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순 의원 발언

상당구청장 김서형입니다. 한동순 복지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4대 청주시의회 출범 후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인 만큼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역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에 구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고견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청주시 발전을 위한 마음으로 잘 새겨듣고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서 상당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원미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상당구 소관 2026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바쁜 의정 활동에도 구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한동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먼저 5쪽, 기본현황입니다. 상당구는 8개 과, 5개 면, 8개 동에 37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인 “스마트 상당, 함께 여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서 4개의 전략목표와 10개의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37쪽부터 45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상당구로 전입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한 이사 비용 지원 사업을 하반기에는 공공 임대 가구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재가의료급여 대상자에게 배부한 웰컴홈키트(welcome homekit) 지원 사업과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큐알(QR: Quick Response) 스티커 부착 사업은 그 효과성을 검토하여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중식 제공을 위한 행복반찬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어린이 기자단 운영, 시니어 건강채움 체조교실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부터 47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ㆍ식품위생업소 위생교육 안내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모니터링을 더욱 철저히 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 진단, 불법 촬영 점검 등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서원구청장 이상희입니다. 복지교육위원회 한동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공식 자리에서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계획에 앞서 서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선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박윤정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서원구 소관 2026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서원구는 8개 과, 2개 면, 9개 동에 3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33쪽부터 41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복지 실무 연찬회를 추진하여 저연차 직원들의 현장업무 능력을 높이고 조직 적응력을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신뢰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첫돌 가족사진과 희망외식쿠폰 지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후원업체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중장년 일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마음잇기 사업 추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서원구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2%를 웃도는 초고령 지역으로 11개 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하고 민간 후원업체를 통해 노인 보행보조기 43대를 지원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을 돕고 있습니다. 아울러 실버 디지털 문맹 탈출 일대일 맞춤형 스마트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배움과 사회 참여 기회를 넓혀 활기찬 노후 생활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부터 44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식품 위생 분야의 행정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식품안전 교육 영상을 큐알 코드 형태로 제작ㆍ홍보하여 민원 편의를 높이고 안전한 식품 위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6평방미터 이상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대면 컨설팅을 실시하여 미용업자의 적법한 운영을 지원하고, 소비자에게는 투명한 요금 정보를 제공하여 신뢰할 수 있는 미용업소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흥덕구청장 장미년입니다. 언제나 흥덕구 발전과 구정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우리 한동순 위원장님과 구청 행정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앞으로 많이 지도 편달을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흥덕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종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유인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흥덕구 소관 2026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본현황입니다. 흥덕구는 8개 과, 3개 읍ㆍ면, 9개 동에 39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쪽, 흥덕구 비전입니다. “100만 자족도시의 중심, 희망찬 흥덕”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등 5개 전략목표와 10개의 주요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입니다. 35쪽부터 44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영양제, 장난감 등으로 구성된 키움박스를 한부모가정 유아에게 제공하여 튼튼하고 행복한 일상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효과성을 파악하여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노령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추진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동시에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각종 수당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주차구역 개선 사업, 어린이집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든든울타리 사업 등 시민들이 체감하는 시책을 추진하며 직원 역량강화 및 특이 민원 대응을 위한 업무 공유 및 연찬을 지속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부터 47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청주시 위생단체와 함께 식품ㆍ공중위생 영업자 위생교육을 홍보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이 만족하고 공감하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위생적으로 취약한 공동 조리장 사용 식품접객업소를 전수 점검하고 사후 관리해서 객관적 위생관리로 식품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청원구청장 안용혁입니다. 평소 복지환경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 주시는 우리 한동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긴밀히 협조해서 관련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정 보고에 앞서 청원구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은숙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김시경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26년도 청원구 소관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청원구는 8개 과, 2개 읍, 1개 면, 5개 동에서 총 3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5쪽에서 42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우선 35쪽으로 체험으로 배우는 보조기기 공감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 교육 및 체험하고 보조 기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습니다. 37쪽, 폐지 줍는 저소득 노인 30명을 대상으로 바퀴 수선 등 리어카 맞춤형 수선 지원 사업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으며, 민관이 함께 급여 제외 세대 중 복지 대상자를 발굴하여 맞춤형 사례관리 및 전문기관 연계를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에서 45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찾아가는 가위손 봉사단을 통해 매월 1회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미용 재능기부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공헌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식품위생업소 위생교육 사전 안내를 통해 교육 수료율을 향상하고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하여 교육 수료를 통한 위생 수준을 제고하고 있으며, 테마별ㆍ계절별로 3,250개소에 대해 맞춤형 위생업소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위생 수준 향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원구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혜진입니다. 제가 이거 상당구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경로당 행복반찬 지원 사업 여기 보면 급식도우미 지원 대상은 제외라고 했는데 급식도우미가 들어가 있는 경로당은 제외를 했다라는 것 같은데 이게 그쪽에서 이런 게 있는데 해볼 생각이 있으시냐라는 질문이 먼저 들어간 건지 아니면 알아서 구청 측에서 먼저 제외를 하고 사업이 시작된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상당구청장 김서형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반찬이 힘들어서 그러신 거로 이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사전에 의향을 묻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움이 되시는 분들을 해서 지원이 되는데 여기는 또 자부담이 들어가거든요, 50%. 그러면 그분들 도우미에게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데 또 지원이 되는 거라서 중복 지원으로 되는 거라서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저희 지역구의 경로당을 한 번씩 다 훑었었는데 이 급식도우미가 굉장히 악용되는 듯한 그런 모습도 봤어요. 아시죠?

네,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시 이거를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질의드렸던 게 만약에 그분들이 어떤 걸 선택하실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그분들의 의향을 여쭤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다시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또 그 문제점도 있더라고요, 도우미를 한다는 것도. 그러고 이거는 두 번을 하는 거라서 저희가 그거를 전수조사를 해서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다시 시행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청원구청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봤는데 힐링+칠링 저연차 공무원들 활력 충전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게 다른 구청에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신규라고 되어 있긴 한데 청원구청에만 있는 건지 첫 번째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게 좋긴 한데 이게 연 2회인데 2회를 통해서 얼마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활력 충전 프로그램의 목적에 맞게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조금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원구청장 안용혁입니다. 저도 7월에 부임해서 보니 이건 실제 저희 제조창에 가서 시연이라고 할까요? 체험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처음 특수시책으로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효과나 이런 걸 볼 때 사실 예산이나 기타 등등 여건이 더 충분히 수반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연차 공무원들에 대한 동기부여나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래도 시작하는데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만족도가 높다라고 하면 다른 구청에서도 충분히 이거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이걸 잘 진행해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늘 우리 현장을 발로 뛰면서 또 저희 위원들과 함께 소통을 나누시는 우리 4개 구 구청장님들과 주민복지과장님들, 이하 환경위생과장님들! 이렇게 심의 자리에서 뵙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질의보다도 지금 시정계획 자료 보면 상당구 43쪽 한번 봐 주실래요? 상당어린이 반짝 깨끗한 마음 작품 전시회 이거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오셨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업비가 비예산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상당구 어린이집 재원 중인 5∼7세 유아ㆍ아이들이 ’25년도 추진 실적을 보면 어린이집 청렴새싹작품 전시 12개소, 155점 했어요. 근데 혹시 참여한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한테 뭔가 아이들 사기 증진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표창이나 내지는 그런 것들이 없나요?

지금까지는 아이들의 손으로 직접 한 작품을 전시하는 데에 힘을 썼는데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마음을 써서 한 거에 대한 어떤 자그마한 보상이 있는지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좋은 사업에 또한 아이들의 윤리의식을 형성하는 그러한 작품들을 전시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여한 아이들에게 소정의 어떤 참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기 증진을 시켜 주시는 예산을 소량이라도 세웠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의견을 드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꼭 물질적인 건 아니어도…….

부연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네.

저희가 작년에도 청년새싹전시회를 개최했는데 어린이집에서 호응이 좋았고 저희가 비예산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어린이집연합회랑 같이 이거를 계획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표창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시장상으로 해서 어린이집연합회장 이렇게 해서 표창을 다 드렸습니다.

이은주 과장님이야 복지 전문가이시니까 그런 대상자에 대한 우리가 혜택보다도 어쨌든 그러한 지금 이 취지가 생활 속의 청렴에 대한 표어 전시로 해서 아이들의 청년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기관에 이렇게 우리가 그런 표창을 주는 것보다 참여하는 아이들한테 소정이라도 이러한 기회에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의식이 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면 어떨까.

기존에는 사무관리비로 표창장만 제작을 해서 수여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47쪽, 흥덕구청. 환경위생과장님이 답을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지금 구청장님 또 승진과 함께 흥덕구청장님으로 오셨는데 축하와 함께 한 말씀 답변을 듣는 거로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깨끗하게 공동 조리장 클린업 신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지금 공동 조리장 사업 영업신고 하고 그다음에 추진계획에 보면 전수 점검 및 오염도 측정하고 교육 자료도 배포한다라고 했는데 또 이 내용 역시도 기간이 있고 대상이 있고 내용이 있는데 사업비가 계상이 안 됐네요? 이건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나요?

흥덕구청장 장미년입니다. 요즘 공동 조리장이라고 해서 커피숍에 빵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예산은 한번 좀 살펴봐야 알 것 같고요. 지금 자료를 봤을 때 이거를 전수조사도 하고 또 집중 점검도 하고 병행해서 이런 부분도 위생, 시민의 안전 차원에서 한번 해보려고 계획한 사항입니다.

근데 취지는 좋은데 지금 협업 사항에 보면 위생정책과 ATP측정기 대여 및 소모품 ATP측정키트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도 좀 더 그 비용이 추계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혹시 이게 자료를 작성하실 때 누락된 부분인지?

현재 이 측정 기기는 위생정책과에서 대여를 해서 사용한다고 알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향후에 좀 활성화되고 하려고 하면 저희가 구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료 작성할 때 또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좋게끔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원구에 39쪽하고 41쪽 좀 봐 주실래요? 청원구 39쪽, 주민복지과 시정계획 자료를 보면 빈틈없는 보육현장 관리 3단계 해서 공유ㆍ소통ㆍ지원 추진하는 신규 사업을 그렇게 제출하셨는데 여기 또한 사업비가 비예산이라고 하는데 그 사업의 내용에 보면 운영 가이드북 제작이라든가 배부, 역량강화 컨설팅 및 초기 운영 코칭(coaching)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건가요? 우리 주민복지과장님이 답변을 하실래요 아니면 청원구청장님?

청원구청장 안용혁입니다. 미처 비예산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추후에 좀 더 제가 면밀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더 면밀하게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1쪽에 보면 이 또한 신규 사업인데 신규 사업이라 아직 그 사업비에 대한 내용 파악이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민관이 함께 복지희망 이어드림 하는 이 사업에도 그 내용들이 보면 대상자 발굴해서 서비스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라고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고 또한 그런 추진 실적으로도 보면 맞춤형 사례관리나 이렇게 전문기관하고 연계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여기 또한 사업비가 또 누락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저소득층 태양광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 관내 대기업하고 연계해서 그런 형태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사업을 기업에서 상당히 부담하는 100% 그런 구조라 저희가 아마 비예산 그래서 예산 표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기업과 연계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이런 복지의 희망을 이어드리는 그런 사업이니만큼 혹여라도 시에서 지원해야 될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추후에 사후 관리나 성과평가를 통해서 그 사업비에 대한 것도 면밀하게 빠지지 않게 그렇게 좀 계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네.

민관이 함께 복지희망 이어드림 사업은 저희가 복지급여 신청자들 중에 자격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복지 대상자가 책정되는데 자격이 조금 미달이 돼 가지고 책정이 안 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두면 사각지대로 넘어가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복지관이나 아니면 민관 단체하고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그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비예산 사업이지만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후원처를 연계해 주고 이런 사업입니다.

어쨌든 후원처를 연계해 주는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우리 신은숙 과장님 가셔서 좋은 사업 발굴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비예산이면 왜 비예산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있어서 반드시 예산은 수반이 된다라고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이 부기가 돼 있지 않고 그래서 혹여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건데 그런 좋은 사업이 취지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까지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재광 위원입니다. 이상희 서원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행복한 100세!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 지원 사업이요. 38쪽이요. 경로당 시설 유지관리 개보수인데요. 제가 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올여름에 경로당을 제가 한번 전체를 돌았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개보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를테면 장판이 일어나서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다든지 그리고 장판에 곰팡이가 나 있다든지 냉장고가 고장이 났다든지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곳들도 있었는데 3개월 정도에 한 번씩 담당 공무원분들이 나와서 시설 점검을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일선에서는 적은 인력으로 많은 경로당을 돌아야 하니 담당 공무원분들의 노고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그게 기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두 번 그렇게 넘어가고 개보수가 안 되다 보면 어르신들은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냥 넘어가세요. 안 되는가 보다 하고 또 계속 두 번, 세 번 말씀하시기가 그래서 계속 그렇게 되면 방치가 되죠. 그리고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안전이랑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어르신들이 직접 해결을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위에 도배지가 곰팡이가 좀 나거나 일어났다 이러면 어르신들이 그걸 의자를 놓고 올라가서 본인들이 이렇게 하시려고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에어컨도 남자 어르신, 여자 어르신 방이 따로 있는데 두 개를 같이 켜면 전기가 떨어진다고 그러죠. 차단기가 확 내려가 버리는 그런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파악을 이미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세밀하게 좀 더 빠른 조치를 앞으로는 좀 부탁드립니다.

서원구청장 이상희입니다. 지금 저희도 면ㆍ동에 경로당을 방문하면 건의사항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해마다 8월이 되면 경로당 개보수하고 물품 수요조사를 전체적으로 하고요. 시 노인복지과에서 그 지침을 내려서 도배는 5년, 장판은 5년, 싱크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다음에 경로당 물품에 대해서도 품목을 제한한다든가 내구연한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특별히 고장 났다든가 이런 것은 풀(POOL)예산을 지원해서 적극적으로 수리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월 노인회 부녀회장님들하고 간담회 회의를 하거든요. 그때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와서 그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입장차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집행기관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계신 건 알지만 현장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하게 배려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흥덕구 주민복지과장 이상종입니다. 전수조사는 공히 각 구청별로 일관되게 하는 것 같고요. 수요조사 후에 최종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4개 구청이 이 시기에는 경로당 물품이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부분 조사하고 있고 아마 다음 2차 작업으로 내구연한이라든가 우선순위를 정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당구청장 김서형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11억 9,15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8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억 5,64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28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94쪽에서 495쪽,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288만 5,000원이 증액된 20억 4,9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 소유 건물 경로당 개보수 4,588만 5,000원, 탑동 경로당 매입 대금 1,700만 원, 경로당 물품 지원비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서원구청장 이상희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649만 원을 증액한 13억 5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면ㆍ동 대여용 노후 휠체어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로당 급식 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 3,000만 원을 감액 후 주방시설 개보수 시설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규 등록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역소독 수수료 4만 원, 경로당 물품지원비 270만 원, 관내 아파트 신규 입주 등에 따른 셋째 이상 자녀 아동양육비 1,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어린이집 보조금 집행잔액과 과태료 등으로 1,80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흥덕구청장 장미년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91만 8,000원이 감액된 14억 4,6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919만 원이 증액된 17억 4,0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55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경로당 신축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민간자본사업보조금 등 3,379만 원, 경로당 정기검사 및 관리를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54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청원구청장 안용혁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72만 1,000원이 증액된 14억 5,2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527만 8,000원이 증액된 13억 4,4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87쪽부터 588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비 16만 원, 시 소유 및 민간 경로당 개보수를 위해 3,931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경로당 급식환경 개선 지원 사업 시설비 750만 원 증액, 민간자본사업보조 750만 원 감액으로 편성목으로 변경하였으며, 경로당 티브이 물품지원비 980만 원, 노후 전자 복사기 교체를 위해 6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김은숙 위원입니다. 세입예산부터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1쪽이고, 공히 4개 과장님들께 질의하겠습니다. 상당구 주민복지과, 서원구 주민복지과 그리고 흥덕구 주민복지과, 청원구 주민복지과장님! 상당구 주민복지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금 반납액이 거의 4개 구 여기 지금 391만 4,000원인데 이 보조금 반납이 되는 게 왜 반납이 이렇게 다 4개 구에 동일하게 부기를 하셨는데 각 과장님들별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금은 예탁금을 제외하고 저희가 교부를 하는 지정보조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냉난방비나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차량에 대한 운영비 그리고 교재ㆍ교구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들이고 또 퇴직적립금에 대해서 저희가 반납을 받은 그런 부분을 정산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게 결산에서 다 정리가 된 거죠?

그렇죠.

결산에서 다 정리가 돼서 이게 수입으로 들어와서 지금 어쨌든 이 내용 똑같이 또 세출에도 편성을 시키시는 거고. 근데 ’25년도 노인평생교실 운영보조금 집행잔액이 이렇게나 많이 반납액으로 부기가 되었는데 이건 사업 집행을 안 한 건가요?

그건 아니고 저희 상당구 같은 경우에는 7개의 노인대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 810명의 어르신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교부를 하는 거는 운영비랑 간식비입니다. 그 운영비는 100인 이하일 경우에는 1회에 60만 원, 100인 이상이고 150인 이하일 경우에는 70만 원, 간식비는 일인 4,500원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 저희가 안 그래도 각 대학별로 잔액을 살펴봤더니 대부분은 운영 프로그램비, 그러니까 참여 어르신들에 대한 평균적으로 저희 상당구 같은 경우를 봤더니 한 회당 10명에서 17명 이렇게 결원이 되면 저희가 지금 거기가 4개소는 100명 그리고 또 1개소는 120명 또 1개소 130명, 상당시니어 같은 경우는 160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한 회기당 10명에서 20명 안쪽으로…….

결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네, 가장 큰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사업에 대한 거 혹시 집행했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르신들이 여건상 그렇게 신청을 해놓고 참여를 못 하신 건지 이런 사업들은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원구 주민복지과장님 역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원구청 주민복지과장 최정선입니다. 저희 반납액 발생 사유를 보면 작년도 어린이집 정산결과 공기청정기, 냉난방비 그리고 교재ㆍ교구비 그리고 정부 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을 정산했는데 지원 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을 했거나 그 집행잔액 그런 경우이고요.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65세가 넘으면 저희가 인건비 지원을 못 하는데 그 경우에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가 있어서 반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또한 그 지원 기준에 맞지 않게끔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한 거니까 이 부분도 또한 사후 관리를 좀 잘해 주셔서 그 예산이 이러한 식의 잔액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그것도 관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흥덕구 주민복지과장 이상종입니다. 저희도 공통 사항입니다. 공기청정기 운영비나 냉난방비, 보육교사 인건비인데 사실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보조금이 예탁금을 해서 미리 하기 때문에 보통보다는 조금 더 여유롭게, 저희가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량껏 해서 많이 넣는 것보다는 매칭(matching)이기 때문에 그 매칭에 하는 금액이 좀 여유롭게 가고 그래서 이게 불요불급하게 조금 반환금이나 아니면 보조금이 남는 시스템 구조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혹시나 조금 과오납이라든가 회계상 지출에 좀 잘못된 부분들을 미리 해서 반납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청원구 복지과장님!

청원구청 주민복지과장 신은숙입니다.

그 내용 같은 거죠?

네. 저희 청원구도 어린이집 보육교사 퇴직적립금이 1년 미만의 근무에 따른 퇴직적립금 반납 금액하고 그다음에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액 등을 반납한 금액입니다.

아무튼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4개 구 공히 주민복지과장님들께서 일선에서 고생이 참 많으신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도ㆍ점검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러한 반환금이 세외수입으로 예산을 세웠으면 다 써야지. 어쨌든 이렇게 지원 기준에 맞지 않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반환되지 않는 그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신데 지금 혹시 설명서는 없으시죠? 한 가지만 질의하려고 그래요. 이거 4개 구청 동일하게 대여용 휠체어에 대해서 좀 질의하려고 하는데 예산안은 서원구청 528쪽, 주민복지과예요. 저는 지금 설명서에 대한 것을 필요성에 대한 거를 좀 보고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4개 구청이 동일하게 대여용 휠체어를 운영하고 있는 거 맞죠? 근데 서원구 주민복지과만 이번 2차 추경에 수리 불가를 사유로 5대, 175만 원의 신규 구입비를 편성하셨어요. 혹시 뭐 다른 사유가 있나요?

저희가 이번에 이 예산을 추경에 올린 거는 휠체어 수리비를 해마다 세우는데 그때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수리를 하다 보니까 수리가 불가능한 휠체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 구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24년도에 복지교육위원회에서도 이미 4개 구청 휠체어 불용 문제가 지적이 됐던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들은 ’24년도 내용은 잘 모르시겠지만. 근데 이게 ’25년도, ’26년도에 각 구청별로 구입이나 폐기한 그 내용 같은 거는 알고 계신 거 없죠?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지금 추경에 서원구가 5대 올라왔는데 2021년도에 청원구가 8대 그리고 ’22년도에 흥덕구가 10대 그리고 ’23년도에 서원구가 5대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10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원구가 5대를 구입해서 이번에 좀 그렇고 저희가 지금 굿모닝시스템을 제외하고 청주시 홈페이지에도 휠체어 보유현황을 게시해서 지금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45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4대는 수리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수리비는 또 별도로 계상을 합니다.

네.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좀 이해를 못 한 거는 수리 불가가 이미 예상되지 않습니까? 수리 불가가 예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부기상에 보면 수리가 불가한 휠체어가 발생을 했다라고 했는데 노후화에 따른 것이라면 이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점검하셔서 본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게 추경에 이렇게 올려야 되는 그런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게 좀 납득이 가지 않아서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라는 것은 어쨌든 시민의 세금을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이 적다고 해서 검토의 기준까지 낮출 수는 없다라고 해서 한번 짚어 보려고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쨌든 예산은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산출 근거를 좀 명확히 하고 또 유사ㆍ중복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지출이 제대로 잘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현재 구청 동별로 보유 대수와 또 실제 대여 실적과 또한 이 수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더 과장님들께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혜진 위원입니다. 저는 추경 관련해서 쭉 보다가 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지금 4개 구청장님 모두에게 질의를 좀 드려 보고 싶은 건데요. 가을철 낙엽 수거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4개 구청이 모두 일괄적으로 3개 구청 같은 경우는 지금 4명, 흥덕구가 6명을 채용할 계획을 올리셨어요. 근데 우리가 낙엽 이거는 가을철에 있는 건데 이게 갑자기 올해만 낙엽이 많이 발생하는 건 아닐 거고요. 쪽수는 우선 예산으로 볼게요. 예산으로는 496페이지. 그러니까 이게 모든 구청에서…….

이거는 저희가 아니라고 하니까 패스하고요. 그럼 따로 궁금한 거 하나는 제가 알기로 이번에 수해가 서원구 모충동에도 굉장히 많이 났던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른 곳에서는 수해 복구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서원구 모충동에는 지금 제가 찾기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안 들어간 건지 아니면 따로 추경 편성이 필요가 없었던 건지 이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서원구청장님?

서원구청장 이상희입니다. 관련 예산은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 구청에서는 여기 올라와 있던데요? 주민복지과에 올라와 있던데 그러면 이게 다른 거예요?

주민복지과하고 수해는 조금…….

잠시만요. 지금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제가 페이지를 말씀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로 말씀드릴게요. 사업설명서 702페이지거든요. 702페이지에 보면 지금 여기 보면 가을철 낙엽수거 지원 인부임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는 거죠?

환경위생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저희 아니에요? 그래서 환경위생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경위생과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아닌 거로 제가……. 이건 지원관님께서……. 아닌 거로. 지금 양쪽에서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저도 지금 혼동스러운데 이건 아니라고 하니까 패스를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표시를 어디에 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 가지고……. 근데 수해라는 단어를 쓰셨어 가지고, 처음에. 잠시만요. 제가 이거는 찾아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전지연입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한동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리며,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특별교부세, 국ㆍ도비보조금 등으로 기정액 15억 6,734만 7,000원 대비 12억 6,847만 8,000원이 증액된 28억 3,5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액 174억 1,840만 2,000원 대비 18억 1,547만 1,000원이 증액된 192억 3,3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쪽부터 460쪽까지 청주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67억 5,234만 6,000원 대비 15억 3199만 1,000원이 증액된 82억 8,4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으로 458쪽입니다. 2027년 전국도서관대회 개최지 선정에 따른 홍보비 200만 원, 청사방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97만 6,000원, 오창호수도서관 실내 조경 개선 시설장비 유지비 2,170만 원, 서원도서관 시설개선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청주기적의도서관 그린(green) 리모델링 사업비 10억 7,9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2026년 임금 협약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2,75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부터 462쪽까지 청주오창호수도서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38억 9,882만 원 대비 7,637만 2,000원이 증액된 39억 7,5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으로 461쪽입니다. 오창호수도서관 등 6개 도서관 청사관리 및 청사방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252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내수도서관 장애인용 높낮이 조절 책상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개관시간 연장운영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1,757만 7,000원, 일반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4,53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부터 465쪽까지 청주오송도서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4억 9,466만 4,000원 대비 1억 7,866만 9,000원이 증액된 42억 7,3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부터 464쪽입니다. 오송도서관 등 6개 도서관 청사방호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253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신율봉도서관과 강내도서관 장애인용 높낮이 조절 책상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각각 100만 원, 옥산도서관 장애인용 높낮이 조절 책상 구입 자산취득비 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일반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7,006만 5,000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4,726만 1,000원, 오송도서관 등 6개 도서관 공공요금 부족분 4,595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부터 468쪽까지 평생학습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26억 7,257만 2,000원 대비 2,843만 9,000원이 증액된 27억 1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으로 466쪽입니다. 청사관리 및 청사방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19만 6,000원, 작은도서관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50만 원, 평생학습 플랫폼 문자발송 비용 7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고령층 충북형 평생학습도시 사업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8쪽입니다. 일반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2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제안설명

고인쇄박물관장 김응민입니다. 시정 발전과 고인쇄박물관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한동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2026년 제2회 추경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594만 1,000원이 증액된 5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9쪽, 운영사업과 소관입니다. 운영사업과는 기정액 대비 7,552만 원이 증액된 18억 3,6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청주고인쇄박물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비용 6,1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5년 말 임금인상 통보에 따른 박물관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3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상에 따른 임금인상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학예연구실 소관입니다. 학예연구실은 기정액 대비 1,042만 원이 증액된 35억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직지의 문화적 가치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직지가치증진위원회 참석수당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0년ㆍ2023년 세계기록유산 홍보 지원 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9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질의

반갑습니다. 박노학 위원입니다. 유현주 시립도서관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오창호수도서관 실내조경 개선 사업이 있는데 2,170만 원 계상하셨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현희 위원입니다. 김응민 청주고인쇄박물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469페이지고요. 전기충전소에 관한 얘기입니다. 먼저 축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시고요. 전기충전소가 본예산의 70% 이상을 다시 추경에 했는데 그 이유가 뭐며 또 한 가지, 예산을 세우기 전에 한전하고 협의를 했는지, 왜 이렇게 장소를 변경하게 됐는지……. 장소가 고인쇄박물관 쪽에서는 거기 유네스코 그쪽에다가 설치하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한전에서는 지금 다른 곳을 지정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지정한 곳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공사비 내지는 기타 비용들이 많이 추가되는 건데 그거를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한전하고 협의하지 않으셨나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응민입니다. 저희가 전기 사업계획을 세울 때 한전하고 협의를 했는데 한전에서는 정확한 기준이 전기수용 신청서가 들어와야지만 정확한 산출을 해줄 수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예산을 세울 적에는 전기수용 신청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수용 신청이 안 됐었어요. 그래 가지고 대략적인 사업비로 저희가 계상을 했었는데 저희가 한전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한전에서는 지금 전기 수용할 수 있는 게 유네스코 앞에 수전반이 하나 있고 인공폭포 그 앞에 수전반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사업비는 저희가 유네스코 앞에 있는 수전반에서 전기를 끌고 오는 게 거리가 짧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어들 수가 있는데 문제는 고인쇄박물관으로 들어오는 입구가 아스팔트로 포장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네스코에서 전기를 끌고 오다 보면 그 아스팔트를 절단하고서 밑으로다가 전기 매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단하게 되면 원상복구 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일단 폭포 있는 데서 끌고 오게 되면 보도블록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원상복구 하기가 용이하다고 그래 가지고 한전에서 인공폭포 쪽에서 전기를 끌고 오는 계획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사업비를 이번에 요청하게 된 거고요. 또 하나는 원래 75킬로미터 이상이 되면 감리비를 계상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과를 드리고요. 이번에 추경에 편성될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책정할 때는 각 담당과 같이 현장방문 하시고 그리고 업체하고 협조를 긴밀히 하셔서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만 원 추경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직지가치증진위원회가 3회 열렸죠, 1년에? 그런데 지금 1회 추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3회까지 예산을 다 써 가지고 이번에 직지문화축제가 끝나면 결과보고위원회를 한 번 해야 돼 가지고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열릴 때 어떤 사안을 논의하시는 겁니까?

지난번 직지가치증진위원회를 했었는데요. 그때 그거는 학예연구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학예연구실장 라경준입니다. 저희가 직지가치증진위원회에서 직지 사업에 대해서 적정성 검토와 협의를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2회를 열다 보니까 하반기에 성과평가와 성과보고회 부분이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12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행사 때 직지가치증진위원회 1회를 여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닙니까, 행사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3월 6일하고 5월 20일 2회 열어 가지고 거기서 9월 4일 이번에 개최되는 프로그램 심의를 한 거고요. 9월 4ㆍ5ㆍ6일 행사가 끝난 다음에 10월이나 11월쯤에 성과보고회와 평가회의를 별도로 개최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6년도 직지가치증진위원회 관련 회의록과 증빙 자료 제출 바라고요. 이 120만 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니까 가치 있게 활용도를 잘 높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재광 위원입니다. 고인쇄박물관 운영사업과 박현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곽현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추가적으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일단 애당초 처음에는 이 공급 경로가 100미터로 잡혀 있었잖아요? 운영사업과장께 질의드리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늘어남에 따라서 아까 늘어난 이유는 간략하게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계약전력도 같이 늘어났고 그래서 각종 부담금이 또 늘어났어요. 근데 이게 그러면 기존에는 한전 변압기에서 200킬로와트 저압으로 수전을 하고 있었던 건지, 이게 늘어난 이유가 계약전력까지 같이 늘어났잖아요. 이게 지금 공급 경로가 늘어나니까 뭔가 거리가 길어지니까 손실되는 전력이 있어서 계약전력까지 같이 늘어난 건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고. 애시당초 100미터로 설정이 된 이유가 주변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그냥 근거 없이 임의로 잡은 건지 이것도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지금 고인쇄박물관에는 전기설비 전문가가 없잖아요, 그죠?

저희 팀장님께서는 전기직이십니다.

그러세요? 그럼 전기 전문가는 있으신데 한전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서 이 협의를 할 때 한전 요구에 수동적으로만 응했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최단 경로를 찾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했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어찌 됐든 간에 굉장히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 갖고 추가질의를 좀 드려 봅니다.

계약전력은 당초 200킬로와트로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이게 초고속으로 최근에는 30분 정도의 초고속 충전이 가능한 것이 200킬로와트보다는 조금 높은 것으로 그쪽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15킬로와트로 저희가 신청을 한 사항이고요. 아마 한전에서 215보다는 더 높은 거로도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높여 주면 그 정도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ICDH(International Centre for Documentary Heritage under the auspices of UNESCO)에서 전기 유입은 안전상 약간 어렵다는 한전 측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뒤쪽에 있는 인공폭포 쪽에 있는 곳으로 분전반에서 뽑게 되면 아까 저희 관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횡단보도 밑을 관통하는 것보다는 그쪽 인공폭포에서 보도 쪽에 그 뒤쪽으로 하면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담금이라는 것은 거리 시설부담금은 100에서 250미터 거리로 지금 150미터가 더 늘어난 거거든요. 거기가 보통 지상은 100미터인가 200미터를 거의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지하로 들어갔을 때는 50미터까지는 기본으로 해주고 1미터 늘어날 때마다 한전에서 불입금 하는 부담금이 8만 원 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금액이 좀 많이 늘어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고인쇄박물관 측에서 적극적으로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변경을 해야 되는 사유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애시당초 왜 이거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고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도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전기 공사비 같은 경우에도 어찌 됐든 지금 이번에 전기차 전기 공사비는 굉장히 늘어났는데 전기차 통신 공사비는 또 삭감됐어요. 이것도 처음에 잘못 올리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통신 공사비는 사실 안 집어넣었어도 되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 삭감시켰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음부터는 더 면밀하고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면 캐노피 같은 경우도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캐노피가 요즘은 굉장히 발전이 많이 돼 가지고 용도가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캐노피는 그냥 단순하게 차양막 정도 역할만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폭주를 차단한다든지 아니면 소화용수 같은 게 나온다든지 이런 특이한 설계까지 포함된 건지……. 시민분들이 어쨌든 전기차 화재 사고가 많아서 우려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캐노피도 뭔가 그런 설계가 있었나요?

캐노피 같은 경우 지금 460만 원을 추가로 산정한 사항이고요. 자세한 거는 저희가 보통 비가림시설 쪽으로만 생각했었고요. 안전에 대한 거는 구체적으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전기차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구조물들이나 여러 가지 방편 마련이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그거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자료를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전 표준시설부담금 이거는 납부를 하셨나요?

그 부분은 아직 자세히 파악 못 했습니다.

이것도 납부를 하셨으면 영수증도 같이 첨부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도서관평생학습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8쪽 그리고 예산설명서는 640쪽과 642쪽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산안 468쪽,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에 관련 사항인데요. 예산설명서를 보면 행사실비지원금이 지원 사업 운영 지침에 따른 다과비 단가 조정으로 인해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회당 예산이 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1회 추경을 통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여기 보면 기존 운영 지침을 적용해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운영 지침이 변경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단가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보니까 고령층 충북형 평생학습도시에 대해서 그리고 예산안 467쪽입니다. 이게 5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다가 지금 8개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제가 1회 추경 때와 2회 추경 때를 비교해 봤습니다. 근데 1회 추경 때는 일반 2급 강사진들이 포진됐고요. 2회 추경 때는 1급 강사진이 포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량 증가로 인해 증액이 적혀 있는데 3개 프로그램이 증설됐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증설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전지연입니다. 평생학습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추가된 내용 같은 경우는 설명서에 자세히 기재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2급 강사를 쓰다가 1급 강사진으로 불러서 강의 특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난 부분이 눈에 띄어요. 그런데 1급 강사진하고 2급 강사진의 어떤 차이점으로 인해서 변경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1급 강사진에 보조강사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도 인건비가 추가되겠죠?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진행하고 있는지?

안녕하세요? 홍혜진 위원입니다. 자료 때문에 준비하는 데 3분 정도만 정회 요청을 할까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도서관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참 다양한 걸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제가 이 기사를 띄운 이유는 청주서원도서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담당이 시립도서관장님이신 거죠? 우선 기사를 먼저 보시면 이게 3년 전 기사입니다. 2023년도인데 ‘청주 서원도서관 확 바뀌었다.’이고요. 2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 사업을 했습니다. 이게 적은 돈은 아니죠. 굉장히 큰 규모로 리모델링을 했고 지금 기사로 보면 이게 대대적으로 쭉 했어요. 1층부터 5층까지 건물 리모델링에 20억을 투입했고, 그러니까 이게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불과 3년 정도 됐죠. 그런데 지금 이 설명서를 보시면, 614페이지입니다. 여기 같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주 서원도서관 시설개선 사업 신규입니다. 4억 원이 들어가 있고 물론 이건 특교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사에 서원구 이광희 의원이 특교세 관련해 가지고 20억을 유치했다라고 해서 관련된 기사가 쭉 있었는데 물론 특교세 우리 지역을 위해서 중요하고 있으면 너무 좋죠. 그런데 저는 이것도 결국 우리 세금이고 적재적소에 잘 쓰여야지 그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시면 죽림동 가경천 감성 보행길 조성 5억 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 청주 서원도서관 시설 개선에 4억이 특교세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를 다시 한번 보시면 편성 필요성에 노후 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독서환경 조성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좀 궁금해져요. 20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다 했는데 과연 어떤 부분을, 노후된 시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아서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 두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홍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58쪽이고요. 서원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4억 원 받은 부분을 활용하기 위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공사 기간 동안 이용자들의 불편 때문에 이 공사가 바로바로 추진이 못 되고 지금 3년 만에 다시 특교세를 받아서 운영을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럼 공사 기간 동안 이용자 안전이나 그리고 공사 진행 등을 고려했을 때 도서관에 대한 휴관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461쪽 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청주오창호수도서관 6개 도서관 기간제근로자 휴일근무수당에 대한 사업인데요. 이거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본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기간제근로자 제가 자료를 좀 요구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가 19명인데 일요일 근무자가 지금 10명이고 그리고 보상 수당이 6명, 보상 휴무 4명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는 방호 8명과 청소 11명 이렇게 구분을 하셨는데 19명의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이 각각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전지연입니다. 이번에 ｢청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이 공휴일에 겹치면 무조건 일요일은 휴관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반영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건비 증액이 2025년 12월 30일 자에 인사담당관에 근로자 임금 기준 상향 공문이 시행됨에 따라서 그게 그렇게 변경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5년 12월 말에 임금 지급 기준이 상향 결정 시행된 거라면 금년도 인건비 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하셨나요?

올해에 내년도 본예산 그때 반영하겠습니다.

반영할 거죠?

네.

그러면 해당 임금인상분을 왜 1회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2회 추경에 반영을 하셨습니까? 이게 지금 2025년도 12월 30일이면 1회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었던 사유가 됐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요. 그게 누락이 된 겁니까?

위원님, 1회 추경은 저희가 6월인가 그때…….

1회 추경이 우리가 4월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럼 충분히 이거 반영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임금 기준 상향은 12월 30일이었는데, ’25년도.

저희가 충분히 소요액을 판단 못 해서 앞으로는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인건비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그런 성격의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임금 지급 기준에 따라서 소요액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그러한 예측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지금 본부장님께서 자발적으로 충분히 앞으로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임금인상분에 대한 것은 아무튼 지급이 지연되는 등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홍혜진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조정된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청년정책담당관 2,307만 8,000원, 복지국 1,452만 3,000원을 감액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됐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