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윤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배도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천영기 통영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윤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통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으로서 공공 배달앱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 발언하고자 합니다. 2020년 1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민간 배달앱 서비스는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뤄왔습니다.

거대 민간 플랫폼에 의해 촉진되는 경제활동으로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었으며, 우리의 삶은 한층 더 편리함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을 독과점한 민간 배달앱 플랫폼 기업들은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료 명목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안겨주었으며, 이는 결국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돌아오는 악순환의 고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독과점, 그리고 소상공인과 소비자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낮은 중개수수료를 제공하고 독과점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 배달앱을 개발․구축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군산시 공공 배달앱 「배달의 명수」입니다.「배달의 명수」는 2020년 3월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력 강화와 배달 플랫폼 수수료 절감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출시됐습니다. 처음에는 음식 배달앱으로 시작하여 동네 슈퍼, 로컬푸드, 반려 용품 등 다양한 업종으로 확장하였으며, 지난해 말 기준 가맹점 1,700개소 가입자 약 14만 명, 가맹점 수수료 절감액 약 19억 원, 상품권 할인 및 각종 이벤트를 통한 소비자 혜택이 약 20억 원에 이르는 등 지역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최근 출시 4년 만에 매출액 300억 원을 넘어섰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군산시 「배달의 명수」와 같이 성공한 사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원, 대전, 부산, 충남 등의 지자체에서는 낮은 인지도와 경쟁력 부족으로 인한 이용률 저조 등으로 전국적으로 13개의 공공 배달앱 사업을 종료한 바 있으며, 운영 중인 타 지자체에서도 공공 배달앱 서비스 사업을 포기하지도 유지하지도 못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공공 배달앱을 구축하자고 제안하는 이유는 인구 감소로 인해 통영 지역경제는 계속해서 침체되어 왔고,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은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간 배달앱 거대 플랫폼 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배달앱 수수료를 대폭 인상한다 하더라도 힘없는 소상공인들은 달리 대응할 방법이 없는 시장구조에서 악순환은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공공 배달앱을 추진한 여러 지자체들이 거쳐온 과정을 많이 봐 왔습니다. 성공한 사례도 있을 것이고 실패한 사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울삼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우리시 실정에 적합한 공공 배달앱을 구축하는 한편, 통영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통영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공 배달앱의 태생 자체가 ‘지역 내 소상공인의 지원하고 상생’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지역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공공 배달앱의 사용 편의성을 높여, 소상공인과 소비자들 사이에서 합리적인 배달 생태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공공 배달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 배달앱이 활성화될 때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은 힘을 다시 얻고 일어설 수 있을 것이며, 지역경제는 활기를 되찾을 것입니다.

그런 시기가 온다면, 공공 배달앱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닌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민이 함께 만드는 맛있는 상생, 멋있는 상생이 될 수 있도록 공공 배달앱 구축․운영에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