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오세웅 의원 5분자유발언
천호
박천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5분 자유발언
먼저,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오세웅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의원
오세웅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박천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호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시 기억하기조차 싫은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군민들이 분열하고 지역사회는 대립과 혼란으로 치달았으며, 이웃간의 갈등과 불신은 따뜻한 정과 웃음을 잃어버린 채 우리 삶의 터전은 공권력에 의해 유혈사태와 공포로 변해 희망보다는 가는 곳마다 절망의 한숨소리 뿐이었습니다. 2003년 부안 핵폐기장 사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아픈 기억과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 정부가 또 고준위 핵폐기장 처리시설을 위해 전국 62개 지역들을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그중 부산시 기장군, 강원도 양양군, 충남 서천군과 우리 부안군의 보안면,진서면,상서면 일대를 후보지역 부지로 선정 이 지역에 심지층 처분에 요구되는 500m이하의 지하수 특성, 지하수 유동 모델링 결과를 바탕으로 처분 타당성을 예측 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며, 경악을 넘어 끓어 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원자력 발전소 내에 임시로 저장되어 있는 사용 후 핵 연료 저장 포화 예상시기가 2016년으로 다가옴에 따라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시설 후보지를 62개 후보지역 중 부안군을 포함한 4곳을 선정한 것은 단순한 연구차원을 넘어 후보지를 비밀리에 이미 결정을 해 놓았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호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안군이 핵폐기물 처리시설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부안군민들은 2003년의 악몽을 떠올리며 충격속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2의 방폐장 사태가 오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호수 군수께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궤변?이라고 하셨고, 박천호 의장께서도?후보대상 지역으로 검토되었다는 자체가 부안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즉각적인 의사표명을 분명히 해준 부분은 크게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에서도?저준위 입지 선정시 이미 주민투표에 의해 반대의사가 결정된 것으로 부안군 고준위 핵 폐기시설 후보지 검토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용불가?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향후 핵폐기물 저장시설을 설치할 때 본 용역결과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안군의 강력한 대응전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부안군에서는 정부의 용역결과에 대한 정확한 진위파악을 위해 정보 공개를 강력히 요구하여 그 진상을 불안해하는 군민에게 명명백백하게 알리고 만약의 경우 부안군의 의사에 반하여 비공개적으로 고준위 핵 처리시설을 강행할 경우에 대비하여 만반의 대비책을 사전에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부안군민과 집행부, 그리고 의회가 총 결집하여 우리군의 동의없는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시설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사반대함을 정부에 엄중 경고하여 다시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둘러싼 논쟁과 갈등을 불러 일으키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천호
박천호의장
오세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세웅 의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세웅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지난 10월 9일 제 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 장공현 의원이 각각 선임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은바와 같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오세웅 의원, 간사에 장공현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2.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세웅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세웅 의원 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부안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며, 감사 목적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ㆍ견제권 강화를 위해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ㆍ분석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들을 수집하여 각종의안의 깊이있는 심사는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ㆍ지적하고 시정개선 함으로서 효율적인 군정수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감사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2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실과소 등 3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반은 9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등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3쪽 일정별 감사대상 및 장소는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선서 후 증언 및 진술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는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및 읍ㆍ면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고 참고인은 필요시 출석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감사 계획서와 의원별 서류제출 요구서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서가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호
박천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위원으로 참여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하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부안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0일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조례안 등을 심의ㆍ의결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게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성실하게 우리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금번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금후 여사한 사례가 재연되지 않도록 촉구하면서 개정 의결된 조례안이 조속히 공포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안건 심의 등을 위해서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산회