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차순애 의원 발언
이재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보건환경위원회 소관 시정계획 보고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보건소와 상수도사업본부, 오후에는 4개 구청,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2026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의 건 가. 보건소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영란 상당보건소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보건소 총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상당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먼저, 시민의 건강과 보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이재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청주시민을 대변하여 아낌없는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도 89만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순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정윤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양재숙 감염병대응과장입니다. 권영건 서원보건소장입니다. 홍정의 흥덕보건소장입니다. 정주영 청원보건소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보건소 총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 4개의 보건소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상당보건소가 총괄 보건소로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감염병대응과 3개 과가 설치되어 있고, 팀은 4개 보건소 전체 총 30개 팀입니다. 읍ㆍ면ㆍ동 지역에 2개의 건강생활지원센터와 13개 보건지소, 25개의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일반직 현원은 218명으로 공무직, 공중보건의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38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내일이 더 건강한 청주” 구현을 비전으로 하여 시민맞춤형 보건의료 기반 강화, 함께해서 따뜻한 건강증진 서비스, 신속ㆍ선제적 감염병 대비 대응, 안전하고 든든한 공공의료 환경 조성 4개의 전략목표를 중심으로 시민과 함께 공감하는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건강증진 네트워크 구축, 소외 없는 보건서비스 제공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 등 10개의 주요 추진과제를 적극 실행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고, 2026년 하반기 주요 추진 사업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
10시06분
이재숙위원장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순 보건정책과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부서별 시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조성순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는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리는 청주를 비전으로 시민의 건강 관리와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추진과제 1,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의료용 마약류의 오ㆍ남용을 예방하고, 안전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과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는 현재 총 739개소의 마약류 취급업소가 있으며, 의료기관을 현장 방문하여 마약류 관리실태 점검과 교육을 실시하고, 시민 대상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지역 축제 및 캠페인 등을 통해 마약류 오ㆍ남용 예방 인식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추진과제 2, 민ㆍ관ㆍ학 협력 통합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 내 의사회 등 의학단체, 복지기관과 자원봉사센터 등이 함께 참여하여 의료 취약지역을 찾아가 진료와 건강상담, 결핵검사, 복지상담, 이ㆍ미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의사회, 안경사회, 충북대 간호학과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4개 구를 순회하며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관리와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기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 업무에 대하여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
10시09분
윤희
정윤희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윤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모든 시민이 건강한 삶을 누리는 건강공동체 구현”을 부서 비전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강화, 지역사회 건강생활 실천 환경 조성,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든든한 건강안전망 제공을 전략으로 10개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주요과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추진과제 1,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금연도시 만들기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율을 낮추는 한편, 금연환경 조성을 통해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억 4,900만 원으로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구역 관리, 금연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장과 단체를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확대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노후화된 금연 안내표지판을 정비하고 3만 4,991개소의 금연구역의 지도ㆍ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흡연 예방교육을 통해 지역 내 금연 실천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키고, 아동ㆍ청소년의 신규 흡연 진입을 차단하며 간접흡연 피해 없는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금연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추진과제 2, 정신건강 증진 및 생명사랑 문화 조성입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사랑 문화를 확산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8억 원으로 보건소와 4개 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정신질환자의 등록 관리, 재활 서비스, 정신건강 증진 교육,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 상담ㆍ치료ㆍ재활, 지역사회 연계까지 맞춤형 사례 관리를 강화하여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 대상 자살예방 인식 개선 교육과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0월 청주시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하여 시민들의 정신건강 인식 개선과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고 촘촘한 자살 예방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 내 자살 사망률을 낮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 건강 100세 건강생활 실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care) 사업 등 20쪽부터 27쪽까지 나머지 8개의 과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상당보건소 감염병대응과
10시12분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상당보건소 감염병대응과장 양재숙입니다. 감염병대응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대응과는 “예방에서 대응까지, 시민이 안심하는 감염병 안전도시 청주”를 부서 비전으로 하여 감염병 감시ㆍ대응 체계 고도화, 예방 중심의 감염병 관리 강화, 지속 가능한 감염병 예방 환경 조성을 추진전략으로 7개 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추진과제 1번, 감염병 감시 및 대응 체계입니다. 법정 감염병 전수감시 67종, 표본감시 23종에 대한 발생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원 및 접촉자를 파악하고 검사와 격리 조치를 실시하여 추가 확산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33쪽 추진과제 2번, 예방접종 사업 강화입니다. 영유아부터 청소년ㆍ임신부ㆍ어르신 등 생애주기별 예방접종 대상자와 감염병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보건소와 343개소의 위탁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17억 8,400만 원이며, 어린이 국가필수예방접종 19종,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의 예방접종을 통해 연령대별 면역 공백을 최소화하고, 고위험군의 중증 합병증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34쪽부터 38쪽, 환경친화적 방역활동 강화, 결핵 없는 도시, 건강한 청주 등 다섯 개의 과제는 서면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감염병대응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서원보건소
10시14분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서원보건소장 권영건입니다. 서원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더 가까이, 함께 누리는 건강한 행복도시 구현”을 부서 비전으로 하여 지역 필수의료 지원 및 공공보건 안전망 강화, 생활 밀착형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안전체험 문화 조성을 통한 응급역량 강화 실현을 추진전략으로 4개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2쪽 추진과제 1번, 어린이건강체험관 ‘건강마을’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5세에서 7세의 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놀이와 체험을 통해 올바른 건강습관을 익힐 수 있도록 체험형 보건 교육 공간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체험관은 보건소 2층 내 조성되며 손 씻기, 신체활동 등 어린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중심으로 한 체험형 콘텐츠로 구성하였습니다. 오는 9월 시범 운영을 거쳐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안전한 관리를 위해 회당 인원을 20명 이내로 제한하고,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여 어린이들의 올바른 건강습관 형성 및 행태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추진과제 2번, 권역모자의료센터 필수의료인력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충북대학교병원 권역모자의료센터의 필수인력을 지원하여 24시간 응급분만과 고위험 임산부 진료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산과 전문의 1명과 전임의 2명의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24시간 응급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청주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임신ㆍ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 44쪽부터 45쪽까지 2개 과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원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흥덕보건소
10시17분
정의
홍정의흥덕보건소장
흥덕보건소장 홍정의입니다. 흥덕보건소 소관 2026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흥덕보건소는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생활환경 조성” 비전 실현을 위하여 영유아, 임산부 등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도모, 응급 대응능력 강화를 통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초고령사회 대비 돌봄체계 구축이라는 3개의 전략 목표를 바탕으로 4개의 주요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보건소 공통 사업인 영유아ㆍ모성 건강관리, 인공지능(AI) 케어콜(care call) 치매돌봄 서비스 확대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0쪽 추진과제 1번, 영유아ㆍ모성 건강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4개 보건소에서 청주시 영유아와 임산부 등 약 7,9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03억 9,8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을 비롯한 영유아 건강관리와 임산부 등록 및 산전검사 지원 등 임신ㆍ출산 단계별 모성 건강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영유아 건강관리 2,072건, 모성 건강관리 1만 8,207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유아의 성장 단계와 임신ㆍ출산 과정에 맞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추진과제 2번, 인공지능(AI) 케어콜 치매돌봄 서비스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독거노인 증가에 따른 우울감과 인지 저하 위험에 대응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서적 지원과 인지건강 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경증 치매환자와 치매 고위험군 등 340명이며, 주 1회 에이아이가 어르신께 전화를 드려 안부를 확인하고,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하며 정서적 지지와 회상 중심의 대화를 통해 우울감 완화와 인지건강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월 말 기준 실인원 382명이 이용하였으며, 총 7,650건의 통화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과 모니터링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치매돌봄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52페이지, 54페이지 추진과제 3번, 4번 사업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흥덕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청원보건소
10시21분
주영
정주영청원보건소장
청원보건소장 정주영입니다. 청원보건소 2026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보건소는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 관리 실현”을 부서 비전으로 하여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ㆍ돌봄 서비스 강화, 지속적 건강관리로 건강생활 실천, 보건소 중심 지역사회 자원 활용 건강 서비스 제공을 전략으로 4개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8쪽 추진과제 1,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융합 방문 건강관리입니다. 고령인구 증가로 인해 노쇠 만성질환이 늘어나고 있으며, 장기요양 진입 위험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ICT 기술을 활용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청주시 4개 보건소에서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13억 8,000만 원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대상군별 대면ㆍ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운영실적으로 1만 342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에이아이, IoT(Internet of Things) 기반 건강 디바이스를 활용한 건강 모니터링 및 복약지도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2026년 3월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통합돌봄 연계 대상자에게 맞춤형 건강관리를 실시하여 보건ㆍ돌봄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어르신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59쪽 추진과제 2, 치매예방 자서전교실 기억을 잇는 책입니다. 관내 60세 이상 치매 예방군 및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기억 회상과 자서전 쓰기 활동을 통한 인지기능 자극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 예방 및 인지기능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자서전 교실을 8회 운영하고, 사후 검사와 만족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추후에 자서전 제작 후 10월경 종강식 및 책 전달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서전 제작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의 사회적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치매 인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60쪽부터 61쪽까지 2개의 과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청원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애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차순애위원
네. 차순애 시의원 질의하겠습니다. 시정계획 1페이지. 여기 시정계획에 보면 보건소 정원이 240명인데 현 인원이 218명이거든요. 감이 22명, 거의 10프로가 현재 감소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16명에 대한 감소가 왜 감소가 됐는지 또한, 7급 관련해서 현원 11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1명이더라고요? 이 7급이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잖아요. 1명 가지고 감염병대응과가 될까 싶어 가지고……. 저희는 다중으로 있는 데는 1년 365일 예방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1명 가지고 이게 가능할까 싶어 가지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또한, 보건소별로 인원을 보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없는지 설명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상당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보건소 정원 240명 대비 지금/현재 22명이 감돼 있는 상황이고요. 각 보건소별로 지금……. 특히나 감염병대응과 같은 경우에는 현원이 9명 정도가 부족한 상태고, 타 보건소의 경우에도 4명에서 6명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 보건소 특성상 여직원이 많은 부서이다 보니……. 출산휴가자가 지금 15명이 됩니다. 근데 이제 또 이게 당연히 누려야 되는 상황이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이때에는 대체 근무자가 채용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타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보건소는 특성상 여직원의 비율이 약……. 저희가 통계를 내보면 약 93프로 정도가 되고요. 이 중에서 또 가임여성은 거의 73프로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니까 사실 사업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지적해 주신 대로 감염병대응과 같은 경우에는 7급이 그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현재로는 인력이 너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정원 27명보다 추가적으로 더 배치했던 부서가 감염병대응과지만 지금은 이제 평상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인력을 운영하다 보니 감염병대응과가 정말 어렵게 어렵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순애위원
그러면 행정적 보완 대책이 지금 없다는 얘기잖아요?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행정적 보완 대책보다는 저희가 있는 인원 내에서 그 일들을 나눠서 꾸려가고 있어서 저희도 인사 부서에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 조직의 문제여서……. 지금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시 내에 이런 부서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도……. 사회복지 쪽도 그렇고 여직원이 특히 많은 부서들의 애로사항이 이런 사항입니다.
차순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10월 정도에 신규 공무원들이 조금 더 투입될 거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들어가는 숫자보다 실질적으로 나오는 숫자가 조금 적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 조금……. 9월이나 10월 정도에 좀 나오고 10월에 신규 공무원들이 조금 또 들어와서 보충을 하게 되면 그 인력을 가지고 저희가 골치 아프게……. 부서는 어찌 됐든 돌아가야 되고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정선까지 맞춰 주지는 못하지만 최소로 균형 있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차순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차순애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도……. 양재숙 과장님이 그 담당 과장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7급 1명 가지고 이게 돌아가나요, 업무가?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감염병대응과장 양재숙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 때는 정원 외에 더 추가로 배치해서, 그때는 우리한테 행정직도 배치해줘 가지고 대응했던 거고요. 지금은 저희가 8급에서 역학조사관 4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은 교육을 1년 정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좀 대응……. 감염병은 사전 대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분들 중심으로 하고 있고, 7급이 적은 건 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한데 하여튼 저희가 초과근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대응을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10월에 신규도 있고 하다 보니 그걸 감안해서 저희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서……. 지금 현원이 11명이 있어야 되는데 1명이다 이거는 너무 불균형한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본청 인사과에 더 요청을 하든지 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방영란 소장님이 애를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선 위원 거수) 네, 허선 위원님 해주세요.
허선위원
예, 보건환경위원회 허선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감염병대응과에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페이지 32쪽인데요.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아프리카 콩고 지역에서 유행하는 에볼라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라고 하는 우려스러운 보도를 접했고요. 한 이틀 전인가는 또 중국에서 새로운 코로나 환자 수가 50에서 60만 명 정도 확산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감염병대응과의 인력 부족 이거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추진과제 1ㆍ2를 보면, 예방접종 사업 뭐 이런 걸 이렇게 보니까……. 제가 차순애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 보는데요. 감염병 감시 및 대응체계는 점점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심지어 추진계획에도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24시간 감염병 감시ㆍ대응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런 1명밖에 안 되는 인력으로 이걸 어떻게…….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10월에 뭐 무슨……. 더 급하게 서두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네, 감염병대응과장 양재숙입니다. 우선 에볼라 관련해서는 5월 17일 WHO에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선언했습니다. 왜냐하면 콩고라든가 우간다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급격하게 에볼라 환자가 발생한 거고, 에볼라는 치명률이 45프로 이상 되기 때문에 좀 더 중대한 질병이라서 그렇게 선언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감염병 위기경보를 관심 단계로 발령해서 대응하고 있는 상태고요. 에볼라 바이러스는 특징이 체액과 혈액을 통해서 감염되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그런 건 아니에요. 단기간 확산되는 그런 질병은 아니라서 우선적으로는 질병관리청에서도 종합위험도를 현재로서는 ‘낮음’ 수준으로 발령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현재 우리나라에는 이 환자가 발생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검역을 강화하고 있고, 그 후에 시도나 시ㆍ군ㆍ구에서 감시 강화를 철저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감시 강화는 아까 말씀드린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환자가 온다거나 아니면 그 지역을 갔다 온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잠복기간 21일간 계속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어떤 특이증상은 없는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청주시 같은 경우는 올해 3명 정도 우간다 지역을 다녀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역학조사관 4명이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같은 경우는 올해 7월 7일 자로 해서 관심 단계까지 하향을 했어요. 그리고 아예 해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확산이 된다고는 하지만 이게 위험도가 낮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전에 감시 단계를 4급, 표본감시로 했고, 지금/현재 우리 충북의 환자 추세를 보면 현재로서는―표본감시이긴 하지만―작년에 대비해서는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현재는 감염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집단발생 그런 거를 저희가 감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력에 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또 저희가 초과근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관리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허선위원
예,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렇게 관리가 잘돼 있다.’ 그 내용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감염병대응과라고 하는 거는 유사시에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인데 지금 인력난이 이렇게 심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대응이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여하튼 그 인력 보충을 최단시간으로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고요. 맥아더 장군이 말씀하신 거지만 감염병대응과에 꼭 필요한 말인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맥아더 장군이 군사적인 저기지만, 이런 표현 들어 봤을 겁니다. ‘작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없다.’ 이 말을 좀 감염병대응과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철학적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궁극적으로 감염병 대응 체계의 재정비가 우려스럽고 특히, 인력 같은 것에서는 본 위원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이 무능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사후약방문이거든요. 그래도 우리 감염병대응과에서는……. 특히, 우리 보건소에서는 청주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 아닙니까? 언제나 유비무환의 정책과 체계로 유능행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국 위원 거수) 다음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
안녕하세요, 이한국입니다. 존경하는 차순애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것도 저도 똑같이 걱정이 돼서요. 보건소 전체 정원 240명 중에 22명이 비어 계시고 특히, 7급은 열한 분이 비어 계신 것 같아요. 이번에 신규 사업이 9개나 새로 시작이 되는데 기존 직원들께서 이미 하던 일도 벅차시지 않을까 하는 염려 또 새 사업까지 떠맡아야 하는 구조가 아닌지 아마 다들 걱정이 되셔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또 걱정되는 것은 인력 공백이 된 상태에서 신규 사업에 대한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남발’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남발은 사업의 질에 대한 저하가 걱정이 되고 또 담당 공무원분들의 과로도 걱정이 되거든요. 이거에 대한 답변은 없으셨던 것 같은데요. 특히 서원보건소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원보건소는 이번에 신규 사업 4개를 동시에 맡는데 건강마을, 권역모자 그리고 달빛상담소, CPR(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체험Zone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를 전담할 인력이 별도로 충원되었는지 아니면 기존 인력이 겸임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네, 서원보건소장 권영건입니다. 우리 서원보건소 과제인 어린이건강체험관 운영은 기간제 1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담하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사업인 권역모자의료센터 필수의료인력 지원 사업은 충북대학교병원이 권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을 지원하면 운영은 충북대학교병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담당 인력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나중에 정산만 하면 끝나는 것 같고요. 정신건강 야간상담 서비스 ‘달빛상담소’는 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월 2회 남아서 상담을 해드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원보건소 업무 직원이 담당하고 있지만 별도의 인력이 또 따로 투입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과제인 심폐소생술 체험존은 저희 보건소 신축 1층에 체험기를 조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흥덕보건소에서 현장실습을 하면 누구든지 와서 체험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기 때문에……. 약간의 안내는 필요하지만 따로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국위원
예, 뭐 두 개 사업 정도는 위탁 개념인 것 같고 나머지 사업은 자체적으로 하던 거 잘 이끌어가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거나 이 말씀을 꺼낸 이유는 지금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다른 분들……. 비단 서원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열심히 근무하시는 직원분들께서 피로나 또 그 피로에 의해서 시민들께서 그 사업의 질이 떨어지거나 하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 방영란 소장님께서 잘 염두에 두셔 가지고 사업을 잘 이끌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9개의 신규 사업이 보건소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보건복지부하고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완료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상당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금 저희가 사회보장 협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들은 민원인한테 직접적으로 수혜가 갈 수 있는 확대가 됐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 예방접…….
이한국위원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이런 걸 보니까 이런 거는 보건복지부에 어쨌든 물어보고 협의하는 그런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협의가 이루어졌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저희가 필수사항일 경우에는 그거를 협의를 거치지만 저희가 ｢지역보건법｣ 내에 있는 사무분장에 되어 있는 것들은 저희 사업에서 다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요. 오히려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사회보장 협의를 거쳐야 되지만 지금은 그것도 안 해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이번 사업에서는 협의를 거칠만한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한국위원
네, 관련 법만 봐서는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하셨으면 관련된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예, 그리고 권역모자의료센터 필수의료인력 지원 사업 또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 지원 사업. 이런 사업들은 예산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에 포함되는 건가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서원보건소장 권영건입니다. 따로 심사가 들어간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이한국위원
｢지방재정법｣ 제37조 지방재정투자심사. 자체 심사 기준이 3억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특히 권역모자의료센터 이 사업은 반드시 자체 심사 대상 여부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아닌가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따로 들어간다고는 판단하진 않았는데요, 그거는.
이한국위원
그냥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도에서 매칭(matching) 사업이기 때문에요, 50 대 50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청주시에서는 2억만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투자심사의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래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네.
이한국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37조를 같이 한번 확인하셔서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확인해 주시고 된다면 이거에 대해서 따로 얘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원보건소장님께, 존경하는 이한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개관식 때 2층 체험관이 그때 아직 완공이 다 안 됐던 것 같더라고요. 새로 시설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지금 다 정리가 됐나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서원보건소장 권영건입니다. 네, 지금 다 완공이 돼서요.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재숙위원장
가동하고 계신 거예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네, 네.
이재숙위원장
어쨌든 서원보건소 신축하시느라고 권영건 소장님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주베라 위원 거수) 네, 주베라 위원님!
주베라위원
네, 주베라 위원입니다.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10페이지,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 강화 부분인데요. 추진실적을 보면 올해 7월 말 기준 14프로로 안내되어 있는데요. 11월까지 집중 지도ㆍ점검이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조성순입니다. 저희가 상반기에는 105개소를 점검을 실시했는데요. 하반기에 11월까지 병원하고 의원하고 같이 점검을 하거든요. 그때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베라위원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요?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예.
주베라위원
추가로 다음 질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현장점검 및 처방 사용패턴 분석을 통한 위험업소를 선별 관리한다고 나타나 있는데요. 어떤 데이터로 도출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만…….
주베라위원
사용패턴 분석을 어떤 방식으로 선별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요.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사용패턴 분석은 저희 마약류 통합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주 처방되는 마약류가 있어서 저희가 분기별로 테마별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1분기에는 행정처분 이력 업소나 도난ㆍ분실 업소, 2분기에는 프로포폴 사용 업소, 3분기에는 식욕억제제 그다음 분기에는 수면유도제 등으로 테마별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베라위원
네,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잘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주베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네, 최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동식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페이지는 18페이지인데요. 18페이지 보시면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금연도시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보면 추진실적에 금연구역 지도ㆍ점검란에 공중이용시설하고 조례시설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조례시설은 우리 조례에 담겨 있는 시설인지 어떤 시설인지 그거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정윤희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정윤희입니다. 금연구역은 공중이용시설과 조례시설로 나눠져 있는데요. 저희 조례시설에는 공원이라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버스정류소, 택시정류장, 공중화장실, 수소연료공급시설하고 전통시장 중에서도 아케이드 쳐진 부분 해 갖고 이렇게 해서 청주시 전체 3,510개가 조례시설로 제정돼 있고요. 공중이용시설은 청사라든지 아니면 음식점, 게임제공업소, 어린이놀이시설 그리고 초ㆍ중ㆍ고하고 대학교, 의료기관, 보건소, 관광숙박업소, 사회복지시설 등 해 갖고 청주시에 지금 공중이용시설은 3만 1,481개소가 제정돼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 금연구역 현황이 총 3만 4,991개소입니다.
최동식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노후화된 금연표지도 정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안내표지라든가 노후 스티커, 흡연부스 이렇게 나눠서 볼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추진실적이라든가 추진계획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정윤희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정윤희입니다. 여기 행정……. 이 계획서에는 못 담았지만 저희가 별도로 해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식위원
제가 보니까 여기에 담겨 있지 않아서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궁금해서……. 노후된 스티커를 1년에 어느 정도 점검해서 다시 수정하든지 아니면 교체하든지 아니면 흡연부스가 몇 개가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이런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금연도시 만들기라는 주제가 있고 우리가 이 주제에 맞게 해야 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차순애 위원 거수) 네, 차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차순애위원
네, 44페이지 달빛상담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월 31일 기준 15회 운영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용 인원이 50명. 그런데요, 여기에서……. 홍보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홍보를 하고 있는지 또한, 진료를 받고 병원이나 의원 같은 데 연계가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네, 서원보건소장 권영건입니다. 이 달빛상담소는 주간에 이용하기 어려운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야간에, 퇴근 후에 어떤 정신적인 질환에 대해서, 스트레스 및 그런 증상에 대해서 상담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시범 사업으로 해봤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방문하는 인원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상반기 운영횟수가 총 50명 정도만 이용한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인터넷이라든가 홍보를 하고 있고 또 방문객분들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조금 실적이 미흡한 실적은 맞습니다.
차순애위원
아니, 그래서 여기서 연계된 사례가 있는지. 병원이나 의원 같은 데에 연계된 사례가 몇 건이나 있는지…….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대부분……. 이게 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병원하고 연계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상담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연계하는 사업은 따로 없습니다.
차순애위원
그러면 거기서 상담만 하고 치료가 안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병원이나 의원 같은 데 가서 전문적인 진료를 받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그분들이…….
차순애위원
상담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그분들이 꼭 어떤 질환이 있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꼭 어떤 질환이 있어서 방문하는 시민들은 아닙니다.
차순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그래서 상담 후에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연계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연계한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혹시 병원과 연계된 대상자가 있는지는 다시 한번 따로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순애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질의가 있습니다. 저번에 ’26년도 5월 4일에 대대적으로 신생아 예방접종 관련해서 방송에 나왔던 게 있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원보건소장님! 그때 일주일간 이상반응이 없는지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상이 없는 걸로 얘기했는데 일주일 가지고 해결이 될까 싶습니다. 예방접종이라는 거는 한 달, 두 달, 세 달, 몇 개월이 지날 수가 있어서 그때 파악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추후 검사, 이상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은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예, 서원보건소장 권영건입니다. 먼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모니터링은 그 이후로도 계속 전화로는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이 없는지도 확인을 계속 했고요. 또 접종한 후에는 매일 한 번씩 오전, 오후로 전화를 드린 상태이고요. 그래서 2주 정도 후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다시 재접종 할 의향이 있는지 여쭤보고 오게 되면 재접종 안내도 해드렸는데 그 보호자분께서 추가 접종은 다시 안 하신다고 해 갖고 마무리한 상태였습니다.
차순애위원
하반기 10월쯤에 불시점검을 한다는데 이게 사전에 흐르면 안 되거든요. 병원 같은 데 가면 약간의 흐르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시에 점검을 잘하셔 가지고 이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게끔 잘 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재숙위원장
차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
예, 이한국입니다. 존경하는 차순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서원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달빛상담소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서원보건소장 권영건입니다.
이한국위원
이게 직장인 퇴근 후에 한 50명 정도가 이용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래서 좀 저조한 편이다.’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이한국위원
예, 근데 이게 건강증진과 사업으로 19쪽에 정신건강 증진 및 생명사랑 문화 조성 사업. 이게 48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사업과 중복되는 개념이 아닌가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서원보건소장 권영건입니다. 저희 서원보건소만 따로 이거는 야간…….
이한국위원
글쎄, 야간에 하는 것 같은데 저조하다고 하셔서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여기 19쪽에 있는 거랑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같이 포함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신건강 증진 및 생명사랑 문화 조성 사업은 전 정신질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 달빛상담소는 그냥 일반 시민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간에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심리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원만 시범 사업으로 운영했던 사업입니다.
이한국위원
네, 좀 저조하다고 말씀하시고 하니까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예산이 48억인데 그러면 이런 것도 부족한 부분을 같이 합쳐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마찬가지로 청원보건소장님도 61쪽 보시면 회복마을 사업도 제가 말씀드린 정신건강 증진 및 생명사랑 문화 조성 48억 원짜리 사업이랑 비슷한 개념이 아닐까요?
주영
정주영청원보건소장
네, 청원보건소장 정주영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같은 내용에서 세부적으로 저희가 계획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한국위원
예, 글쎄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 사업에 그런 유사ㆍ중복 방지를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보건복지부와 협의 과정에서 실제로 지적하는 사안이라고 알고 있어서요. 그런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협의가 안 돼서 그런 건가 싶어서 추가 질의를 드렸고요. 일단은 건강증진과장님!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보완해서 서원보건소와 청원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을 문제점이 있는 걸 같이, 19페이지에 있는 사업과 함께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윤희
정윤희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정윤희입니다. 4개 보건소에서 같이 협의해서 하고 4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거라서 같이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정태훈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정태훈위원
예. 질의……. 시간이 지금 우리가 11시부터 또 다른 데 보고받아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아요. 제가 어차피 시정계획 보고니까 추경 할 때 좀 물어보고 저는 다른 거. 우리 청원보건소장님! 청원보건소가 맞습니까, 오창보건소가 맞습니까?
주영
정주영청원보건소장
청원보건소장 정주영입니다. 청원보건소가 맞습니다. (웃으며)
정태훈위원
그죠?
주영
정주영청원보건소장
네.
정태훈위원
청원보건소가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청원구 사람들이 청원구 보건소를 이용을 못 해요. 거기는 오창보건소지, 그게 청원구 보건소가 아니라고. 이게 당초에 오창에다 갖다 놓은 자체가 잘못 됐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소장님이……. 오창에 있기 때문에 우암동, 내덕 1ㆍ2동, 율량ㆍ사천동, 오근장동, 내수ㆍ북이 여기 인구가 더 많아요. 그래서 율량지구 정도에다가 지소 하나는 차려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건의 좀 하셔 가지고 율량지구 정도, 율량동 쪽에 아니면 주성동이나 이쪽에 보건지소 하나는 차려주는 게 맞다. 이거는 완전히 오창보건소이지 청원보건소가 아니에요. 당초에 보건소를 갖다가 오창에 놓은 자체가 잘못됐어요. 좌우지간 시정계획 보고 잘 들었고요. 제가 오늘 질의 못 한 거는 추경 할 때 따져보고. 아무튼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
정주영청원보건소장
예,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저번에도 이한국 위원님이 말씀을 또 주셔서 저희도 오래 전부터 율량ㆍ사천동 또 내덕동, 우암동 다 거리가 먼 곳에 있는 것에 대해서 주민 건강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보건지소가 동 단위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진료 기능이나 이런 건 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운동 사업이나 영양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하고 있는데요. 시 부지가 우선 조건이 돼야지만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는 게 가장 걸림돌이고요. 일단 그 지역을 다 봤을 때 지금 시 부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면서 혹시 다른 식으로, 다른 센터를 건립하거나 다른 건물이 들어올 때 저희가 함께 들어가는 방향도 고민을 좀 해서 지금 시설건립팀과도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뭐라도 들어온다 그러면 저희가 함께 들어가서 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것도 없고, 얼마 전에도 방문을 드렸더니 지금은 저희가 특별하게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는 상황이라 차차적으로 다른 방법이 있어서 자체가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종합적인 건물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진행되는 상황을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시간이 넘어가서……. 이상, 질의 안 할게요.
이재숙위원장
네,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청원보건소 정주영 소장님, 적극행정 해주시려고 하는 모습 좋습니다. 질의가 더 있으실까요? (최동식 위원 거수) 네, 최동식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최동식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4페이지인데요. 24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실적을 보면 시술비 지원 사업은 건수가 3,061건인데 난임 한방치료비 지원 사업은 20명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현저히 많이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정윤희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정윤희입니다. 난임부부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국ㆍ도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한방 난임은 저희가 시비 100프로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 난임하고 한방 난임하고 중복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방 난임은 저희가 작년에도……. 원래 2017년부터 이 한방 난임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정원이 80명 정도 됐었어요. 근데 이게 난임부부랑 같이 지원하다 보니까 한방 난임을 많이 안 해서 인원이 계속 줄어 갖고 지원자 수가 없어서 20명 정도로 된 상황이거든요.
최동식위원
그러면 이 20명이 우리 4개 구에서 다섯 명씩 하는 건가요?
윤희
정윤희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네
최동식위원
그러면 한 개 구당 다섯 명만 받는 거예요, 신청을?
윤희
정윤희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네.
최동식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흥덕구에서 6명이 왔고 다른 구에서 적게 왔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많이 들어온 데는 지원자가 있어도 지원 사업을 못 받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윤희
정윤희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저희가……. 예를 들어 흥덕이 많이 들어오고 상당이 4명이 들어왔으면 나머지 안 들어온 데는 시비니까 그냥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류 받아서.
최동식위원
그래 갖고 실적을 그냥 4명이면 4명 다…….
윤희
정윤희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네. 그래서 이제 6명 들어왔으면, 흥덕에 더 들어왔으면 상당에서 못 들어온 인원을 그쪽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그러면 이게 이 지원 사업을 받았을 때 임신 성공률에 차이가 있어서 한방치료비를 적게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딱 20명만, 구별로 5명 해서 20명만 받으려고 계획하에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윤희
정윤희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게 지원자 수가 적은 게 6개월을 한방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양방으로 난임치료를 하시던 분이 한방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에 한약을 못 먹는다는 사람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중도포기자도 발생하고요. 그리고 이제 난임부부가 확대돼서 체외수정이나 이런 게 출산당 25회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몸이 회복되면 거의 양방으로 하려고 하더라고요. 한방으로 하시는 분은 좀 드물어서 저희가 인원을 못 채우고 그리고 20명 중에 6개월 치료를 했을 때 임신 성공률이 작년에 한 2명 정도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방 지원을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면 저희가 한방난임지역협의회라는 게 있거든요, 저희 구성된 거. 그래서 해 갖고 신청자가 많다고 하면 그쪽으로 안건으로 상정해서 인원수를 늘릴 예정입니다.
최동식위원
네, 그리고 홍보에 신경 좀 써 주셔 갖고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 간략히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청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중복지원을 제한해 놨더라고요.
윤희
정윤희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네.
최동식위원
맞죠, 과장님? 8조에 보면. 근데 저는 이거보다는 타 지자체를 보니까 대전광역시는 중복지원 제한에서 풀어져 있더라고요,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러면 난임치료 지원에 한해서는 의학적ㆍ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하여 할 수 있다고 하면……. 여기에 보면, 의학적이라고 하면 이게 양방도 하고 한약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저출산 극복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경제적 부담도 경감하고 저출산을 극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런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해서 양방하고 한방을 다같이 해서 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건 어렵나요?
윤희
정윤희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동식위원
이게 제가 뭐, 지금 바로 하라는 건 아니고 이런 게 있으니까…….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저출산 극복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하기 위한 거니까 풀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 드립니다.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정윤희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이한국 위원 거수) 예, 이한국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세요.
이한국위원
예, 서원보건소 소장님께 자꾸 질의드립니다. 짧게 드릴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고 빨리 끝내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까 그 권역모자의료센터 사업.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네.
이한국위원
투자심사 금액이 20억부터 40억인데 제가 이거를 40억으로 봤어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저도 지금 담당자한테 연락 받았는데요. 대상이 아니라는 연락을…….
이한국위원
예, 그거 제가 실수해 가지고 그 말씀 드린다고……. 예, 죄송합니다.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아유, 아닙니다.
이한국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릴 거는 42쪽이랑 45쪽 신규 사업이요. 어린이건강체험관 건강마을 사업, CPR 체험 사업. 이거 체험형 사업들의 성과지표가 좀 모호해서요.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측정하시고 나중에 하반기 종료 후에 어떻게 보고하실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예, 건강체험관 성과 목표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당 20명씩 예약받아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월부터 저희들이 2,400명을 목표로 받고 있는데요. 개소가 좀 늦어져 갖고 목표 달성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또 심폐소생술 체험존 운영은 거기 체험자가 체험을 하면 리스트가 뜨고 랭킹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을 한 그 숫자를 가지고 저희들이 좀…….
이한국위원
예, 행태ㆍ인지 변화율 10프로 향상 뭐 이런 것도 적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게 좀 모호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 한번 주시고요. 어쨌든 뭔가 이게 정성적으로 말씀을……. 여기 적혀 있는 것 같아서 정성적 지표가 있어야지 나중에 저희가 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걸 했을 때 사업 성과를 검증할 방법이 좀 애매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보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숙위원장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전체적으로 질의드리면서 궁금한 것 좀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얘기하신 심폐소생술 체험존 이 뜻이 밖에서 사고가 났을 때 잘 활용돼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심폐소생 기기가 어디 어디에 보급돼 있는지 혹시 그거 파악하고 있나요? 조성순 과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현재 저희 청주시에 796개소, 1,364대 있습니다.
이재숙위원장
796개소에 1,400…….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1,364대 있습니다.
이재숙위원장
그러면 1,364대가 어디에 보급이 되었는지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이거를 제가 2대 때 제안을 드렸던 건데 어디 어디에 있다는 게 지도에 점으로 표시해서 하는 거 혹시 그거 지금 되어 있나요?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지소…….
이재숙위원장
예, 어디에 배치가 돼 있는지 아마 그…….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아, 위치 말씀하시는 거…….
이재숙위원장
예, 예.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위치는 응급포털(portal) 시스템에 가면 찾을 수 있고요. 네이버에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찾기 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예, 지금 그러면 이게 보급된 게 다 공공기관 위주로 돼 있는 거죠?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공공기관도 있고 의무기관은 구급차나 공공의료기관이나 공항,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있고요. 공원이나 마을회관, 경로당이나 비의무설치기관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재숙위원장
하여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기기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어떤 장소에서 요청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아마 일반 민간에게는 어렵다고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 아마……. 민간에서 요청하는 데 있으면 필요하니까 요청하는 거잖아요?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이재숙위원장
그런 부분 보급될 수 있도록 한번 법령이나 조례나 한번 찾아서 되도록이면 보급될 수 있도록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예. 두 번째 질의는 아까 19쪽에 정신건강증진센터 명칭이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바뀌었나요? 지금 정식 명칭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인가요?
윤희
정윤희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이재숙위원장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이 48억이라고 나왔거든요? 이게 한 군데 상당만 얘기를 하는 건지……. 전체 청주시의 네 군데를 얘기하는 건가요?
윤희
정윤희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정윤희입니다. 네 군데 다 합친 예산입니다, 48억.
이재숙위원장
그 48억을 가지고 네 군데 운영하는 거죠?
윤희
정윤희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네.
이재숙위원장
저는 이제, 한……. 지금 자살률이 조금 줄고 있다고 하죠?
윤희
정윤희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이재숙위원장
어쨌든 이렇게 예산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도 웬만큼 예산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게 한 군데인가 네 군데인가 확인하려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으로 인해서 아마……. 운영이라기보다도 어쨌든 관리를 잘 하셔서 자살률이 조금씩 주는 것 같은데요. 자살률이 좀 저하될 수 있고 시민들이 정신적으로 좀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많은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희
정윤희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질의하는 위원 없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시정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가영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상수도사업본부 총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영
오가영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가영입니다.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 행정에 항상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재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옥 업무과장입니다. 홍찬용 시설과장입니다. 배미옥 정수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6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현재 상수도사업본부는 3개 과, 14개 팀으로 총 1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3대 전략목표로 정한 시민 곁에 더 가까이, 스마트(smart) 상수도 행정, 시민이 만족하는 안전한 상수도시설 구축, 깨끗한 수돗물 안전한 생산 완벽한 수질 관리를 통해 본부 비전인 “깨끗한 물, 안전한 시설, 신뢰받는 청주생명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SK하이닉스 신규ㆍ추가공장 공업용수 공급 사업으로 대규모 투자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지북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추진하여 수돗물 생산 전 공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원격검침 시스템 설치를 가속화하고 수도계량기 자가검침제 도입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노후 상수도 정비 및 개량, 블록 시스템 구축, 유지관리를 바탕으로 물 절약 수도 사업 구조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상수도 운영을 통해 청주생명수에 대한 시민 공감과 신뢰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수도사업본부는 89만 청주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과 깨끗하고 안전한 용수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6년 하반기 시정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 사업은 직제순으로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1) 업무과
11시24분
이재숙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옥 업무과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부서별 시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김동옥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업무과장 김동옥입니다. 업무과 소관 2026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부서 비전입니다. 업무과는 “시민 곁에 더 가까이, 스마트 상수도 행정”이라는 비전 아래, 시민참여 안전ㆍ지속 가능한 상수도 운영 등 4개의 추진전략을 세우고 10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0쪽 추진과제 1, 수도계량기 자가검침제 도입입니다. 수용가에서 직접 상수도 사용량을 확인해 인터넷 등을 통해 검침값을 입력하면 자가검침 가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 조례를 개정하였고, 금월 중 개정된 시행규칙이 공포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에 자가검침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한 상황으로 예산에 반영되면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자가검침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추진과제 2, 원격검침 시스템 확대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원거리 난검침 지역 상수도 수용가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원격검침 시스템 8,500전을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실시간 물 사용량 분석을 통해 위기상황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위기알림 서비스도 지속 운영하여 상수도 행정 신뢰도 제고 및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추진과제 3, 청주생명수 홍보를 통한 시민 인식 개선입니다. 우리 시 수돗물 브랜드인 청주생명수의 신뢰도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물사랑 서포터즈를 활용한 블로그, 인스타그램(Instagram) 등 SNS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10월에는 수돗물 안심 숏폼(shortform) 콘텐츠를 제작ㆍ배포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정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수돗물 음용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청원생명축제 미식주 페스타(festa) 등 주요 축제와 연계한 시민참여형 홍보를 통해 청주생명수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추진과제 4,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관리입니다. 탄탄한 안전ㆍ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재해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지난해 국제표준인 ISO45001 갱신심사 인증을 받았으며, 금년 4월에 사후관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근로자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추진과제 5,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기반의 지속 가능한 상수도 운영입니다. 소통과 시민 참여를 통한 지속 가능한 상수도 경영 체계를 위해 전자고지 지속 홍보 및 시민을 위한 상수도 시책을 확대하여 경영 관리, 경영 성과 등 상수도 평가지표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공기업 평가 결과 지표별 개선사항을 분기별로 분석ㆍ보완하고 있으며, ’27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추진과제 10, 상수도 장기 체납자 징수 강화입니다. 7월 말 기준 체납액은 17억 3,900만 원이며, 체납자는 9,469수용가입니다. 이 중 6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 3,100수용가 체납액 11억 3,800만 원을 집중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전화, 현장방문 등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체납자별 유형을 분석하여 분할납부, 단수조치, 압류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과제 6번부터 9번까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시설과
11시29분
찬용
홍찬용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시설과장 홍찬용입니다. 시설과 소관 2026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부서 비전 및 추진 체계입니다. 시설과의 부서 비전은 “시민이 만족하는 안전한 상수도시설 구축”으로 정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속 가능한 관리계획 수립, 스마트 현대화, 수돗물 공급 확대, 상수도 인프라 구축 등 4개의 추진전략을 선정하고, 14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추진과제에 대하여는 주요 사업만 선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추진과제 1, SK하이닉스 신규ㆍ추가공장 공업용수 공급 사업입니다. 원인자부담금 2,845억 원을 투입하여 관로 24.5킬로미터, 배수지 8만 톤, 가압장 1개소를 신설하여 SK하이닉스 M15ㆍP&T7ㆍM17공장에 공업용수 일 34만 8,000톤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3년 5월 3단계 사업을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 11월 SK하이닉스의 P&T7공장 용수 우선공급 요청에 따라 2026년 5월 4단계 사업을 착공하여 추진 중이며, 2027년 6월까지 완료하여 공급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SK하이닉스공장 간접배수 공급을 위한 배수지 공사를 착공하고, 2030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추진과제 3,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누수 저감을 통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관망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국ㆍ도비 포함 494억 원이며, 청주시 관내 중블록 27개소를 구축하고, 오창읍ㆍ북이면 일원 노후 상수관로 36킬로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블록 구축 공사와 노후 관망 정비 공사는 금년 12월에 준공한 후,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성과 판정을 의뢰하여 2027년 하반기에 사업을 최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추진과제 5, 농어촌지역 상수도 시설물 확충 사업입니다. 농어촌 상수도 미공급 지역인 낭성ㆍ미원ㆍ남이, 산성동 일원 2,500여 가구에 수돗물 공급구역을 확대하고 생활용수의 안정적인 조기공급을 목표로 3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낭성ㆍ미원ㆍ남이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20억 원이며, 관로 87킬로미터와 배수지 2개소, 가압장 6개소를 신설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공사를 추진하여 2025년까지 총 8차분 사업으로 배수지 1개소, 가압장 6개소, 관로 82킬로미터가 설치 완료되었고, 금년도 9차분 공사를 마지막으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둘째로, 낭성면 일원 급수구역 확대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75억 원이며 관로 26.5킬로미터, 배수지 1개소, 가압장 4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6월 착공하여 현암배수지 1개소 관로 20.7킬로미터를 준공하였고, ’26년도 7월에 추가공사 구간을 착공하여 관로 4.1킬로미터를 추진 중이며, 금년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세 번째로 낭성ㆍ남이면 일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17억 원이며 배수지 1개소, 송ㆍ배수관로 13.8킬로미터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도 4월에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12월에 준공 예정이며, 2027년도에 공사를 착공하여 원활한 수돗물 공급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추진과제 7, 오창 공동구 상수관(복선화)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오창 공동구 내 25년이 경과된 노후 상수관로 복선화를 통한 대규모 단수사고 사전 예방 및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80억 원을 투입하여 송ㆍ배수관로 복선화 6.9킬로미터를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금년 10월 실시설계 용역 준공 예정이며 2027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추진과제 9, 급수구역 확대 사업입니다. 상수도 미보급 지역 수돗물 공급망 확대를 통해 시민 건강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급수구역 확대 사업은 총사업비 140억 원을 투입하여 총 45킬로미터의 수도관을 설치할 계획으로서 급수구역 확대 공사 16건을 집행하여 수혜가수 총 760가구에 수돗물 공급을 위해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급수구역 확대 사업 16건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안정적이고 원활한 수돗물 공급 확대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추진과제 10, 상수도 노후 관로 개량 사업입니다. 2040. 청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노후 상수관로 491킬로미터를 2030년까지 사업비 2,191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연차별 개량 사업으로, 2023년부터 실시설계하여 추진된 우암ㆍ내덕ㆍ중앙ㆍ운천동 일원 노후관 개량공사는 한국환경공단과 위ㆍ수탁 협약하여 금년부터 실착공되어 추진 중에 있고, 내덕2지구 등 3지구 노후관 개량공사 및 사창ㆍ모충ㆍ봉명동 일원의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은 금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7년부터는 공사를 착공,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후ㆍ불량관로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추진과제 13, 상수도 노후 관로 세척 사업입니다. ｢수도법｣ 제21조 및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에 따라 최초 매설 후 10년 이내 1회 이상 세척을 시행하여야 함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상수도 노후 관로 세척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사업비 45억 원을 투입하여 탑ㆍ대성, 용담, 봉명, 사창, 복대동 일원에 연장 69킬로미터의 노후관 세척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 하반기 착공하여 ’27년 상반기까지 세척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노후 관로 세척 사업이 연차적으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페이지 추진과제 14,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 개선 사업입니다. 복권기금으로 소규모 수도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사업비 26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 관로 교체 8개소, 물탱크 설치 2개소 등 총 10개소에 대하여 9.5킬로미터의 수도관을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노후 관로 교체 4개소 준공, 물탱크 설치 1개소를 준공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으며, 미보고된 추진과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정수과
11시38분
미옥
배미옥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정수과장 배미옥입니다. 정수과 소관 2026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부서 비전입니다. 정수과는 “깨끗한 수돗물 생산 완벽한 수질 관리”를 목표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돗물 생산 등 3개 추진전략을 설정하여 총 13개 추진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주요 사업 6건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0쪽 추진과제 1번, 청주시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상수원 수질관리계획은 ｢수도법｣에 따라 5년마다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관리방향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 착수하여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에서는 상수원 주변의 각종 오염원을 면밀히 조사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대책과 중장기 수질관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오염원과 유해물질로부터 취수원을 보호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원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쪽 추진과제 3번, 생활배수지 보수ㆍ보강 사업입니다. 금천배수지 2개지에 대하여 금년 1월 사업에 착수하여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대형 생활배수지 총 19개지에 대한 보수ㆍ보강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배수지 시설을 철저히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추진과제 4번,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시설 개선입니다. 먼저, 남이가압장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하여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배수지와 가압장 건축물을 지속적으로 보수하여 시설물의 내구성과 안정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배수지와 가압장 상부에 포장 및 배수로도 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유충이나 벌레의 서식을 예방하고 집중호우 시 침수 위험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8쪽 추진과제 6번, 찾아가는 수돗물 안심확인제 확대 운영입니다. 수돗물 수질이 궁금한 시민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무료로 수질을 검사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검사항목을 확대하여 7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일에 이용하기 어려웠던 시민들을 위해 휴일 방문검사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까지 약 230가정을 방문하여 무료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검사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드려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줄이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2쪽 추진과제 10번, 지북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지난해부터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ㆍ공급하고 있는 정수장을 대상으로 위생안전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북정수장은 지난해 12월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위생안전 인증 신청을 완료하고 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하여 최종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6쪽 추진과제 13번, 정수장 중심, 조류대응 수질관리 강화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와 수온 상승으로 대청호를 비롯한 상수원에서의 조류 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수과에서는 조류경보단계에 따라 정수처리공정을 강화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8월 3일 조류발생 발령으로 오존 투입량을 조절하고 역세척 주기 단축 등 정수처리공정을 강화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류 발생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정수처리공정을 철저히 관리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ㆍ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숙위원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애 위원 거수) 네, 차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차순애위원
네, 차순애 시의원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0페이지요. 수도정비계획 변경 수립에 관해서요. 용역 정지 기간이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런지 여쭤봅니다.
찬용
홍찬용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시설과장 홍찬용입니다. 용역 정지를 한 사유는 지금 저희가 기후부하고 협의를 해서 초안보고서를 작성해서 협의 보는 상태입니다. 지금 협의보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용역을 중지해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순애위원
그러면 여기서 “기본사항의 결정(계획인구, 급수보급율, 용수수요량 등)”, “용수 배분량 확보 관련 기후부 1차 협의” 이거 관련해서 지금 했다는 얘긴데요.
찬용
홍찬용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주요 쟁점 내용은 이게 본안보고서라고 해서 초안보고서 이후에 저희가 작성해서 제출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초안보고서의 주된 내용은 SK하이닉스 공급 때문에 물 공급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공급용량 확보를 13만 3,000톤을 더 추가로 요청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SK하이닉스가 2030년까지 M17까지 준공할 계획이면 좀 모자라는 상황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협의 중이라 지금 용역 정지를 시켜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순애위원
그러면 상수도 산업용수와 시민생활용수 관련해서 투자 균형이 몇 대 몇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봤을 적에는 SK하이닉스 때문에 정지한 것 같은데.
찬용
홍찬용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SK하이닉스 시설 사업을 하는 거는 저희가 100프로 SK하이닉스한테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원인자부담금을 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하는 거고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다른 사업들, 노후 상수관로 정비 사업이라든지 급수구역 확대 사업이라든지 그런 거 그다음에 또 먹는물 보급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나 도비 같은 거를 추가로 더 지원 받아서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순애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차순애 위원을 향해)
이재숙위원장
저, 질의 마치신 건가요?
차순애위원
네.
이재숙위원장
네, 마이크 꺼 주시면 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선 위원 거수) 예, 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선위원
예, 보건환경위원회 허선 위원입니다. 일전에 지북정수장 견학을 하면서 청주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해 주시는 상수도사업본부에 확신을 갖게 돼서 정말 좋았습니다. 시설과장님한테 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가 46쪽인데요. 상수도 노후 관로 개량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 7월에 ‘청주시 상수도 누수 의심 50곳이 확인되었다.’는 언론기사를 접했습니다. 그 기사 내용에 의하면 ‘상수도 누수 의심 지역이 상당구가 33곳, 서원구가 11곳, 청원구 6곳 이렇게 대부분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관에서 발생했다. 미세누수다.’ 이렇게 언론을 접했는데 제가 속한 흥덕구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게 좀 의심지역을……. 말하자면 검증할 때 이게 흥덕구만 돌연히 빠졌다고 하는 게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왜냐하면 흥덕구도 상당구와 마찬가지로 오래 전부터 된 지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운천동이니 신봉동이니 그쪽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다시 한번 재조사 같은 걸 할 의향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찬용
홍찬용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누수지역 50개소에 대해서 나온 거에 대해서는 제가 발령하기 전에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흥덕구 지역만 소외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오래된 지역을 중심적으로 하다 보니까 구도심 지역이 주로 많은……. 상당구나 청원구 쪽을 주로 접해서 많이 조사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향후에는 흥덕구 지역도 추가적으로 더 조사를 면밀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선위원
네, 이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4페이지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 개선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을 때 현재 5개소 준공이 완료됐고 남은 5개소도 올 12월까지 진행하겠다고 해 가지고 안심적인데요. 궁금해서 좀 질의드리는 겁니다.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 개선 사업의 사업대상지 선정과정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향후 사업대상지 선정계획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알고 계신다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용
홍찬용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사업대상지 선정에 관한 거는 일단 시골 지역인 읍ㆍ면 지역이 해당이 많습니다,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 개선 사업은. 그래서 읍ㆍ면 지역에 일단 신청해서 추가적인 노후 상태라든지 수질이 별로 안 좋다는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저희가 분기마다 188개소에 대한 소규모시설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하면 매 분기마다 한 8개소, 10개소씩 불량인 지역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사업에 반영해서……. 저희가 복권기금이라서 도에 올려 가지고 신청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선위원
네, 제 지역구가 시골이 좀 있다 보니까……. 동네별로 지하수를 파서 그것을 상수도로 쓰는 지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시골마을에 관로라든가 이 예산이 엄청 들어갈 것 같아서요. 똑같은 청주시민이면서도……. 물론 수질검사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음용은 하고 있다지만 또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공평한 그런 민원들을 계속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향후 사업대상지 선정계획에……. 일시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시설과장님께서 좀……. 시골주민들 지하수 통해서 음용하는 거 이거는 또 청주시 품격에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대책 좀 마련하셔서 그래도 시골에 아직까지……. 뭐, 시골이라고 하는 거를 벗어날 수 있게 상수도 같은 거를 해주신다고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고맙게 느껴질 것 같으니까 한번 고려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용
홍찬용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시설과장 홍찬용입니다. 저희가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97프로 이상 보급하고 있는데 일부 3프로에 대해서는 지방상수도가 미치지 못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40. 상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급수구역 확대 사업을 지금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급수 지역 확대를 하기 위해서 소규모 지하수 수질이 안 좋은 지역에 대해서는 면밀히 조사를 해서 급수구역 확대가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선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설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이한국 위원 거수) 네,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
예, 빨리하겠습니다. 이한국입니다. 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고요. 39페이지입니다. 오창 공동구 복선화 사업. 이게 오창과학단지에 물을 보내는 큰 수도관이 현재 단선밖에 없는 거고, 이 관은 1999년에 만들어져서 ’24년 기준으로 25년이 됐다고 하는 거 보니까 27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만약에 이 관 하나가 터지거나 고장 나면 오창 지역에 물이 끊길 수가 있는 상황인 건가요?
찬용
홍찬용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한국위원
오창 지역 전체에요?
찬용
홍찬용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아, 전체는 아니고요. 저희가 1산단, 2산단으로 급수구역이 나눠져 있긴 한데요. 일단 1산단 지역의 아파트단지 대규모 세대하고…….
이한국위원
1산단?
찬용
홍찬용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예. 그다음에 공업용수 하는 공장 지역들이…….
이한국위원
산업단지.
찬용
홍찬용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예, 산업단지 여기가 단수가 되면……. 공동구는 솔직히 말해서 안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협소하고 작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년 이상 노후화되면 향후에 어떤 일이 또 발생할지 몰라서 저희가 복선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이한국위원
그래서 관을 하나 더 만들어서 비상시에 대비를 하기 위한 거잖아요?
찬용
홍찬용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국위원
예, 비상시에 대비하는 거면 저는 이게 신규 사업으로 들어오는 게 맞나 싶은 거예요. 대비를 할 거면 좀 미리 계획을 수립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 건데요. 이거 뭐, 총사업비 180억 원 중에 대부분, 172억 원 정도는 또 ’27년 이후에 집행될 예정인 것 같고. 그동안 위험성평가나 이런 검토가 없었는지 좀 궁금해요.
찬용
홍찬용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기초조사 같은 거는 용역을 통해서 시행했고요.
이한국위원
언제요?
찬용
홍찬용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올해 제가 부임하기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 사업으로 다뤄진 이유가 그간 예산 우선순위에 좀 밀렸었는지, 문제 인식이 늦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가영
오가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본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예.
가영
오가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게 ’21년도 2040.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일단 도출된 거고요. 그래서 ’25년도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복선화가 필요하다는 걸 최종 결론을 낸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한국위원
예, 그러면 최근 10년간 이 관로에서 발생한 누수나 단수사고 이력이 좀 있을까요?
찬용
홍찬용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아직까지는 사고 발생은 없었고요. 저희가 공동구 안에 물을 공급하다 보면―대구경 관로이기 때문에―흔들림 현상으로 인해서 관로 이탈이나 그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시설 같은 거는 추가로 설치한 예는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런 관련된 것들 혹시 자료로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위험성평가나 이런 것도 그전에 실시한 적이 있을까요? 그런 거는 전혀 없는 거예요?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전 연도.
가영
오가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관로 진단을 합니다, 전체적인 상수도 관망에 대한. 그 진단서에 아마 위험성이 있는 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영
오가영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한국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업무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고요. 공정ㆍ투명한 회계관리 구축 및 건전재정 구현.
동옥
김동옥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네.
이한국위원
이게 보니까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 건을 연 5건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동안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쏠린 사례가 있었다는 정황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데 최근 3년간 단일업체와 5건 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좀 있을까요?
동옥
김동옥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업무과장 김동옥입니다. 수의계약, 1인 수의를 말씀하시는 건데 1인 수의……. 청주시 관내에는 5개 기업으로 상한을 하고 있어요, 수의계약을. 그래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특정 업체에 1인 수의를 5개 이상 준 적은 없습니다.
이한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한 규정을 도입하게 된 구체적인 계기가 좀 있었을까요? 뭐 내부감사 지적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
동옥
김동옥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이거는 시행한 지 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5년 이상, 10년 가까이 됐는데……. 그렇죠, 특정 업체 쏠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회계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저희 청주시 특수시책으로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영
오가영상수도사업본부장
본부장입니다. 추가설명 드리면 민선 7기ㆍ8기 때부터 1인 수의계약을 5회 이상 제한하는 거를 회계과에서 주관해서 정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계약 관련 부서 쪽으로 다 통보가 온 사항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이한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질의하는 위원 없자) 없으신 거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상당구청 소관
이어서 4개 구청 산업교통과ㆍ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시정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서형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시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
김서형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김서형입니다. 상당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준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원미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바쁜 의정활동에도 구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재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5쪽, 기본현황입니다. 상당구는 8개 과, 5개 면, 8개 동에 37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인 “스마트 상당, 함께 여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서 4개의 전략목표와 10개의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입니다. 페이지……. 조금 저기인데요. 26쪽입니다. 지난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산업교통과 소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스ㆍ석유 취급시설의 시기별 안전점검과 석유 불법유통 특별점검을 통해서 생활 속 에너지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부터 100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상당한 클린(clean)기동반 운영과 함께 매월 민관이 함께하는 청결데이트를 추진하여 청소 취약지역을 관리하고, 구내식당 잔반 제로 데이(day), 자원 재활용품 수집의 날 운영 등 전 직원이 함께 실천하는 탄소중립 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서 가축분뇨배출시설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환경오염시설은 주민생활과 밀접할 경우에 더욱 집중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열린화장실은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서원구청 소관
13시32분
상희
이상희서원구청장
서원구청장 이상희입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서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소영 산업교통과장입니다. 박윤정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서원구 소관 2026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서원구는 8개 과, 2개 면, 9개 동에 3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서원구는 “시민과 함께, 더 행복한 미래서원”을 비전으로 정하고, 소통혁신 책임행정 등 4개의 전략목표와 10개의 추진과제 달성을 위해 성심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25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와 명절 특별점검을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쪽에서 85쪽, 환경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관내 환경취약지 33개소를 중심으로 주민과 직능단체가 함께하는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를 통해 양심화분 설치와 업사이클링(upcycling) 등 재오염 방지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주도형 환경 관리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대학생, 외국인 대상으로 맞춤형 분리배출 홍보를 추진하고 알림판, 경고판을 설치하여 올바른 배출문화 실천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기업 3개소와 자원 선순환 협약을 체결하여 하천 환경정비, 폐건전지 수거 등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찾아가는 주민간담회를 정례화하고 환경 개선에 대한 민ㆍ관협력체 구축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집중 점검ㆍ관리하고 정화조청소 안내문을 주기적으로 발송하여 깨끗한 수질환경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사물인터넷 등 체계적인 감시 시스템을 활용하고 현장점검을 병행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와 재개발 지역을 집중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흥덕구청 소관
13시36분
미년
장미년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장미년입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흥덕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동욱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유인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흥덕구 소관 2026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본현황입니다. 흥덕구는 8개 과, 3개 읍ㆍ면, 9개 동에 39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쪽, 흥덕구 비전입니다. “100만 자족도시의 중심, 희망찬 흥덕”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등 5개 전략목표와 10개의 주요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가스시설 안전사고 예방과 석유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하고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7쪽부터 92쪽,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외국인과 함께하는 환경 실천 운동을 통해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여 관내 외국인 인구 증가에 따른 생활쓰레기 감량, 분리배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취약지별 청결책임자를 선정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흥덕 그린(green)데이, 흥덕 쓰담을 추진하여 깨끗한 흥덕구를 조성하겠습니다.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 집중 지도ㆍ점검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퇴비 관리를 강화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오염 취약시기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특별단속 및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사고 예방에도 힘쓰겠습니다. 인구밀집지역 내 악취 배출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고,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모니터링을 지속하여 악취 민원 해소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청원구청 소관
13시38분
용혁
안용혁청원구청장
청원구청장 안용혁입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김시경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은 2026년도 청원구 소관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청원구는 8개 과, 2개 읍, 1개 면, 5개 동에서 총 3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6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가스ㆍ석유 등 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가스시설 1,637개소에 대해서 취약시기별로 안전점검 하고 석유판매업소 63개소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하는 등 시설 안전관리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83쪽에서 88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클린 청원구 실현을 위해 민ㆍ관 합동 쓰레기 줄이기 운동 전개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구청 및 읍ㆍ면ㆍ동에 클린기동반을 편성하고 EM 배부 등을 통한 소독으로 상습 악취발생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가스처리시설과 가축분뇨배출시설 등 9,616개소를 대상으로 지도ㆍ점검 및 방류수 수질검사 등 관리를 강화하여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위생시설 관리를 위해서 먹는물 공동시설 6개소의 수질 관리와 열린화장실 10개소의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등을 통해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환경오염시설 1,304개소에 대한 점검 강화와 소음ㆍ악취 등 불편 민원을 신속 처리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원구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숙위원장
구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애 위원 거수) 네, 차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차순애위원
네, 차순애 시의원 질의하겠습니다. 99쪽, 안전하고 편리한 열린화장실 관리. 제 말씀은 4개 구가 다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수곡동, 모충동인데 열린화장실이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수곡동에.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거기 지나가면서 화장실 관련해서 민원이 참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열린화장실 같은 게 좀 많이 있었으면 하는데 그런 거를 집행기관에서 더 홍보를 해서 열린화장실을 많이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차순애 위원을 향해)
이재숙위원장
답변 안 들으셔도 되는 거예요?
차순애위원
예, 예.
이재숙위원장
네, 상당구청장님께 제가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상당구에도 열린화장실에 대해서 시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담당자를 통해서 필요한 몇 군데 얘기를 했는데 혹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서형
김서형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김서형입니다. 저도 부서를 통해서 위원장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있다고 들었고요. 그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아무래도……. 지금 열린화장실을 기존에도 이용하고……. 그걸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특히, 상당공원 근처에 시내버스 정류장 있잖아요? 거기는 환승하는 곳이라 이용자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까지 열린화장실이 없었더라고요?
서형
김서형상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어쨌든 잘 검토하셔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형
김서형상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 관련돼서 민간 소유나 건물을 답사 중입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선 위원 거수) 네, 허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선위원
보건환경위원회 허선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난 7월 부서 통폐합 과정에서 에너지 부서가 기후에너지과에 업무 이관돼서 통합되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아직 4개 구청에서 에너지 관련 업무 내용이 경제 부서에 포함되는 등 각 구청별 에너지 관련 사업 내용을 보건환경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각 구청장님께서는 에너지 관련 업무에 대해서 보건환경위원회에 신속히 업무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속해서 시정 질의하겠습니다. 흥덕구청장님, 페이지 89쪽이고요. 외국인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환경 실천 운동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거기 추진배경에서 두 번째에 보니까 “언어ㆍ문화 차이로 인한 올바른 쓰레기 배출 정보전달의 한계”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한계사항이라고 느껴지는 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년
장미년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장미년입니다. 저희 흥덕구 또 산업단지, 봉명동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또 종량제 사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문제도 그동안 많이 발생해 왔었던 터여서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외국인들을 제도 안으로 끌어안고 또 같이 이런 거를 활동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홍보대사도 운영하면서 리플릿에 외국어를 다양하게 해 가지고 안내도 하고 또 그쪽에 통역을 하시는 분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소통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허선위원
네. 그다음에 계속해서 흥덕 위생 관련 질의인데요. 89쪽에 보면 가축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적정 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의 내용을 보면 “가축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적정 관리 여부 점검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적정 관리에서 단속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불시에 실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민원인들의 신고 시에만 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미년
장미년흥덕구청장
지도ㆍ점검은 보통 어떤 계획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 상세한 거, 불시에 하는지는 해당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허선위원
네, 네.
인영
유인영흥덕구환경위생과장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유인영입니다. 저희가 불시에 하는 경우도 있고 민원인 신고에 의해서 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시로 민간 감시요원들이 있습니다. 활용해서 저희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허선위원
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저기인데 흥덕구 91페이지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오염물질 관리인데 여기에서 제가 받았을 때는 추진실적 중에서 세 번째를 보니까 ‘악취, 소음ㆍ진동, 비산먼지 등 해결’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제가 조금 관심이 있는 분야는 뉴스 언론을 통해서도 주기적으로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은데 층간소음 대책이 좀 나름대로 마련돼 있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영
유인영흥덕구환경위생과장
네, 환경위생과장 유인영입니다.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저희가 측정을 하는 사례는 거의 없고요. 저희는 집단, 공단이나 공장이나 이렇게 생활소음이 강한 곳. 그러니까 소음 법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들어가면 저희가 제재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생활소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좀 낮아서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청주시의 작은 청주시를 운영하고 계시는 구청장님들, 민원과 사업 동시에 수행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발전이나 지역 민원 그다음에 지역 사업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좋은 성과가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식위원
네, 최동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흥덕구청 환경위생과인데요. 92페이지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추진실적에 보면 서한이다음 아파트하고 동아라이크텐 아파트 그다음에 오송국민체육센터가 있어요. 여기 왜 이렇게 악취 민원이 발생한 거죠?
인영
유인영흥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유인영입니다. 저희가 대부분 산단 지역 내에 있는 아파트가 들어오면 산단 내에서 발생하는 악취들이 사실 어느 한 공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 공장들의 악취들이 합쳐서 나오다 보면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냄새로 불편함을 겪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악취에 대한 측정을 요구해서 저희가 했던 사례입니다.
최동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산단에서 나오는 악취도 있지만 사실 거기 연제리 일대에…….
인영
유인영흥덕구환경위생과장
네, 축사.
최동식위원
돈사, 축사가 있어요.
인영
유인영흥덕구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그것 때문에 서한이다음도 그렇고 동아라이크텐, 오송국민체육센터라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가 오송생명과학단지가 아니고……. 오송생명과학단지는 만수리잖아요.
인영
유인영흥덕구환경위생과장
네.
최동식위원
근데 오송국민체육센터는 봉산리에 있잖아요. 그것도 착오가 난 거고. 여기도 아마 돈사에서 악취 민원이 계속 발생……. 다수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인영
유인영흥덕구환경위생과장
네, 네.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그거에 관한 건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추진계획에서 악취 모니터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오늘내일 일이 아니잖아요?
인영
유인영흥덕구환경위생과장
네.
최동식위원
그죠, 과장님? 오래된 건데…….
인영
유인영흥덕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동식위원
이것 좀 조속히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인영
유인영흥덕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금도 현재 연제리의 축사 악취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올 때마다 저희가 현장 출동해서 악취 측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악취를 방지하는 시설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향후 계획에 대해서 돈사 이전 문제를 시하고 협의해서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계속한다고 이 민원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인영
유인영흥덕구환경위생과장
네, 그건 장기적으로 저희도 바라고 있는 바입니다.
최동식위원
오래된 민원인데 빨리 좀……. 시급하게 빨리 해결해서 우리 청주시민, 흥덕구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잘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영
유인영흥덕구환경위생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동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훈 위원 거수) 네,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훈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시정계획하고는 별개인데 제가 각 구청장님들한테 옛날에 부탁을 한 게 있어요.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맨홀 뚜껑을 전부 교체하라고 해 가지고 지금…….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많이 된 데는 됐는데 많이 안 된 구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황, 지금까지 한 현황하고 앞으로 다음 추경 때 가져와서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허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가축분뇨시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예가 아니고 흥덕구 가축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몇 페이지냐면 89페이지를 얘기하는 건데요. 혹시 가축분뇨배출시설이라고 하면 444개소가 이렇게……. 구별로 4개 구가 거의 비슷한 숫자로 몇백 개씩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축을 기르는 개인 시설인가요?
인영
유인영흥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인들이 저희한테 신고한 시설입니다.
이재숙위원장
가축분뇨시설이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들이 이 정도 된다는 거죠?
인영
유인영흥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이재숙위원장
이거와 또 별개로 왜 가축분뇨시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시에서 설치한 게 구별로 좀 있죠?
인영
유인영흥덕구환경위생과장
시에서 설치하는…….
이재숙위원장
예, 가축분뇨시설이라고 운영하지 않아요?
인영
유인영흥덕구환경위생과장
그건 제가 조금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아……. 아니, 그러면 이게 가축분뇨시설이라고 해서 만약에 소를 키우면 개인이 사육하는 농장 안의 시설을 점검하고 한다는 얘긴가요?
인영
유인영흥덕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처리시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저희가 용량에 따라서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저희가 항상 보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예. 어쨌든 우리 청주시가 환경 관련 현안이 가장 많잖아요? 그런 작은 단위에서부터 잘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영
유인영흥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 후 시정계획 보고를 이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환경관리본부 소관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시정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 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본부 총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선입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현도면 자원순환센터 재검토 결정과정에 있어 보건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소통을 소홀히 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재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함께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여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본부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승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준경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홍연표 자원정책과장입니다. 우경원 자원관리과장입니다. 오근식 하수정책과장입니다. 김홍석 하수처리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환경관리본부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환경관리본부는 6개 과, 26개 팀으로 1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 비전 및 전략목표로 2026년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녹색도시 청주”라는 비전 아래 시민 체감 환경 서비스 제공 등 4대 전략목표를 정하여 2050.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적응 강화 등 15개 주요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업무계획을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환경정책과
14시16분
병승
박병승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병승입니다. 2026년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부서비전은 “시민이 체감하는 친환경도시 청주”이며, 추진전략으로 첫째, 시민 참여형 환경 실천 강화. 둘째, 건강하고 안전한 물환경 조성. 셋째, 환경과 개발의 조화로운 균형. 넷째,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도시 구현입니다. 추진과제 중 핵심 과제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추진과제 1, 시민과 함께하는 친환경도시 청주 만들기입니다. 먼저, 생애주기별 환경 교육 및 시민참여 확대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청주 환경실천 범시민운동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 참여를 위한 청주가 그린 green 페스티벌 개최, 다양한 맞춤형 환경 교육을 위한 청주시기초환경교육센터 운영, 읍ㆍ면ㆍ동과 연계한 환경취약지역 관리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속 가능한 친환경도시 실천 사업 추진입니다. 시 산하 전 부서에 녹색제품 구매를 독려하고 마을공동체 40개소를 지정하여 시민주도형 초록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의 날 환경 정화 활동, 실천하는 시민을 위한 자원 순환 인센티브 제공 등 지속 가능한 환경교육도시 청주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추진과제 2, 깨끗하고 안전한 수질환경 관리입니다. 먼저,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와 물놀이지역 수질조사 실시입니다. 공공주택 물놀이시설 45개소에 대하여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 실시 여부와 시설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관내 물놀이지역 8개소에 대하여는 6월 중에는 월 2회, 칠팔월 중에는 주 1회, 9월 중에는 월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심하천 수질검사 및 대청호 문의수역 조류경보 대응입니다. 무심천 및 석남천 등 9개 도심하천, 22개 지점에 대해 분기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오염원 분석과 주변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주로 발생하는 대청호 주변 조류경보에 적극 대응하고자 야적 퇴비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주 오염원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입하천 3개소에 대해 2주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조류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추진과제 3, 체계적인 수질오염 총량 관리입니다. 먼저, 금강수계 수질오염 총량 관리입니다. 현재 금강수계 수질오염 총량은 제4단계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단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철저한 오염 총량 준수를 위해 매년 이행평가 실시와 ㈜깨끗한나라 등 59개 배출 업소에 대해 수질오염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수질오염 배출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 관리입니다. 한강수계는 우리 시 산성동, 낭성면과 미원면이 해당되며 오염 총량은 제2단계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매년 배출부하량 달성 이행여부 조사와 수질 개선 사업 추진실적 평가를 통해 철저한 수질오염 총량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국 오염원 조사입니다. 우리 시 관내 생활ㆍ산업 등 8개 분야의 오염 배출량을 매년 조사하여 수질오염 총량 관리 및 환경기초시설 투자계획 수립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추진과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기후에너지과
14시20분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이준경입니다. 기후에너지과는 “시민과 함께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에너지 전환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구현”을 부서 비전으로 정하여 청주형 2050 탄소중립 실천 기반 강화 등 5개의 추진전략에 대한 13개의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업무보고 1, 2050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적응 강화입니다. 2050 탄소중립 달성과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제1차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을 ’25년 4월 수립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39.8프로로 정하여 5개 분야, 84개 사업을 연차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적극적인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청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환경기초시설 61개소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안정적인 추진,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 17.4프로도 달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 이행 사업의 추진상황을 수시점검ㆍ평가하여 기후 위기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겠습니다. 33쪽,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 만들기입니다. 2030년까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15ppm을 넘지 않도록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저감 사업부터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오염도 개선과 배출량 저감을 위해 제2차 미세먼지 및 대기환경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2026년 미세먼지 중점 관리는 7개 분야, 40개 사업으로 미세먼지ㆍ온실가스 배출원 동시 감축과 생활주변 미세먼지 집중 관리, 시민 건강 보호, 위기관리 대응체계 등을 중점 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이행력을 높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배출이 없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 5,769대를 보급하고 4ㆍ5등급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1,509대에 대한 조기 폐차와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살수차와 분진흡입차 11대를 운영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미래에너지 확보를 위한 수소인프라 확대입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에 발맞춰 탄소중립 실현과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 관련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수소도시 조성 사업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총 6억 원을 투입하여 청주시의 수소인프라 현황을 분석, 향후 수소도시 조성을 위한 세부 실시계획과 수소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소가스안전 허브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오송 바이오(bio)폴리스지구 내 255억 원을 투입, 수소가스 안전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수소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시설을 2027년 4월경 준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소 모빌리티 기반시설 구축 사업입니다. 강내면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에 하루 3톤 규모의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와 특수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건축과 장비 설치를 완료하고 11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연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수소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안정적이고 저렴한 수소공급 체계를 마련하여 청주시의 탄소중립과 미래에너지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 공공행정 실천수칙 등 10건은 제출된 자료와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자원정책과
14시25분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홍연표입니다. 자원정책과는 “자원의 선순환으로 지속 가능하고 쾌적한 도시 청주 조성”이라는 부서 비전을 목표로 청주시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계획 수립, 자원순환 정책 추진,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 및 사업장 관리, 폐기물 시설 건립을 담당하고 있으며, 시민의 일상 속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정책과 2026년 하반기 시정계획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 수도권 생활폐기물 관내 반입 관련 대응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되면서 이전보다 많은 양의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관내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계약 및 반입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 지자체와 1년 동안 2만 4,128톤의 생활폐기물 처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6월 30일까지 1만 6,151톤의 폐기물을 반입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1월, 수도권 반입 처리 자제 요청을 5개 자치단체와 4개의 민간업체에게 요청하고, 2월에는 관내 민간 소각업체 4개소와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자제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업무협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수도권 지자체와 추가 계약은 없으며, 앞으로도 민간 소각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과 주변 환경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 확립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일회용품 Zero! 청주, 시민이 함께 만드는 순환도시입니다. 먼저, 다회용기공공세척센터 활성화 사업입니다. 현재 장례식장과 축제를 중심으로 다회용기 세척을 지원 중이며, 올해 상반기 124만 4,000개를 세척하여 작년 동기 대비 1.5배 이상 다회용기 사용이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재가노인 도시락 사업, 캠핑장으로 지원 분야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용기 포장 주문 보상제입니다. 일회용 포장용기 사용을 줄이고 개인용기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해 개인용기를 지참해 포장 주문한 시민에게 매회 2,000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의 가맹점, 91개 매장이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 매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회용품 사용 저감 및 우수 업소 홍보 및 지원 추진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에 참여하는 우수 카페를 에코슐랭 카페로 지정 등록하여 많은 시민들이 청주페이(pay)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일상 속에 친환경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0쪽, 생활쓰레기 수거 체계 효율적 개편입니다. 주택 건설 사업 등 신규 개발지역 확대로 생활폐기물 수거 구역이 확대되고 재활용품 수거량이 증가함에 따라 7,500만 원의 사업비로 청소대행구역 조정 및 원가 산정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수거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직영과 대행 간 균형 있는 업무 조정으로 청소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민원 발생을 줄이는 한편 효율적 인력ㆍ장비 운영으로 근로자 작업 환경 개선까지 함께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추진과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자원관리과
14시29분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자원관리과는 부서 비전을 “폐기물처리시설의 친환경ㆍ효율적 운영으로 녹색도시 청주 만들기”로 정하고 2개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10개의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중점 추진 3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8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입니다. 청주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제2매립장 등 총 3개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약 13억 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4억 원, 제2매립장 10억 원의 예산으로 마을별 공동 사업과 가구별 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 지원 사업 지원을 위하여 계속 협의 중인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지원 사업을 제외한 다른 2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 사업의 지원금이 사업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 기준과 신청 방법 등 사업 내용을 주민들께 미리 안내하여 지원금의 부적정한 사용을 예방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취지에서 마을별 지원금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중간 지도ㆍ점검도 함께 실시하여 주민지원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9쪽,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운영입니다. 청주시는 일 200톤의 소각 능력을 가진 소각시설 1호기와 2호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1호기는 2009년, 2호기는 2015년부터 가동을 시작하여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처리 대상은 청주시에서 발생하는 종량제 가연성 생활폐기물이며, 시설 운영은 가동 초기부터 청주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소각 처리량은 약 12만톤이며, 정기보수기간 또는 긴급 고장 시에는 시설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외부 위탁업체에 처리하고 있으며 위탁 처리량은 연간 2만에서 3만 톤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상ㆍ하반기 정기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여 시설의 안전성과 운영 효율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소각시설 1호기의 노후화로 인한 불시 고장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진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 개선사항과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소각시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선제적 시설 개선을 통해 소각시설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1쪽, 광역소각시설 증기터빈발전기 교체 사업입니다. 환경부의 2025년 온실가스 감축 설비 국비지원 대상 사업으로 사업비 31억 2,100만 원을 투입하여 소각시설 1호기의 증기터빈발전기 교체 및 1호기와 2호기의 전력계통 개선을 2026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광역소각시설의 증기터빈발전기 교체 사업을 통해 전력 생산량을 증대해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소각시설의 전력계통을 통합하여 증기터빈발전기의 생산전력을 1호기와 2호기에서 사용해 전기요금을 절감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연간 전력요금은 12억 6,600만 원, 온실가스 배출량은 3,166톤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국비 확보를 통한 시의 재정 부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폐기물매립시설 운영 및 사후 관리 등 7개의 추진과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원관리과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하수정책과
14시34분
근식
오근식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하수정책과장 오근식입니다. 하수정책과 소관 2026년 하반기 시정계획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6쪽,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합류식 관로를 분류식 하수관로로 설치해서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명암천 처리구역과 봉명동 처리구역 일원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7월에 착수해서 현재 총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과 함께 신속하게 추진해서 사업기간 내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 예방 사업입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침수피해 우려 구역 8개 권역을 대상으로 침수 예방 사업을 추진 중이며, 수곡분구 2단계 사업을 신규로 착수해서 기존 침수 예방 사업과 함께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0쪽,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현재 사직ㆍ운천, 청남대, 무심천 일원 등 3개소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천과 대청호 주변에 유입되는 비점오염원을 저감시켜서 하천 수질 및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101쪽,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하수슬러지, 분뇨 등 유기성폐자원을 통합 처리해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로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안정적인 처리 체계를 구축해서 하수처리 비용 예산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으로 탄소중립 기반 조성을 마련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지방 공기업 하수도 사업 운영 내실화입니다. 하수도요금 체계 일원화를 추진해서 요금 현실화율을 개선하겠으며, 적정한 총괄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하수도공기업 자산 재평가 연구 용역을 추진해서 체계적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04쪽, 읍ㆍ면 지역 공공하수도시설 확충 사업부터 118쪽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 사업까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하수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하수처리과
14시36분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장 김홍석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하수처리과는 “안정적ㆍ효율적 하수 처리로 시민이 안심하는 수질환경 조성”을 부서 비전으로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관리, 전문적ㆍ효율적 시설 운영 관리, 시설 개선을 통한 처리 수질 확보를 추진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4쪽, 가축분뇨 및 마을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 선정입니다. 하수처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수와 분뇨, 산업폐수, 가축분뇨는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축분뇨처리시설과 마을하수처리시설 계약기간이 금년 말 종료됨에 따라 관리대행 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연간 약 31억 원, 마을하수처리시설 32개소에 연간 약 22억 원이며, 관리대행 기간은 2027년부터 5년간의 기간으로 하고, 업체 선정은 일반 경쟁입찰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4월 원가산정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전문가로 구성된 관리대행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리대행 계획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입찰공고 후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해 능력 있는 전문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신재생에너지시설 바이오가스 생산 효율 극대화입니다. 청주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이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시설 효율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연구기관의 바이오가스 생산 최적화 용역을 통해 소화조 운영 데이터와 미생물 활성도 등을 분석하고, 최적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생산 효율 향상과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시설ㆍ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7년 4월 준공되었으며 시설용랑은 탈수슬러지 일일 240톤이고, 성능은 투입된 슬러지 66.4퍼센트가 감량되며, 바이오가스 1만 2,100입방미터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생산한 가스는 청주하수처리장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수소충전소에 일일 4,000입방미터를 공급하고, 자체 보일러 연료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영 현황은 금년 상반기 평균 하수슬러지 투입량은 일일 118톤이며 가스 생산량은 일일 4,535입방미터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과 예산 절감을 위해서는 바이오가스 생산량 극대화가 필요하며 바이오가스 생산량 목표를 금년 말까지 일일 8,000, 내년에는 설계성능인 일일 1만 2,100입방미터까지 생산량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6월 바이오가스 생산 최적화 용역 입찰을 진행하여 공공연구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선정되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6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극대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공공 하수ㆍ폐수처리시설 내진보강 사업입니다. 지진 피해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보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청주하수처리시설과 오송ㆍ오창폐수처리시설 등 3개소이고, 사업기간은 2028년까지이며 사업내용은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설계, 내진보강공사 등이며, 사업비는 약 49억 원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과 연도별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주하수처리시설 관리동 내진보강 설계와 내진보강공사를 완료하였고, 청주하수 2단계 처리시설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 청주하수처리시설 2단계 내진보강설계와 오송ㆍ오창폐수처리시설 내진성능평가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청주하수 2단계 내진보강공사와 오창ㆍ오송폐수처리시설 내진설계와 공사를 추진하여 지진 재해로부터 주요 시설 피해를 예방하는 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하 추진과제는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이 총괄현황 보고에 앞서 사과의 말씀을 주신 대로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실래요?
이한국위원
예, 이한국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고요. 생활자원 회수 기반시설 확충.
이재숙위원장
페이지 좀 정확하게요.
이한국위원
72페이지.
이재숙위원장
72페이지요?
이한국위원
예.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본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자분께서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게 시장님께서 민생 1호 공약으로 해 가지고 재검토가 시작됐고, TF(Task Force)팀의 제안이 있어서 현재 60일 공사 중단으로 인해서 손해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만약에 이 손해가 있다면 얼마로 추산이 될까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홍연표입니다. 지금 60일에 대해서는 공사 정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공사 정지기간 동안 그 업체에 공사를 더 연장을 시켜 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손해액을 추정하기에는 지금/현재 상태로서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한국위원
뭐, 시공사에서 클레임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시공사에서는 그동안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계약이 취소되거나 이럴까 봐 그런 부분을 걱정하고 있었고요. 저희들에 클레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건 없었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러면 어쨌든 손해비용이 발생되면 나중에 예산에 반영이 되겠네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지금/현재 손해비용에 대해서는 발생될 거는 없을 걸로 예상되고요.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는 다시 현도로 가면서 그 시설에 대해서 냄새 또는 먼지 이런 거에 대한 저감시설을 좀 더 확충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설계 변경이 된다면 거기에서는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어쨌든 번복이 되기 때문에 마을 주민분들께서는 굉장히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보상도 추가가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손해비용에 포함되는 게 아닌가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러니까 현재 주민들께서……. 재번복이 됐잖아요? 현도 주민들께서는 많이 화가 나시고 속상하실 텐데 그에 대한 어떤 보상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추가로 늘지 않아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홍연표입니다. 거기……. 뭐, 다시 현도로 간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보상금을 더 준다거나 이런 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이한국위원
보상금은 아니고,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 뭐 이런 것들.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요청돼 있는 사항은 없고요.
이한국위원
예, 그런 게 추가가 된다면 그것도 손해비용이 맞는 거죠?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손해비용이라기보다는 어차피 현도면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시기를 당겨 주거나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지 그거를 손해비용으로 판단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예를 들면…….
이한국위원
지금 번복으로 인해서 만약에 어떤 것을 다시 더 해달라고 했을 때 원래는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던 거를 정지시켜 가지고 다시 번복이 돼서 돌아온 거잖아요? 그랬을 때 마을분들께서 ‘또 이랬으니 만약에 우리가 동의를 한다면 이런 걸 더 해줘.’라고 했을 때 그런 거는 손해비용이 아니에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아, 설계 변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설에 대해서 설계 변경 말씀하시는 것 맞나요?
이한국위원
뭐, 시설이든 길을 어떻게 뭐를 더 해달라고 하든…….
종선
김종선환경관리본부장
저,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한국위원
예, 예.
종선
김종선환경관리본부장
손해비용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직접지원은 어려운 거잖아요?
이한국위원
예.
종선
김종선환경관리본부장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데, 하더라도 어쨌든 공공시설이에요. 이게 건축이 되거나 리모델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는 어쨌든 시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공사 60일에 대한 어떤 간접비용이 더 드는 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장 관리를, 감리라든가 현장소장이 관리하는 그 기간 동안 그 비용은 더 들 수는 있으나 다른 손해비용이 발생할 건 없고요. 그런데 그동안 설계 변경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소음 피해, 악취 그런 시설들에 대한 요구가 있으면 그때 설계 변경을 해서 좀 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해주겠다는 그런 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한국위원
네, 말씀하신 건 알겠습니다. 뭐 어떤 거를 했을 때 그게 시 소유가 돼서 손해보는 건 없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시에서 예산에는 딱 정해진 한계가 있을 테고, 만약에 100만 원이라면 이번 연도는 여기서 얼마, 여기서 얼마, 여기서 얼마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문제 때문에 이쪽으로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들어간다면 다른 데 예산은 깎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종선
김종선환경관리본부장
네,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선입니다. 그거는 어쨌든 당초에 주민들이 자원회수센터의 건립을 하면서 요구했던 사항들을 기존의 테두리 안에서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게 꼭 자원회수센터만의 문제는 아니고, ‘현도면 주민들이 조금 소외감을 갖고 있다. 청주하고 멀고 신탄진하고 가깝다 보니 소외됐다.’라고 하는 그런 분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업 반영 여부를 갖다가 검토할 뿐이지 그거로 인해서 뭐 꼭…….
이한국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게 어쨌든 이번의 일로 인해서 연장선상에서 그런 대화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종선
김종선환경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러면 그것도 비용에 대한 어떤 손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종선
김종선환경관리본부장
손해라고 보지는 않고……. 왜 그러냐면 어차피 그 정주여건 인프라를 언젠가는 요구하는……. ‘현도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좀 더 빨리 해결해 준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예, 일단은 시 사업 보고 중이니까 나중에 또 말씀 한번 더 드리고요. 어쨌든 서두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번복되는 절차 과정에 시의회에 보고가 없었다는 것 관련해서 말씀을 또 해주신다고 했는데요. 어쨌든 시의회에 보고나 절차 동의 이런 것들은 왜 없었을까요?
종선
김종선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선입니다. 현도면에서 만약에 휴암동으로 간다고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가 있었을 거고요, 위치가 변경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도면에서 그게 지금 검토가 돼서 현도면에서 지속 추진한다는 거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 사항……. 기존에 의회에서 승인받은 거잖아요, 3대 의회에서?
이한국위원
승인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그 내용 전달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으니까요.
종선
김종선환경관리본부장
예.
이한국위원
그런 거 말씀드리는 건데요.
종선
김종선환경관리본부장
어쨌든 의회의 승인사항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예, 그러면 시와……. 번복되는 과정에서 의회와 소통이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종선
김종선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선입니다. 그 진행 과정은 우리 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린 자리가 있었던 거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에 위원님들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하나하나 그 공약……. 인수위원회하고 나눴던 그런 사항들을 위원님들과 하나하나 같이 공유를 하면서 했어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수위원회에서 저희하고 그 과정을 발표를 이렇게 한다거나 그걸 저희하고 협의한 사항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걸 이전하기로 했다고 하면 당연히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인수위원회에서 발표를 한 걸 갖고 저희도 검토를 하기 시작했던 거잖아요, 7월 20일 발표를 한 후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발표를 한 후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다는 건 저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예, 어쨌든 또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실 것 같으니까 이건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인수위가 법적기구인가요?
종선
김종선환경관리본부장
예, 법적기구입니다.
이한국위원
법적기구예요?
종선
김종선환경관리본부장
예,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조례로 만든 인수위원회 기구입니다.
이한국위원
법적 임시조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럼?
종선
김종선환경관리본부장
그렇죠. 한시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러면 이 조직의 결정이 이미 착공이 된 사업의 공사를 중단시킬 권한이 그런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런 게 있나요?
종선
김종선환경관리본부장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왜 중단…….
이한국위원
그럼 그런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인수위에?
종선
김종선환경관리본부장
인수위원회 설치 조례에 보면 어떤 정책 사업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제시하는 규정은 있지만 그거의 결정권은 오로지 시장님한테 있는 겁니다.
이한국위원
시장님한테요?
종선
김종선환경관리본부장
그 조례에도…….
이한국위원
예, 시장님한테요.
종선
김종선환경관리본부장
조례에도 인수위원회의 어떤 권한이라든가 그런 게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방향만 제시하는 거지.
이한국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TF팀에서는 제안을 했고 이런 결정 과정은 어쨌든 시장께 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2019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2027년에 준공을 목표로 했던 사업이 8년째 표류를 하다가 총사업비가 드는 것이……. 결국에 늦어지면서 늘었잖아요. 어쨌든 이번 소동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더 늘어나는 걸까요?
종선
김종선환경관리본부장
전체 사업비 말씀하시는…….
이한국위원
예, 전체.
종선
김종선환경관리본부장
지금/현재 이 자리에서 했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이한국위원
전체 사업……. 예.
종선
김종선환경관리본부장
총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 변경이 되다 보면……. 지금 저희가 도로의 동선 문제를 재검토를 하고 있고, 주민들의 피해 저감을 위한 검토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전체 사업비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예,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71페이지고요. 과장님께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각장 신ㆍ증설 억제 및 모니터링 강화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어쨌든 청주시는 소각장을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워서 민간업체에서 소각장을 새로 짓거나 늘리려고 할 때 허가를 안 내주는 방식, 뭐 행정소송 대응을 포함해서 이렇게 막아왔잖아요? 맞는 거죠, 그 정도의 방법? 그런데 이제 어쨌든 8월 13일에 오창 후기리 관련해서 청주시가 또 패소를 했습니다. 이게 2015년도에 업체와 맺은 업무협약을 체결했을 때 혹시 이게 그때 시의회의 동의 절차가 있었었나요, 2015년도에?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홍연표입니다. 2015년도 협약했을 때는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한국위원
그래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이한국위원
알겠습니다. ’23년도에 강내에서도 똑같이 이번 후기리와 비슷하게……. 두 차례 모두 같은 논리로 패소한 것 같아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이한국위원
그게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해서 패소한 건가요, 이유가?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강내에 있는 대청그린텍 말씀하시는…….
이한국위원
예, 예.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신뢰보호의 원칙이 아니라 이거는 건축허가 과정에서 저희가 건축허가를 불허를 했는데 용량 증설하는 과정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건축허가 과정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했고요. 처음에는 저희 자원정책과에서 불허를 내줬다가 손해배상까지 10억 물어준 사항이 있는 그런 소송입니다.
이한국위원
그러면 ’23년도에 강내면 관련해서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아니라 절차상 어떤 다른 문제가 있었다는 것…….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실래요?
종선
김종선환경관리본부장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청그린텍은 2017년도에 들어왔던 건이었었는데요. 그게 최초에 건축허가는 구청에 건축허가가 들어왔었던 거고,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맡으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에 건축 인허가가 들어왔던 건데 그때는 건축이 들어오려면 개발행위가 수반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발행위하고 건축하고 해서 그때 불허를 했던 겁니다, 그 증축에 대해서. 근데 그 불허에 대한 소송이 들어왔던 거고요, 일차적으로. 그리고 사업계획도 다시 부적합 통보를 했어요.
이한국위원
그러면 지금 오창도 똑같은 절차대로…….
종선
김종선환경관리본부장
아닙니다.
이한국위원
그건 다른…….
종선
김종선환경관리본부장
여기 오창은 도시계획시설로 입안을 해야 되는 곳이고, 여기는 도시계획시설로 입안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입니다.
이한국위원
아……. 예.
종선
김종선환경관리본부장
예, 그런……. 그러니까 여기는 막바로 건축허가가 들어온 거고, 저기는 도시계획 입안을 거부했던 사항이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런 추진과제에서 표기를 해주셨을 때 소각장 신ㆍ증설 억제라는 시정목표 자체가 실현 가능한 목표처럼 보이지 않아요. 이미 법적으로 무너진 목표를 계속 홍보용으로만 사용하지 않나 싶어서……. 뭔가 적극 대응이라고 쓰여 있지만 적극적으로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법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오창 주민분들께서도 오셔 가지고 항의도 하시고 계속 그렇게 소란스러울 텐데요. 이거에 대한 표기를 하실 때도 누가 보더라도 뭔가 대응을 하고 있다는 그런 문구들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홍연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소각장 신ㆍ증설 억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청주시에서 법적 제한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예전에 들어왔던 소각장 신설에 대한 사항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는……. 소송으로 가도 청주시가 패소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2018년도에 도시계획 조례를 또 바꿔놓고 지금 도에서―아직 조례 입안은 안 됐는데―환경영향평가 하는 시설용량을 축소시키는 조례를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 시에서는 예전에 실행했던 소각장 말고 신규로 다시 들어오는 소각장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그러니까 억제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어쨌든……. 현재 북이에 소각장이 몇 개 있는 거죠?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지금 주소상으로는 북이에 2개가 있고, 오창에 하나가 있는데 워낙 오창에 있는 게 거의 북이 쪽에…….
이한국위원
거의 북이에 있는 거잖아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한국위원
거길 세 개로 보잖아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리고 오창 소각장도 현재 패소가 됐고.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감사한데 그 전에 계신 직원분들도 포함해서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주가 소각장이 청원구 특히, 북이에……. 한 곳에 소각장이 그렇게 많은 다른 지자체도 있을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들어서…….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홍연표입니다. 그렇게 한 곳에 밀집돼 있는 경우는 사실 좀 드문 현상이긴 합니다.
이한국위원
그러니까요. 진짜 들어오면 안 되는 상황에서 자꾸 이런 일이 발생돼서. 아마 누구나 이거 관련해서는 질의를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은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허선 위원 거수) 네, 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선위원
네, 보건환경위원회 허선 위원입니다. 먼저 건의를 좀 드릴 게 있습니다. 본부장님 부임하자마자 어려운 현안 문제에 부딪혀서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8월에 에너지 정책 기능을 이관받아 가지고 기후대기과에서 기후에너지과로 기후에너지 부서 통합 추진이라고 하는 조직 개편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전환 정책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재까지 기존 미래산업과의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던 내용이 어디까지 이관되었고, 어떤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종합적인 점검 및 보고가 없었습니다. 지난 7월에 진행한 환경관리본부 업무 보고에서는 부서 통합 추진 전이어서 그런지 에너지 정책 관련 보고가 없었는데요. 시의 정책 변화나 변동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신속하게 상임위에 보고가 되어 소속 위원들이 업무 파악에 공백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에너지 관련 부서 시정계획 구분이 아직 모호한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에너지 부서의 정책이 어떻게 분배ㆍ이관되었고 어떤 주요 사업을 기후에너지과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는지 즉시 보건환경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종선
김종선환경관리본부장
네,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선입니다. 8월 10일 자로 업무 이관이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그리고 대부분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주를 이루고 하는데요. 세부적인 대단위 사업들을 에너지에 관련된 부분을 별도로 별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선위원
네, 계속해서 시정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허선 위원님! 그거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허선위원
네, 네.
이재숙위원장
본부장님, 오늘 시작하면서부터 사과를 하면서 시작하셨는데 이거 기후에너지과 이 문제도 조직 개편이 8월 10일에 됐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개편이 되서 이쪽으로 이관이 된다. 상임위원회가 바뀐다.’ 이런 내용을 소통을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 허선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유념하셔서 이런 부분, 왜 오는지, 어떻게 해서 오고 어떤 업무가 더 오는지 업무 보고를 하기 전에 의회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가지셨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까 싶거든요.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으로 의회하고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선
김종선환경관리본부장
네,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선입니다. 그 이관받은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들 간담회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이전에 어쨌든 의회하고 소통 문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선위원
네, 계속해서 시정 질의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45쪽. 충전인프라 구축 및 충전 문화 정착 그 현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정책에 따라서 충전시설 보급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도 급증하면서 사실 아파트나 공공시설, 공영주차장 등의 충전구역 이용을 둘러싼 갈등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내 차도 전기차인데 왜 단속이 되지?’ 하고 억울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명확한 규정을 알지 못해 무심코 주차한 행동이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행법상 충전시설 중 급속 또는 완속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주차장은 전기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전기차 전용구역이기 때문에 전기차를 그냥 세워두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심한 것 같습니다. 홍보나 그런 차원에서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하나 의문점이 있어서 이렇게 사진을 한번 찍어서 왔습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렇게 보시면 전기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여기는 당연히 전기차 전용으로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반면 어느 휴게소 같은 데 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남아돌아 가는데 주차를 못 하는 이런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전기 충전, 급속이든 완속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EV(Electric Vehicle)라고 하는 전기차 전용구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주시에서도 이런 전기차 라인만 그려져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어떤 차들이 주차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의문도 들고요. 전기 충전시설이 이렇게 없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전기차 전용구역이 아니라 그냥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이런 표시가 돼 있으면 전기차 외에는 어느 누구도 여기에 주차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비록 제가 살고 있는―작은 지역이지만―아파트 내에서도 전기차……. 물론 규정과 법규에 의해서 그 시설이 있겠지만 전기차 타시는 분들만 오롯이 혜택이 있지, 친환경차에 속하는 하이브리드나 수소차를 타시는 분들은 거의 주차 할 공간이 힘들고 일반 주차구역에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급속 완속 충전시설이나 과금형콘센트가 없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이 다수 아파트에서 발견되고 있는 만큼 구획선만 그리거나 표지만 부착하고 전기차 충전구역이라고 표시되어 있어 가지고 하이브리드자동차나 수소전기자동차의 주차 관련 분쟁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차라리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으로 안내를 한다고 하면 주차 분쟁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잘 모르고 질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전기차 충전시설이 없는 이것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맞는 건지 그것부터 일단 답변을 주시고요. 이게 만약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하면 어차피 친환경차라고 하면 전기차만 생각하지 말고 하이브리드나 아니면 수소차를 가지고 계시는 시민들도 이 공간에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네, 기후에너지과장 이준경입니다. 지금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는 전기차, 수소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자동차도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주민들이 하이브리드차는 주차할 수 없다고 생각하셔서 지금 저희한테……. 저희가 충전방해행위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많이 신고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하이브리드차가 주차가 안 되는 줄 알고 그 건에 대해서 신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구역에는 하이브리드차도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차구역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 구획수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분쟁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친환경주차구역에 할당된 면적이 전체 총 주차구역의 5프로 뭐 이렇게 지금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명절이라든지 연휴 때는 주차구역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들 분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친환경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전기차를 얼마나 소유했는지에 따라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겸용 주차구역으로 어느 정도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건에 관해서는 제도를 저희가 위원님한테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허선위원
네, 허선 위원입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부연설명으로 청주시 내 어느 시민을 보더라도 EV 주차구역 이런 표시가 돼 있는데 감히 뭐, 친환경차라고 하더라도 수소차라든가 하이브리드……. 이거 일반 시민들이 봤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답변으로 점차 검토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명칭을 EV라고 써 놓으면 아무리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도 일반 시민들은 전기차 외에는 못 대는 곳으로 인식하기가 쉽습니다. 이거를 그냥 친환경주차구역 이런 표시를 해서 차라리……. 그래도 ‘내 차는 친환경이다.’ 이거는 시민들께서 다 구분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EV 사진이 들어 있는 이 주차구역은 정말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네, 산자부에서 이 친환경주차구역의 정확한 표시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초기에 아마 EV라고 많이 해서 해놓은 게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친환경주차구역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홍보하겠습니다.
허선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허선 위원님 좋은 질의 같은데요. 저도 EV 주차구역에 전기차만 주차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수소차도 그렇고 친환경차량이 다 주차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친환경주차구역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제안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네, 최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동식위원
네, 최동식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 참고하실 페이지는 71페이지인데요. 7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소각장 관련 행정소송 적극 대응’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일부 패소하셨잖아요, 과장님.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홍연표입니다. 예, 맞습니다.
최동식위원
1심은 저희가 승소를 했어요. 그죠, 과장님?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최동식위원
그때 보수가 3,300만 원 나간 거고, 2심에서 우리가 일부 패소했을 때는 1,100만 원 변호사 보수가 나갔고, 3심 할 때는 또 3,850만 원 해서 하여튼 우리가 돈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패소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적극 대응’이라고 했는데 제대로……. 제가 볼 때는 우리 조례가 있는데도 조례를 잘 활용하지 못한 것 같아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홍연표입니다. 지금 소각장 관련해서 도시계획 조례가 바뀐 거는 2018년도이고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전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걸 적용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최동식위원
네, 저는 그 조례를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 ｢청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지금 그 내용을 갖고 말씀드린 겁니다.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아…….
최동식위원
｢청주시 고문변호사 조례｣에 의하면 제8조(중요소송 지정)에서 “청주시민의 생명권 및 재산권과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중요소송에 지정된 경우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중요소송 지정에 있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이미 정부법무법인에 한 거기 때문에 그…….
최동식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돈도 많이 사용하셨는데 정부법무법인 이쪽에서 해 갖고 어쨌든 결과는 졌잖아요, 적극 대응을 했지만. 그런데 이런 돈을 썼음에도 졌으면 차라리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땠을까. 우리가 익히 다 아는 태평양이라든가 김앤장 이런 데도 이 정도 예산이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결과는 또 바뀌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홍연표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현재는 우리 조례도 좀 더 변호사 범위를 확대해 놨는데 소송 수행했을 그 당시에는 저희가 조례가 그렇게 확대되어 있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법무법인을 한 거는 행정소송이 또 그쪽 정부법무법인에서 전문가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자문변호사랑 다 협의를 하고 해 갖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이 일부 패소하고 일부 승소한 거긴 한데요. 그때 당시……. 지금에 와서는 ‘그때 당시 우리 대형 로펌을 사는 게 어땠었냐.’ 하는 얘기들도 있긴 있었는데요. 그때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좀 곤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우리 청주시 역대 소송 사건 가운데 변호사 수수료, 보수액으로는 가장 많이 지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도 그냥 이런 데 정부법무공단보다는 이렇게 유명한, 누가 봐도 흔히 아는 태평양이라든가 김앤장 이런 데를 했으면 결과가 좀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홍연표입니다. 저희가 1심에서 상대는 김앤장이었고요, 상대방이.
최동식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이게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소각장 관련이고 중요한 사건인데 우리는 여기 말씀한 대로 정부법무공단을……. 여기가 뭐 실력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저번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1심에서 할 때는 김앤장하고 싸워서 이겼다고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결과는 그렇게 됐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셨는데 앞으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한 이런 중요 사건에서는 조례를 잘 활용하셔 갖고 꼭 승소해 갖고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홍연표입니다. 소송에 패소해서 상대방 업체에서 앞으로 또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저희 관련 부서에서 계속 테마회의 해가면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최동식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차순애 위원 거수) 예, 잠깐……. 저희가 지금 시작한 지가 1시간 넘었거든요. 그래서 휴식을 위해서 5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어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신 거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차순애 위원 거수) 예, 차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애위원
네, 차순애 시의원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96쪽이요. 제 지역구가 수곡동, 사직동, 모충동입니다. 그런데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 사업 때문에 주민들의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관계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동권의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큰 대로변에 하수관로 때문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는 항상 공사를 하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이 분류식화 사업이 진행이 어디까지 하는지 그리고 또 그 구역이 어디까지인지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근식
오근식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하수정책과장 오근식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은 하수 중점관리지역 침수 예방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꽃다리에서부터 아이엠재활병원, 예전 그……. 큰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차순애위원
그거 말고 아이엠재활병원 뒤쪽으로 있죠?
근식
오근식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아, 예.
차순애위원
그쪽으로 수곡동, 모충동.
근식
오근식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거기는 지금 분류식화 사업이 맞고요. 맞는데 지금 거기는 공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저쪽 산남동, 청우에서부터 2차순환도로 거기하고 미평 쪽 그쪽 일대에 지금 분류식화 사업을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수곡동, 모충동 지역은 지금 크게 작업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청남교에서부터 큰 도로 우수박스 묻는 거에 대해서 교통 정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기간이 내년 6월까지입니다. 근데 올 12월까지는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번 비 전까지 저희들이 임시 통수를 하려고 노력을 사실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 한 일주일 정도, 열흘 정도 늦어져서 운호고 앞에 침수가 될 때 그때까지는 개통을 못 해서 저희들도 좀 그런데요. 하여튼 그렇게 노력을 해서 어쨌든 간에 올 12월까지는 꽃다리에서 큰 도로 부분은 공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차순애위원
예, 저는 이제 그거는 두 번째고 아까 얘기했던 아이엠재활병원 뒤편에 공사가 끝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사가 끝나면 그게 다 오픈(open)이 되는 건지 아니면……. 수곡동, 모충동은 지금 공사가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근식
오근식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아니요. 하수정책과장 오근식입니다. 거기는 공사구역에 들어가 있는데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조사만 했지.
차순애위원
아……. 근데 주민들은 지금 그렇게 알지를 않고…….
근식
오근식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아닙니다.
차순애위원
아, 그래요? 그래, 어느 날 거기에 플래카드를 걸어놨는데 어느 날 또 플래카드를 걷어놔 가지고 공사가 다 끝났는데 왜…….
근식
오근식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그게 노면이라든지 이런 데에다 넘버링이라든지 저희들이 조사한 부분이 있고,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해서 주민들은 공사하는 걸로 알고 계셨을 거고요.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산남동 지역이라든지 미평 쪽 이쪽 일대를 지금 먼저 하고 있고요. 추후에 말씀 주신 수곡동하고 복대동 일원을 공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차순애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홍보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중간에 플래카드를 한 번씩만 걸어놔 줘도 ‘아, 지금 아직 공사 중이구나. 아직 진행 중이구나.’ 하는 거를 알 텐데 그런 게 없다 보니 계속 개개인 주민들이 그거를 시나 상수도나 하수도에 문의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홍보가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근식
오근식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수정책과장 오근식입니다. 저희들이 침수 예방 사업에 대해서는 저번에 모충동 통장 회의 때도 가서 설명을 드리고 하곤 했었는데 분류식화는 사실은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통장님들 회의라든지 이때 다시 한번 홍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차순애위원
예,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차순애 위원님, 잠깐만요! 차순애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한말씀 덧붙이자면 공사를 하는데 무슨 공사인지 모르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기 하수정책과에서 하는 거 외에도 청주시에서 공사를 하는데 무슨 공사인지, 분류식화 공사인지 아니면 우수관로 공사인지 이런 게 안내가 안 돼 있는 게 많거든요. 그 부분은 시민들한테…….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님들한테 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플래카드만 붙여 놓으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식
오근식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하수정책과장 오근식입니다. 저희들이 공사 개시를 하게 되면 말씀 주신 대로 플래카드를 상당수 걸기는 하는데요. 못 보시는 시민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신경 써서 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애위원
예, 차순애 시의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그 동네를 다 돌아다녔는데 현수막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였거든요.
근식
오근식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차순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시민과 함께하는 친환경도시 청주 만들기에서 환경실천 주요 사업 중에 1사1하천 사랑 운동,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일상가득 청주가든 만들기, 직능단체ㆍ민간사회단체와 함께하는 환경 정화 활동 이게 있는데 직능단체ㆍ민간사회단체와 함께하는 환경 정화 활동이 어디어디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병승
박병승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환경정책과장 박병승입니다. 민간사회단체와 함께하는 환경 정화 활동은 저희가 지금 읍ㆍ면ㆍ동의 각종 직능단체와 저희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환경실천 범시민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여기에 민간사회단체와 함께하는 환경 정화 활동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차순애위원
아, 그러면 혹시 읍ㆍ면ㆍ동의 자연환경 거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병승
박병승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거기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읍ㆍ면ㆍ동에 새마을…….
차순애위원
아, 새마을.
병승
박병승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다음에 자원봉사 그리고 또 주민자치협의회도 있고요. 또 통장협의회도 있고 해서 각 직능단체별로 각각 환경 정화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차순애위원
그러면 여기 환경단체에서 봉사를 했으면 보조금 같은 거는 좀 있나요? 거기 지원을 해주는 게 있는가 해서요.
병승
박병승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읍ㆍ면에는 저희가 평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우수 읍ㆍ면ㆍ동에는 저희가 시상금을 주고 있고요. 그 외에 자연 정화 활동을 하고 있는 자연환경보전협의회 그리고 또 환경보전협회에는 별도로 저희가 사업비를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순애위원
그러면 환경관리본부에서는 자연환경이나 환경연합회 같은 데를 직접적으로 보조를 해주는 거죠?
병승
박병승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순애위원
네, 그래요.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배분 같은 거는 어떻게 하는지 좀…….
병승
박병승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어떤 배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차순애위원
환경 관리……. 자연환경이나 연합회 같은 그런 데 보조금을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배분. 보조금 배분 같은 거는…….
병승
박병승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회원 수가 각각 다릅니다. 환경보전협의회 같은 경우는 각 읍ㆍ면ㆍ동에 지금 거의 다 조직이 돼 있어서 조직이 무척 크기 때문에 그 조직 인원에 맞게끔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재료비, 장갑, 집게 이런 거를 배분해서 저희가 예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순애위원
아니, 제가 환경 상임위원회에 있다 보니 환경 관련해서 보니까 ‘쓰레기 줍는 게 참 훌륭하구나.’ 하는 거를 많이 느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엄청 필요하다.’ 그래서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승
박병승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사실 환경단체에서 요구하는 충분한 예산 반영은 좀 미흡하지만 매년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더 많은 회원님들이 불편함 없이 환경 정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좀 더 노력을 많이 기울이겠습니다.
차순애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재숙위원장
저기, 차순애 위원님! 제가 보충으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차순애위원
네, 네. 감사합니다.
이재숙위원장
지금 우리 환경정책과장님에서 말씀하신 단체가 자연환경보전협의회하고 무슨 연합회라고 그랬어요?
병승
박병승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환경……. 잠깐만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두 개의 단체가 있는데 한 개의 단체가 지금 법적인 단체인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자연보호중앙연맹, 저희 청주시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랑 자연환경보전협의회 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재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두 군데가 운영비하고…….
병승
박병승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운영비하고…….
이재숙위원장
인건비.
병승
박병승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활동비를 저희가…….
이재숙위원장
활동비를 받아서 쓴다는 거죠?
병승
박병승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이재숙위원장
혹시 그 두 개 단체가 운영비가 어떻게 나가고 어떻게 배분되는지 그걸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병승
박병승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추가 자료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예, 배분을 인원수에 따라서 어떻게 배분하는지 그런 부분 추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차순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애위원
네, 차순애 시의원 질의하겠습니다. 103페이지 봐 주십시오. 지방공기업 하수도 사업 운영 내실화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8년까지 읍ㆍ면 지역 하수도요금, 동지역 요금의 평균 71.6프로 수준까지 인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하수도요금 현실화 관련해서 시민부담 인상 전에 원가 절감부터 충분히 고려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근식
오근식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하수정책과장 오근식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수도공기업 자산재평가 연구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조례에, 하수도요금은 위원님들께서 책정해 주신 부분이고요. 지금/현재까지는 읍ㆍ면은 750원에, 동 지역은 1,140원으로 돼 있는데 읍ㆍ면ㆍ동 지역에서 저희들의 요금 현실화율이 좀 높다고 작년부터 모 위원님들께서 ‘하수도요금 좀 내려달라.’ 이런 말씀은 주셨는데요. 저희들 사업 부서의 입장에서는 하수도요금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하수도요금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종시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보다도……. 저희들 청주시도 하수도요금이 높기는 하지만 세종시라든지 이런 데는 더 높은 부분도 있고, 저희들 하수도 행정의 원활이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는 요금은 적절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순애위원
‘효율적ㆍ투명한 운영’이라고 써 놓으셨는데 사실상 지금 높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원가 절감 같은 다른 방향……. 줄일 수 있는 시설유지비 같은 그런 거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 싶어서 또 한번 여쭤봅니다.
근식
오근식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하수정책과장 오근식입니다. 그런 부분을 찾기 위해서 자산재평가 연구 용역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데에서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반영해서 그렇게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순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차순애 위원을 향해)
이재숙위원장
질의 마치신 건가요?
차순애위원
예.
이재숙위원장
네, 마이크 꺼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베라 위원 거수) 네, 주베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베라위원
네, 안녕하세요. 주베라입니다. 자원정책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정책과 62페이지 새로고침 앱 기반, 자원순환 사업 확대입니다. 앱을 이용하여 중고물품을 무상 수거하고 새활용품 전시판매가 시행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자원정책과장 홍연표입니다. 저희 청주페이 안에 새로고침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그 안에 중고물품을 본인들이 신청하면 우리 재활용센터에서 무상으로 수거를 하는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주베라위원
사업 취지가 굉장히 좋아 보여서 질의드리는데요. 기존에는 재사용 가능한 가구도 처리방법을 몰라서 대형폐기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었다면 이제는 사진 한 장으로 재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재사용 경로를 연결하는 구조인 것 같아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주베라위원
그런데 사업명이 중고물품 무상 수거이다 보니 시민들이 대형폐기물을 무료로 수거해 주는 걸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재사용 가능 물품만 수거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사용의 가치가 없어도 수거해 주시는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일단 접수가 되면 그게 사용자 측에서 이게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그러니까 대형폐기물이 아니라 사용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그게 우리 재활용센터에서 현장을 다 확인하고 현장을 확인해서 재활용이 가능하면 와서 그걸 다시 또 고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와 가지고 그거를 수리ㆍ수선해 가지고 재판매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베라위원
아, 그러면 사용의 가치가 없어도 수거는 같이 도와주시는 걸까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웬만하면…….
주베라위원
만약에 수리가 가능하다고 하면.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건 이제…….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다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베라위원
아…….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재숙위원장
주베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이한국 위원 거수) 네,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
예, 이한국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고요, 25페이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병승
박병승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환경정책과장 박병승입니다.
이한국위원
이게 피해신고 접수 후 출동해서 실제 포획을 하고 최종적으로 포획보상금이 지급되기까지 전체적인 업무처리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병승
박병승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보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한국위원
네, 아니면 포획보상금은 각각의 지급 대상이나 지급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승
박병승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아, 야생동물 포획을 했을 때?
이한국위원
예.
병승
박병승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지금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경우는 수렵면허를 취득하신 분들로 피해방지단이 한 50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사실을 저희가 통보해 드리면 이분들이 멧돼지나 고라니를 포획합니다. 그러면 일정한 공간에, 냉동창고에 보관을 해놨다가 일정한 양이 되면 이거를 처리하는 업체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돼지열병이나 이런 샘플링 작업까지 다 해서 검사한 후 이상이 없으면 고온처리를 해서 완전히 사료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잡은 멧돼지나 이런 경우는 마릿수에 대한 카운트가 돼서 마릿수에 대한 포획금이 나가고 또 수송은 수송에 따른 수송비가 별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포획보상금이 얼마예요?
병승
박병승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포획보상금은 지금 멧돼지 같은 경우는 마리당 5만 원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정량이 됐을 때 사체를 이송하게 되면 한 회당 1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고라니도 마리당 5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혹시……. 우리 청주시는 아니겠지만 지금까지 저희 지자체에서 허위ㆍ중복 포획신고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환수 조치한 사례가 있을까요?
병승
박병승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사례는 저희 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환수 조치한 사례가 하나도 없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병승
박병승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이한국위원
그러면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 어떤 검증절차를 거쳐서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을까요?
병승
박병승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별도의……. 그러니까 멧돼지나 고라니를 포획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수량 카운트가 됩니다, 몇 마리를 했다는 게. 그러면 이제 사체 이송을 하게 되면 사체 이송을 받는 데서…….
이한국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이게 국민권익위에서 보니까 사진, 시간, 장소, GPS 위치정보까지, 확인표지, 관리대장 모두 대조하는 확인절차를 강화할 것이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 청주시도 그에 맞춰서 하고 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병승
박병승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아,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확인한 후에 위원님한테 지금/현재 권익위에서 권고한 사항이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관리시스템에 어떤 자료가 등록되는지 이런 것도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포획자, 포획일시, 포획동물 및 수량, 포획사진, GPS 위치정보, 확인표지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랑 대장이랑 확인표지 모두 다 대조를 할 수가 있을까……. 힘들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궁금했었거든요.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보니까 이런 포획사실 확인절차가 조례에는 규정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제18조의2는 신청서만 내면 지급하게끔 되어 있어 보여요. 어떤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나 검증절차는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다른 타 지자체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권익위에서 GPS나 이런 포획시간까지 확인하고, 어떤 데는 포획물의 사체 원형을 직접 확인하게끔 되어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GPS 위치정보나 확인표지 이런 확인 수단을 조례상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승
박병승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일리 있으시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나 아니면 잘못된 지급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된다고 하면 조례도 개정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시 조례에 환수규정이 일단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지급하는데 그에 따른 환수규정이 없으니 그거에 맞춰서 부정수급에 관련되어 환수랑 참여제한 같은 제재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병승
박병승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한국위원
네, 그러면 혹시 검토하시면 따로 말씀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병승
박병승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절차에 대해서 상세히 별도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정태훈 위원 거수) 네,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위원
네, 정태훈 위원입니다. 내가 오늘 이 환경관리본부 보고를 받지 말자고 하려고 하다가 위원님들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질의를 해야될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여기 위원님들이 상임위 배정 확정된 지가 한 달이 넘었어요. 우리가 7월……. 거의 두 달 다 돼 가는데 내가 여기 과장님들 얼굴을 처음 보는 분들도 있어. 나는 최소한 과장님들은 자기 소속 위원님들하고는 한 번 정도는 소통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두 달이……. 우리가 6월 3일에 선거 끝나고 7월 초에 상임위 배정해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여기 와서 과장 얼굴을 처음 보는……. 이런 게 말이 됩니까? 하물며 옆에서도 소통을 안 하고. 안 해도 돼요. 여기 위원님들……. 드릴 거 없어. 여러분들도……. 없겠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최소한 과장님들은 정무적인 판단도 할줄 알아야 되는 거지. 업무적인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와서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고 해야 되는 거지, 벌써 두 달, 석 달이 다 돼 가는데 어떻게 여기 와서 얼굴을 보느냐 이거예요. 본부장님! 얘기 좀 해보셔요.
종선
김종선환경관리본부장
네,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선입니다. 부의장님 말씀 맞고요. 우리 간부공무원들하고 사전에 상임위 위원님들과 간담회라든가 미팅도 좀 가졌어야 됐다는 게 맞고 또 개인별로 개인별 사무실에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어야 된다는 건 맞는데요. 앞으로는 좀 더 위원님들과 같이 소통을 갖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태훈위원
간담회도 할 수 있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업무적인 것도 와서 상의도 할 수도 있는 거고, 팀장들 보내고 담당자 보내 가지고 과장들 뒤로 빠지고. 앞으로는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 과장님들 직접 오세요. 팀장들, 담당자 보내고 과장들 뒤로 빠지고, 뭐 일 있다고 그러고. 앞으로는 절대 용서 안 할 테니까 과장들이 직접 위원님들한테, 나뿐이 아니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뵐 때 담당자들 보내고 팀장들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위원님들도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여러분들도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지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집행기관 견제도 하지만 견제를 하면서도 지원해 줄 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지……. 앞으로는 환경관리본부 예산 때 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난 생각……. 여러분들,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봐요. 과장 정도 되면 공무원 생활도 할 만큼 하고 정무적인 판단도 할 줄도 아는 사람들이.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이하 여기 계신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들께 당부드리는 게 그런 얘기예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의회하고 소통을 좀 더 가깝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오자마자 7월 초에 간담회는 한 번 한 것 같은데 그 간담회 외에 어쨌든 의회하고 소통이 한 번도 없었던 부서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것 좀 유념해 주시고 정태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좀 귀담아서 각성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발생지 처리 원칙이라는 단어가 요즘 많이 나오죠?
종선
김종선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선입니다. 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예, 이거는 수도권의 쓰레기 매립과 소각이 어쨌든 충청권으로 가장 많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종선
김종선환경관리본부장
예.
이재숙위원장
이 부분은 어떻게 대처할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종선
김종선환경관리본부장
네, 발생지 처리 원칙은 생활폐기물에 한정해서 어떤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그 지역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수도권 직매립 금지가 되다 보니 그런 생활폐기물이 인근 지자체로 민간소각장으로 유출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도권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민간소각장에 반입되는 걸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 소각 업체, 4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반입금지에 대한 협약도 맺고, 10월 정도면 추가적으로 더 맺어서 반입을 못 하도록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예, 이 부분은 지금 법률로 제정되어 있는 게 있는 건가요?
종선
김종선환경관리본부장
법률로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수도권 직매립이 금지되다 보니까 그게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쓰레기가 인근 가까운 데로 오다 보니까 충북, 충남, 세종 이쪽으로, 강원도 인근까지 제일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제가 어제 SNS를 통해서 보니까 발생지 처리 원칙을 어쨌든 못 지키는 거잖아요? 못 지키면서 가까운 인근 도시로 오면서 발생지 처리 원칙을 못 지키는 거에 대한 과태료 내지는 뭔가 추가해서 더 지급해야 되는 부분, 수도권에서 버린 쓰레기가 어쨌든 우리 지역으로 와서 여기서 뭔가 오염물질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한번 더 검토해 보셔서 우리가 받을 때 뭐 요금을……. 요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걸 좀 높여서 받는 방법 이런 거를 한번……. 협약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거를 한번 강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종선
김종선환경관리본부장
협약은 저희 민간소각장에서 수도권 쓰레기를 반입하지 말아달라는 협약이고요. 수도권에 있는 쓰레기를 민간으로 반입하는 거는 아마 법으로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예, 하여튼 이것도 관심을 가지면서 수도권 쓰레기가 여기 오면서 우리 주민들, 시민들, 도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환경관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수고하셨고요.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자원관리과가 맞나 모르겠어요. 제1매립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어디…….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혹시 광역매립장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현재 오창 후기리에는 제2매립장이 있고…….
이재숙위원장
제2매립장이고, 제1매립장은 지금 저기가 끝났죠?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23년 12월 31일부로.
이재숙위원장
예, 그리고 끝나고 나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질의드리는 거예요.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우선 지금 안정화 작업 중에 있고요. 지금/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장
그러면 안정화 작업이 몇 년간 해야 되는 거예요?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안정화 작업은 보통 20년 이상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에 안정화가 더 될 수도 있고 중간에 짧아질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예, 그러면 매립이 끝나면 20년 정도는 안정화 기간이라서 그냥 아무 행위도 못 하는 거죠?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그 위에 여러 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공원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이런 여러 시설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이 제정돼 있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이 부분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나 더 세심히 알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별도로 자료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처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저희가 앞서서 구청 질의에 가축분뇨시설……. 시설이라기보다는 개별시설이 구마다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죠?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장 김홍석입니다. 개인 것들은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는 공공 가축분뇨처리시설입니다.
이재숙위원장
이게 아마 저희 2대 때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현재 관리 대행업체에 위탁해서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장
그럼 지금 2개가 생긴 거죠, 2군데?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장 김홍석입니다. 가축분뇨전용 처리장은 하나가 있고요. 말씀하신 2대 때 준공된 건 맞고요. 내수분뇨처리시설이 있는데 분뇨에서도 일부분 가축분뇨를 병합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장
가축분뇨라고 하면 돼지 분뇨를 말하는 건가요? 돼지하고…….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장 김홍석입니다. 예, 돼지 분뇨 맞습니다.
이재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청주시의 1개 시설로 다 커버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미흡한가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장 김홍석입니다. 지금/현재는 돼지를 키우는 농가들이 쉽게 허가를 내거나 증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균형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배출하는 양과 저희들이 처리하는 양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예,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수고하셨고요. 125페이지, 신재생에너지시설 바이오가스 생산 효율 극대화 사업. 여기는 담당이 어딘가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여기, 하수처리과 맞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예, 예. 이게 아마 저희 현대자동차 수소충전소, 그때 저희가 한 번 갔던 데 그 시설 말인 거죠?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장 김홍석입니다. 예, 저희들 처리장에 같이 있는 수소충전소가 있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지난번에 수소충전소를 설립한 거는 자원정책과에서 아마…….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하수정책과에서요.
이재숙위원장
예, 하수정책과에서 하고 관리는 지금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장 김홍석입니다. 하수정책과에서 현대자동차하고 협약을 맺어서 현대자동차에서 건설하고 유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민간투자로 해서 운영되고 있고, 저희들 하수처리과에서는 하수슬러지에서 발생되는 바이오가스를 거기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예, 아까 제가 설명을 들을 때 앞으로 지속적으로 양을 늘려간다고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하수슬러지를 가지고 가스를 발생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수 처리되는 양이 더 늘어날 것을 예상하시는 건가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장 김홍석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시설의 어떤 기능이 애초에 설계했을 때 기대했던 성능에 미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투입되는 하수슬러지도 적게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를 잡아서 가는 거는 당연히 투입되는 하수슬러지의 양도 늘고 그다음에 가스량도 많고 이렇게 되면 사실 일석이조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가스를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현재는 외부로도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처리비도 절감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재숙위원장
지금/현재 그러면 수소 충전을 일일 몇 대를 하고 있어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지금 그쪽은 현대자동차에서 운영하는 거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200대 정도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차 기준으로요.
이재숙위원장
200대? 그러면 앞으로 몇 대 정도까지 우리가 가스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장 김홍석입니다. 현재는 지금 한 4,000……. 그러니까 업무협약을 맺을 때 4,000입방미터를 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4,000입방미터에 200대 정도니까 나중에……. 그쪽에서도 증설 계획이 있더라고요. 두 배로 증설하게 되면 저희들도 가스량을 두 배를 더 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하게 되면 가스차는 한 400대 정도쯤 할 수 있는 그 정도 물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저희가 시설을 가 보고 나니까 슬러지를 활용해서 가스를 발생시켜서 또 그걸 수소로 분해해서 자동차 연료로 쓰는 거잖아요? 큰 시설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잘 활용됐으면 좋겠고, 관리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잘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예, 저도 질의는 이제 마친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 없으신 거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정계획 보고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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