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명우입니다. 먼저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홍 의원 등 열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의원 청가 및 진정서 접수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남양주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동의안 2건 등 6건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동의안 3건 등 7건의 안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0건, 동의안 5건, 결의안 1건 등 총 16건의 의안을 심의·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휴회 중 주요 의정 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10월 18일과 10월 19일 우리 시와 국제 자매도시인 중국 상주시와 베트남 빈시 방문단을 접견하시고 양 도시 간 교류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 (의회사무국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철영 의원 대표발의)(이철영·신민철 의원) 2. 남양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3.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4.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5. 남양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6.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7.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남양주시장 제출) 8.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양주시장 제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진택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24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으로 세부적인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7년 10월 11일 이철영 의원 등 두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남양주시의 생활이 어려운 시민을 위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진건·지금·도농 지역의 다산신도시 택지지구 개발에 따라 법정동·행정동의 명칭과 구역 조정의 요인이 발생한 바 7개 리·동의 관할 구역을 조정하여 주민 편의 향상과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입법예고 이후 제기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행정구역 조정에서 제외되었던 도농동 지역의 남양주IC 부근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다산동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관련 별표를 일괄 조정하여 2건 모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중앙부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7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시정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 예정인 주민참여포인트제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시정에 직접 참여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참여포인트 부여 기준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한 기준 마련으로 향후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포인트를 적립·사용하기 위해 개발 예정인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에 대하여 정보기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문자 알림 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업으로 추진 중인 백봉 배수지 및 송수관로 설치 공사 사업의 시설 부지가 일부 증가됨에 따라 기이 수립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수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2018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한 주요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퇴계원면 종합행정타운 건립과 관련하여 퇴계원면 청사의 안전진단 시기가 다소 뒤늦게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며 관내 청사 및 공공시설에 대한 중장기 계획 마련을 통해 정기 및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청사의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호평동 노외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지 인근의 사유지 추가 매입을 통해 부지를 정형화함으로써 주차 대수 증가 등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8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1. 남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2. 남양주시위생처리장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3. 2018년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안 (남양주시장 제출) 14. 2018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남양주시장 제출) 15. 2018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 (남양주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진춘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근거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에 맞게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동 제정안은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을 통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관련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의 취지를 살려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 불편 사항 해소 및 주거 여건 향상을 도모하여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동 개정안은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의 준수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위생처리장 사용료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기존 위생처리장 운영을 목적으로 제정하여 시행되어 왔으나 2001년 1월 남양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가동에 따라 동 조례 역시 그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동 출연안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도 내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안정적인 대출 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 2018년도 출연금을 요청함에 따라 7억 원을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기금이 소상공인 육성과 경영 안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동 출연안은 경기도에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경영과 시설 투자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낮은 이자로 지원해 주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영 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 2018년도 출연금을 요청함에 따라 1억 5600만 원을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기금 사업이 운영자금이 부족한 관내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발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동 출연안은 경기도에서 관내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에 대해 농업생산유통시설자금 및 농업경영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사업을 운영 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 2018년도 출연금을 요청함에 따라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기금 사업이 농가의 영농 의욕 고취와 소득 증대로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다양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위생처리장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안 심사보고서 2018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심사보고서 2018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진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위생처리장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선 촉구 결의안 (정기홍 의원 대표발의)(정기홍·박유희·원병일·이철영·이진택·정진춘·이철우·우희동·이창균·신민철·곽복추·이도재·양석은·이창희·최옥녀·박영희 의원)

존경하는 67만 남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유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와부읍·조안면·금곡동·양정동 지역구 출신 정기홍 의원입니다. 먼저 결의안의 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의에 동참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조안면은 전체 면적 중 개발제한구역이 82%에 달하며,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굴레에 묶여 각종 개발을 제한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규제도 적용받고 있는 중첩 규제가 극심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1972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고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함께 지정된 이후에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는 갈수록 더해졌고 규제 완화의 조건으로 2009년 및 2012년 일부 구역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전체 호수의 5% 범위에서 음식점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이미 허가받은 업소까지 포함시켜 결과적으로 음식점 수가 허용 범위를 육박하거나 초과하여 실효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40여 년 동안 일방적, 일률적인 규제 강화 정책으로 지역 주민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져 가고 있으며, 겨우 집 한 채에 의존해 살고 있는 가구가 절반에 육박해 있는 실정으로 원주민에 한하여 주택을 이용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음식점, 소매점 등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허가 조건을 완화하는 정책은 마을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조안면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규정된 기준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는 상태이며, 주민들의 생계를 위한 음식점 등의 영업 허가 범위를 확대한다고 해도 처리 능력이 넉넉해 수질에는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도저히 지켜질 수 없고, 지켜야 할 명분도 약한 비현실적인 기준을 설정해 놓고 주민들을 가혹하게 지속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시민 의식의 향상, 환경오염 저감 기술 발전 등의 비약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현재의 상수원 수계 관리 제도는 이런 환경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지난 10월 18일 정부가 상수원보호구역 내 자전거레저특구에 푸드트럭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주민들은 음식점 등의 허가 범위 확대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우는 아이 달래기 식의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정부의 현실 인식에 대해 안타까움을 넘어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유역의 수질 보전을 위해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 생각하며, 주민들 또한 규제의 필요성을 전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지역 경제 낙후와 삶의 질 저하 등 주민들의 많은 희생과 노력으로 팔당호가 1급수를 유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실상 수질 보전의 의무를 국가 전체 의무가 아닌 팔당수계 주민들만의 몫으로 치부해 버리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보여지며, 이제 더 이상 지역 주민을 규제할 명분과 권원이 없는 공익을 위한 규제는 최소한으로 그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남양주시의회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가혹한 규제로 고통 받고 있는 조안면 주민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완화 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면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첫째, 팔당수계에 수질오염 총량 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중앙정부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에 대한 불가침의 기본권을 말살하지 말고 헌법에 규정된 생활권 보장 방안을 강구하라. 둘째, 지난 10월 18일 정부가 입법예고 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과는 별개로 지역 주민들이 주택에서 생계 유지를 위한 음식점 등 상업 행위는 하수처리용량 범위에서 제한 없이 허용할 수 있도록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포함한 새로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안을 제시하라. 셋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어촌 체험마을, 휴양마을사업으로써 마을 공동시설물을 이용한 숙박 서비스 시설, 승마장, 체험·휴양 프로그램에 부수한 음식 제공 등의 행위에 대해 허용을 요구한다. 넷째,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지역 특산물 가공·판매 및 체험·실습 등을 위한 시설을 500㎡ 범위로 허용을 요구한다. 다섯째, 남양주시의회는 수도권 주민들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조안면 지역 주민들에게 전폭적인 지원과 실질적 균형 발전을 위한 규제 개혁을 끝까지 요구할 것을 천명한다. 끝으로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로 인한 조안면 주민들의 심정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선 촉구 결의안 (정기홍·박유희·원병일·이철영·이진택·정진춘·이철우·우희동·이창균·신민철·곽복추·이도재·양석은·이창희·최옥녀·박영희 의원)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홍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영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의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박영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