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영기 시장님과 관광혁신국 김외영 국장님께서 도산지구 기회발전특구 지정 건의를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의 면담으로 인해, 부득이 제2차 본회의 참석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원님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영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고영호입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 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 중 8건은 원안으로, 통영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하여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 중 5건은 원안으로 통영시 농가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수정하여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추가 제출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통영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통영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전병일, 김태균, 박상준, 배윤주, 노성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전병일ㆍ김태균‧박상준‧배윤주‧노성진 의원)

존경하는 12만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배도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천영기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통영 시정과 의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병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통영시 경제를 견인하고 통영시 인구의 30% 이상이 거주하는 죽림 신도시가 수년째 계속되는 조선업 불황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 통영시와 통영시의회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도면 안정과 죽림 신도시는 74년 안전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시작으로 98년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 조성 그리고 2003년 성동조선을 필두로 조선업이 가동되면서 죽림 일대 대규모 주거단지 및 상업시설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업 호황기에는 죽림 신도시에 아파트 단지와 원룸이 속속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꾸준히 입주하여, 고된 하루를 마친 근로자들이 가족 혹은 직장 동료들과 함께 휴식을 즐기던 식당가는 밤늦도록 불을 밝히며 성황을 이루었고, 통영 도시 경쟁력을 견인하는 곳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죽림 신도시는 어떻습니까? 조선경기 침체로 죽림 신도시와 안황 일대를 거닐다 보면 상가 임대 현수막이 곳곳에 나붙어 있고, 부동산 경기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매물 건수도 월 1~2건조차 거래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또한 저녁 8시경만 되어도 해안변 공원을 제외하고는 길을 걷는 사람을 보기 어렵고 가로등만이 쓸쓸하게 길을 비추고 있어 황량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며, 이러한 현상은 통영시 인구 소멸 가속화로 이어지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 또한 자명한 사실입니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통영시 인구가 15만을 목표로 설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림 신도시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통영시 인구 10만 명 선이 무너지는 것도 시간문제일 것입니다.천영기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국내․외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 맞서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 건설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였고 그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까지 조선기자재 조선 산업의 명맥을 이어오는 성동과 미포, DHI 등 조선업 종사자를 위해서 통영시가 근로자 내일 채움 공제, 일자리 도약장려금, 기숙사 임차료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조선업 경기 회복세는 아직도 안개 속에 있어서 통영시의 노력은 안타깝게도 우리 시민들에게 크게 와닿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본 의원은 통영경제가 살아나고 활력이 넘치는 신 경제도시로 재탄생하기 위해서는 안정국가산업단지, 특히 조선업체의 부활을 위해서 통영시와 통영시의회가 손발을 걷어붙여 TF팀을 구성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힘찬 열정을 불태워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국내․외 시장 개척단도 꾸려서 조선업체의 다양한 시장 진출을 지원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안정 일반산업단지, 덕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하루빨리 완공하여 이와 연계한 사업으로 통영 경제가 다시금 전성시대를 맞이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조선산업의 체질 개선이 될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조선 블록주 업종에서 풍력 기자재, 육상 건축물, 기자재 업종 등으로 다양화하도록 유도하고, 현재 가동중인 중소업체가 떠나지 않도록 세제 혜택 등의 유인책을 찾고 신규 업체의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을 허물 수 있도록 시와 통영시의회가 함께 TF팀을 중심으로 적극 나서보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불경기 한파가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도 새로운 아파트와 상가 건물은 계속해서 들어서고 있습니다. 숱한 아파트 단지에 부모와 아이들의 웃음꽃이 필 것인지, 아니면 질 것인지, 그리고 상가의 불빛과 상인들의 활기가 늦은 밤 시간대까지 밝게 빛날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리는 방법은 앞으로 달려나가는 방법입니다. 통영시 경제를 견인하는 죽림 신도시와 안황 지역의 경기 활성화 방안은 안정국가산업단지의 부활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통영시민의 충정 어린 여론에 더욱 귀를 기울여 보다 더 촘촘하고 신속한 통영시 행정력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태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통영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배도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천영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상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아름다운 내 고향 ‘바다의 땅, 통영’을 보존하고 온전히 후대에 이어주고자 하는 우리 시의 연안해양폐기물 실태조사가 시급하다는 것에 대해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해양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르면 해양폐기물은 바다의 유입, 투기 , 방치된 폐기물로 근본적으로 육지의 생활 쓰레기와 다르지 않습니다.사람이 살아가면서 생긴 모든 부산물이 바다로 들어가 못쓰게 되면, 그것이 곧 해양폐기물입니다. 또한 어디에 분포하고 있느냐에 따라 해양폐기물, 부유폐기물, 침적폐기물 등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해안의 해양폐기물에 따른 피해는 어족 감소, 선박 안전 운항 저해, 생태계 훼손 등 여러 유형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먹거리와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 문제이기도 하고, 전 국가적 문제이기도 합니다.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통영의 가장 중요한 당면 문제이기도 합니다. 통영은 해안선 길이가 617km, 570여 개의 섬으로 엄청난 해양 쓰레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난 9월 23일 사단법인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과 한산신문이 주최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한산신문 2024 지역공동체활성화프로젝트’로 우리시 연안 바닷속 해양폐기물의 실태 등에 대한 취재와 그 결과에 따른 대책 수립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관련 기사로 지난 8월 10일자 한산신문에 따르면 “통영 바다에 쌓여 있는 폐해수관은 버려진 밧줄과 끈 등 어업활동으로 인해 버려진 쓰레기와 생활쓰레기까지 합쳐져 ‘수산 1번지’ 통영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바다 생태계 파괴 주범으로 반드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고 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본의원은 우리 통영 앞바다에 쌓인 해양쓰레기와 폐기물 그리고 관리되지 않는 폐해수관 등 다양한 오염원들이 산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통영 바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우리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우리 시도 깨끗한 바다 환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동호항 준설’. ‘2013년 동호만 저질 개선제 살포’, ‘2016년 해양폐기물 수거 사업’, ‘통영항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전문적으로 해양쓰레기 수거와 운반을 담당하는 선박인 ‘아라호’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의 땅 통영’이라는 무게를 고려한다면 좀 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제일 먼저 우리 통영 앞바다에 쌓인 해양 폐기물의 양, 종류, 수질 상태 등에 대해 상세히 조사하여 종합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해양폐기물 지도를 만들어 정화계획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역별 정화계획을 세워서 깨끗한 곳은 보존 계획을, 훼손이 있는 곳은 복구 계획을 세워 청정바다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경상남도 및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약하여 주기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해양 쓰레기 재활용 활성화 기반 조성으로 해양 쓰레기 감축을 통해 우리시 청정 해역을 지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천영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통영은 바다에서 농사를 짓는 곳입니다.청정바다가 곧 우리 삶의 터전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양폐기물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깨끗한 바다를 지키기 위해 남들보다 백배 천배는 더 노력해야 합니다. 박경리의 소설 ‘김약국의 딸들’ 서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통영은 다도해 부근에 있는 조촐한 어항이다. 부산과 여수 사이를 내왕하는 항로의 중간 지점으로서 그 고장의 젊은이들은 ‘조선의 나폴리’라 한다. 그러니 만큼 바다 빛은 맑고 푸르다. 항만은 잔잔하고 사철은 온난하여 살기 좋은 곳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미래세대에 어떤 통영의 바다를 물려주어야 할까요? 통영 시민의 자랑이요. 자존심이며 삶인, 청정해역 통영바다를 위해 우리시와 시민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윤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배도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천영기 통영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윤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통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으로서 공공 배달앱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 발언하고자 합니다. 2020년 1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민간 배달앱 서비스는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뤄왔습니다. 거대 민간 플랫폼에 의해 촉진되는 경제활동으로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었으며, 우리의 삶은 한층 더 편리함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을 독과점한 민간 배달앱 플랫폼 기업들은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료 명목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안겨주었으며, 이는 결국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돌아오는 악순환의 고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독과점, 그리고 소상공인과 소비자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낮은 중개수수료를 제공하고 독과점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 배달앱을 개발․구축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군산시 공공 배달앱 「배달의 명수」입니다.「배달의 명수」는 2020년 3월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력 강화와 배달 플랫폼 수수료 절감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출시됐습니다. 처음에는 음식 배달앱으로 시작하여 동네 슈퍼, 로컬푸드, 반려 용품 등 다양한 업종으로 확장하였으며, 지난해 말 기준 가맹점 1,700개소 가입자 약 14만 명, 가맹점 수수료 절감액 약 19억 원, 상품권 할인 및 각종 이벤트를 통한 소비자 혜택이 약 20억 원에 이르는 등 지역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최근 출시 4년 만에 매출액 300억 원을 넘어섰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군산시 「배달의 명수」와 같이 성공한 사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원, 대전, 부산, 충남 등의 지자체에서는 낮은 인지도와 경쟁력 부족으로 인한 이용률 저조 등으로 전국적으로 13개의 공공 배달앱 사업을 종료한 바 있으며, 운영 중인 타 지자체에서도 공공 배달앱 서비스 사업을 포기하지도 유지하지도 못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공공 배달앱을 구축하자고 제안하는 이유는 인구 감소로 인해 통영 지역경제는 계속해서 침체되어 왔고,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은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간 배달앱 거대 플랫폼 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배달앱 수수료를 대폭 인상한다 하더라도 힘없는 소상공인들은 달리 대응할 방법이 없는 시장구조에서 악순환은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공공 배달앱을 추진한 여러 지자체들이 거쳐온 과정을 많이 봐 왔습니다. 성공한 사례도 있을 것이고 실패한 사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울삼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우리시 실정에 적합한 공공 배달앱을 구축하는 한편, 통영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통영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공 배달앱의 태생 자체가 ‘지역 내 소상공인의 지원하고 상생’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지역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공공 배달앱의 사용 편의성을 높여, 소상공인과 소비자들 사이에서 합리적인 배달 생태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공공 배달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 배달앱이 활성화될 때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은 힘을 다시 얻고 일어설 수 있을 것이며, 지역경제는 활기를 되찾을 것입니다. 그런 시기가 온다면, 공공 배달앱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닌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민이 함께 만드는 맛있는 상생, 멋있는 상생이 될 수 있도록 공공 배달앱 구축․운영에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민의의 대변자이신 배도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영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천영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성진 의원입니다. 지역구인 산양읍을 방문하다 보면 언제나 고민이 깊어집니다.오늘 본 의원은 산양 삼거리 열악한 교통 및 보행로 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가끔 산양읍의 교통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산양삼거리에서 산양초등학교 쪽으로 걸어 올라가 보곤 합니다.저 자신이 어린 학생이라 생각하고 걷다 보면 아찔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산양삼거리에 인접한 산양초등학교에는 6학급에 51명의 학생이, 산양중학교에는 6학급에 112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습니다. 통학로에 차도와 인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도심 지역과 달리 이곳은 따로 인도가 없어, 학생들은 차도를 가로지르며 등하교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로에 인접한 주택과 상점 건물들로 인해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판단력과 순간적인 대응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편도 1차선에 도로 폭이 좁아 대형 버스 또는 트럭이 교행할 때 건물과의 충돌 우려가 커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항상 상존해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보행 환경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기본적인 통학로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니 참으로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2018년부터 2022년 최근 5년간 도로교통공단의 어린이 교통사고 특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교통사고 대부분이 보호구역 내 도로를 건너다 발생한 것으로 어린이 17명이 숨지고 1,962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즉 어린이 보행 사상자의 75.5%는 도로 횡단 중에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 강화를 위한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있어 많은 운전자가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한다 하지만 이곳 산양읍 삼거리처럼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이러한 법 적용이 쉽지 않고, 자칫 사고가 난 이후에도 과실 여부와 관련하여 보행자의 권익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보행 안전도 문제지만 교통약자인 노인들의 보행 안전 문제도 관련 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산양읍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시 읍면 중 만 65세 이상 인구수가 세 번째로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농어촌의 노인들이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은 도로를 걷다가 사고가 날 수 있으며, 또 이곳은 산양농협에서 농사에 필요한 비료 등을 구입하기 위해 경운기로 운행하다 교행하는 차들과 충돌 사고가 날 위험도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근 5년간 보행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이지만,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60%로 전체 보행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횡단보도 외에 횡단중 사고도 절반을 넘는 만큼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이곳은 더 각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천영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본의원은 앞선 제23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마을과 마을 간의 미륵도 둘레길 조성에 대해 발언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상남도 지방도 제1021호선인 삼덕~연화간 확장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와 연계하여 산양 삼거리 교통 환경개선 및 보행환경 개선 사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보행자 중심의 대폭적인 교통 환경 개선으로 산양읍을 방문할 많은 분들과 산양읍 주민 및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다섯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시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통영시장 제출)

김태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노성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노성진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농촌 활성화센터 신축에 따른 건축물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농촌 활성화센터 신축에 따른 건축물을 취득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농촌 활성화센터 신축사업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지역 공동체 활동을 위한 거점공간을 마련하며 농촌의 문화․복지․경관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 주민역량강화, 지역정책개발 등 통영시 농촌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농촌지역의 공동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성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각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통영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3. 통영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 농산어촌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 시민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2025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7. 통영시 전통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8. 통영국제음악재단 출연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9.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출연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0.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출연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김태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바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농산어촌 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시민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전통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통영국제음악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통영한산대첩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지속가능 발전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통영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상준 의원 발의) 12. 통영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배윤주 의원 발의) 13.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4. 통영시 노인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5. 통영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6. 통영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7. 통영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8.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노성진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통영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상준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 등이 생산하는 자원과 용역을 활용한 소규모 식품 가공 사업을 지원⋅ 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철저한 품질관리로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시 지역농산물의 수요 확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7조의 심의회 설치와 관련하여 식품가공사업 지원 정책을 위한 심의회를 통영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의 농업정책분과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였으므로 이에 대행하는 위원회의 기능과 일치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윤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전문화 인력화 등을 통해 여성농어업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인 제도적 지원을 통해 여성농어업인의 경영 능력을 향상시켜 우리시 농가의 발전과 농어촌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보전관리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기타 조문 및 용어를 명확히 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노인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및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 확대에 따라 조례로 해당 시설 및 장소의 노인보호구역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앞둔 우리 시의 고령 친화적인 보행환경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3조제4호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제3의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따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붕괴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노후굴뚝의 철거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건축물의 해체공사 시 필수 확인점과 관련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시 노후굴뚝의 철거 비용 부담을 줄이고 노후 건축물의 안전한 철거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통영시의 공유재산인 전통시장 시설물을 관리위탁함에 있어 사용료 징수와 운영 수익금의 사용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차장 등 시설물 운영수익금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수탁자의 정산 및 보고 의무를 조례상에 명시하여 우리 시 전통시장 시설물 관리위탁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1조의2에서 수탁자가 「통영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나, 해당 조례상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이 존재하지 않은 점, 안 제11조의4 수익금의 정산보고를 하기에 앞서 정산을 실시해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필요한 점에 따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을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 및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등의 수립 등으로 우리 지역 내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응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18조의제3항 중 비상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조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근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설립된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우리 시 소상공인들의 육성⋅발전과 경영 여건 개선 등을 위한 보증재원 확충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성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 14항, 통영시 노인보 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 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 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통영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통영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경남신용보증재 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20. 통영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21. 통영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22. 통영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희자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한 「통영시의회 위원회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변경하여,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에 적합한 명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통영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 개정안은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직위를 담당관에서 실장으로 현행화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통영시의회 공인조례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인 제작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통영시의회의 공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통영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등에 따라 전문위원의 직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상위법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리며, 그 밖에 신⋅구 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400.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01. 통영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02. 통영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03. 통영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희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해당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 및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통영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통영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통영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