인 행정 체제의 변화, 사회 투자적 복지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다산신도시, 역세권 개발, 월산지구, 경춘선·중앙선·별내선, 별내신도시 등 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지속 가능한 각종 사업의 추진으로 양적·질적 발전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에 아낌없이 보내 주신 성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하였고 열심히 의정 활동을 펼쳐올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제 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좌고우면(左顧右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끝으로 기상예보에 따르면 올 여름은 폭염과 이상기온으로 인한 혹서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의 사전 점검과 재해 예방을 통해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전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