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규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산업경제복지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각 구청의 시설물 유지 관리 예산 부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양덕2동 중학교 설립과 민생지원금 지원에 관한 시장님의 생각과 의지를 확인하고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마산회원구청 공원·녹지, 산림, 도로 시설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시설물의 유지 관리 실태에 관하여 손정현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반갑습니다.

비단 이것은 회원구청뿐이 아니고 5개 구청 전체와 관련되는 공통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고 대표성을 가지고 그리 답변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자료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마산회원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원·녹지 및 유원지 현황, 세부 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도표를 한번 보시면 전체 큰 범위에서 102개소의 공원·녹지 안에 큰 분류가 있고요. 그 안에 세부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시설물들이, 저 녹지, 공원·녹지 시설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올해 청장님 회원구청에 접수된 공원·녹지 관내의 시설물 관련해서 민원 접수 현황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정말 우리 회원구청의 공원·녹지 쪽에 있는, 또는 도로 시설 이런 쪽에 유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 원인이 어떤 유지 관리를 수행하는 구청의 부서나 이런 분들의 문제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이곳은 26년 올해 4월에 설치된 정자입니다. 한경새싹공원에 설치된 정자, 기존의 작은 정자가 노후화되고 또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가 없어서 기존에 노후화된 정자를 철거하고 길이로 긴 정자를 설치했습니다. 오른쪽에 빨간 표시된 이곳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월에 준공을 했는데 바닥에 지금 포장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쪽 공간을 주민들이 전혀 이용을 못 합니다. 여기에 평상을 설치하고 벤치를 설치해야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4월에 준공이 됐으면 지금까지 4~5개월이 지났는데도 이것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청장님 이것에 대한 어떤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예, 그것은 제가 주민 편의 사업비에 대해서 편성한 것이고. 4~5개월 동안 안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예산적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사업비가 얼마 들겠습니까, 저것?

청장님.

저기 공사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겠어요?

제가 볼 때는 1,000만 원 정도? 한 700~800? 그 정도, 우리도 일을 많이 해 보기 때문에 대충 견적 나옵니다, 이런 것 보면. 한 700~800이면 충분히 가능한 그런 공사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게이트볼장입니다. 양덕1동 게이트볼장입니다. 지난 1월에 우리 구청의 과장님과 담당 계장, 다 직원들이 나와서 저하고 어르신들하고 현장에 나갔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표시해 둔 쪽에 보시면 1월 겨울철이니까 추운 계절입니다. 천막이 이렇게 벌어져 있죠. 찬바람이 들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너무 춥다, 사면에 다 바람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저쪽에 모서리 쪽을 좀 가려주면 좋겠다, 가림막을. 이 민원이었어요. 그런데 1월에 했는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아직도 보완 공사가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면 충분한 사업이라 이렇게 봅니다. 청장님 이것은 또 왜 이럴까요?

청장님 저것 전체를 천막을 다 씌워도 1억이면 충분합니다, 저것 다 철거하고 공사, 다 씌워도. 그것은 답변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현장에서 정확하게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공무원이 이해를 못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니겠죠.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말씀하셔야 해요. 청장님 말씀해 보세요.

예, 제가 조금 있다 말씀 한번 드릴게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화면, 구암동에 튼튼어린이공원의 실태입니다. 청장님 저게 어떤 표시입니까?

언제 철거했습니까?

올해 2월에 철거했어요. 지금 설치됐습니까?

언제 설치했습니까?

예, 9월 5일. 빨리 했습니다, 그렇죠? 운동기구 하나 설치하는 데 비용 얼마 들었습니까, 청장님? 한 400~500 들었나요?

예, 그 정도 들었겠죠, 그렇죠. 이것도 2월에, 7개월 동안 운동기구 하나를 설치하는 데 7개월이 걸렸습니다. 주민 민원이 어떻겠습니까? 말도 못 하죠.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못 해서가 아니고 안 해서가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음 화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바닥 상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양덕1동 게이트볼장에서 올라가면 체육공원입니다. 팔용체육공원, 올라가는 데크로드입니다. 계단데크입니다. 저 상태가 어떻습니까? 우리 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청장님 이것은 1억까지 들 것도 없을 겁니다, 아마. 밑에 해뒀던 앵글이나 이렇게 판들은, 철근들은 그대로, 구조물은 그대로 하고 그 위의 목재만 바꾸면 되니까 예산은 그렇게 들지 않을 거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상태가 주민들의 안전과 밀접한데, 저 표시해 둔 쪽에 저것을 현장 가서 살 들어 올려본 겁니다, 손으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들어 올려집니다. 못이 나왔죠, 그렇죠? 저 정도의 목재 상태다, 이 이야기죠. 이것은 몇 개월에 걸쳤든 이렇게 되지 않는다, 이 이야기죠, 이 노후화는. 오랜 기간 노후화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예산 확보해서 이렇게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 확보가 잘되고 있습니까, 구청에서는?

예, 좋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우리 관내 양덕천의 데크로드입니다. 밑에 상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에 화면, 칠이 다 벗겨져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 민원이 많습니다. 노후화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양덕동1동 주민자치회에서도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재도색은 어느 주기로, 청장님, 하셔야 하고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이게?

목재데크는, 특히나 천연데크 같은 경우는 칠을 제 시기에 해 주지 않으면 부식이 빨리 갑니다, 노후화가. 수명이 데크로드를 10년 쓸 수 있는 것을 재도색하게 되면 15년을 쓸 수도 있는 거죠. 충분히 예산 절감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관리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이 안 되고 이렇게 애를 먹고 있다, 이 얘기죠.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왜 이렇게, 지금까지 몇 가지 사례를 제가 들어 봤는데요.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공원은 많고 관리해야 할 곳은, 시설물들은 널려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공원·녹지 쪽에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의원님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회원구 본예산에 얼마 편성됐습니까, 청장님?

추경은?

(자료화면) 추경에, 오른쪽에 보시면 4,000만 원 요청했는데 전액 삭감해 버렸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3,000만 원, 아까 운동기구 설치하는 데 수백만 원, 가림막 하면 1,000만 원, 바닥공사는 700~800. 몇 가지 민원만 처리해도 3,000만 원 돼 버립니다. 102개소에 수많은 시설물을 어떻게 이 예산으로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일을 안 하거나 직원들이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는 구청 예산에 대해서 창원시 본청에서 예산담당관실이나 이런 쪽에서 관점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산을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개선돼야 합니다. 이런 시설물들을 제때 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창원시 전체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불만으로 확산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시장님도 계신데, 나중에 질의하겠지만 본청 차원에서 구청 예산과 관련되는 근본적인 관점이나 인식의 전환이 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를 해결될 수 없다, 이리 봅니다. 자료화면 9번 한번 띄워 볼까요.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회원 관내 도로의 포장 상태, 보도블럭 상태입니다. 봉양로, 팔용로는 간선도로입니다. 간선도로 상태가 저렇습니다. 이면도로 가면 더합니다. 한번 보시죠. 청장님 왜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왜 개선이 되지 않습니까? 왜 적절한 시기에 도로 재포장이나 보도블록 교체가 안되는 것이죠?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으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실장님 각 구청의 주요 업무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실장님도 답변 들었겠지만 각 구청에서 관리하는 이런 시설물들이 제대로 보수와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하죠. 3,000만 원으로 어떻게 일을 합니까? 할 수 있겠어요, 실장님 같으면? 안 되겠죠?

실장님 개별사업은 목이 정해져 있고 그곳에만 쓸 수밖에 없죠. 가로수 전지 작업이면 가로수 전지밖에 못 쓰는 겁니다.

제가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 정확하게 수용을 하고 개선이 되면 개선하겠다면 끝이에요.

개선돼야 합니다, 이것. 실장님 정비가 시급한 보도나 도로가 제때 정비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예, 가장 중요한 시민 안전이 직결되는 문제가 되겠죠?

반드시 예산을 구청에서 유지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예산을 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개혁이 돼야 합니다. 공원과 하천, 산림에 설치된 목재데크. 이것이 주기적으로 재도색이 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시설물의 수명 단축은 다른 이용자 불편도 있겠지만 우리 예산이 부당하게, 불합리하게 낭비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주기적으로 시설 관리가 돼야 합니다. 실장님 민선 9기 창원 시정의 시정 비전은 무엇입니까?

시민 먼저는 뭡니까?

맞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당장 가장 밀접하게 이용하는 이런 공원이나 도로나 이런 쪽의 시설물들이 관리가 안 돼서 시민들이 불편하고 안전상 문제가 생기면 ‘시민 먼저’ 행정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시민이 행복할 수 없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시장님께 총괄 질의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양덕2동 중학교 설립과 민생지원금 지금, 구청 사업과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