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조용훈 의원 발언
김재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박민규위원장대리
의사담당자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기후격차 해소 및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광 의원 대표발의)(조용훈, 장진호, 박민규, 홍경임 의원발의)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기후격차 해소 및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재광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광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재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741호 논산시 기후격차 해소 및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후위기는 모든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그 피해는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폭염ㆍ한파ㆍ집중호우 등 기후 재난에 취약한 노인, 장애인, 아동, 저소득층 등은 건강ㆍ주거ㆍ생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의 불균형은 새로운 사회적 불평등인 기후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통해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기후 적용 정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또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후위기 대응과 취약계층 보호정책을 마련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기후 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 방향을 정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지원 계획 수립, 맞춤형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기후정의가 실현되는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서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세부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민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기후격차 해소 및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33분
박민규위원장대리
김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찬경
이찬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찬경입니다. 의안번호 제4741호 논산시 기후격, 기후격차 해소 및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가 초래하는 사회ㆍ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돌봄ㆍ에너지ㆍ건강ㆍ주거,ㆍ이동권 등의 지원사업 및 협력,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취지가 인정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범위가 폭넓게 규정되어 있고, 세부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향후 사업 추진 시 기존 복지 및 기후위기 관련 사업과의 중복 여부와 지원 대상의 객관적인 선정 기준, 제정 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10시 35분
박민규위원장대리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정책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심영수기후변화정책팀장
환경과 기후변화정책팀장 심영수입니다. 김재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논산시 기후격차 해소 및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후위기가 초래하는 사회ㆍ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안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 35분
박민규위원장대리
기후변경변화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용훈
조용훈위원
예, 조융훈 위원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 가만있어…… (집행부석 쪽 보면서) 그 과 직원 나와야지. 직원님 나와……
박민규위원장대리
예, 우리 기후변화정책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정책팀장 심영수, 발언대로 이동)
용훈
조용훈위원
예, 팀장님! 고생했어요. 우리 그,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이 다 같이 이렇게 사인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정말 이거, 이거 다시 보강했다는 것이 정말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다만 그 실태 파악을 할 때 이걸 홍보가 좀 잘돼서 이 지원을 빨리빨리 해줄 수 있게끄름해 줘야 하는데 이거를 그 이장단 회의나 이런 거 할 때 ‘지금 이번에 이렇게 해서 우리 논산시의회에서 이것을 상위법하고 같이 이렇게 만들어 내서 다시 이렇게 또 보강 사업을 했다.’라고 이거 좀 홍보 계획은 있나요?
영수
심영수기후변화정책팀장
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ㆍ면에 이장단 회의나 각종 회의 시에 저희가 홍보하도록 홍보물 따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비가 많이 오면은, 불나고 이런 것은 뭐 큰 뭐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하겠지마는 폭우로 인해서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어르신들이 부모님들, 아니 자식들이 좀 먹고살 만한 데다 보면은 또 그 부모님들은 또 이게 지원이 안 될 수 있죠, 그건?
영수
심영수기후변화정책팀장
……
용훈
조용훈위원
근데 그 지원이 안 되는 이유는 자식들이 외면을 해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 예를 들어서?
영수
심영수기후변화정책팀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 복지 파트에서 아마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그 사항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복지 파트에 문의해서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서 저기,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그 한말씀 드릴게요. 제가 8대 때 비가 많이 왔는데 그 며느리가 변호사더라고. 그리고 신랑은, 신랑도 괜찮고 그런데 그 집에를 들어갔더니 불도 안 들어오고 비가 와가지고 아주 그냥 그 부엌까지 이렇게 다 찼는데 그때 강경 그 우리 읍 직원들하고 나랑 같이해서 하루 종일토록 청소를 했거든요. 거기 지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데는. 그러면 이게 지금 조례를 우리 김재광 의원님이 이거를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런 거 때문에 아마 이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물론 그 상위법으로 안 될 수는 있지마는 그 단서를 좀 달아서 같이 좀 지원 좀 해주십사 해서 부탁 좀 드리는 거예요, 이건.
영수
심영수기후변화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늦게나마 이렇게 그 다시 이렇게 재조명해서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민규위원장대리
예,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기후변화정책팀장님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기후변화정책팀장, 집행부석으로 이동)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기후격차 해소 및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재광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9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