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발언

아니요. 저희는 지금까지 계속 그 자리에 앉았거든요. 질의 답변할 때 질의 답변할 때만 앉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명희입니다.

저희가 배상책임에 대해서 여기 마재광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종류라든가 가입 대상이나 보장 내용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비용 추계를 따졌을 때 정확한 보장 내용이라든가 보상 대상의 범위라든가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네.

일단 저희가 조례 개정안이 왔을 때 마재광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을 때 일단은 저희가 조례 개정안을 마련을 해 가지고서 보험료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가 한 거고요. 5개년 계획에 대한 비용 추계는 사실은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일단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보험의 보장 내용이라든가 대상 범위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는 다른 부분보다 안 제11조 포상에 관해서 포상 근거를 마련을 했는데 여기 보면 모범활동지원사에 대한 포상 규정을 했는데 사실은 모범이라는 부분 자체가 모범적인 활동 지원인력에 대한 이제 객관적이고 명확한 포상 기준 마련이 조금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면밀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검토를 좀 해봤는데 세부적으로는 못 하지만 큰 아우트라인 쪽에서 이제 제공기관에다가 공문을 띄울 때 최소 5년 이상 근무한 활동 지원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 지원을 했다거나 일일 6시간 이상 기본으로 활동 인력을 활동한 그 지원사에 대해서 한다거나 해서 저희가 몇 가지 그래도 기본적인 틀을 마련해 가지고서 제공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그런 부분에 한해서 저희한테 추천을 받아서 하는 쪽으로다가 저희가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현장 실정과 구체적인 불편사항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범위를 보완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활동 지원에 대한 인력에 대해서…….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상위 법령에서 이용자들이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용자들이 활동지원사가 할 수 있는 일만 요구를 해야 되는데 가사를 요구를 한다거나 그 밖의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사항을 넣은 거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용자들에 대해서 집합 교육이나 이런 건 힘들지만 사실은 이제 지원사들이 가서 ‘이거는 저희가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저희 시에서 청주시 그 이름으로 해 가지고서 이용자들에게 이러이러한 부분은 요구해서는 안 되고 활동지원사들은 명확하게 이러한 업무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보내준다면 그거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이용자들이 조금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용은 이해를 합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재광 의원님, 정회 시간에 충분히 의견을 나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혜진 위원 거수) 홍혜진 위원님!

네, 맞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곽현희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하신 조례안이라서 저희한테 이제 안을 보내 주셔서 사전 검토를 했습니다. 사전 검토하고 그리고 시장님 검토결과 방침 받아서 이렇게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위기 임신 상담 기관 및……. 새생명센터에서 이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위기임산부 사업과 직접 관련해서…….

이 사업은 충북도에서 상담기관을 지정을 해서 우리사업으로……. 새생명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그 조례안에 나와 있는 지원사업에 지금 나열된 사업 위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투입을 해서 해야 되는 사업 자체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지금 사실 당장 시행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업 자체는 없지만 시에서 이 위기임산부라든가 또 이 보호출산 관련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 있다라는 저희가 적극 발굴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도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지금 당장 시에서 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진짜 위기임산부에게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찾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2항에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이제 명시를 해놓은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상담기관을 이용하는 대상들을 대상으로 실제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원 시책이 무엇인지 이런 범위 내에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개인정보가 외부에 누락이 된다든가 그런 일은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투입하는 예산은 아직은 없는데 향후에는 발생할 것으로 보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정확하게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계를 할 수가 없어서요.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앞으로는 좀 더 조례안에 대해서 꼼꼼하게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혜진 위원 거수) 홍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예를 들어서 이제 새생명지원센터는 이제 나왔으니까 그냥 거론을 하겠습니다. 이런 단체에 어떻게 이거 심의를 하고 얼마를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단체가 전에는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끊긴 단체도 있어요. 어떻게 선정을 했고 운영비의 일부, 전부 이렇게 지원을 해준 현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새생명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새생명이 됐든 다른 곳도 한번 전체적으로는 좀 돌아보시고 그리고 위원회에 보고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조례안 3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나머지 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리 정돈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정옥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시는 복지교육위원회 한동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으로 제출한 조례안 2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호 ｢청주시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공공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등 유사학습시설의 확대와 스터디 카페 확산 등 학습환경 변화에 따라 청소년공부방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현재 모든 청소년 공부방이 폐지되어 조례의 지속성과 실효성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 제안 의안번호 제29호 ｢청주시 청소년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청소년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소년의 정책 참여 활성화 및 청소년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등 총칙 사항과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설치 운영,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5호 청주시서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청주시서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해당 시설을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단체에 운영할 수 있도록 청주시의회의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위탁사무는 청시서원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역 청소년 문화 활성화 지원 등으로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기관 선정은 공개 모집을 통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할 예정이며 위탁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26년 예산액은 2억 3,20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육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원안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자우 복지국장님이 나오셔서 8월 인사이동 간부공무원 소개와 조례안 4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자우입니다. 저희 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한동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덕분에 이번에 통합돌봄과를 신설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8월 인사이동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8월 14일 자로 청원구 주민복지과에서 통합돌봄과로 인사 이동한 박상금 과장입니다. 8월 1일 자로 산남동에서 장애인복지과로 인사 이동한 장명희 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번 의안으로 제출한 조례안 4건,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호 ｢청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 체계적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1조제1항 통합지원협의체의 법적 근거인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명시했으며 안 제15조 통합지원협의체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단에 대한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의안번호 제31호 ｢청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2024년 12월 31일 자로 장애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청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에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3조 및 제5조 위촉위원 성비 규정을 삭제하고 청주시장 표기를 시장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 위원회 간사를 담당주사에서 담당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호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청주시 민간위탁사무 관리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3조제2항 위탁계약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재위탁을 재계약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호 ｢청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경력단절여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여성이 지닌 역량을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일ㆍ육아ㆍ생활을 조화시키며 지속적으로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와 안 제7조의 경력단절여성등을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추진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은 신규 위탁 2개소, 재위탁 3개소로 위탁 기간은 위ㆍ수탁 개시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자는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업무, 재산ㆍ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의안번호 제37호 청주시 3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 3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기 위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위탁 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수탁자는 순회방문지도, 대상별 식생활 교육, 맞춤형 식단지원 등 어린이 및 사회복지시설의 급식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응민 청주고인쇄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인쇄박물관장 김응민입니다. 항상 고인쇄박물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한동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34호 ｢청주시 직시세계화 사업 및 교육ㆍ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다르게 사용된 조례상 용어를 법령에 맞게 변경하여 통일성을 확보하고 알기 쉬운 용어 사용과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 및 교육ㆍ홍보”이란”을 ““사업 및 교육ㆍ홍보”란”으로, 국내ㆍ국외를 국내외로, 청주시 고인쇄박물관을 청주고인쇄박물관으로 정비하고 상위법에 따라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 따로 규정하지 않고도 시행 가능한 제12조 조항을 삭제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용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 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3항까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조례안은 관내에서 운영되던 청소년공부방 5개소가 모두 폐쇄됨에 따라 실질적인 운영 근거가 소멸한 ｢청주시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청소년공부방은 취약한 환경에 있는 청소년에게 학습공간 제공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운영되었으나 현재 조례 적용 대상인 청소년공부방이 없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사례에 비추어 볼 때도 폐지조례안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조례폐지에 따른 저소득층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학습공간 지원기능이 유사대체시설을 통해 계속 충분히 수행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관계 법령인 ｢청소년 기본법｣에 저촉사항과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청소년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종전 ｢청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단일하게 운영되던 위원회 체계를 정책심의ㆍ자문기능을 수행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와 청소년의 직접 참여 통로인 청소년참여위원회로 이원화하고 현장지도인력인 청소년지도위원에 관한 위촉ㆍ운영 근거를 함께 정비하여 ｢청소년 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위원회 명칭에서 ‘육성’이라는 표현으로 인하여 지역의 청소년정책 결정과정에서 청소년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체로 인식되기에 한계가 있고 청소년이 위원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청소년의 요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측면을 고려하여 2026년 10월 29일부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명칭이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변경되고 위원회에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 기본법｣이 시행될 예정으로 안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는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하고 종전 조례를 폐지하도록 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조제4항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임기와 관련하여 위원자격이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한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최초 위촉 시점에 따라 장기간 동일 위원이 활동할 가능성이 있어 다양한 청소년의 참여기회 확대라는 제도 취지에 비추어 연임 횟수에 대한 사항과 부칙조문과 관련하여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로서 개정대상이 되는 종전 조문이 없으므로 부칙 제1조(시행일)에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의 개정규정’을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으로 수정 및 기타 부칙 조문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통합지원협의체의 설치 근거 등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단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밖의 조문 번호와 문구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한 사항으로 상위 법령 및 보건복지부 표준조례안의 내용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장애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청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청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 중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제3조제1항 위촉위원 성별 비율 관련하여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상위 법령의 내용을 하위 자치법규에 동일하게 반복규정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는바 ｢양성평등기본법｣ 및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동일하게 규정된 성별 비율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3조제2항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재위탁”을“재계약”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청주시 민간위탁사무 관리지침｣에 따른 용어 규정과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제13조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청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계약할 수 있다”는 내용은 그 실질이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 저촉사항 및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이미지를 경력을 보유한 여성의 이미지로 전환하고 여성의 전문성과 가능성, 잠재력을 강조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등’을 ‘경력보유여성등’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의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 2025년 12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시의성이 인정되며 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직지세계화 사업 및 교육ㆍ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에서 제시하는 어문규범 및 용어 통일의 원칙에 따라 조례의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표준국어대사전에 하나의 단어로 등재된 ‘국내외’를 가운뎃점 없이 붙여 쓰고, 기관의 정식 명칭에 맞게 ‘청주고인쇄박물관’으로 수정하는 한편 ｢상업등기법｣ 제15조 및 ｢상업등기규칙｣ 제26조에 따른 정식 서류 명칭인 ‘등기사항증명서’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서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서원청소년문화의집의 민간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시설의 계속적ㆍ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보고는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서 정한 7개 항목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고 성과평가 결과와 직영, 대행 운영방식과 비교하여 민간위탁이 전문성 확보 및 서비스 질 제고 측면에서 적절하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어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청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서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3년 위탁기간은 동 조례에 부합합니다. 다만 위탁사무 범위에 “향후 서원구 내 청소년 자유공간 개소시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포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다른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신설되는 시설 2개소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에 대하여 위탁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2항은 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청주시 보육조례｣ 제13조가 이를 구체화하고 있어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해당하며 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위탁기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의2에 따라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법정 기준에 부합합니다. 신규 위탁대상 2개소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동 내에 설치되는 어린이집으로 두 시설 모두 시설명이 가칭으로 표기되어 있고 개원일정이 리모델링 등 준비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다른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3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 3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법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기관을 위탁운영자로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급식위생, 영양관리 업무는 식품, 영양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사무로서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의 위탁대상 요건에 부합하며 ｢청주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조례｣ 제5조는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고 있어 3년의 위탁기간은 위 범위 내 있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청주시 3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관리대상이 기존 “청주시 관내 20인 미만 가정어린이집 등과 상당구 및 흥덕구 일부지역 50인 미만 사회복지급식소”에서 “청원구 전체와 서원구 일부지역 어린이 및 사회복지급식소”로 변경되는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다른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7건과 동의안 3건에 대한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청소년이 놀 수 있는 공간, 청소년이 육성할 수 있는 공간들을 지금 오창에 놀다락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설치해 달라는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서원 쪽에 내년도 업무 계획에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하나 정도 이렇게 설치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하기로는…….

실은 본 조례에서는 조금 앞서가는 앞서간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시설이나 수련관이든 시설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운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운영에 전문성이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안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이제 시장님 결심을 받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분평동, 산남동 쪽으로 학교도 밀집되어 있고 학원이나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평동 쪽에 아파트 단지도 또 대거 들어올 테고…….

그 부분을 거기다가 넣은 거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위촉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주시 조례는 없는데 기본법에 따라서 청소년사업안내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일부 위촉을 해놨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가 15명 정도 위촉이 돼 있고요. 지도위원도 각 읍면동별로 230여 명 정도 위촉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1항하고 2항을 좀 간소화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저도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 이렇게 근거를 세워서 청소년이나 우리 행정이 제대로 이렇게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은 그러면 청년정책담당관 말고 복지국에도 질의할 게 있으신가요?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생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저도 오류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3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서원대학교에서 위탁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성과평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2012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공고를 했을 때는 충북대학교하고 대한영향사협회, 서원대학교도 이렇게 응모를 했었는데 그다음부터는 응모를 하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배제되지는 않고요. 당연히 응모를 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응모를 할 때 응모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주시 관내에 수탁받을 수 있는 기관이 충북대학교, 서원대학교하고 충청대학교 그리고 대한영양사협회가 있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도 있습니다.

결론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여기에 확실히 나타나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적정성 검토를 할 때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히 말씀 공감하고요. 다른 데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더 많은 활동을 해서 급식위생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홍혜진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청소년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2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도위원은”을 “시장은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로 하고, “두고 있거나 청주시에 등록된 사업장에 종사하면서”를 “두고”로 하고, 부칙 제1조 중 “개정규정”을 “규정”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직지세계화 사업 및 교육ㆍ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서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3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혜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청소년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직지세계화 사업 및 교육ㆍ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서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3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시장 제출)

부위원장 홍혜진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됐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혜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